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으로 3,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년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인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시비보조금으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8,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7억 2,717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3억 5,629만 7,000원보다 3억 7,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1억 1,8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73억 7,212만 3,000원보다 17억 4,6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시비 1억 4,062만 5,000원, 구비 9억 7,93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7,526만 원 증액된 11억 1,9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 1,625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축제 1,781만 6,000원, 2021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7,500만 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월대보름 축제 및 바람소리길 축제 등의 북구 문화예술축제 발전을 위해 축제행사장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 1,900만 원, 축제 발전 연구용역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팔거천 물놀이 행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8,000만 원, 호암로 일대 거리 공연 등을 위한 문화가 흐르는 호암로 사업 3,000만 원, 한여름철 팔거천 강변에서 주민들이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사업 4,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5쪽,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행사 및 공연 등을 진행하는 신규사업인 북꾸러운 스타킹 꿈의 무대 4,000만 원, 2020년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산격3동 청년몰 광장 음악회 개최 500만 원, 매천역 광장 문화공연 개최 2,000만 원, 북구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각각 1억 127만 4,000원, 1,800만 원,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400만 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사업에는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대구여성 영화제 지원 500만 원, 통일기원단오제 행사 300만 원, 소규모 예술활동지원 500만 원, 옥산로 및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과 동천동 인문학거리 조성 등을 위한 문화 테마거리 운영사업에 8,000만 원 증액된 2억 300만 원, 청사 방문 구민들의 문화체험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사업에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구암동 인문학거리 조성 5,000만 원, 447쪽, 시 지역회의 사업으로 선정된 문학을 느끼는 인문학거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출연금 적립 2억 원, 위탁사업 운영보조금 63억 8,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도교화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844만 8,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원, 시비보조금 1억 4,810만 4,000원, 구비 6억 8,444만 4,000원, 총 12억 7,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447쪽,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448쪽, 서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7,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서변동 작은도서관 및 한강부키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3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1,610만 원, 업무매뉴얼 제작 및 강사비 200만 원, 워크숍 개최 비용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450쪽,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중 신설 문화녹지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속실 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797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총 1억 3,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2020년도 행복북구문화재단 구재정지원금 총액 65억 8,264만 8,000원 중에서 출연금 2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재정지원금 63억 8,26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영지원본부에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32억 8,219만 2,000원으로 약 48% 정도 되고, 다음 어울아트센터 각종 공연이라든지 행사진행, 문화예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8.6%로써 19억 6,256만 6,000원, 그 다음 도서관운영본부 3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고성동 영어도서관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16억 1,099만 원입니다. 비율로는 23.5%, 개략적으로 내년 예산 63억 8,264만 8,000원에 대한 본부별 구성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2년치 퇴직적립금이 3억 7,211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예. 3억 7,200만 원,

(방청석에서) 운영비에 특히 늘어난 것이 금년도부터 구청으로부터 재단에 위탁운영되는 이태원길에 약 2억 원 정도,

(방청석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청석에서)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어울아트센터에 지금 공연을 보러오는 주민들이라든지 건강하고 관련된 석면제거가 가장 시급한 공사입니다.

(방청석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방청석에서) 예, 나머지 잔량 남은 건 처리가 다 됩니다.

(방청석에서) 화장실 개보수는 1차년도 올해 11월 30일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구수산도서관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구수산도서관의 냉난방기 교체비도 5,0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 보시면 시설비에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뭐 수리가 됩니까?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도서관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구수산도서관이 2009년 4월에 개관을 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커뮤니티 공간기능을 하는 북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전시시설물 신규 조성하고 그리고 LED 등이 거의 없는데 그걸 부분교체를 다 하고 공사기간이 제가 보니까 거의 5개월 정도 이상은 걸린답니다. 걸리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읍내동사무소가 내년 11월 중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공사하기도, 이것 때문에 못 하니까 미리 설계하고 다 맞춰놓고 내년 11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5,6개월 정도 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의시설, 조명,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대충 추계를 잡아서 10억 되겠다, 이런 얘기다, 자세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세하게 해서 금액이 나온 건 아니지요?

