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문화녹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이 단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작년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행복아카데미 수료를 한 후에 많은 여성봉사자들이 양질로 좋은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후에 올해 운영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북대학교에서 공모를 했는데 경북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경대에는 강의 장소가 우리가 당초에 5,000만 원할 때는 180명~200명 정도 예산을 했다가 4,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1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대 같은 경우에 강사료를 다른 데하고 비해서 20만 원 이상 집행을 못하고 해서 아주 규모 있게 절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여성의 그런 기회도 넓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고, 어쨌든 짜임새 있게 해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 만족도는 90% 이상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인원이 많이 단축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좀더 많은, 힐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고, 교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사립하고 국립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하게 될지 그때 봐가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경력단절된 여성이라든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방금 김상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삭감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180명 정도 수강을 하다가 120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강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를……, 그걸 우려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보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김상선 위원 말씀대로 행복아카데미 출신 수강생들이 졸업 후에도 꾸준하게 봉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의 모든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장려를 해서 예산삭감, 우선 한두 번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해서 과감하게 예산삭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고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을 잡는다거나 그건 안 맞지 싶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차후에라도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정을 짓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서 4,000만 원 하고 있지만 차후에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000만 원일 때 180명인데 이번에 줄어든 게 금액에 따라서 사람수를 제한한 거예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제한한 것은 아니고 북구에 대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당초에 180명~200명을 모집을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한다고 했다가 제가 알기로 삭감이 되어서 4,0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 전에 하던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경북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학교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120명밖에 수용이 안 돼서 120명만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강당문제로 인원제한을 둔 거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딱 제한은 안 뒀는데 120명이 넘었더라면 또 거기에 맞게 했을 텐데 마침 120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돈을 깎아서 위원들이 사람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아는데, 사실 120명 받으면 5,000만 원에 180명 받는 거, 120명에 4,000만 원으로 되는 거, 이래서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외부에 행사가 많으니까 차량운영비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돈이 인원이 많음에 따라서 돈이 많이 사용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오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분 위원님께도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더스 평생대학원과 아카데미 부분에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하면 명사초청 강의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양질의 강의는 충분히 명사초청을 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인원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북구 관내에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에서 이런 유사한 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북구 관내에서는 여성관련 강좌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카데미의 목적이 봉사단 배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아카데미에서 봉사단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작년부터 삭감을 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지금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립대에서 어쨌든 거기 강사에 맞춰서 강사수급을 했고 만족도 충분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에서도 15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120명으로 줄인 게 아니라 그때도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중복수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민원을 들었을 때 수강하는 문제 때문에 인원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위원들 내에서 토론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질의과정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질의로 가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상임위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집행하는 쪽에서 어떻게 됐나, 운영결과가 어땠나 이런 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많다, 이런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듣겠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면에서 저는 그 질문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55쪽 복지정책과네요. 삼영초등학교 임차료 500만 원 감액된 거 하고 보훈회관 운영하는 거 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죠? 언제 입주합니까, 노인보훈회관이?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내년 1월 말경에 완공이 되고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삼영초등학교 임차료는,
병철
유병철위원
임차료 500밖에 감액이 안 돼요? 더 해도 안 되나?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세 자체가 워낙 싸게 있었고 몇 군데가 빠진다고 해서 줄어들 거는 크게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300만 원에서 최소한 반액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소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공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금액이 그런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그쪽에 남아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병철
유병철위원
이 임차료에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임차료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곧 이사할 때 되었는데 임차료가 5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349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그리고 일반형, 시간제, 쭉 봤는데요. 이게 장애인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 이내에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루 3시간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시급으로 따지니까 4,900원 정도 나오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다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만근을 하면 48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우리 북구가 상당히 약하네요 다른 데 비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건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던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추가로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보건복지부 전체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전체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지자체 복지관에 공고 나는 거 보면 6,800원 정도 이상 나가던데,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상한액이 56시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56시간인데 지금 시급 따지잖아요. 지자체에서 다른 의지가 없으면 따로, 있어도 안 되는 건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산구조 자체가 구비가 없고 국·시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동일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내려오는데 왜 지자체별로 개인이 받는 건 차이가 날까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만근을,
병철
유병철위원
시급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쪽을 확실히 모르니까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해서 지금 나가는 건데 계산해 보니까 시급이 4,875원이더라고요. 이 정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급을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56시간 곱하기, 아니지 그거 필요 없고 월 1인당 27만 3,000원이잖아요. 월 27만 3,000원.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48만 1,000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계산하기로는 8,500원 이상으로, 이거는 노동법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구나,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는 뭘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업설명서 보세요. 사업설명서가 매년 반복되니까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이거하고 달라, 전체 예산액도 다르고 나가야 될 보수 부분도 달라서 계속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계산법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아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적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7만 3,000원 정도 지원, 월 1인당, 몇 년 전 일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시급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시급이 제가 계산하기로는 8,500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그럼 최저시급 우리가 기준을 맞춘 거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훌륭하십니다. 알겠습니다. 352쪽에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사업으로,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잡는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활동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결제하는 대로 그쪽에서 바로 집행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 우리 재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구비에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장애인차별 철폐연대에서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제안된 것 같은데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대충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전체 예산 규모를 잡는 건지 궁금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 시작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계속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 유지하시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국가 예산평균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계속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338쪽에 푸드마켓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잘 돌아가는 모양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증액된 부분은 가정종합복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음식기부나 여러 가지 물품기부를 받을 때 3억 5,000만 원 이상 기부를 받으면 당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가정종합복지에서는 4억 원 이상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사업장으로 전환해 주면서 인력을 1명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변경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상 활성화 되는 것 정도 되겠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북구희망은행사업은 같이 한 거라서 물어보는데 1억 5,000만 원 잘 채우고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 쪽에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사업을 늘려서 구청 내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동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관도 1,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자를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은 독자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나아요?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특별한 사업들만, 장학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가져가고 동에서 하는 것들은 밀접하게 저소득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특화사업들을 해 주는 것도 큰 사업과 작은 사업 간에 밸런스는 맞을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돕는 정도로?