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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203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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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 실시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총 131건 중 시정 19건, 처리 39건, 건의 7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위탁금 집행시 부기별 신청승인 및 집행을 통한 민간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 방지대책 마련과, 수탁업체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를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흥노인복지관의 보다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태교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예절관이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 강구,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선정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패널티 적용 등 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의 소규모점포와 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마련,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특히, 용인시장 상인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또한 자연휴양림 인력운영 간 업무수준에 맞는 적정인력 배치를 통한 경영개선 추진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등 농업인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농촌테마파크와 관련하여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과 휠체어 운영 확대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의약품 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과 용인정신병원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급상황 시 즉각 대처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응급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는 기흥호수 살리기 사업과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수집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성과 있는 사업 추진,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도시경관과 주변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탄력적인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른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추진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특히 직장동호회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용인시 산하기관의 통념에 입각한 특단의 개선 방안 강구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복지여성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