예,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지요.

도서관 주민이 불편하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좀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만큼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 올해 새해 해맞이행사 5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올해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침산공원에서 하려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도 협의했고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망대도 새로 만들어놓고 했지만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 부탁드릴까요.

해맞이 행사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들이 경비가 이때까지 물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비용이 조금씩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옥산로 빛거리 같은 것도 조성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도 돈이 몇 백만 원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옥산로 빛거리만 조성해도 삼성창조경제단지, 롯데마트, 대구은행, 이번에는 화성하고 우방까지 도시개발공사까지 지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협조를 받는 게 거의 구걸행정 하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사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그런 돈을 과감하게 빛거리, 명품 빛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올해 1억 3,000쯤 되는데 2억 정도로 과감하게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옥산로 빛거리는 1억 5,000 투자되었지요?

그렇지요 1억 5,000인데,

그런데 올해 1억 3,000으로 2,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돈이 없으니까 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녹지과의 돈으로 약간 여기에서 빌려가지고 투자도 하거든요.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쉽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구청도 어렵다 그지요? 올해 해맞이 행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작년하고 음식이라든지 똑같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종류나 양이 똑같은데 물가상승 대비해서 지금 500만 원 증액시켜 놓았다는 거지요?

예.

한 번은 함지산, 한 번은 오봉산, 적절한 행정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걸 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혹시 해맞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도 공모지요?

예.

그럼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10%인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 초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거의 해맞이행사는 새마을회에서 거의 공모해서 하는 걸로,

혹시 그 시기에 다른 단체에서 지원한 건 없고요?

없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공고는 하지요?

예.

정월대보름 축제에 행사예산은 그대로이고, 그런데 장비임차 부분이 문화 진흥기반시설 조성에 지금 5,0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임차가 어떻게 기반시설 조성이 되는지 이게 행사비용으로 가야되는 건 아닌지, 지금 이 5,000만 원이 정월대보름축제 기반조성, 바람소리길 축제 기반조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산출내역으로 보면 달집제작이 3,000만 원 되고 행사대행 및 시스템 장비비가 2,000만 원, 인쇄하고 현수막 이런 홍보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공연자 출연료가 1,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7,500정도로 예산을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비임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장비임차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하다면 세부사업 설명서 750쪽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비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 8,000만 원을 해 놓았잖아요. 정월대보름축제 기반조성이 1,000만 원 되고 그리고 바람소리길 축제 그때 전기공사하고 이런 게, 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 놓았네요. 거기에 장비임차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건 행사비용으로 가야되는 건 아닌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 중에,

자세한 산출은,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444쪽에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인데 옛날 수성못에서의 소란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 북구에서는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까지 바람소리길 축제도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443쪽이요?

444에 축제 행사장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1,900만 원,

이 축제행사장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비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 근거는 뭡니까 3년마다 해야 되는 게, 아마 지침일건데요.

예, 지침, 법에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교통대책,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이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33조에 있답니다. 또 대구시 지침에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뒤편에 보면 축제발전 연구 용역을 1,900만 원 올렸는데 그건 저희가 맨 처음에 바람소리길 축제를 마치고 바람소리길 축제 과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정체성이 뭔지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기획실에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깐데요, 그래서 까라고 했어요. 돈을 일부밖에 못 준다고 해가지고 일부 가지고는 하나마나다 해서 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별로 원치 않았는데 1,900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문화재단에서도 약간의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결과는 나왔고, 또 그걸 토대로 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축제하고 금호강 강변에서 그런 축제발전 모든 걸 통합해서 용역을 준 상태랍니다. 차라리 저희는 그걸 보고 다음에 한번 하기를 바라고 차라리 이런 1,900만 원 돈은 까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문화예술과 다른 옥산로 빛거리나 이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축제발전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바람소리길 축제가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5,000만 원정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1차적으로 했고 관광과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건 내년에는 우리가 편성 안 하는게 맞다고 일단 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북꾸러운 스타킹 꿈의 무대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생활문화예술인 단체 아마 공연사업 지원인 것 같은데 그 연장선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건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나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어떤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하여튼 하다 보면 저도 감이 잡히겠지만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문화테마거리 운영, 446쪽에 문화 테마거리 운영이 600만 원 정도지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쭉 세분화되어 있는데 계획이, 특히 산격동 이인성 사과나무거리 문화행사는 지금 300만 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민간협업을 통해서 그 동네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행사는 적극 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 내용을 다 아시는 모양이다 그지요. 449쪽에, 그 전에 먼저 448쪽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비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유는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서변공원에 지금 협의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주 어렵게 6,7번을 만났지만 상당히 어렵다가 서변공원에 족구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용역,

