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우리 구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부터 먼저 심사하고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한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00%, 614억원 증가한 6,7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74%, 588억원 증가한 6,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24%, 26억원 증가한 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899억 3,100만원, 세외수입 290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59억원, 조정교부금 등 718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3,019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1,304억 9,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4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42억 4,4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51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3,000만원, 교육 분야 46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6억 5,100만원, 환경 분야 180억 4,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270억 7,600만원, 보건 분야 172억 1,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3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억 3,9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9억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5억 3,4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는 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에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수습실태조사연구용역, 양지마을‧관음동가산공원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단속용 CCTV 설치, 인력운영비, 주차장관리‧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 등 총 8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6억 8,900만원으로써 자활기금 5억 5,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7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2억 7,8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2,9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실장님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7쪽에 행사 운영비에 북구재도약의 날 행사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신청사 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이면 신청사 유치 어디 후보지가 신청사로 될지 확정됩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일단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유치결정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과 북구 미래를 위해서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 화합하는 그런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이 행사시기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행사시기는 1월 같은 경우 너무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 춥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월 정월대보름 축제라든지 아니면 3월 단독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별도로 잡혀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 큰 행사를 달아서 계속하는 것보다 이 행사를 정월대보름 행사와 같이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수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월대보름 축제와 연계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치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되면 문화예술과와도 협의해보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행사를 멋지게 기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입니다. 그 행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에서 재도약의 날 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 이 행사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자칫하다 보면 축제의 일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목적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책사업개발 및 연구용역으로 8,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작년에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책정된 것과 올해 3,000만원 증액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치 못했던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중앙에 사업공모를 하는데 전제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풀성 경비로 확보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구암고분군이라든지 신청사 유치 이런 부분도 작년 말에 시에 조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운영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해서 다 소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5,000만원이 몇 년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신청사유치 용역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은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요시책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공모사업 이런 데 전제되는 용역에 되는 거니까 작년보다 여유있게 필요한 경비를 풀로 확보해놓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것이다 명확치 않다는 거죠?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홍보물로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을 했네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매년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은 격년으로 참가합니다. 올해 참가를 했고 참가할 때는 부스도 제작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부스나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하고 이 박람회 홍보물에 구정홍보 정도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감액을 격년제 행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는 홍보물만 하겠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순수하게,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 맡길 건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구정종합계획 조정에서 제일 하단 부분에 포상금 부분에 1번에 구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은 예전과 똑같은 것 같은데 협업포인트 실적우수자포상 2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건가요? 두 부분이 어떻게 심사되고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협업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서로 구청 내에 협업을 원활히 하자, 부서끼리 어떻게 타 부서의 일 협조를 잘하느냐 취지로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은 매월 200포인트씩 직원별로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와 협조되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느꼈다 그러면 10포인트씩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계해서 부서별로 가장 협조를 많이 했다고 포인트를 받은 부서 그다음에 개인별로 타 직원들 많이 협조했다 감사함을 느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연말에 하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부서일이 바쁘다 보니까 협조 일이 원론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내 업무가 내 부서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시행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조금은 구정혁신우수사례 부분과 중복되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되는데 일단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부서별과 개인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부서와 개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 사항도 분위기에 따라서 보통 보면 개인들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타 부서에 아주 우호적이고 구성원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 보면 그 부서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오히려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권장하는 부분은 맞는데 부서별과 개인이 중복이 되면 아무래도 너무 국한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심사기준이 있어서 조금은 부서와 개인이 따로 시상이 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북구캐릭터활성화지원 부분에 예산서에는 북구캐릭터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홍보물은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홍보물품 매뉴얼제작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표기방법상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배지하고 쇼핑백 이런 걸 했습니다. 부키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제작을 해보고 다른 좋은 게 있으면 디자인 시안 같은 거도 필요하면 해보고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홍보물제작이라는 거죠?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홍보물제작도 하고 만약에 다른 좋은 안이 나온다면 디자인 시안도 검토해보고,
승령
류승령위원
이 부분이 왜 궁금했냐면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에 우리 북구배지 제작하는 걸로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지 자체가 집행부와 직원용으로 제작된 거 맞죠?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내부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쇼핑백 같은 거는 업무용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배지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캐릭터 부키가 독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제작을 하시면서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분들이 12월에 조회하고 하면서 시상을 한다거나 표창이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패라든지 감사장 표창장 외에 혹시 부상으로 지급이 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용이 아닌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사실 예산이 너무 빈약한 상황입니다. 부키캐릭터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되고 상징적으로 반영해놓았는데 이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선거법이라든지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나중에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7쪽 7번 사항에 공모사업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관광분야나 녹지분야 이런 데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 쪽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역량 대응하는데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요령을 담당자한테 교육을 하고 대상인원들한테 2박 3일 정도 하면서 조금 힐링도 될 수 있게 격려와 공모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2019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열심히 일을 하자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집행부 안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 아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공모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는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상선위원
그리고 187쪽 6번에 구정홍보 및 광고료에 대해서 구정이나 홍보 이런 거는 지역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제 같은 경우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작아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재정여건 사항도 무시 못 하는데 과하게 하는 사항도 문제 있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본적으로 홍보예산을 7,000만원을 반영해놓았다가 추경에 3,000만원, 신청사 유치로 1억원을 추가했는데 이번 신청사 유치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지금도 직원들끼리 웃으면서 피눈물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서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1억 3,000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자 유치 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한 효과를 봤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형버스, 구청버스 2대 청소년회관 버스 3대와 대형 육교가 있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나 이런 사항에서 비켜있었습니다. 실제로 육교를 활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형버스와 육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홍보수단으로 해보자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래핑하는데 150에서 200만원 내외 대당 그렇게 하면 1년에 2, 3번 정도 중요한 사항을 홍보한다든지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육교 같은 데 정식으로 건설파트와 협의해서 안전에 지장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홍보판을 만들어서,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양해볼까 싶어서 추가로 3,000만원을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다 많이 노력했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신청사 부분에 대한 그런 타 구에 비해서 약한 정도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광고는 누구나 봐도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식지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소식지는 별도로,
