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먼저 늘 주민 행복과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16억 6,69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664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202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66억 4,36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64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단속 건수 증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국고보조금 7,560만 원, 154쪽,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총 8개 사업에 기금 3억 7,022만 원, 167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2억 1,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4,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7,468만 원, 486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 운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7,829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2억 9,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교육경비보조, 신규사업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운영,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청소년국악활성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에 40억 5,797만 원, 489쪽,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43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청소년 육성지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보호활동,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특별지원 및 건강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사업인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에 7억 9,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9억 3,798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17억 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 1,116만 원 및 기본경비 5,016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0세 시대를 맞이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평생교육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495페이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코디들 인건비 맞지요?

……,

495,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두 분이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보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올려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봐도 두 분 코디가 제가 알기로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공무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이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규칙이 이러면 방법이 없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분들은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처우개선을 예를 들어서,

이 코디가 처음에는 기간제로 왔다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작년부터,

작년보다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거의 공무원 7급, 지금 연봉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7,900만 원 두 분 나누면 일단은 세금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4,000만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9시, 10까지 해요 평일도,

시간외수당하고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규칙이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분들은 낮에도 근무하시지만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 준비 다 하시고,

그건 여건상 추진위원들이 낮에 말고 저녁에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외로 근무하는게 많습니다.

보니 저희 동네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합디다 평일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행사 있으면 토요일도 나오시고 일요일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기회되면 시에,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잘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교육경비도 내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할 건데 잘 하는 학교는 잘 하겠지요. 그런데는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고 잘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걸 매칭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신경 써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는 48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100만 원인데 금년도에 7,6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보니까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에 1,500만 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1개 과정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을 1기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내년쯤 하면 해가지고 평생학습 매니저를 양성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알림터라든지 이런 운영을 매니저의 역할이 지금 필요해서 내년도에 주민 20명 정도 양성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한다, 과장님 설명 듣고 선뜻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는데,

저희 지금 이 매니저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 하면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할 때 와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 축제할 때도 부스를 운영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수산도서관에 평생학습 알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역할, 안내역할, 도우미 역할, 이런 부분을 한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전문인력 양성과정 1개 과정이 늘어났습니다. 1개 추가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청장님도 지시사항에 있었는데 저희 구가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보니까 지역에 잘 되어진 갖추어진 평생학습 대학기관이라든지 인적, 물적 이런 게 잘 갖추어진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과정의 그런 어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시키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 올해는 3개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걸 확대해 가지고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자격증 과정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양과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까지 따도록,

자격증 취득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향후에 취업이라든지 창업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지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하고 있는 게 예절지도사하고 전래놀이지도사, 그 과정을 마친 주민들이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봉사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저희 지난번의 사람들하고 전래놀이지도사 우리 지역에 ‘예지모’라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우리가 취업할 수 없었다, 지금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그냥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그냥 봉사로 하고도 있지만 완전히 취업이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개 과정 운영하시면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경쟁률이라고 표현하면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다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영진에 바리스타 교육과정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통해 하고 다른 구에서는 왜 우리도 할 수 없느냐고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특히 과학대에서 한 코딩과정은 예비자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그건 야간에 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시간대별로 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야간과정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선착순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은 적용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북구민,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예, 그래서 코딩과정은 지금 마치고 코딩이 또 초등학교에 코딩과정이 다 학교정규수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도에도 과장님 계획하신대로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491쪽에 보시면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있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이거 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소득층한테 건강지원은 위생용품 지원인데 국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만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 구매비용을 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자들한테만 지원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2대1대1 매칭사업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여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 부분입니까?

위생용품, 쉽게 말해서 생리대 지원사업인데 이게 추경까지 하면 900만 원이 증액이 아니고 추경해서 1억 4,200만 원 됩니다.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900만 원이 올라갔고 실제적으로는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게 한 가지 품목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지금 북구민들 전체 다 지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비로 해가지고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문제는 국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되지만 실지로 신청률이 81%밖에 안 되고 사용률이 41% 정도밖에 카드를 지원해도 11세에서 18세까지인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그 카드로 많이 안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되었지만 추경예산으로는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삭감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18세까지 하셨는데 아마 이게 우리 구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신청하는 대상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거지요?

1,048명 정도 됩니다.

몰라서 지원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동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위에서도 실적 낮다고 해서 계속 나가서 하는데 아마 숨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카드에 연 얼마 해가지고 지원을 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금액만큼 구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카드에 월 연간 12만 6,000원을 국민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12만 6,000원을 넣어 주면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가서 쓰면 되거든요.

쓸 때 항목은 그 한 가지 항목에,

몇 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까다로운 청소년들은 자기가 쓰는 제품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사용률이 저조해서 금액이 올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런 거나 급식카드 이런 것들은 일부 노출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확대보급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되겠다 그지요?