작은도서관 수준입니까 이게,

태전도서관정도,

그래요? 작은도서관이 아니네요.

공공도서관,

그렇지요, 복합공간으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직,

그건 용역 이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족구장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네요. 그 동네 구 의원 상당히 고민이 많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고민이,

449쪽에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은 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거지요? 교회 같은 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매뉴얼 제작하고 강사가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강사가 있다는 건 청중이 있어야 되는데 청중들은 누굽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이요?

도서관 관장들,

그렇겠지요.

그런 분들부터 해서 교육을 업무매뉴얼 해서 어떻게 책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지,

그럼 이건 순회계획이에요 집체교육이에요?

집체로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하려고,

두 번 정도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워크숍과 연계되는 겁니까?

예, 워크숍도 연계되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모양이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간판만 걸어놓고 실지 잘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거의 전문가이신 위원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북구문화원에 운영지원이 1억 정도 되고 올해도 50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북구문화원과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차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은 전통문화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약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통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북구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은 그런 걸 다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를 위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고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일원화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는 역할은 다르거든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원화체제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더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는 전통문화하고는 그렇게 사업의 내용 중에 그런 건 없습니까?

거의 지금 보면 크게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지죠.

이원화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원화라는 말씀을 하니까 약간 그런데, 각각 특색 있는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원 부분을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다 지원된다면 여기서 뭔가 일률적으로 더 경비소요나 이런 부분에서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거든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우리가 하는 문화예술과의 업무하고 문화재단의 업무하고 약간 구분 못한다, 문화원의 업무하고 구분 못 한다,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건 점점 정리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얼마 오르지는 않았지만 500이 올랐고 여기도 계속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4,000만 원뿐만 아니고 시비공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 이사들 자부담도 하고 있어서 사업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그건 담당자, (방청석을 보면서) 압니까? 모르지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보다는 2,3배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관해서 추가질의할게요. 445쪽에 우리가 문화원 운영지원이 있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307-03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도 인건비 지원 맞지요 1,800만 원,

공과금하고 사무용품 대여비, 한국문화원 연합회비 이런 거,

그 밑에 건요, 운영비는,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는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되어 있고, 그 밑에도 같은 운영비 보조인데 그 1,800만 원은 공과금 등이라는 말이지요?

예.

공과금 등이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인건비하고 각종,

그 위에 인건비가 있어요?

예, 그 위에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소득세나 이런 거 내는 게 다 있고,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내에요, 그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나 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내는 보조금,

그렇지요, 그건 그 위에 다 있겠지요.

그런 게 다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사업지원은 오리지널 다 사업예산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창교 위원입니다. 큰 어떤 사업들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앞서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년몰 광장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사실 이 부분 500만 원 가지고 물론 기획을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5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얻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뿐만 아니고 원래 담당이 민생경제과인데 전통진흥재단이 있어요 시장, 거기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다들 인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개장한 청년몰 자체가 사실 저희들 기대치만큼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 만나보면 굉장히 최악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년몰 광장 음악회를 개최하므로 해가지고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렵게 들어간 청년들, 소상공인들 지금 영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소의 홍보효과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믹스시키기는 이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단계부터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매년 언급되는 문제입니다만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조형물 설치 문제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2018년도 2,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3,000만 원, 다시 내년도 3,500만 원, 물론 앞서 다른 건하고 설명할 때 말씀하셨지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증액되는데 과장님, 금액이 칠곡에 또 추가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증액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칠곡에도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이나,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니까 돈이 자꾸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낫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올해는 새롭게 구상해 볼까, 장식 같은 걸 이번에는 많이 없앴는데, 그러다보니 이왕이면 잘 해볼까 싶어서 하다 보니 돈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매년 유도교화사업으로 2개소에 저희가 8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8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800만 원 지원하면 사용은 어느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사실은 확인 단계 없이 끝나버리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정산은 받지요, 정산은 받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버스 임차해서 각 지역에 유도교화사업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 차원의 그런 예산인데 자꾸 예산의 증액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과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책소독기 구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태전도서관에 책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전도서관에 있는 책소독기는 얼마입니까 구입할 때 예산이,