김상선위원
별도입니까? 어쨌든 우리 구청 버스에 관계된 거는 누가 봐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서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3,000만원이 새롭게 책정되어 있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해외 교류는 중국에 시후구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치적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답보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정식으로 공무원들 간 교류도 되고 의원님들도 교류하시고 되었는데 저희들이 해외교류를 추진한 거는 공무원들끼리 교류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교류라고 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재정여건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교류사업도 추가하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국제고 설립도 추진되고 있고 하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최소한이나마 교류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격년제로 15명 내외로 우리 구에서 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그러면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해당 국에서 교류나 체험비를 하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사항을 해보고요. 인원선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부분도 우리 주민들이니까 반드시 고려를 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주관을 직접 시행을 하시려고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청소년회관도 있는데 그쪽과도 협의를 해보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으시고,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계속 시행이 확대되겠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도 있네요. 이런 조직단위가 위원이라든지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은 중복이 안 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사례견학도 있고 지역회의도 있고 그런데 주 사업내용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예산 부분은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거를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올해도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견학 오고 그런데 참여예산이 아직 발걸음을 뗀 지 몇 년이 안됐지만 올해로 보더라도 의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단순히 도로보수나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참여예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항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에도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역회의 하는데 많이 모이시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액수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100% 이상 인상을 했고요. 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지역회의 이분들과 역량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내년에 아주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도 되어 있고 설문조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참여예산안에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사업구상을 하고 내년에는 큰 틀을 구상해보겠다 그리고 내후년부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조례 제정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청년 정책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 사업으로는 홍보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업 두 가지를 했는데 위에 보시는 찾아가는 인구교육 이 사항이 인형극이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밑에는 아이디어 대회는 청년정책을 공무원들이 만들고 공무원들이 청년한테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들한테 직접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나한테 필요한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지 않나. 직접 청년들한테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청년정책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 했고요. 정책적인 분야는 다음 페이지에 동아리 이 사업은 문화예술이나 진로탐색이나 자원봉사나 여러 분야별로 동아리 하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내년에는 상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용역에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발굴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인구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이디어 대회라든지 동아리활동지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청년들 참여가 중요한 거잖아요. 참여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청년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행할 생각이신지?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하는데 인구정책홍보물 제작 이거는 인구교육 할 때 저희들이 배부하는 홍보물로 사용할 거고 밑에 있는 청년지원 홍보물 이 사항은 청년 아이디어 할 때도 그렇고 뒤에 공모사업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을 할 거고 행사나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홍보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대부분이 페이퍼로 제작된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청년정책과 조금 더 연관이 있으려면 청년들을 많이 보아야 하니까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웹자보라든지 SNS를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비록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종이로 만들어져서 하면 너무 형식적인 그런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고려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타 상임위 사업이다 보니까, 179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부분에 대외협력 홍보물품 제작에 200만원 되어 있고 뒤 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기념품 제작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이라든지,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180페이지에는 국제교류도시 기념품제작 저희들이 시후구나 방문할 때 방문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시후구 갈 때 의원님들이나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갈 때는 기본적으로,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기념품을 어느 정도 준비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거고요. 대외협력홍보물품 이거는 교류사업하는데 다양한 홍보물품 예를 들어 이번에도 쌍경중학교나 평진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걔들한테 줄 수 있는 간단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승령
류승령위원
애매하게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방문기념품이라고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얼핏 봐서는 말 그대로 시후구를 상징한다든지 그런 거를 제작해서 우리가 갖는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690만원이 새로 편성되면서 예산학교 참석,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견학,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부분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사례 견학은 10명을 선정해서 갈 때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여예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안 하고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모범적인 이러한 사항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뜻이 있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단 참여예산 위원님들 중에서,
승령
류승령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러면 심사를 해서 우수사례발굴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겠다는 건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참여예산위원님은 별도로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님들 중에서 열 분 내외 정도로,
승령
류승령위원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견학자가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선정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가자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23개동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회의가 동별로 스무 분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네 차례 이상 회의나 이런 것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게 되면 다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금액적으로 올해까지 20만원을 동별로 지원했습니다. 사실 20만원이면 20명 30명 계시는데 음료수값 정도도 안되니까 다과나 이런 쪽으로 너무 이분들한테 우리가 사명감 이런 거만 요구하기도 그렇고 최소한 지역회의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해주시면,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서 다음 183페이지 위에 보시면 행정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있고 독후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행정혁신 이거는 외부인들 수당입니다. 내부에서도 간부님들 의원님들 오시지만 외부인들에 대한 수당이고요. 독후감 이거도 마찬가지로 외부인에 대한 그런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아니고 할 때 그냥,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연말에 저희들이 올해는 독서릴레이 이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심사하시는 분 선정은 어떻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언론인이라든지 독서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외부인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매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역회의 회의비인데 아까 이야기된 게, 증액하시죠?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올해 20만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증액을 한다고 50만원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더 증액하자는 얘기니까 검토해봅시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185쪽에 북구소식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네요. 실제로 우리가 동에 가면 통장회의라든지 가보면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하는데 구정을 홍보한다거나 할 때 북구소식지가 가장 최전방에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최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이 많은 사항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충분히 나오는 부분은 지면 양이 적다 어떤 부분은 지면 양이 많다 글자크기가 작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시대에 맞게 홍보방안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있으면 다 하는 게 맞지만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쪽도 강화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도 시대 흐름에 맞게 장년 노년층은 오프라인도 좋겠지만 젊은 세대한테는 온라인기능도 무시 못 하니까 50% 정도 88,000부 제작했었는데 66,000부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4,400 정도 남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쪽으로 활성화해보자 해서 타 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용역을 주고 해서 같은 홍보지만 균형 있게 추진해보자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187쪽에 SNS 운영하고 결부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저도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지원체계구축 해서 191쪽에 예산이 5,430만원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청년인턴지원사업 해서 이번에 5억 1,700만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잡았거든요. 물론 기금용도라든지 사용목적은 다르지만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과도 다르지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93쪽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 업무추진 해서 1억 정도 매년 잡혀 있는데 1억이 다 사용되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는 사용이 안 됩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긴급한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신청사 유치나 이런 쪽으로 직원들 휴일근무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편성해놓고 그런 예측 못한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장식