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훌륭하십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협의체에 누룽지 기계를 들여 줘서 그걸 저소득층한테 보급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복현2동에 있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해서 참여예산으로 돈이 얼마 올라왔던데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뭔가, 모범사례 창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되던데, 곱하기 23개동 나누니까 10만 원 정도 돌아가겠던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건 동으로 나눌 게 아니고 동사회보장협의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동대는 동사회보장협의체랑 유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복지기동대라고 하면 긴급복지인데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가구가 있다고 요구를 하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행복하고 직결시킬 수 있다는 이런 상임위가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푸드마켓사업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놓칠 수 있고 다소 궁금한 측면에서 질의드리는데 전년도에는 푸드뱅크도 있지 않았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사업을 선린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수행하는 쪽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중단했었습니다. 선린재단에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매 정도 연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는 구에서 일괄구매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해서 낙찰이 되면 저가 제품이면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낙찰 받도록 해서 낙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10억 7,6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전체 금액만큼 한번에 1회에 구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나눠준다는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예산을 4번 나눠서 조달구매를 하는지 그 형태를 여쭤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형태는 1차에 한해서 구매를 하는데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1,000원 정도 예정했는데 500원에 구매한다든지 하면 2회에 나눌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원칙적으로 낙찰잔액을 제외하고 나면 1회 한 번에 일괄 조달구매하는 형태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입찰을 받아보니까 조금 예산이 낙찰가가 적어져서 저소득층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1번 더 구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종류가 KF계열로 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80이나 94, 99 어떤 걸 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금액만 적다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입찰 들어온 몇 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4개 정도를 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조달청에서 그런 제품으로 KF94하면서 이런 제품을 조달청에서도 몇 개 업체를 더 해서 제한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차단성능은 숫자가 클수록 차단성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KF94 가운데 걸로 하고 99로 하는 건 아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99로 하면 단가도 높아진다든지,
구창교위원
최근 들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시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2,000만 원, 내년도도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가구마다 지원한도액은 최대치가 800만 원 정도, 그런데 주로 보면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문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욕실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욕실을 개조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집 짓고 이런 거까지는 안 되고 내부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제로 2,000만 원이면 많은 가구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1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예산 가운데서 2,000만 원짜리 예산을 언급한 이유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무과 소관 새마을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비·구비 매칭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1,990만 원, 구비 1,990만 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또 장애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벽지사업이라든지 장판사업이라든지 싱크대사업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을 두 개 과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통합한다든지 해서 확산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고, 총무과 사업은 일반저소득층들에, 이런 사람들은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해도 좋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한마음대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류공원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구창교위원
구비 10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적십자 예산이 아니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주체는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데 경비는 저희들이 하고 적십자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빵 지원해 주는 거만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각 동당 80만 원 지급을 적십자에서 구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행사로서 가치가 있느냐, 실효성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혹시 폐지할 생각 없으십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이게 오래되어서 할 때마다 여러 군데 저희들도 듣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전체로 하는 거라서 저희 구만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구 자체에 별도로 한다고 들었는데 대구시 전체 참가하는데 저희들 구만 안 가면 어르신들은 왜 안가느냐고 할 것 같고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저희 단독으로 불참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 간다든지 하시면, 현재 어르신들도 불편하거든요. 버스타고 두류공원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체육대회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서 준비한 음식 불편한 공간에서 잠시 드시고 돌아오셔야 되고 안전사고도 가끔씩 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이면 대구시 차원에서 크게 하는 것보다도 각 구 단위로 구에서 내실 있고 알찬 행사를 기획해서 예산도 더 플러스 시키고 해서 진행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시에 가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의견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은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서 저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희들이 10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끼리 먼저 얘기되고 있고요, 그러면 타 구의 의원들, 그 다음에 시의원한테 올해 내년 거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북구에서 먼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그래서 이슈화 시켜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아래 다쳐서 병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매년 보지만 이걸 왜 하느냐, 무대를 보고 운동장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는 음식 받아먹고 그리고 경로당 내에서 몇 명 인원이 제한되니까 서로 마음 상하고, 이 행사를 왜 이렇게 아직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삭감 해버릴까요, 이슈화 만들어버릴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이번에는 그냥 두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냥 놔둘까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공론화 하셔서,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삭감되어야 공론화되는데,
재은
김재은복지자원팀장
(방청석에서)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논의 중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네, 그럼 삭감해버리자, 되었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고 위원님께서 공론화하시고 저희들도 건의도 하는데 당장은 못 빼 나오는데, 우리가 올해 시에 가서 예산까지 삭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말 폐지하는 걸 원한다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보면 잔잔한 거라서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내년 되면 ‘또 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번 참가해 봤는데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우리 구에는, 저는 대구시에서 많은 지원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구시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해가면서 경기에 나가는 사람 몇 명만 나가고, 이런 것들은 유병철 위원 말처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 이번에 의욕적으로, 진급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북구만의 새로운 특성을, 이 돈보다 조금 보태더라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같이 모여서 해라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같은 날 하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쪽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그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도 자체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시하고 그런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 가보고,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자체로 하더라도 예산을 더 추가로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현재 어르신들 복지 관련해서는 경로당 중심으로, 지원센터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독자적으로 하자는 반대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시하고 하는 거는 그 관계 때문에, 협조는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에 진도가 잘 나가면 예산반납하면 되니까 잔액으로 놔두면 되니까, 안 쓰면 되니까, 공론화돼서 안 하게 되면,
정희
박정희위원
상임위에서 신경쓰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박정희 위원님 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상임위 불찰인 것 같은데, 동에서 들어보고 주민들 전체가 사실상 구창교 위원님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에서 8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혜택을 받고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공론화된다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알차게, 그리고 안전하게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불찰 맞네요.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10만 원짜리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국비 10만 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10만 원 매년 편성이 되는데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농어촌지역에 환경개선을 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5,580㎏ 해서 지원금은 5만 5,8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왜 소액 10만 원짜리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연경지구, 도남지구 두 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지구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북구에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로변에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었습니다. 그 수거함에 비닐을 모아놓으면 일정기간, 일정량이 되면 다시 수거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거함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지금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 수확이 끝나면 검은색, 흰색 폐비닐을 농민들이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다 보니까 불법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하면서 다시 환경오염, 산불위험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구청에서 단속 나오고, 농사지어서 5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이 발생하면서 과태료로 50만 원, 40만 원씩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농경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적정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옛날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했는데 현재는 강북지역 팔달동에 보면 칠곡농협 청년부가 주관해서 칠곡지역의 농촌폐비닐 집하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팔달동 476번지입니다. 통상 매년 4월경에 적재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킬로그램당 지원금액이 10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단가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각 동에 공문을 내립니다. 올해에도 5만 5,800원밖에 안 나갔듯이 예상 외로 10만 원조차도 다 못 쓰고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창교위원
굳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국비로써 내려온 10만 원은 방금 금년도처럼 집행이 되면 될 거고,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크게 보면 몇 곳 안 되지 않습니까?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만드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도남지구나 연경지구에서 킬로그램당 10원 하는 걸 가지고 폐비닐 가지고 팔달동 번지 찾아가서 버리고 그런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외에 사실상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집하장을 만드는 것 자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만들면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구비나 그런 걸로 활용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도 물색해 보고.