가격이 1대당 600만 원, 같을 겁니다.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태전도서관 구입할 때도 600 주고 구입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왜 그러냐하니까 지금 모 동, 23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천동의 책소독기 구입예산이 금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견적서가 업체로부터 들어온 금액이 약 490만 원 정도 견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방청석에서) 용량에 따라서 책이 몇 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건 동천동 보다는 훨씬 크겠다 물론,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했어요 침산2동, 맞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얼마 전에,

올해 했는데,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내빈들이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시행하기 바로 3일 전에, 이틀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좋은 것들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지역의 동사무소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의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게 시행되기 전에는 계획이 있어서 두 달 전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한번 가니까, 거기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전달이 안 된 건지 본 위원이 작년에 그걸 가지고,

작년이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작년이 아니고 몇 개월 전이지요. 그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대두가 되니까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공문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들만 아는 축제가 되기는, 우리가 예산을 3분의1을 줍니다.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지만 3분의1이 구비가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 하셨는데 홍보가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든 간에 그것이 어떤 꼭 문화가 잘 정착이 되고 행사가 잘 진행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일단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 지역구 지역의원들이 주민들을 잘 알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떻게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홍보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홍보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러운 기억이 올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홍보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간단히 드리면 연초에 개략적인 계획은 받는데 언제 시행하는지를 북구문화원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고, 저희도 시행한다고 며칠 전에 그런 사항을 받았고,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안 했다 해서 부랴부랴 왜 안 했느냐 해서 추진을 그때 제대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올해 과에서도 사실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게 저희 같은 경우에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자체가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문화 소외된 아파트나 지역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부유한 아파트에 간다는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만약에 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을 하면 나쁘지 않은데 자부담 안 하면 나는 왜 안 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시행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시면 대구여성 영화제 지원이 있지요. 이 부분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건데 작년에도 시행되었네요.

예, 몇 년째,

작년에 어디에서 시행되었으며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8회로 대구여성영화제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점이나 만경관에서 대구 풀뿌리 여성연대에서 영화상영도 하고 주민영상제작 교실도 운영하고 감독배우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지금 8회째 해 오고 있고 내년에 9회째인 모양입니다. 목적은 영상매체를 통해서 성평등, 계층, 세대간 갈등문제를 소통하자는 그런 이미지를 위한 단체 목적이 그렇게 활동을 8회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석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저도 몰랐고,