채장식위원장
예비비 형태로, 그런데 매년 얼마 정도가 이렇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다르지만 50% 전후 되는 것으로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는 신청사 유치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신설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 199페이지 보시면 4번에 사회복지분야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1회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말씀을 드릴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복지 관련해서 감사사례집을 복지 분야에 워낙 사건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회계 관련해서 담당자들 전부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했고 내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복지 관련자들 불러서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 지적사례 부분을 교육을 할까 싶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문강사라서 그런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전문강사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횟수를 늘리는 게 안 맞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1인당 책정된 보통 보면 강사 수당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 높게 책정되어있는 것 같아서.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사회복지분야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빙하는데 강의료가 세다고 하는 차원에서 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횟수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1회로 형식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설종사자라든지, 예를 들어 업무담당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으로 통상교육을 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200페이지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부분에서 1,3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증액이 되었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리한 건수가 1월에서 8월까지 구민고충이 5건 처리 했고요. 찾아가는 구민고충위원회 상담건수가 2018년도 걸쳐서 37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반민원 상담은 8건, 부서자문횟수 4건, 이렇게 해서 사실 처리하는 기간이 1건당 오래 걸리면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 일주일 3, 4일만에 결론내는 것도 있고 기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전반적으로 처리하는데 현장에 나갈 때 저희 차량 이용을 잘 못하고 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 두 분이 급하면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먼 곳은 택시도 이용하고 교통비 쪽으로 해서 한 분은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서 동변동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고충민원 부분을 상당히 24, 25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능숙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5급 하한가 정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만에서 3만 인상해서 15만원으로 했습니다. 활동수당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홍보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하신다고,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연말에 해서 의회와 집행부 해서 그걸 하는데 홍보하는 비용은 찾아가는 옴부즈만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8일로 잡아서 24만원 해놓았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상단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사용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11월 말까지 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상품권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둘기통신원 5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분들이 각 동에 통장 단체회원 일반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진이 미진해서 3건당 10,000원권 상품권 1매를 지급하는데 빠른 소진을 위해서 2건당 1매를 지급하다 보니까 11월 작년에 소진이 다 되었고요. 150매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1년 연중 운영이 가능하다 싶은데 비둘기통신원을 다른 구군에는 사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미진하고 하면 자꾸 발전되어 가니까 이 부분을 비둘기통신원 운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 싶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 없는 겁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통상 환경순찰 쪽으로 제보되니까 상당히 제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더 확대되어야지 없앤다는 거는 조금,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명예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타 구군에서는 현재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민감사관 해서 명예감사관 운영하듯이 시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 연계해서 같이 통합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할 수도 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비둘기통신원 올해 삭감하죠. 어차피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라서 이번에 정리합시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복되고 별 그게 없었거든요. 우리 특위에서 토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200쪽 부패방지업무추진에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 해서 부조리신고보상금 공익신고 400 잡혀있는데 이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사실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하고 보상금 지급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공익신고 보상관계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요구하고 그 돈을 다시 권익위로 보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국이라든지 약사채용으로 해서 연간 한두 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처리하고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거의 매년 없죠? 거의 없는데 예비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래도 법상에 운영되니까 기초자치단체까지 예산은 편성해놓아야 될 것으로
장식
채장식위원장
이 금액이 최소금액으로 잡혀 있다 말씀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보상금 자체가 잡혀있지만 안 쓰인다니까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공직윤리업무관리에 보면 청년문화체험교육 청년 머그컵 제작 체험교육 그래서 있는데 청년문화체험교육은 60명 정도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을 체험받는 거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올해는 저희는 전남 다산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청렴리더를 운영했습니다. 청렴리더는 6급 중간계층 있는 분들이 상하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청렴리더 6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동을 아울러서,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청렴도를 위해서 합숙을 8차례를 매달 합니다.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를 친절 안내 이런 거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청렴체험을 하면서 상하 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렴 다산박물관 안동 서울 이런 쪽으로 체험을 떠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1박 2일이나 교육도 받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교육도 합니다. 위탁해서 청렴교육도 4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머그컵 제작 이거도 1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들 또,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거도 도자기 만드는 거기 위탁해서 남구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내가 청렴 컵을 제작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개념을 계속 심어주면서 생활 속에서 청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머그컵을 청렴으로 해서 한다니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211쪽 중간에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이거는 북구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보는 업무가 북구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법이 있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안보견학을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자위 저희 협의해서 2년에 한 번씩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2년이 되어서 올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는 장소는 제3땅굴이라든지 안보로서 효과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갔다오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위협의회 안보견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것도 교육을 받아야되고 하는데 보니까 삭감이 되었던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선위원
다시 살릴 거 왜,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년에 한 번,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여러 가지 보니까 2년에 한 번으로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집행부서에서 말씀드렸고 흔쾌히 행정자치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살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중요한 안보나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안전한 그리고 누가 봐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2일 통합방위협의회 견학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30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17명 가운데서 집행부 공무원이 5명이고 실제로 방위협의회 회원이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매년 하기에는 예산낭비가 있다 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금년에 행문위에서 마지막 심의해서 삭감했는데 다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2년째 다시 시행된다면 해당부서에서도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은 218페이지 보시면 구정 유관단체 지원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600만원 정도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것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줄어들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늘었는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까지 자총하고 바르게하고 인건비입니다. 사무실 관리하는 여직원 인건비인데 지금까지 수년간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비도 올라서 자총 300 바르게 300 두 단체에 600만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210페이지에 아래부분에 기타보상금 선행 모범구민 표창 부분에 10만원씩 10명 4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다 선정해서 나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혹시 예비비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선정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무조건 10명까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표창패를 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선행모범구민이라면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동으로 보냅니다. 구정에 선행모범이 있는 주민들 단체라든지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혹은 동 발전을 위해서 혹은 마을지역에 공이 있고 그런 주민들을 선택해서,
승령
류승령위원