구창교위원
이 부분은 관련된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큰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추경 편성해서라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복지정책과 345쪽, 중간에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북구장애인체육재활센터는 고성동 시민운동장 내에 전에 스쿼시장이라고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3층을 시비로 리모델링 해서 북구에서는 북구 돈 안 들이고 시설로 입주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시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내에 설비들을 넣어야 되는 그런 구비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내년에 처음 이주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이뤄진 겁니다.
최수열위원
장애인체육이 체육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라기보다는, 나중에 업무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체육계 자체도 대한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협회가 별도로 있고, 시체육회 안에도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또 구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북구에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업무 전체가 체육회 안에 통합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이라기보다는 재활 쪽의 성격이 강하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운영할 때도 장애인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제목에 체육이라고 적혀 있길래 장애인체육을 아니면 장애인재활센터라고 이렇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재활센터로 하기에는, 저희가 ‘체육’을 왜 넣었느냐 하면 체육시설을 빌려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안 넣으면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국비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는 장애인재활시설을 목표로 했었는데 국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시에서 추진하던 과가 체육과로 넘어갔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389쪽에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다문화 자녀들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하고 부모교육하고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자가 자꾸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수열위원
위탁받은 민간이전해서 하는 데 어디서 주관하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건가․다가통합센터, 선린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탁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3월말까지 선린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선린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393쪽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 사업해서 시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요. 보통 보면 화장실에 불법촬영에 관한 경고스티커 붙이는 그 정도 사업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북구관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이 37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스티커 부착하고 난 뒤에 보상금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사진 찍고 하는 활동지원금입니다.
최수열위원
사회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금 시비로 100% 하고 있는데 150만 원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안전모니터단 세 분 정도를 활용해서 하니까 지금 예산으로 부족한 건 있지만 시비로 주는 거라서 적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공중화장실만 스티커부착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공원이나 역, 터미널, 시장이나 주유소에도 다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질의해도 되지요? 환경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작년에 구암동에 EM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산이 늘었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추가로 설치합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기존에 구암동하고 동천동에 2개소 5개월 정도 했고 거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추가로 4대를 더해서 강남 3군데, 강북 3군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강남, 강북에는 어느 동네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동절기에는 22,3도 되니까 배양이 잘 안돼서 2월까지 쉬고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2개월 동안 제가 현장을 가서 확정된 곳은 동천동하고 구암동 두 개는 확정이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못 사는 쪽에 배치하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월 2일 계획 수립할 때 일일이 현장 둘러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구암동하고 동천동에서 반응이 괜찮고 하니까 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하면서, 그래서 강북 쪽에도 태전동하고 관문동 사이에 휴먼시아 중간쯤에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강남 쪽에도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관변단체에서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낭비도 안 되고 주민들도 권역별로 활용하기 좋은 장소에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분진흡입 차량, 국비·시비가 지원됐는데 차가 엄청 비싸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이 되는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환경부나 시에 건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대기 쪽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해서 분진차량을 위에서 내려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차 1대 가지고 다 소화가 됩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살수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수열위원
청소차처럼 도로 다니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입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청소는 가쪽에 분진입자가 큰 거를 그라인딩 하면서 빨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차량에서 주범이 되고, 알게 모르고 타이어 닳는 아주 미세한 분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도로중앙 쪽으로,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아주 미세한 2.5마이크로미터 정도도 흡입이 가능하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18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용역이 2,200 잡혀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건 가축사육이 현재 관내에 50개소가 신고 또는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돼지를 사육하는 데가 1개소 있고 나머지 소가 49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2004년도에 지정해서 운영해 오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경이나 도남지구쪽에 합필이나 분할이 될 경우에 지번으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지번이 합필이나 분할이 되면 더 이상 저희들이 제재할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이건 명확하게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해서 명확하게 민원인들 마찰도 없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예산이 뭐냐 하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측량을 해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적공사에 관내 측량하는 측량비입니다.