맞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알려서 가능하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참석도 참석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만 드리고, 조형물 설치 건인데 상징조형물 설치로 지역민의 화합도모, 주민의 안녕기원 및 연말연시 온정을 나누는 분위기 조성, 이게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목적에 비추어서 매년 증액되는 이 예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이 들고, 본 위원이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 주변의 몇몇 분들하고 대화 속에서는 좀 소박하고 은은한 우리 구청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형물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다수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대구시 내에서 보면 빛이라는게 빛을 위한 관광 이런 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일본, 요즘은 안 가지만 옛날에 일본 자주 갈 때는 빛을 보러 갔거든요. 거의 유일하다기 보다는 드물게 옥산로 빛거리가 조성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TBC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촬영도 했고 조만간 KBS에도 나온답니다. 이게 얼마큼 빛이라는게 관광산업이나 지역 특화사업에 하는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사업목적을 변경해야지요. 사업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목적을 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알겠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찾아가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표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한 거예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기본 적으로 해 줬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옛날 같으면 사업이 잘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했겠지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협조를 조금이라도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삼성창조경제단지는 정부 상황이 정부하고 이러다보니까 크게 협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란 이름 때문에, 아직 업자가 바빠서 다음 주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여간 모든 사업체들이 다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우방하고 화성을 새롭게 찾아가서 협조를 500만 원 정도씩 구했습니다만 기업체는 상당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국·시비보조금 9,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595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120만 원, 국고보조금등 8억 976만 원, 시비보조금등 9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억 1,563만 원이 증액된 87억 6,789만 원으로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는 3,987만 원이 증액된 21억 7,688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5억 3,794만 원, 자재구입비 등 6,260만 원, 가로수 및 뿌리 전정, 은행나무 열매채취, 가로수 결주지 보식, 중국단풍나무 병해충방제, 왕벚나무 식재공사 등 사업비와 조경지 관리 장비구입비로 8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부산물 처리비, 하절기 수목관수 차량 임차료,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2억 2,456만 원, 시비 보조사업인 가로수 사후관리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4억 37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꽃보라동산 꾸미기, 서변동 가로수 인조잔디 보호덮개 설치, 장태실네거리 교통섬 나무식재, 녹지대 노약자 벤치설치사업 등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2억 6,480만 원 증액된 7억 5,98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 2억 원, 주민쉼터 조성, 시설녹지 정비, 침산변전소 쉼터 조성, 산격동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 주민참여예산인 신천동로 제방 경사면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체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복현동 장미공원 정비에 3,000만 원, 읍내동 대천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에 5,000만 원, 반포천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3억 4,990만 원이 증액된 23억 7,391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물놀이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8억 9,250만 원, 수목 및 수경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3억 6,640만 원, 금호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 긴급보수비 등 1억 원, 주민참여예산인 산격문화회관 뒤편 공원 내 건강지압길 조성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는 2억 5,631만 원이 증액된 13억 4,32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4억 389만 원,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단 운영, 방제장비 구입비로 9,115만 원, 생활권 수목진단 컨설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체계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산불감시 초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5억 9,8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로 2억 1,209만 원, 산림연접지역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산림자원 조성 분야는 1,815만 원이 증액된 6억 5,774만 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3억 2,544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성형목탄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1,680만 원, 노화된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함지산, 도덕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6,400만 원,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등산로 정비용 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비로 7,65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명봉산 등산로 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서 운암지 및 유아숲체험원, 생태숲 등 산림 휴양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9,573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수목 및 화초 구입비 등으로 6,352만 원, 운암지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120만 원, 운암지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물 설치,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382만 원, 신문광고료 3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인력운영비는 3,947만 원이 증액된 5억 6,701만 원이며 481쪽, 기본경비는 1억 87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주민 행복을 위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71페이지 보면 산불방지헬기 임차 해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산불방지 헬기를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1대에 총 5억 원인데 남구, 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이렇게 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5억 원은 산림면적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은 차등부담하게 되어 있고, 현재 헬기 계류하고 있는 곳은 수성구 고산정수장에서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방지 헬기니까 예찰활동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주말, 토요일, 건조기에 공중헬기 순찰을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지로 진화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류비는 어떻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이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변경할 때는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열람공고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광고료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암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고, 인건비는 자동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암지 공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편성했고 또 편의시설물 설치 같은 거, 예를 들면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작년인가 올해 장애인 화장실은 손을 봤습니다만 남녀화장실이 제가 실지로 봐도 냄새도 많이 나고 창호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는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업비가 특정한 곳에 이러이러한 곳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건 그때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때는 못했고,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모두 합치면,

(방청석에서) 전기요금하고,

(방청석에서) 일단 10월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기요금은 3,2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수도, 1,2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수도요금은 1,0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산림휴양공간 조성 관리에 2억 4,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인건비, 유지비, 공공요금 다 합쳐서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 2,000만 원, 2억 4,000만 원이었을 경우에 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정비사업, 모든 게 통틀어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침산변전소 쉼터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은 1억 8,000 아니었나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으로 감액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어떻게 보면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안에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데서 변경이 옵니까?