동에서 추천받는 건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동에서만 추천받나요?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올라오니까 똑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공적조서나 이런 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심의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심의를 합니다. 여기 있는 표창 모든 거는 심의를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심의는 누가 하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리고 통합방위지원에서 279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여기 보니까 동 통합방위지원본부통신장비설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 통합설치장비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23개동대에 대해서 전화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전화기 설치비용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국우동 동 청사가 있는데요. 예비군 동 청사가 월 임대료가 45만원이었는데 현재 시가가 60만원 70만원 월임대료가 들어갑니다. 45만원 주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적다 그래서 협의를 본 게 55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55만원으로 확정하고 예산 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5만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서 송구한데, 211페이지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전산개발비에서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문서기록 D/B 구축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전산화작업입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는 전부 수기로 된 문서입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7억쯤 됩니다. 현재 투입된 예산액이 9억 5,000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7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7억 5,000만원도 지금 산정하면 투입하면 가능한데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류가 400원에서 500원 도면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 2년 후에는 또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서 7억 5,000 가지고 1억을 하면 7, 8년 걸립니다. 단가가 올라가면 10년이 걸릴지 확실하지 못해서 미루지 말고 2억쯤 해서 앞으로 3, 4년 뒤에 끝을 내자 어차피 완료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1억을 더 올려서 3, 4년 안에 마무리 짓고 싶어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문서 부분에 대해서 100원 정도 오른다는데 도면은 100% 올라서 1,000원 정도로 물가상승이 된다는 건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업체에서 다 똑같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총무과 213쪽에 밑에 직원사기진작 해서 예산이 6,000 정도 삭감되었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거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할 때 기념메달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당 200만원 선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릅니다만어느 구는 우리처럼 200만원 상당의 금으로 된 메달을 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 60만원 정도 기념선물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200만원 금액에 대해서 과하지 않느냐 해서 권고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올해까지는 200만원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지 말고 200만원 상당 메달을 주는 것을 하지 말고 1인당 60만원 정도 해서 간단한 기념선물로 하자 그래서 그 차액 삭감된 것이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내년부터 퇴임하시는 분들은 손해본다, 그렇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굳이 손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 공문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 그거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우리도 시 수준으로 맞춰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시도 6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최수열위원
직원사기진작 해놓고 사기가 떨어지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어차피 퇴직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데 212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다가 위탁교육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비가 5만원 맞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원 자가 빠지면 위에 단위 1,000원으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부딪히지 않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고요. 아래 쪽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6,500원입니까? 빠지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인쇄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벌써부터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 해서 올해 과태료를 2,000만원 납부했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다른 데는 1억씩 부과되고 5,000 맞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과태료를 받아서 이제부터 정확하게 산업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위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할 직원들 대상 숫자가 290명입니다. 300명 이상 되면 담당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290명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4,680만원 나와있고요. 그 위에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해요인 조사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쓰는 신체부위라든지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요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사를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 징수과 다 하셔도 됩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215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녀사랑 직원체험행사나 이런 거는 직원에 한해서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는 겁니까?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자녀사랑 직원체험 운영 행사비는 올해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EBS리틀소시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36개월부터 13세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직업체험 하러 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45,000원*20명*4회인데 연 4회 가는 계획입니다. 다 합치면 1년에 가는 숫자가 80명 되겠죠. 45,000원 안에 점심도시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4번까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직원건강검진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30만원 주는 사업이 되고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는 이게 공무원 저희들 구의원님들하고 다 포함됩니다. 복지포인트 쓰라고 주는 것인데 이번에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맞춤형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숫자가 50명 정도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출산축하포인트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기본적으로 130포인트는 주고 경력이라든지 출산할 경우 가산해서 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산했으니까 복지포인트 사용하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저출산시대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구청사 관리에 본청 내진 보강공사 감리비 책정해서 2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저희들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포항지진이 있고 난 후에 관공서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석면평가를 2018년 연말에 4개월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본청하고 동에 포함해서 10개소 나머지 내진보강할 필요가 없다 나왔었고 10개소 석면평가를 한 결과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게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예산 수반이 많이 되고 한 해에 다 할 수 없고 5개년으로 해서 일단 내년부터 구 본청 동 2개동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수차례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앞으로 매년 반영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동 청사 같은 경우 23개동 다 하는데 2개동씩,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동에서 23개동 중에 9개동만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동은 할 필요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첫해 연도부터 해서 1개동 할 수도 있고 2개동 할 수도 있고 5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 동 청사 같은 경우 어디를 할 것인지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복현1동 침산2동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재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에 금호분소 부지 매입 해서 작년에도 7억이 되어 있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겁니까?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총 4회에 걸쳐서 올해 2차로 걸쳐서 나누어 내고요. 내년도에는 원래 계획상에는 4월 10월 2번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 예산도 7억을 했었는데 작년에 7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어차피 분할할 필요없이 3월에 한 번에 다 냈습니다. 한 번에 다 내다 보니까 이자도 줄어들고 올해도 한 번에, 2, 3월에 계획은 원래는 2번 나누도록 되어 있지만 한 번에 낼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내년에 내고 한 번 더 남았네요.
연재
조연재재무과장
2020년도 되면 매입비는 끝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243쪽. 민원창구직원 근무복구입 23명에 대해서 동복 하복 춘추복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의 경우 하복일 경우 매년 새롭게 합니다. 동복은 연차에 걸쳐서 하는데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매년 하게 되면 옷이 많이 남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옷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본인이 근무복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주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옷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단체복이지요. 같이 주문을 해서 맞춰서 단체복으로,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바뀌지는 않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디자인은 매년 바뀝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매년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인사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필요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리고 244쪽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잡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민원여권과장
상임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이 2017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서 18 19 20 3년간 인증됩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는 재인증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에 인증할 당시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지적된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고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네 가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적된 부분은 중앙에 보시면 안내데스크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도 맞지 않고 중앙에 너무 크게 막고 있으니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디자인해서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설치하고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와 가족복지과 서편 출입구 쪽에 보시면 허접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그쪽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니까 구정홍보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좋은 그림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선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현재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토존이 있는데 그 부분이 3년차가 되니까 빛도 바래고 식상한 면도 있어요. 또 점검오시는 분이 똑같은 거를 보여주면 저희가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색상을 바꾼다든지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간행물이 많이 옵니다, 보관도 해야 되고 비치도 해야 되는데 간행물 비치대가 과거 것이라서 현재 환경에 조금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을 새롭게 맞춰서 지금 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4,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거는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한 김에 같이 들어가면 일의 효율성도 있고 더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점심먹고 해야 안돼요? 1시간 이상 정회해야 안돼요?
구창교위원
점심먹고 합시다.