최수열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오래전부터 가축을 사육하던 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건 현행법이라든지 상부에 질의회신도 있고 뭐든지 우리나라에 기득권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관내에 기득권이 인정을 해 줘도 현재 분위기가 도시지역에 확장되니까 점차 소멸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축사육지역은 제한을 못하고 신규로 발행되어서 시작되는 시점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연경지역에 소 키우는 집들 제한을 하게 되면,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사실은 냄새는 소보다 돼지가 10배 정도 악취가 더 많이 나거든요. 자연소멸되는 게 조금씩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시행되고 홍보하게 되면 머지않아 연경지구 이런 데도 다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렇지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사 가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사비 달라고 하던데,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문제없도록 점차 자연소멸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432쪽 선별위탁처리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위탁처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 당초예산에 매년마다 반복되다 시피 하는데, 2020년에 본예산에는 실제 소요금액이 65~70% 정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예산 신속집행으로 실적제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마다 추경 때 실제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왜 그렇지? 그리고 426쪽에 원가조사 용역을 작년에 안 했나요? 올해 합니까? 1,9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가조사용역,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그건 2년마다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1,9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게 고민입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입찰을 했을 때 만약에 낙찰되는 업체가 기본데이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지 솔직히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1,9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원가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세밀히 조사해야 되는 부분, 저번에도 유병철 위원님이 산격4동에 그물망사업 시범으로 하듯이 그걸 재활용품을 전일수거로 할 것인지 그물망사업으로 할 것인지도 용역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4년 전부터 사실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수거체계를 바꾸기 위한 용역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재 42억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몇 억이 올라가더라도 북구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바꾸기 위한 용역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 질끔 찔끔 용역하시는 것 같아서,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1,9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거체계 개선 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추경 때나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현행보다는 판단하기에도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격일수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일 수거한다든지 그물망사업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개선토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관해서 432쪽에서 시에서 하자고 내려온 모양인데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432쪽에 수거체계 개선 사업 보조해서,뭘 얘기합니까, 통합수거함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거치대를 이야기합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수거용기는 꼭 통합수거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통합수거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패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예산 문제니까 일단은 세부내용은 더 토론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가족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페이지 40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연간 총예산이 매칭사업비로 해서 약 31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지원하던 44곳, 그리고 자부담하던 1곳 있었는데 총 45곳 지원예산입니까, 아니면 44곳 그대로?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44개소 그대로입니다.
구창교위원
1곳은 아직 요건을 못 갖추고 있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구창교위원
이 31억 원 가운데에서 40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워크숍 지원 4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행사한 그 예산이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팔공에서 한,
구창교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표출한 내용이 뭐냐면 식비로는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행사비 쓰는데 식비로도 같이 행사 전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창교위원
그게 팔공,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저희가 4층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고, 가까운 인근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집행은 지침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팔공에서 하는 이유가 팔공에서는 그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팔공밖에 안 된다 해서 그 멀리까지 올라가서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종사자 워크숍하면 기관을 빌려서 하면 경비를 강사료하고 다과, 만찬 하는 경비가 되어 있는데 행사를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따로 하고 식사를 하면 그렇게는 집행하는 게 애로사항이, 통상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구창교위원
뷔페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도 제한을 그분들이 겪고 있던데 이 부분 손쉽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차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중간에 공기청정기 지원관련인데 현재 보조금 나가는 44곳 가운데에서 몇 군데 설치되고 몇 곳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동센터는 지금까지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그거는 45개소에 다 쓰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40㎡ 이하는 3만 원씩 주고, 그 이상은 월 5만 원씩 해서 현재로는 렌탈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렌탈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추가로 별개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렌탈사업비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공기청정기를 센터에 교실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렌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44곳 다 충당되는 금액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구창교위원
혹시 공기청정기가 후원을 받는다든지 센터장님들의 본인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본인 거는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으면 내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업소에 렌탈한 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현실은 공기청정기가 렌탈 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센터에서 운영비에서 샀건 센터장님이 했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렌탈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구창교위원
면적기준으로 해서 3만 원, 5만 원 정해져 있는데 실지로 렌탈료 국․시․구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에 센터를 가보면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 다 케어하고 체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빠트려 가지고, 복지정책과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환경관리과, 지금 안 그래도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청 주차장 보니까 아침부터 단속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해서 페이지 416쪽 7,500 민간자본이전 이래 가지고 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원래 올해 했던 거 아닙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올해 했는데 기존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보일러 자체가 저녹스라고 해서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3,500만 원, 국비 60%, 시비 40을 받아서 170개소를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고 실제로 보일러 설치비는 기존 보일러가 약 60만 원 같으면 90만 원 정도로 30만 원 비쌉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16만 원 올려서 1대당 20만 원씩, 1가구당 1대 이상 못하도록 20만 원 지급해도 10만 원이 손해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10년 사용한다고 보면 손익분기점이 1년 반 정도 되면 열효율이라든지 가스절감비용 분석해 보면 1년 반 정도 이상이 되면 효과가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절감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되겠지요.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1가구당 2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1가구당 최대 환경지원비 해서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하여튼 복지 쪽에 구 예산이 65%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제가 봐도 빡빡하게 사용하시는데 안 그래도 올해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8페이지입니다. 다둥이 행복카 차량렌탈사업 관련입니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금년도에 이용했던 주민이 몇 가구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12월 현재 기준으로 54가구가 이용을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전년도에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왜 이 차량을 렌탈을 해서 사용하느냐 구입하지 않고, 라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사업 첫 해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어떨지 모른다, 한 해 해보고 차량구입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본 사업이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주민들도 호응에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도에도 렌탈료, 차량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산도 절감하고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차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를 관리하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차량이 17인승에서 12인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업체에서 서비스를 대단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차를 이용할 때 그분이 날짜에 신청하시면 업체에서 집까지 차를 갖다드리고 여행 갔다가 도착하시면 그 차를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하면 그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우리한테 차를 반납하러 오셔야 되고 또 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를 받으러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올 6월까지 이용해 보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게 자기한테는 너무 좋다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렌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맞습니다. 설문까지 해 보셨는데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량을 대문 앞에 가져다주고 받으러 오고,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만 두고 봤을 때는 연간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임차료로 나가면서 구의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다 보니까 향후에 1,2년 하고 말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보험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루 전에만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단기보험이 가입되니까, 비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운영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 분들이 신청했을 때 같은 날짜에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우리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데 렌탈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우리 구청 공영차량, 승용차부터 해서 다양하게 공유차량을 추진할까 싶은데 그게 정착되면 굳이 렌탈은 필요 없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강북보건지소에 672쪽에 건강동아리, 특히 칠곡 쪽에 팔거천을 활용한 운암지 쪽하고 해서 건강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됐지요?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2019년 동아리는 활성화가 인기도 많았고 마무리도 잘 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기기가 부족해서, 중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면서 각 동에도 운동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걸 확대하면서 예산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건강사업 같으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하고 싶어도 중간에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지금 672페이지에 잡힌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조성사업은 2020년 시참여예산 사업으로 새롭게 신규동아리를 모집해서 올 2019년 동아리와 다른 신규동아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2019년 동아리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내년 2020년 동아리에 참가하시게 되면 지금 시참여예산 3,000만 원 하에서 동아리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올해도 3,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좀더 확대해서 하면 중간에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2019년 동아리 분들은 2년차 동아리로 그대로 운영될 예정이고,
최수열위원
그대로 유지되고,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2020년 동아리는 새로운 3,000만 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2019년에 했던 사람들은 2020년에 따로 할 필요 없네요?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2019년 동아리는 올해 했던 동아리 그대로 내년에 2년차 동아리로 그대로 넘어 갑니다.