지금 1억 4,200으로 친다면 사실 내년도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아마 앞으로 조금 더 홍보되고 한다면 그냥 사용률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0억씩 집행하다가 금년도에 20% 인상되어서 12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1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열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나 기준을 결정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2월 회의, 3월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그지요? 현재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큰 경비를 어떤 식으로, 2억을 증액하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 큰 방향이라든지 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지원보다도 어릴 때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억을 증액시킨 건 저희들이 100% 초중학교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은 전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위주로,

초등학교가 38개, 중학교 23개, 총 61개 학교에 2억을 100%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등분배라든지 아니면 균등하게 한다든지 그 방향은 좀더 심사숙고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올해처럼 우수고 해서 우수고 4개 고등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3,00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이고 초중학생들은 계획서 올리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최대지원이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구 재정상태는 넉넉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가 5억에서 10% 인상해서 5억 5,000이다 그지요?

청소년회관 5,000만 원은 수상안전요원을 법적으로 2명을 배치해서, 사실 운영비가 1억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5,000만 원하고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도 1억 올렸었는데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억 5,000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청소년회관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수차례 해봤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지 기존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던데, 회관 운영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예산 증액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이용료 인상계획은 혹시 잡혀 있나요.

올해 9월에 인상을 했었고, 만약에 이 구비지원이 안 된다면 또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회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도 전해 듣고 있었는데 구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1억 5,000이 삭감되고 5,000만 원 필수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도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창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취지 자체가 뭔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예.

처음에 뭐냐하면 명품고등학교 만드는 그 취지였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몇 번 건의를 했지만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투자를 더 합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정이 안 되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게 된다하니까 아주 잘 하셨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12억 같으면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으니까 주로 어디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되었습니다. 지금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남, 강북, 작년에 줬던 데는 올해 안 주고 올해 줬던 데는 내년에 주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눠먹는 그런 식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5,000만 원 예산 못 받아오면 그 교장선생님은 무능한 걸로 낙인이 찍히시고, 하여간에 이것은 12억 이것은 한번 보조금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 잘 받아서 이번에는 아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초중,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중에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486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운영수당 부분이 있지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강사료가 가항에 강사료가 4만 원 곱하기 20시간, 1명에 25기 해가지고 2,000만 원, 그 밑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강사료가 60만 원 곱하기 8기 4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요? 하나는 시간당으로 계산, 밑에 2항이 시간당으로 계산됩니까?

이건 Run to you 사업이라고 주민 7명 이상 모이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번이요?

1번,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이건 시간당 강사료를 4만 원 했었고,

시간당 강사료 4만 원이면 어느 강사를 쓰길래 시간당 4만 원,

주로 취미라든지 이런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상당히 저렴하네요.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의 취미라든지 예체능, 올해 28기를 운영했는데 주로 보면 성인문해교육, 켈리그라피, 종이접기, 요가, 대금, 다양한 그런 강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료가 4만 원 정도,

종이접기 강사님들하고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이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노인정도 되고 평생학습기관 뿐만 아니라 장소만 제공되어지고 주민 7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강사료가 1명 되어 있는데 지정된 거 아닙니까? 1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까?

아닙니다. 1명이 어떤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1명 해가지고 25기 해서 2,000만 원 잡혔는데,

그건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지로 25기 같으면 25명이 됩니다.

그럼 어느 강사든 간에 강사료는 4만 원 정해져 있다 시간당, 그래서 이 사람 종이접기 다 한다,

종이접기 전문강사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들이 이건 1회성입니다. 기업체에 찾아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체에, 그리고 동고동락이라고 해서 군부대에 또 찾아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군부대 같은 건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모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기업에 원하는 기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국면 그리고 안경공단, 저희들이 3공단 쪽에 이런 걸 홍보해서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6,7년 되었는데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각 기업체에서 해달라는 신청한 업체들이 많습니까?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아니면 근무 이후에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곳이 영세업체가 많아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오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구비로,

전액 무료입니까?

예.

그럼 기업체에서 홍보는 올해 몇 군데 했지요?

올해 저희들이 3군데 했습니다.

3군데를 우리가 다 해 줍니까?

3군데 다 해줬습니다.

그럼 8군데 중에서 군부대나 기업체 이런데서 8기까지 모집하고,

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NUC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리고 풍국면, 이 세 군데 했었는데 다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기업체 자격이 있나요? 몇 명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Run to you 사업처럼 7명 이상 해서 신청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60만 원 잡혀 있어도 강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건 아니지요?

예.

본 위원이 하나는 4만 원, 하나는 60만 원, 보통 보면 강사료가 30만 원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4만 원이라서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이건 각 동사무소 옛날에 종이접기라든지 그 강사 수준이다,

예.

밑의 것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 이런 건 호응은 어떤가요?

하고나면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1시간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 간에 신청을 하면 다 들어준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캠프,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갑니까 아니면 보성에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북구에서 보성을 방문합니다.