병철
유병철위원
점심먹어야 안돼요? 어떻게 이 시간에,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결특위 3개국을 하는데 어떻게, 10분을 남겨놓고, 밥 안 먹고 계속하려고 하면 10분 정회하고,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안 그래도 시간이 12시가 되니까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1시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비심사 때 세입을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한 거는 처음에 오기했던 건가요?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어느 과인지?
병철
유병철위원
건설과네.
장식
채장식위원장
건설과는, 신성장 따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따로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던데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9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9년도 전액 삭감된 예산 아니었습니까?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는 예산이 성립되었고 올해는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전국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 단체에서 견학 가는 거와 도농 간 직거래장터 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성립되었고 올해는 삭감되었지만 새롭게 경제활성화라든지 외부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봄으로써 아파트연합회에 파급효과라든지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구창교위원
당시 본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도 예산이 편성된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그러면 예비심사 때 이렇게 삭감되면 조정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결위원회에서 혹시 당초예산 900만원 복귀를 시켜주신다면 아파트연합회에서 2018년도에 그런 부정적 이미지에서 사업계획서부터 사업추진 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아까 전에 한 아파트에 파급효과가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예산상으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현재 우편물 발송료가 일반우편 등기우편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각 과마다 예산편성할 때 일반우편 380원 등기우편 2,18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8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창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문제가 되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집행이 되었을 때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오히려 1번 항목에 개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지원에 포함시키면 어떨지.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했을 때 강북 강남에 고르게 지원되어서 이 아파트마다 500만원이란 작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펼치는 것을 보았는데 2번 목에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같은 경우 취지도 그렇고 쓰임에 있어서도 부적정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공동주택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아파트를 조금 더, 지금 4개 아파트에 하고 있는데 6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특히 공동주택 이거는 아파트연합회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이라든지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갔다와야 여기 있는 것보다 시야도 넓어지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간 곳이 아니고 타 시도에 견학도 가고 사업도 도농 간 제대로 사업을 하면 다른 아파트에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토론을 거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아이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5,000만원 증액된 거는 인건비가 1,200만원 경비 3,500만원 일반관리비 200만원 됩니다. 5,000만원 증액사유는 인건비는 보통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기준으로 급여라든지 수당 5% 정도 인상을 했고요. 보통 경비가 외주용역을 입찰의뢰해서 줍니다. 직원이 4명 정도 근무하는데 거기 인건비와 건축물 한 곳이 사출기 진동이 심해서 수리수선비가 1,3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이빌에 있는 장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굳이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 5,000만원 중에 경비가 3,500만원 70% 차지하는데 이 경비는 아이빌 청소 2명 주차요원 1명 전반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분 1명 4명의 인건비가 사실 경비목에 들어가있지만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인상해서 했고요. 그래서 5,000만원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최소한도로 금액을 산정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이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 아닌가, 내년까지인가, 재계약이 됐었나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2022년요.
정희
박정희위원
재계약이 되었었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예결위에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이태원길 문학활성화 테마 포토존 조성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원길 조성하면서 약 30억원의 금액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억이란 돈이 투입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1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별도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태원길 조성금액이 30억인데 30억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이 1억원은 이태원길 객사 소설 중에 주요한 포토존을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가로에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도 포토존 하나 하는 데도 금액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상징적인 거도 하고 해서 전체 30억 예산은 기반조성을 하는데 거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시설비에서 이런 포토존 하기가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분 예산 1억 올려놓았습니다.
구창교위원
설계 이런 부분도 녹아있지 않았습니까?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당초설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거리로 전체적인 기반조성을 했고 와중에 이태원길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사업명칭 자체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테마포토존 같으면 설계를 의뢰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재단과 나오는 소설 어느 장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상 필요한 포토존이라든지 조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단과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내년 2월 10일에서 14일까지 오픈데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빨리 해서 하든지 아니면 딜레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창교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편이다, 그렇죠?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태원길이니만큼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길 자체가 관광자원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83쪽에 청년일자리사업 감액이 되었고요. 혹시 이게 287쪽에 사회적경제 인턴 쪽과 연관되는 건지. 감액이 되었다면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이유가 뭔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먼저 287페이지 청년일자리는요, 이번에 증가되었는 게 대구시에서 올해까지 다 사업을 하고 인건비도 대구시에서 지출하는 거를 내년부터는 사업은 대구시청에서 하고 인건비만 각 구군에 재배정해서 지출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83페이지는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있고 북구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청년일자리사업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2개 사업이 있는데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복북구청년일자리사업은 감액이 3,500 되었고요. 청년일자리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사업비를 청년일자리사업비로 목으로 이동되어서 2억 7,000 증가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청년인턴사업에 2억 7,000이 어디로 갔다고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283페이지에,
병철
유병철위원
2개 통합되었다는 거는 영진과 우리 자체 예산 2개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통합하면서 감액됐다? 그러면 일자리인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몇 명인데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과목은 하나는,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30명 했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에 30명,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계속사업 구청에서 한 사업이 있고 산학협력단 영진전문대 2개로 나누어졌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지고요. 내년에는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3억 정도 하고 3억은 없어진 그거는 뭐로 하느냐면 내년에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12명을 취업할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작년 6억이나 올해 6억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인원도 30명 플러스 12명 되는 건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에는 영진전문대 할 때는 18명 정도 하고요, 제3산업단지 거기는 12명.
병철
유병철위원
합해서 3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는 몇 명인데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계속사업 같은 경우 7명이고 영진전문대학교는 18명요.