최수열위원
그분들에게는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요?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저희 자체 통합사업에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총비용은 저희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2019년도에 활동했던 동아리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3,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별도로 올해 2020년도에는 내년에는 새로운 분들을 모집해서,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이 3,0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2019년도 2년차 동아리 분들은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그 예산은,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총괄예산으로 1,800만 원 예산으로 통합예산으로 하고 이거는 시비예산으로 또 새로운 200명이 생기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6년에 모바일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되면 5년째인데 이렇게 되면 모바일기반 건강증진사업에 주민들이 1,530명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최수열위원
예산이 과로 나눠져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니까 645쪽 출산축하금, 쭉 되어 있는데, 북구가 작년에 각 구에서 출산율 2위 정도 아니었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혹시,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 출산축하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컬러플 출산장려금하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를 훨씬 더 적게 낳은 것 같은데,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출생률이 1위이고 북구가 2위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3,022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811명이 출생했고 올해 10월까지 2,095명이 출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예상해 보면 10월까지니까 올해 2,400~2,500명 되겠네요. 작년보다 3,4백명 정도 신생아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몇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1.05명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1명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어쨌든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건 줄었지만 여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했는데, 북구에서 오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이번에 올해 새로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새로운 사업이 출산용품 주는 것, 지금 축하금 하고는 둘째를 낳거나 셋째를 낳아야 주는데 출산용품 10만 원 상당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물품을, 출생신고할 때 동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거는 8개 구·군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줄어드는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그 돈이 북구에서 낳으니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좀더 뭔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둥이 행복카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그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 기획실에 인구청년팀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인구관련 종합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안 그래도 다둥이 이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게 넷째부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남는 것들을 셋째부터로 확대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좀더 북구만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하여튼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북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예산도 알차게 올렸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신 데에 대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려하는 것들을 잘 아셔서 북구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44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행복북구문화재단에 8,52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문화사업 본부하고 도서관 본부에 사업 우선순위를 내달라고 해서 일단 내드렸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행복예술 아카데미 환경개선사업 2,500, 수변전실 MOF, TR 증설공사 2,500, 그리고 소방시설 수신기 교체공사 500, 도서관 운영본부에 지주간판 및 사인물 교체공사, 2층 LED등 교체공사, 외부가로등 전등교체 공사 이런 걸 삭감했는데,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내려 줘도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구수산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11월 중에 여러 가지 설계하고 작업을 거쳐 가지고 11월 중에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선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뒷 단위 220원까지 짜여 져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류릉령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제 눈에 왜 이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444페이지 하단부분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문화가 흐르는 호암로에 4,000만 원, 예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다가 1,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목으로 들어가서 호암로 거리행사 3,000만 원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이 갑자기 3,500이고 3,000만 원 해서 예산 500 삭감되어 있는 걸로, 나머지 삭감된 500은 어디로 갔나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하나 빠진 건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문화예술거리공원 버스킹하고 마술댄스공연 등 6회를 2,000만 원 해 놓았고, 거리이벤트 풍선아트하고 포토존 페이스페인팅을 8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 및 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삭감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201번에서 내려와서 03해서 행사운영비 호암로 거리행사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서 1,000만 원 삭감된 게 맞지 않습니까? 옆에서 왜 작년도 예산이 갑자기 3,500이고 500만 삭감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나고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승령
류승령위원
예산서니까, 이게 바르게 표기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500만 원을 어디서 삭감을 하셨는지,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우리는 3,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분명히 내려와서 행사 운영비, 호암로 거리행사 자체에 작년에도 4,000만 원 쓰인 게 맞지요? 2019년도에, 그랬으면 내려와서 4,000에 예산 삭감 1,000만 원으로 그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500으로 나눈 이유가 혹시 다른 행사나 부수적인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었다가 지금 표기가 안 된 건지,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제일 위쪽에 북꾸러운 스타킹 꿈의 무대라고 해서 4,000만 원 잡힌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마추어 예술인행사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행사를 할 때 마다 조금씩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지역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우리한테 이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300이든 500이든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8회도 될 수가 있고 공연에 따라서 10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연이고, 이걸 하기 전에 말을 뒤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 예산을 별도로 기획실에 신청을 했었어요 5,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 비용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50사단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입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통해서 우리에게 공연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건 무료지만 시설비나 이런 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공연도 좋은 인맥도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잡아서 좋은 공연이 수시로 있다면 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여기에도 같이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아마추어 예술인 행사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좋은 공연이 있을 경우에 이 돈으로 지원도 해 줄 생각 중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지역에 계시는 아마추어 예술인분들 사기진작 면이라든가 활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반가운소식이긴 한데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도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찾아가는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주된 거는 찾아가는 거보다는 지역에 아마추어 예술인들 발굴,
승령
류승령위원
예술인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방금 류승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와 하나 더 관련예산이라서 여쭤보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44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으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마추어 예술인행사, 찾아가는 문화관련 사업과는 연관성이 있나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연관성은 없습니다.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500만 원 사업은 함지마을 스토리 협동조합에서 거의 수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이 단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 목이 편성,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팔거천 문화행사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업도 사업내용서만 보기에는 강북 쪽에 어떻게 보면 치우쳐져 있는 행사내용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혀 다른 형성으로 편성된 겁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예, 팔거천은 팔거천 대로 있고 이건 강북 강남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봐서, 그러면 아마추어 예술인이라고 하는데 프로예술인들에게는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넓어지죠. 알다시피 행사를 하면 가수협회 등록한 분들 협회마다 몇 가지 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 출연시켜 주면 저 사람들이 나도 해 달라, 서로 난리입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순수한 예술인들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순수예술인 이러면 공감이 가겠는데 아마추어라고 하니까, 그래서, 생활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술현장에 대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이런 행사에 지원해 줄 수는 그런 사업들이 없는가라고 여쭤봤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게 삭감되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 예산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행사들이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해 주셔서 예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가을에 사단법인 단체에서 북구 거리에서 거리춤 축제를 열었거든요. 다른 구에도 보니까 거리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제는 무대 안에서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거리에서 일반인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측면이 이걸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문화예술과 444쪽입니다. 