큰 변경은 없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나무를 10그루를 심기로 했다 그러면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의자를 10개 놓기로 했다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그 정도이지 큰 틀은 변경이 없습니다.

언제 몇 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면 곧바로 설계 들어가고 늦어도 해동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건 없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약간 줄어들지 큰 틀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주민들에게 썰렁한 반응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봉폭포 있지요. 462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분수시설, 수중펌프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 항목만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갑니까?

예.

이게 혹시 밖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전 펜스 쳐 놓은 동아줄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니 삭았는데 그런 건 시설유지비에 안 들어갑니까?

시설유지비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재료를 사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도 있고, 통틀어서 시설유지비로 넣어 놓으면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있지요.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지나가면서 하는 거라든지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안전관리, 전기 같은 경우는 75㎾ 이상되면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오봉폭포하고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하고 폭포가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발효식 화장실,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옻골이라든지,

발효식 화장실도 안전대행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안전대행 수수료는 아니고 유지용역관리비, 그러니까 통틀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건 1년에, 매달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매달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5,600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126만 8,000원 나왔길래,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들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산공원 물놀이장 있지요, 작년에도 밑의 바닥에 염료가 묻어서 한번 처음에 밑에 하도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여기 지금 461쪽에 물놀이장 관리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매년 한 번씩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물놀이 운영에 필요한 염소라든지 유리잔류 염소시약, 구급함, 차양 천막,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새로 하도하는 거 다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꼭 명시는 안 해도 만약에 발생된다거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매트를 사서 깐다든지 그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 안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흰 옷에 묻을 정도되면 아이들 손에 묻고 작년에도 손으로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염료라든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지요. 그런 것들이 도료지요? 그런 것들이 입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건 항목에 꼭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겪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이 매년 우리가 햇빛 때문에 계속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안에 항목을 꼭 올려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료비에 뭉뚱그려서 다 넣어놓기는 넣어 놓았는데 목을 분리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재료비 안에 모든 게,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재료를 샀으면 인건비도 추가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재료가지고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건비, 사람을 써서 용역을 써서 그 사람이 물을 빼 내고 한 번 칠하고 말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고 난 뒤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적정선 물을 넣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로 내년부터는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건 당연히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조금 많은 이유는 소규모사업이 어떤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그때 그때 주민요구사항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74쪽 보겠습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 번개탄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1개소 어디에 있으며 개선사업의 내용은 뭔가요?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비는 내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저희들도 알고 보니까 업체가 협회에 신청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총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제재업체라든지 수입유통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개 중에 1개만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네요.

저희들도 처음으로 해가지고, 절차는 당연히 이행을 합니다. 신청 공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효과를 위해서 한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게,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비인데 목탄을 태웠을 때 어떤 제조시설의 탄화로라든지 원료성 처리시설 정비도 하고 배기가스 정화설비도 하고 건조시설 등 제조환경개선사업 등을 하는 게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건 예산이 내려오겠다 그지요?

만약에 1개 업체가 선정되면 내려온다고 보여 집니다.

거의 국비네요.

국비가 50%입니다. 반입니다.

50% 이상인데요 보니까,

자부담이 또 30%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80%가 외부,

알겠습니다. 그 옆 475쪽에 맨발 산책로 조성 이건 생활권 산림에 하겠다는 건데 생활권 산림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우리 지역을 생각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원이 1차적으로 대상이,

도심공원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침산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관련해서 유아숲 교육운영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유아숲과 청소년과 성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숲이 달라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같이 결합해서 조성사업비든 프로그램 운영이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유아숲 교육 운영부터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청소년 체험의 숲 같은 경우는 예산부기상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조성을 하기 위한 기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불, 서리지, 구암동 주민쉼터, 여러 가지 대상지를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나은지 그걸 선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모험체험 공간 조성까지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한 용역이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 착공은 1,2년 뒤의 일이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아마 내년에 용역하면 후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유아숲체험과 연계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으로 선정된 466쪽 산격문화회관이 어디입니까?