병철
유병철위원
사업이 축소된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87쪽에 나오는 청년인턴사업은 신규로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을 사업은 시에서 하고 인건비만 8개 구군에 내려보내서 구에서 인건비를 지출해라 인건비만 이전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일은 우리 북구 내 사회적기업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니까 사회적경제영역에 배치하는 거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일하는 거는 대구시에서 하니까 현황은 파악을,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서,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인건비만 줍니다. 뽑는 거는 지원기관이 커뮤니티와경제 거기에서 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가스지원이 왜 또 이렇게 삭감되나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봐야 됩니다. 저소득층 가스지원. 286쪽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가 감액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많이 해서 더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80%는 국비보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예산이 한정되어서 대구에 예산을 경북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비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구비는 20%만 맞춰 넣은 거예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중앙에서 대구보다는 좀 더 경북지역이 해야 될 곳이 많다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 질의는 우리 지역에 아직 수요가 있다면 구비를 30%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비로 예산을 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고민을 안 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 사업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역에 상황이 어떤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에너지관리팀인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뒤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수요가 어떻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올해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지원을 30가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이 금액이 삭감된 부분을 추가로 구비로 반영해야 안 되냐 이런 질의이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당연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의 고민을 해봤느냐 물었습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고민은 해보진 않았는데 중앙에서부터 경북지역으로 그 예산을 좀 더 시급한 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꼭 필요한 지역에 서민층들이 경북 쪽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니까 묻는 겁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2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서 경영관리 교육, 현장생산인력기술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1,000만원 증액된 거는 보통 6번에 보면 대구액티브시니어축제가 작년에 없는데 내년에 새로 하기 때문에,
승령
류승령위원
부스사용료로?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용료 1,000만원 했고요. 행사는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고민해본 결과 두 과에서 한 군데는 예산반영하고 한 군데는 사업행사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가족복지과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가족복지과에 부스사용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육성 지원 조례 7조에 보면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이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서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6번에 시니어축제 이것도 말 그대로 북구에 보통 크리스마스페어 국제안경점 부스사용료 자체를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축제 안경전이나 페어에 참가를 할 때 우리가 부스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임차료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내는 건데 시니어축제 자체도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10개 부스에 1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보통 사업자분들 참여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크리스마스 페어 사용료 부분에 한 부스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크리스마스페어는 100만원에 39개 부스.
승령
류승령위원
지급해야 되는 게 130만원인가 개인부담도 있긴 하던데 맞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크리스마스페어 같은 경우 100만원 39개 해주고 엑스코에서 50만원 자부담 30만원 해서 총 180만원 그렇게 부스 설치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심사하고 내어드릴 거 아니에요? 사업자를 보고 심사를 해서 내어드립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선착순으로 내어 드립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공고해서 선착순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낸 지 기간이나 이런 걸 심사를 하고 내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주십니까?
전표
정전표기업육성팀장
(방청석에서) 위원님,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자세한 건 과장님이 깊이 파악을 못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엑스코에서 사업자등록을 다 확인하고 선착순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엑스코에서만 확인하나요? 사업자를 낸 지 얼마 됐다 안 됐다 확인을 하지 않으십니까?
전표
정전표기업육성팀장
(방청석에서) 그게 사업자 기간은 언제 냈다는 거는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페어나 시니어축제 이런 거는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와 엑스코가 주최하기 때문에 그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스사용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최했으면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할 건데 그쪽에서,
승령
류승령위원
여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제가 제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자를 북구지역에 있는 사업자에 지원하니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면서 북구 사업자를 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다른 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표
정전표기업육성팀장
(방청석에서) 저희도 세밀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승령
류승령위원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전표
정전표기업육성팀장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장식
채장식위원장
예, 다 같이 합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도시재생사업조성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계가 1,35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수용비라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은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조성시설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커뮤니티센터, 카페, 공방, 목공소, 이역소, 텃밭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개념이고요. 02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내용입니다.
구창교위원
유지관리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구창교위원
수용비라고 하면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수용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 두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보수가 필요없다면 수용비에서 지출 안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96쪽 관광지 테마별 홍보 및 광고료 했는데 최근 우리 구청에서 홍보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던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홍보도 이 돈 안에 포함되어 있죠?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1‧2‧3호선 도시철도에,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국한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참여예산으로 했던 꽃보라동산 축제인데요. 2,000만원이면 개별축제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순수 지난번처럼 예술 중심의 그런 축제로 할 건가요?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꽃보라동산 벚꽃필 때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죠? 300만원 들었나,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금액이 재단에 해서 재단에서 별도로 공모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얼마였죠? 그 금액은, 류혜영 씨, 한 300만원 들었다, 그렇죠?
혜영
류혜영관광콘텐츠팀장
(방청석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음향이나 조명 이런 걸 같이 했기 때문에 재단에 물어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꽃보라동산 금액 얼마다라고 책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2,0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정도 예산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으로 하지 말고 산격4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네축제를 했어요. 돈 없어서 아마 올해 못 할 거예요. 요지는 기획할 때 그런 예술 중심으로 가더라도 지역 4동이니까 4동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축제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면 안 해도 됩니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거는 산격4동과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이태원길인데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 1억도 들어가고 하는데 오프닝행사인데 1,000만원 들어가고요. 관리사무소가 가설건축물이죠? 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해주는 거죠?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렇죠.