어제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관련해서 기획실 하면서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와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신청사 유치와 관련된 그런 행사인데, 그걸 하면서 어차피 정월대보름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 재도약의 날 행사가 5,000 잡혀 있고 대보름 행사가 7,500이 잡혀 있는데 이걸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도약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거의 보름이나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런 행사해야 되고, 예산을 거의 비슷한 행사를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재도약 날 행사는 1월 선정되고 난 다음에 1월 초중순 정도에 하려고 생각했던 거 같고, 저희는 2월 초잖아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청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조정을 하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산을 보면 둘 다 해가지고 1억 2,500 정도인데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있고, 또 행사 때마다 주민들 오십시오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하면서 크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446페이지, 제가 북구에 살면서 관심이 참 많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사업이 있는데 대구여성 영화제 지원사업에, 여성영화제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대구여성영화제가 올해로써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이 9회째인데, 대구풀뿌리여성연대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영상제작교실도 운영하고 감독, 배우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그런 걸 벌써 8회째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본다든지 참석을 하셨었나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 가신 분들은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참석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489페이지,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가시면서 변화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에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3,500으로 새로 증액을 하셔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다시 삭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진로진학 분야에서 저희들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구 자체에서 입시설명회라든지 고교진학박람회 그리고 자기소개서코칭사업을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를 1대1로 해서 1회에 끝나지 말고 자기소개서 코칭 받은 걸 완성도까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 사업은 5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입시설명회에 11월에 금액을 줄여서 운영한다면 진학진로 분야에서 3,000만 원은 운영은 가능합니다. 입시설명회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11월에 교육부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때 학원 유명강사 초청보다도 고등학교 진로교사를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도록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우리 북구가 좀더 격이 있고 살기 좋은 북구로 거듭 나려면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전부터 진로진학지원사업 부분이라든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 자체도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상임위가 이전하기 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좀더 개발을 하고 예산이 더 확충되어서 크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평생교육과 487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작년에 10억 원 이었는데 2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었다가 다시 2억 원이 증액되었는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작년에 10억 원 가지고 초중교육 분야에서 4억 5,000만 원하고 고등학교 우수고 지원에 5억을 지원하고 현안 사업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을 시킨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지원보다도 초중에 지원을 더 하라는 그런 감사가 있어서 올해 2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2억 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38개 초등학교, 그리고 23개 중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 생각도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간다는 그런 지침 아래 초등이나 중등학생들 교육이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고등학교 어느 정도 완성된 후의 내용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고 그 2억에 대한 배분을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문화예술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질의를 하나 빠트려서, 443페이지 보시면 새해 해맞이행사, 이번에 500만 원 증액했는데 모자랍니까? 1,500만 원으로 하면 안 될까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올린 겁니다. 저희도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인건비부터 해서 재료비, 모든 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을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나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요. 무대설치, 모든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이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
정희
박정희위원
기획사에,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맡기고 하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그 비용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공원화장실 관련해서 분뇨 수거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료가 1만 6,550원씩 해서 35개소면 이건 1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연간사업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연간인데 1회가 아니고 몇 차례 할 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몇 차례 가능하나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1년에 2,3회 정도,
정희
박정희위원
1개소당이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원 안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예 폐쇄를 해 주던지 아니면 아예 그런 수세식으로 고쳐 주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과장님 혹시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동식 발효화장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실정인데 수세식 화장실 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2~3억 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침산공원 물놀이장 옆에 있는 그 화장실인데 그건 시에 사실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사업비 관계를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게 우선 제일 급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은 예산과 관계된 거지, 지대가 높아서 그래서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산공원을 예를 들어서 보면 정상부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수세식 화장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동식 발효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산부기상 청소년체험의 숲 조성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뭘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을 위한 기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불공원, 구암숲, 서리지, 이런 몇 군데를 청소년 체험숲 적격지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성자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한,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기반 용역비,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겠네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건,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몇 군데 눈여겨 본 곳이 있는데 용역사가 선정되면 몇 군데 하고, 또 용역사가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두 군데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체험숲과 유아 체험숲, 이게 어떤 차이, 교육적인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원은 말 그대로 유아들이 와서 교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 전인적인 교육을 위한 공간이고요. 청소년 체험의 숲은 조금 난이도가 약간 높은 모험, 체험, 스릴, 이런 것 위주로 조성되는 숲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도 다르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도 다른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스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청소년이 여기에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지상에서 5~10m 정도 띄워서 유격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474쪽에 등산로 정비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가 걱정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국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고 저희들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올 여름에 등산로 다녀보니까 보수할 곳도 많고 특히 연경지구, 도남지구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그쪽 등산로 정비할 곳도 많던데 이 많큼 줄여서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부세, 교부금 이런 쪽으로밖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면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편성되었는데 현재 구의 체육회 체육지도자들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8개 구․군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달성군은 별도 군이기 때문에 조금 낫고 달서구하고 저희들하고 수성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간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올해 특별히 처우개선을 위해서 따로 편성한 예산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정액급식비 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주도록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수열위원