한국SGI,

그걸 얘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산격문화회관 뒤편공원 이런 표현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지잖아요. 배수지공원인데,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까? 밑의 그걸 이야기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있고 운동기구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 아! 그 얘기구나, 그러면 거기에 개울도 만듭니까?

그건 건강, 이것도 시지역회의 사업비 신청한 건데 아마 신청하신 분이 제목을 이렇게 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개울은 안 만들고 건강 지압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뭐라고 하는지,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473쪽에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아마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다 그지요?

예, 숲가꾸기 사업인데 요새 하도 미세먼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약간 저감할 수 있는 공익적 숲가꾸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내용은 같은 거다 그지요?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조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대상지는 대충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숲은 대상학교를 정했나요?

아직 못 정했고 학교숲은 내년에,

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는 했습니다만,

학교숲 올해 사업이 없나요. 아! 도시숲 조성해서 학교숲 있네요.

학교숲은,

명칭은 도시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숲은 학교숲 명칭이 명상숲으로 바뀌었는데 명상숲 조성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있는데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사업설명은 794쪽이고 예산서는 몇 쪽인지 찾아야 되네요.

458페이지, 명품가로숲길 그걸 말씀하시는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2억 사업비인데, 없는데 여기는, 이상하네,

하여튼 학교숲 조성은 내년에는,

사업비가 2억, 가로수 100그루 보식,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숲 조성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비 75%,

죄송한데 페이지,

녹지팀장님, 사업설명서 794쪽입니다.

예산서 말고,

녹지팀장님이 이제 아! 소리 나온 것 같은데 아니가,

(방청석에서) 내년에는 명상숲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숲 조성 1식 이건 잘못 기재된 거네요. 예산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확인하겟습니다.

463쪽에 도서관 로고젝트 설치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2,500만 원, 4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열두 번째, 시설비 열두 번째 참여예산인데요. 도서관 로고젝트 설치사업, 이게 구수산 공원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구수산공원에 로고젝트를 설치해 달라는 구민참여예산이 있어 가지고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기를 구수산도서관으로 했다는 건 도서관 주변에만 하는 모양이지요.

예, 도서관 주변에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칠곡중앙대로에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를 통합하는 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되지는 않고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 보고드려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차량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목관수 차량임차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만 원씩 30회 그리고 1회 했지요? 1대, 그런데 금년도에는 60만 원에 35회 2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임차하다 보니까 차량임차비가 10만 원씩 오른 부분이지요 이건, 차량이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목관수 차량이라는 것이,

한해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나 꽃을 심어 놓았을 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 가지고 나무나 꽃에 물을 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차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물차량이다,

예.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물차가 사실 1대가 있는데 1대로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주는 형식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그러면 그 업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가 지정한 구역에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까지 다 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려면 추가 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임차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대부료 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있습니다. 구암동에 폐차장하고 폐타이어 같은 거 적치되어 있는 국유지였는데 유치원 앞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관상 좋지를 않아 가지고 주민들께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걸 대부계약을 할 수 있나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대부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연간 약 5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주고 현재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연간 500만 원씩,

그렇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지요?

예, 면적은 100평쯤 됩니다. 317㎡입니다. 500만 원 드는 대신에 그 주변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만약에 캠코로부터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매입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1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냥 녹지로 조성하기는 너무 아깝고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00만 원씩 지출된다면 물론 구 재정여건상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전체 예상되는 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매입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제일 밑에 민간인 상해치료비하고 손해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해나 어떤 복구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쳤다거나 민간인 동원했을 때 식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도?

영조물 자기배상공제도 되기 때문에 다쳤다거나 할 때 손해배상도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지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험료 성격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10만 원이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개인진화장비 이 부분에서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건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줄어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초등학교에 맨발산책,

관천초등학교,

예, 그 부분에서 혹시 한번,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보고드릴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관천초등학교, 또 생활권의 맨발산책로 시설녹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집행부에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게 한 군데에서 잘 되면 다른 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관천초등학교가 맨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국내1호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보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 성격으로 연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4,50억 정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8개 구․군에 비해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많이 가지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