병철
유병철위원
아쉬운 게 사무소가 있는 공간이 특별한 콘셉트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콘셉트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이걸 듣고서 괜찮다 싶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광장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콘셉트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주위로 전부 모텔이잖아요. 그런데 광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텔이 다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 광장 주위로 나무가 다 있다 해서 나무를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시선이 나무로 가서 그 뒤에 모텔이 안 보이는 콘셉트로 썼다 해서 괜찮다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실제로 콘셉트에 따라서 나무를 더 키우는 거는 고민을 안 했나 묻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나무를 현재 큰나무 두 그루는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은 게 문제죠.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작은 거는 실질적으로 예술거리를 채움보다 비움의 콘셉트로 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동천육교에서 보면 팔거역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해놓았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광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안 그래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큰 나무 두 그루는 그대로 살려놓았고 모텔 쪽에 가림벽을 치면 어떻겠나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 원래 나무를 중간에 세우면서 모텔 쪽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작은 나무를 좀 더 키운 나무로 보식하는 게 맞았고요. 그래서 그 콘셉트에 맞게, 다는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는 콘셉트로 사용했다고 하길래 거기에 충실하지 못해서 혹시 이후에 개장식 하는데 1,000만원 쓰고 이런 것보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잘 배치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토캠핑장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5명 정도 관리인으로 생각했는데 11명이나 되네요.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오토캠핑장은 작년에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기간제 편성을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5명 5명이고 10명이고요. 하반기에 개장해서 1명은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이번 5명씩 로테이션 해보니까 주간근무자 연속이 안 되어서 그래서 1명을 더 넣어서 11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휴장하는 거를 휴장 안 하고 계속 설날 추석 당일만 휴장하고 나머지 365일 풀로 내년부터 돌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오토캠핑장 운영비에서 추가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4번 관리요원 피복비 같은 경우 예산이 왜 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10만원씩 8명 2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관리요원 이거는 치수대로 해서 개별 배부하는 게 아니고 치수대로 해서 배치해놓고 근무자가 와서 입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열한 분이 아니고 줄여놓은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홍보비 500만원 책정하셨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위원회에서 한번 나왔던 게 청년몰 같은 경우 가장 인접해있는 대규모 주민 집단지역이 앞에 건너편 산격동 대우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서나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어느 정도 나름 되었다고 보지만 가까운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 그런 쪽에 내년에 더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보는 부분은 이 지역에 다니는 지하철 3호선 그것도 연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청년몰에 대해서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던데 혹시 부서 간 협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세부적으로 협조된 건 없고 확인을 해서 같이 연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문화예술과에서 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년몰 음악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년몰 홍보하고 연계를 해서 파급효과가 있게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청년몰이 처음 개장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서 했는데 지금 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16개소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16개소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사가 본인들 생각처럼 잘되지 않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점포를 내놓았다는 데가 꽤 있어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또 큰 아킬레스건으로 남지 싶습니다. 이 관계도 과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단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냉난방비 구입이 2대 6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치했던 게 문제가 되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문제라기보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게 개별 이런 난방기구가 아니고 천장매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면서 양쪽에 보면 식당가가 있고 양쪽 가운데에 보면 커피점 앞과 반대편과 음식을 받아서 같이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공용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영업구간에서 하지만 방문하는 주민들은 2개의 공개장소에서 주로 식사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냉난방 매립장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덥다는 지적이 많아서 나름 임시적으로 선풍기도 몇 대 설치하고 했는데 그걸로 더운 여름철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공용부분 두 부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최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설계에서 놓쳤다는 거죠. 평수 대비해서 천정매립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기존 냉난방기가 청년몰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설치되었을 때는 화기구 열기가 발생하는 부분, 그러니까 매장 쪽에 열기가 많이 나온다고 냉난방기를 그쪽에 배치했는데 그쪽은 후에 생각했을 때 실제로 운영하면서 과에서 접근해봤을 때 실제로 찾는 분들의 공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봐도 잘했다고 보긴 조금 힘든 면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칠성시장 같은 경우 현재까지 야시장이 성공리에 잘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오픈한 청년몰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과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시 재점검하셔서 과거에 실패한 청년몰처럼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자리잡도록 역량을 총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관광과로 다시 돌아가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칠곡향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칠곡향교지 발간사업이 시비와 같이 매칭되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란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향교지가 최근 발간된 지 2001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내년도 20년째 되는데 20년 동안의 분량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전체 1,3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전국향교라든지 배부를 하는데 시와 당초에 매칭은 저희들이 전체 시에 2,500 구에 4,000 자부담 1,000 해서 7,500 정도를 가지고 향교지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예산만 올려놓았는데 시에 예결위에 내일 되면 시비 1,500 더 플러스 해서 가내시 내려온 게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다시 시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1,500 더 증액해서 2,500이 내일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내려오면 전체 저희들이 6,500을 지원하고 향교에서 1,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7,500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최대한 이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향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년사를 펼쳐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업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이 칠곡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련된 문화 해서 팔거문화원에서도 여러 책자도 여러 번 발간된 것 같은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벌어진다고 하니,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향교에는 별도로 향교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있는 거를 수록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로 넘어가서 318페이지 아래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대회참가지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3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사실 우리의 구조로 보면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지 싶은데 여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에 참가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가합니까? 지원을 늘려줘야 되는가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단체 같은 경우 관내 3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한국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 해서 한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참가비 같은 경우 한농인데요. 한농 같은 경우 격년제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광역시 대회 대구 단위로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전국대회, 한 번은 전국단위 한 번은 광역대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 1박 2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 번은 300만원 많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적고 내년 같은 경우 전국대회가 있으면 300만원 증액해서 1박 2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번에도 전국대회이군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금액이 올해보다 조금 많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생경제과장님 314페이지에 동대구신시장과 동대구시장은 어느 선으로 구별되나요? 골목 하나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딱 하나 차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근에 동대구시장이 E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복합문화공간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이거는 동대구신시장.
병철
유병철위원
신시장 어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상인회 측에서 하는 거는 마트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중간에 그 마트 말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인회 측과 장소를 더 협의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언제부터 검토된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바로 인접한 건물에 시설 제한 명령을 내릴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5, 6m 건너편에 뭔가 한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동대구신시장 측에서 자기네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 시설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재원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2억 4,900. 8억 3천 중에서 같이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한다면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315쪽에 공설시장 관련해서, 우리한테 오래된 숙제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관리하는 데 5,300만원이 들어가네요. 절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자진납부하시죠. 예를 들어 뭘 홍보한다는 거죠? 150만원이지만. 칠곡시장에 뭘 홍보합니까? 자진납부할 거 정리해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검단들 양수기 임차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성사업 착공이 들어갑니다. 필요하나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대구시하고 도시공사에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받아서 다른 데 쓰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쓸 수는 없고요.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예산이 4,000인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공사에서는 진행을 하는 게 내년 3월이나 4월경 되면 농업시설이나 이런 걸 중지시키도록 할 예정이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돈은 아니지만 삭감합시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보조내시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예산 전체와 조금, 세입세출 면에서 맞질 않을,