급식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최수열위원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가 틈날 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직원들이 와서 얼마 버티지를 못합니다.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전문적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성분들은 몇 년 버티고 있는데 남자직원들은 오래 못 버티고 다시 이직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지도자, 사실은 체육이라는 종목이, 살아가면서 의료비하고도 직결되거든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나라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되는 만큼의 주민들의 의료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체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생활체육대회 각 종목별 대회가 열릴 때 보면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하고 자기수입이 안 되니까 강사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지원이 더 되었으면 싶어서, 북구 체육회도 조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체육지도자들이 이직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큰 변동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내년 예산에 급식비 10만 원씩 편성하고 민선 회장님이 내년부터 되면 회장님들끼리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좋은 안이 나오면 구청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체육지도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은 없고 자꾸 지원만 해 달라고 하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03페이지에 보면 직장대항 생활대회 출전지원 3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북구체육회에 직장체육이 있습니까? 어디 단체를 지원하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직장대항 여기는 8개 종목 단체별로 직장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올해도 8개 종목에서 해서 16개팀이 출전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어느 종목에 나갔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축구하고 야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배드민턴, 스크린골프 이렇게 나갔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이 팀은 북구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등록을 떠나서 직장대항으로 해가지고 직장소속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느 회사에, 예를 들어 학교나 이런데서 직장팀을 해서 나간다고 지원해 줘 하면 그 팀이 우리 구체육회 정식 등록단체도 아닌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팀이 있다면 북구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아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이건 대구시에서 하는 종목단체로 대구시에서 그 종목을 선정해 놓으면 직장대항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직장에 종목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북구청에 축구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청의 축구팀이 북구체육회직장의 체육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적으로 동네 족구팀 하나가 들어와서 나간다, 지원해 줘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직장대항이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직장의 대표자가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되고 직장에 소속된 클럽활동 단체라든지,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우리 북구체육회가 체육단체가 통합이 되면서 종목별 단체하고 학교체육, 직장체육, 동체육도 총괄해서 북구체육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북구체육회 안에 직장체육회로 종목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아무 직장이나 등록이 안 된 팀이나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그 대신 직장대표자 추천을 받아서,
최수열위원
직장대표 추천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건,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지원하는 건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구에 등록된 직장하고 종목단체가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생소해서,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 구체육회에 직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체육회 이사회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체육단체가 통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 놓고 반쪼가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요구했던 학교체육이나 또 동 체육 같은 게 전부 다 들러리 서고 있거든요. 특히 북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행정국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초창기 시작할 때는 선임을 했는데 지금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체육도 북구체육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체육은 학교체육대로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기준이 우리가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세워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에서 단체장이 신청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나갈 때 족구대회 나가는데 직장 안에서 공 차는 사람들 해서 회사 사장한테 우리 출전하는데 해줘, 그러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지요. 그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그게 나가야되지, 우리가 지금 시체육회, 시생활체육대회 출전할 때 분명히 종목단체에서 대표를 선발하잖아요. 그 팀들은 전부 우리 체육회에 등록이 된 팀이잖아요. 거기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문화해서 내년부터 명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504쪽 보시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비용이 늘 5,600입니다. 인상을 해야 안 됩니까, 점점 생활체육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고 각 종목별로 클럽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번 보면 각 종목마다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아까도 다른 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나라가 선진화되고 의료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5,600 늘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뭐가 다르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구청장님배는 구청장님, 북구청장님 해가지고 구청장배고, 체육회장배는 올해까지는 체육회장님을 구청장님이 맡고 있으니까 체육회장배고 내년되는 민선되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내년에도 유지가 됩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구청장배는 되고 내년에 민선회장님 되면 협회 체육회장배로 해서 별도로 별개로 개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애매합니다. 머리 좀 쓸 줄 아는 각 종목단체에서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잘 합니다. 자기들 협회장배 대회 나가고 예산 타내고, 구청장배 해서 타내고, 올해도 아마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배대회, 체육회장기 대회해서 돈을 이중으로 타는 데 있을 걸요. 아마 둘 다 대회는 했을 겁니다. 아는 팀들은 이걸 이용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구청장배대회 한다고 해서 심지어 많은데는 500만 원까지 타 가고, 또 체육회장기 대회한다면서 200만 원 타 가고, 못 타는 종목은 1년 해서 100만 원도 타기 힘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생활체육회 쪽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예산을 흠집 내서 가져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셔서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 그런 것도 서러운데 비인기종목에는 회원수도 몇 명 안 되고 클럽수도 몇 개 안 됩니다. 비인기종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법, 그런 걸 비인기 종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것과 맞물려 505쪽에 보면 테니스대회 해서 1,8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바로 옆 장에 보면, 이런 부분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이 테니스대회는 무슨 테니스 대회예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테니스 대회는 테니스를 2015년까지 위탁운영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구직영하면서 회비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차원으로 편성한 것인데 상임위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기존대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내년에 검토한다는 걸 테니스협회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제가 특정종목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요, 체육과에서는 모든 종목을 등록된 26개 종목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특정종목 클럽수 많고 사람수 많다고 해서 그 종목에, 물론 사람 대비해서 비용이 지원비가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씨름 같은 경우는 대구시 자체에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으니까 씨름왕 대회를 해야 되고, 또 마라톤대회는 북구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한 마라톤 대회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테니스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1개 종목이잖아요, 26개 종목단체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이 종목만을 위한 대회를 만들어줬다, 그럼 다른 종목은요? 다른 종목에서 이런 대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테니스대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있는 각종 대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4개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구청장배 유․청소년생활체육대회,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협회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이 4가지 대회의 참가단체 그리고 지원액수,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했던 이 대회가 생활 무용대회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 단체가 진행했던 3년간 대회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가자, 수상자 그리고 지원보조금에 대한 결산보고가 있으면 대회가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각종 단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류승령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486페이지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제법 늘었는데 3번에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지금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맞죠? 사업설명서에는 4개 정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예산에는 5개 과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1과목이 늘었나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올해는 3개로 해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4,000만 원을 잡았더니 예산은 3,000만 원 절감, 1,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3개 과목을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5개 과목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업별 설명서 추진계획에 4과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5개 과정은 어떤 걸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관내에 4개 대학에서 물적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 기반이 잘되어 있는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증하고 뇌 건강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코딩 수업을 했는데 예비자가 반 이상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내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려서 5,000만 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 1,500만 원은 위에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하고 공모사업 프로그램운영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난 건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1,500만 원은 새로운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3년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을 안 했더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낮에는 젊은 분들은 일하러 가고 연세도 많아지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양성과정을 열어서 후배를 키워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신규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세계시민교육 운영비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이 됐다가 삭감얘기까지 나오는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세계시민교육이 전세계의 교육목표로 되어 있고 저희가 2018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연차평가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진로분야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55개 학교에 학생들 1,690명한테 강사를 보내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500만 원 삭감된 거는 복현동에 글로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구아이들한테만 