이걸 계속 할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청소년은 지금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쪽의 보성군은 뭐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저도 한번 행사 때 참석을 해 봤는데 취지 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한번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SOC사업 국비예산이 포함된 2019년도 세입예산 38억 1,095만 9,000원보다 21억 6,988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연암테니스장 외 4개 체육시설 사용료 3억 9,000만 원과 대불스포츠센터 위·수탁 수수료 1,5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외 3개 사업에 4억 9,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스포츠 이용권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2억 8,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전년도 세출예산 57억 7,327만 3,000원보다 22억 1,381만 5,000원을 감액한 35억 5,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에 전년대비 2억 1,357만 7,000원 증액된 13억 1,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3억 9,872만 5,000원과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억 277만 6,000원, 활동보조비 1,680만 원, 처우개선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구체육회 운영 지원비와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각각 3,900만 원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외 4개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장애인 스포츠 힐링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대구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외 6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한 북구체육인의 밤 행사에 500만 원, 기금사업이 종료되는 대불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분야에 전년대비 25억 6,362만 9,000원 감액된 15억 4,1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4,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물 조성과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정비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4억 8,000만 원, 테니스코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억 7,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니스장, 풋살장 등 시설 운영관리에 1억 3,200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억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 2020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천근린공원 및 읍내동 벚꽃터널 내 운동기구 설치에 1,600만 원, 신규사업인 동화천 족구장 조성공사, 함지공원 체육시설 정비에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볼링팀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690만 원, 급여, 보상금, 장비구입비 5억 8,50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055만 1,000원 증액한 5억 9,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체육진흥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위원장님,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504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4주 동안 진행되고 주 3회씩 회당 1시간씩 진행되는데 대불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대불스포츠센터 운영되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시간상 시간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난번에 의회하실 때도 안경완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다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불스포츠클럽에 인근에 있는 장애인 시설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 시간하고 이런 건 사전에 대불스포츠클럽하고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500만 원 자체가 대불스포츠센터로 돈이 흘러들어간다,

맞습니다.

시설사용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사료하고 시설사용료는 저희 시설이니까 무료로 하고 장애인에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강사수당하고 매트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북구체육회가 보면 많은 종목들이 체육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 같은데 이런 장애인들이 다소의 소외되고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0년부터 민선체육회장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서 504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특정종목들을 살펴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있고 협회장배도 있고 중복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민선 체육회장이 출범하더라도 또 협회장배 대회에 과연 우리 구청예산을 투입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구청장배나 아니면 체육회장배가 청장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민선체육회장님이 선출되면 구청장배하고 체육회장배를 조율을 잘해가지고, 하면서도 조금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체육회장배 해도 청장님이 다 행사에 참석하시니까 축하하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금액도 조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과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은연중에 흘러가면서 이 시설물은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실적인 예산문제,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없겠지만 어려운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창교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종목단체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시설에 취사라든지 쓰레기배출 제발 예를 들어서 단속 좀 잘 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겨울 되면 혹시 취사하다가 안전사고 날까봐 저희들도 순찰을 돌고 하는데 어떤 곳에 가 보면 화기시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지만 돌아서면 또 개선이 안 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하든지 지침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예를 들어 불법단속에 걸린 종목 단체도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예를 들어서 그 구장이나 연습장을 자기들 친목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반사람은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갑니다. 특히 더 배드민턴, 탁구, 프리테니스, 게이트볼,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눈치가 보여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고, 이거 개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몇 가지는 정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체육회장도 민간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지침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시민이나 구민이 다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체육시설 사유화 이런 건 언론보도에도 자꾸 보도되고 해가지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가지고 주민 대다수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관습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생활체육 류금숙 팀장님이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아니면 그쪽 체육시설장에 코팅해서 붙여 주던지 안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무나 갈 수 있도록 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507페이지 생활체육업무추진비 없던 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겁니까 300만 원,

업무추진비 이건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부서신설에 따라서,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넘어왔으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시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역회의 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하면서 참여예산 할 때쯤 되어 가지고 동에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동에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역회의나 시참여예산 이게 가능하거든요. 별다른게 없으면,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다 통과시켜 줍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의 예산보다 시 예산 더 받아오면 더 낫잖아요.

과장님, 아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시설유지관리비 있지요. 아까 40만 원은 매트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 올해 감액이 1,340만 원 되어 있네요 507쪽,

결산추경에 시스템구축비 1,300만 원이 감액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가 뭡니까?

온라인 예약시스템 해가지고 올해 당초 1,3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보안문제라든지 금액이 적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감액하고 결산추경에, 향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연암테니스장하고 연암풋살장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 품목이 작년에 대비해서 1,560만 원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왜 1,56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507쪽 관련, 상단 중간부분에, 02공공운영비,

이건 구민운동장이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도라든지 가로등하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민운동장이 올해는 거의 사용을 못했었는데 내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거기 포함된 겁니다.

이게 1,560만 원 증액한 거다,

예.

해마다 전기, 수도요금, 공공요금은 동일하게 나옵니까?

사용을 저희들이 체육시설 보면 갈수록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공공운영 경비에서 전기, 수도요금 이게 대다수지요?

예.

그래서 매년 사용량이 늘면 또 전기, 수도요금도 당연히 늘어야 정상인데 계속 똑같은 금액을 예산안에 넣으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사용량이 늘면 늘수록 증액되는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은 연암테니스장이나 구암테니스장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공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어느 주민이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분명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증액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06페이지 홍재진 팀장님, 업무파악 좀 다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그럼 체육시설비 및 부대비 설치보수가 4억 3,000만 원 같은데 작년하고 동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4억 3,000에 맞추어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제가 봐서 부족한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