병철
유병철위원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필요없는 거는 맞습니다만 예비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
병철
유병철위원
아주 재밌는 거라서 묻습니다. 328쪽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사업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 이하로 나가서 일부 지원해준, 10몇년 동안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생경제과는 오랜만이라서 보니까 재밌는 사업이 많네요. 동물등록이 170%나 증액했어요. 329쪽에 동물등록제 170% 증액했는데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행시키고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주민입장에서는 거기에 돈을 낸다는 것 같던데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일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170% 증액하면 내년에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많이 등록할 거다 이겁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도 사실 언론 측에서 많이 되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급등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북구는 주민입장에서 줘야 될 돈이 얼마예요? 언제 한번 북구청 민원에 올라왔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게 조금 다른 데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 같은 경우 10,000원, 외장형 같은 경우 인식표 밖에 표시하는 거 개당 3,000원 정도.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올라왔던 내용은 모르는 주민이 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되네요. 내장형은 4만원이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은 뭐냐면 다른 데 가면 공짜 비슷하게 3,000 4,000원이면 해결되는데 왜 북구는 4만원 5만원 해서 두 마리 하는데 10만원 들고 올려놓았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놓았던데,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홈페이지에 답변 좀 하이소. 민원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혹시 보다 보니까 공수의, 이분이 예방접종하고 구제역하고 다 했는데 수당이 따로 있고 시술비 따로 분산되어 있대요. 혹시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공수의 업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술, 저희들이 가면 기본적으로 가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단가별로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 지원없이 하는 부분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3명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니까 그렇대요. 이런 민생경제과 잔잔한 사업비는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의원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내년에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라도 허투루 예산이 세워지고 안 나가도록 제가 7, 8년만에 보다 보니까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많네요,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유병철 위원님께서 재밌는 사업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아마 책정되어 있지 않지 싶은데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관련해서 거기 정제작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신지 또는 안이 들어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나 대구시나 LH나 이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하면 일반지역으로 생각하면 일부 일반지역에 주민들이 자체 재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혹시 보신탕 영업을 폐쇄하면 약간의 이전비를 보태준다든지,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하는 현재 시장 측에서 자기네들 대상지 내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 재이주까지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는 공영방식과는 조금 다른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어려울까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전부터 많은 문제가 되어 왔고 올해도 동물보호단체나 많이 있고 직원들이 일부 부산이나 성남 쪽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시장 자체를 재정비를 하면서 부산시와 북구하고 재정비하면서 지역 자체를 시에서 전체 매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주비나 이런 게 가능한데 현행법에서는 개별 점포에 있어서 이거를 하지 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라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거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도 역시 과장님 동물단체가 많이 괴롭히지 싶은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된 건데 329, 330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예산에 보면 동물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편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길고양이 330페이지 보시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이렇게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적으로 봤을 때 900만원 증액된 걸로 올해 그게 커버가 될까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TNR사업 같은 경우를 실제 포획해서 중성화시술해서 자연으로 리턴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지출되는 건 쭉 봤을 때 거의 빠듯하다고 봐야 되는 수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감안했을 때 거의 맞거나 그 정도 선, 여유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조금씩 개체 수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솔직히 빡빡한 건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반기 수요 측면을 봐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되어야 현실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대구 북구 8경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하기 전에 북구 8경 포토존 정비 2개소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게 지금 2경 6경 꽃보라동산 함지공원에 대한 정비내역이죠? 금년도 꽃보라동산에 대해서 400만원 들여서 포토존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내년에 또 다시 500만원 들여서 또 하는 겁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거기에 야간경관 해서 전기시설한 부분이 1년 정도 하면 전구를 다 갈아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토존 유지보수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야간에 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터널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시 전구를 다 갈아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2개소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구창교위원
매년 그러면 1개 포토존에 500만원씩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거는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반영구적으로 가는데 반짝이는 전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갈아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구창교위원
함지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함지공원도 토피어리 그런 쪽에 해놓았기 때문에,
구창교위원
포토존이 전체적으로 다 완성되면 8경이 전구 다 들어가죠?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창교위원
전구는 안 들어 갑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예. 인생샷 스팟 위에 보시면 8경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각 지점별로 포토지점을 여기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는 지점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중도 같은 경우 액자형으로 포토존을 만들고 꽃보라동산이나 이런 데는 사진뷰가 있는데 표지판을 만들어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 있고 운암지 수변공원 같은 경우 동판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 찍으면 잘 나옵니다 하는 그런 쪽과,
구창교위원
인생샷 스팟 자체가 포토존을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진이 잘 나오는 곳으로 지정해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 지점에 서면 사진을 찍고,
구창교위원
자연스럽게 그 지점에서 사진을 찍고 본인들 페이스북 인스타 홍보가 잘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나머지 인생샷 스팟 6,000만원 투입해서 다 하고 밑에 하단부에 포토정비 2개소 했을 때 내년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전구 교체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일부는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우리가 액자형이라든지 동판을 하고 이런 데는 영구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꽃보라동산이라든지 전구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차피 사용을 해보니까 1년 되니까 중간 중간 전구가 계속 나가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9원 이번에 6개소 인생샷 스팟 설치하고 할 때 계획할 때 물론 화려한 조명 좋습니다. 좋지만 향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전구가 안 들어가고 낮에 와서 찍으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양쪽에는 전구를 넣어서 해넣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그때그때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6곳은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1,000만원 가지고 8경 인공미가 덜 들어간, 자연미가 더 우러나는, 전구를 없애는 공사하면 안될까요?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병철
유병철위원
삭감하자고요.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그걸요? 지금 해놓았는데, 꽃보라동산에 그걸 해놓아서 우리 젊은 층들도 많이 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압니다, 우리집 옆이잖아요. 벚꽃 그리고 신천변을 배경으로 하는 이 모습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포토존 위치를 옮기더라도 자꾸 마당처럼 저렇게 하고 전구하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삭감 생각해볼까 싶은데,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삭감 생각하지 마시고,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과장
앞에 있듯이 도청터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홍보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뉴딜사업에 경북대혁신타운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잠깐만 듣고 싶은데요. 예산에 1억 우리 자체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1억원 마중물 사업 중에 어느 부분을 감당하는 건가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현재 경북대 사업은 국토부까지 승인이 났고요.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12월 중순쯤 되어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승인이 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놓았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구비가 내년에 1억 정도 편성하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경북대 부분이, 몇 페이지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308쪽에 위에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 임차료가 733만 2,000원 잡혀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과정을 다 이야기하실 필요없고, 그러면 글로벌플라자 문제가 있는데 그거만 공유차원에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제대로 진도 나갈지.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골든플라자 부분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글로벌플라자가 아니고 골든플라자.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골든플라자 부분은 분양 받으신 분과 시공사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와 해서 여러 번 자리를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내부적인 소송도 생기고 해서 또다시 진척이 덜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이 사업이 30년 동안 북구로 봐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어서 골든플라자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계획대로 된다면 1개층 임차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임차비가 아니고 1개 층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매입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코워킹 공간 젊은 친구들이 요즘 하는 그런 벤처업종을 할 수 있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진도 잘 나가서 내년 하반기에 그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다,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문화녹지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