글로벌시티즌 캠프하고 스피크 캠프를 교육기부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 아니면 타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모집을 할 때 북구 아이만 모집한다 60명을, 이렇게 하니까 타 구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지원센터는 우리는 북구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 처음에는 교육기부를 했지만, 500만 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더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아랫부분에 메이크업 캠프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규 9,500만 원, 이 사업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초등학교 코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업을 코딩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는 예산만 낭비시킬 것 같아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실패를 코딩을 지자체에서 해 보니까 예산만 낭비된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북구가 획기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니까 작년에 교육청에서 수화캠프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코딩 관련 해가지고 미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 그래도 저도 타 구에서 실패한 소식을 들어서 예산이 적지 않게 편성된 만큼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싶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우리아이가 어렸을 때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뒷부분에 보니까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원어민화상 영어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늘었네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주민외국어교육은 지속적으로 이 금액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 쪽에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증액되어 가지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혜택 보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올라 간 건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조금 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금액이 늘었길래 제법 는 편인데, 캠프하고 프로그램운영이니까 인건비하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북구거주 주민들한테 하는데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강좌수를 증액시켜 달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준별 하고 시간대별을 차등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공원녹지과 477쪽에 운암지 관련해서, 운암지가 거의 조명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야관 경관조명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 그외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보니까 상임위에서 편의시설해서 500만 원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내놓고 나머지 주변정비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삭감해가지고 운암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예산 조금 삭감한다고, 흉내 낸다고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삭감해서 얼마나 큰 삭감을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508쪽 되겠습니다. 현재 동화천 족구장 조성하는데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동화천 족구장은 서변공원에 있는 족구장이 몇 년 간 계속 야간에 민원하고 인근에 주택이 있어서 저희들이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거의 마무리한 단계이고, 그랬는데 기존 족구하시는 회원 분들이 설계에 나온 규격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폭이 적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차피 5,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표준규격에는 국제규격에는 중간에 족구장 간격하고 양옆에 원래 10m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규격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추어들이 동네생활체육으로 하는 거는 그만큼 규격은 없어도 그 족구장 안에 맞고 공이 튀어나갔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옆에 폭을 조금 달라하는 거기 때문에 동화천에 할 때도 걷기산책로를 빼고 조금의 여유만 두고 충돌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최대한 넓히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폭이 좁다고 이래가지고,
김상선위원
기왕이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차원에서도 족구장이나 이런 게 많이 증축되고 하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서 완성도가 높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으면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족구장의 증축에 대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조성하는 건 예산도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 족구장 하면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로하는 거기 때문에 족구하면서 응원이라 할 수도 있는데 고함도 지르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가 예산을 떠나서 최고 큰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북구에 지어지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넘어오면서 부족하다, 더 적을 때도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회원수에 대한 지역 문제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화천 족구장은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하는데 잡음이나 이런 걸 최대한 줄여서,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동장님하고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페이지 444쪽 보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내년에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은 올해보다 더 낫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올해 날씨도 상당히 복을 받은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자치회라든지 봉사단체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각 동당 얼마 씩 지원되죠?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50만 원 주다가 올해는 10만 원 더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80만 원, 100만 원까지 요구를 하길래 돈은 없고 해서 10만 원 올려서 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안 그래도 60만 원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원들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다 가보면 지원금액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각 단체들마다 반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왕 할 것 같으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어쨌든 단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거든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만 원, 100만 원 지급해도 적어요, 2,3백씩 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보고 항상 보지만 특히 이번에 담당 부서장이 되면서 보니까 술 드시는 팀은 술만 드시고 아침부터, 그리고 문화행사에 같이 하는 분들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일에 내년부터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술 먹는 행사가 아닌, 주된 술은 주변의 식당을 이용해서 하시고 동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으로 잡고 그런 것보다는 그 모든 돈이 지원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 60,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안 그래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은 100만 원 지원을 해도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술 먹고 음식 만들고 이런 데 상당히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음식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못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각 민간단체가 자기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봉사도 해야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동 부스가 술 먹는 부스가 아닌 같이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 493쪽, 보니까 청소년 치유 및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차세대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봐라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비슷한 기능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생일 때는 학업의 부담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활동을 거의 중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도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40명 정도를 해서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방학기간에 관내 중고등학생 40명 정도 모아서 토요일, 둘째, 넷째 토요일 해서 청소년들이 리더십 이해라든지 교육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 공원녹지과, 전에는 같이 상임위 하다보니까 알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463쪽에 동변공원 배수로정비 및 맨발산책로 설치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어떤 식으로 잡힌 거지요? 맨발산책로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잡힌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주변에 배수로 정비하고 하면서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래요? 저도 학모회라든지 하니까 안 그래도 게이트볼장 철거되고 이쪽 자리를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맨발산책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것도 참,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공간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나중에 다른 걸 활용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장자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발산책로는,
장식
채장식위원장
안 그래도 공원에 대해서 많은, 특히 학모들이 아이들이 거기 많이 가서 놀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달라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 옆에 사실 놀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공도 만지고 놀 수 있도록 그물망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건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청소년회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됨에 있어서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학교밖 아이들도 지원을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청소년회관에서 워낙 잘 보살핀다고 해야 되나,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입을 갈 수 있도록 보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쨌거나 학교 다니는 것보다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내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하고 재학 중인 아이들한테 학교 그만 두니까 너무 좋다, 자퇴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선동 아닌 이런 분위기를 주입하는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청소년회관에 직접 얘기해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식사도 못하고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박정희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9시 전에 와야 안 됩니까? 점심때까지는 그렇고,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오전 10시 전후로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국, 문화녹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의회사무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