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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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먼저 도시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이거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은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진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행정과에서 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하면 예산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키 위해서 저희 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총괄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구창교위원

설계단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구창교위원

옆 페이지 옥외물 관리분야에서 금년도에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편성된 특별한 이유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여기에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구비 1,000만원 되어 있다가 2,000만원 상향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각 구군별로 해서 우리 구가 가장 적어서 7월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시비는 물론 1,000만원 받습니다만 달서구 같은 경우 2억 600만원이고 타 구 대부분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단지라든지 그 관계를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용한 자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상향된 사항입니다.

구창교위원

주민 스스로 철거해오면 보상해주고 그 사업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현수막 전단지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봐주십시오. 많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는 교차로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시비로 두 곳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창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구비투입은 할 수 없는 겁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거 말고도 시에 기존 예산을 연초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구비로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창교위원

시에서 여유 있게 배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건수 대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올해 우리가 적게 받은 대신에 내년에 많이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설치하고도 요청하는 데가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얼마 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늘막 사업을 그만두고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야기도 들리던데,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해가는 게 맞습니다. 자꾸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 가로수로 해서 녹지조성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사업인데 현재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그늘막이 38개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20개 내외인데 우리가 총 38개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2개 더 생기면 40개 되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창교위원

가로수 식재사업 자체는 이야기만 있었고 공식화된 건 아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중앙에서 향후 중장기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창교위원

그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두 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도 계속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금액이 개당 300만원씩 합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총 25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넉넉하게 신청해놓았습니다.

구창교위원

마음 같아서는 구비 더 보태서 원하는 데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설치되는 지역이 교통섬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오래된 빈집을 철거 개량하기 위한 사업인데 소유자한테 3년 동안 무상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동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빈집 철거 후에 공공용지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이런 걸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60% 구비가 40% 책정된 사업입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3년간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더 연장이 가능하고 보니까 혜택은 재산세 이런 게 감면되는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금년도 1억 2,000 같으면 사업을 몇 곳 진행하셨습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금년도는 4개소인데 3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가 12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용도는 전부 주차장으로 하신 겁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3개가 쌈지공원으로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구창교위원

내년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내년도에 꼭 대상지를 잘 물색하셔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30억 정도 확보하셨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시비입니다. 구비 10억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내년도에 총 예상하시는 동화천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40억 다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 하천과에서 대구시 전체 하천정비가 123억입니다. 그중에서 동구가 50억 북구가 53억 달서구 달성군이 10억 되어 있는데 추경에 좀 더 반영해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팔거천도 마찬가지겠지만 동화천 같은 경우 외곽순환도로 공사와 연경지구 공사와 이 동화천 공사하고 SOC사업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 불편을 많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완공하려고 했던 계획이 예산사정으로 지금 추세라면 2022년까지 내다봐야 하는 시국인데 어려울 시기겠지만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가 지난번 현장방문 확인결과 잘 되고 있던데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합니다.

구창교위원

예산투입을 조금 당겨줄 수는 없나요?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시적소에 못 해준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부품공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그 부분보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받는 거는 1,300만원이고 나머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7,000만원 정도 넘는데 이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창교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 조성금에 대해서 생소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지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면적을 내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나면 수납을 하고 줄어들면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창교위원

이 부분이 국유지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 사유지도 요청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토지정보과장

우리 북구에 82개 지구가 있거든요. 현재는 5개 지구 완료했고 1개 지구는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산격3지구 진행 중인데 지구 내에서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일반 개인토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산격1지구 지급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통지하고 할 건데 지금 상당히 징수하는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531페이지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예산이 새로 잡힌 부분인 것 같은데,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왜 삭감되었는지?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칠성안전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대현동안심마을조성사업이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3개년차 했고 2개년차 했는데 그중에 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트라든지 쏠라표지병, 스카이램프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설치하고 난 뒤에 서서히 보수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6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3년차 지나고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소요가 덜 되지 않겠나 해서 3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스마트무인방범택배함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시범사업으로 경북대 주변에 2017년 5군데 설치하고, 2018년에도 1군데 올해 4군데, 총 1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그거는 스마트무인택배함 안심택배함 해서 동사무소 앞에 설치해놓는 5군데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5군데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공동주택은 덜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원룸촌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시비로 해서 확보를 많이 하시긴 하셨나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안심택배하고 위에 운영비지원 산격3동 관음동 이런 식으로 시 지역회의에서 참여예산으로 동별로 따로 따신 건가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처음 봤다는 분이 많거든요. 가다가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홍보 제작 부분에 예산 투입되는데 좀 더 홍보 자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건축주택과 559페이지 우리 북구 지역에 보안등 가로등 부분이 보수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건설과네요, 죄송합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삭감 됐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예산서 상에서만 보이는 거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많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전년 대비해서 전체를 감안하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뒤에 LED등 설치 다 교체하느라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 맞춰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앞에 거는 신설 뒤에 교체, 계속 보수가 뒤따르거든요. LED의 경우 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안 따라갑니다. 아시다시피 방범등 같은 경우 몇십억을 줘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로 넘어갈게요. 교통과 573페이지 교통환경개선부분에 7번에 노란발자국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거 맞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했던 부분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여전히 1,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자체가 어느 학교에 하겠다든지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학교보다 유치원 주변에,

승령

류승령위원

유치원 쪽으로 하실 건가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노란발자국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보완하실 것인지? 이번에 어떻게 설치되나요? 발자국 모양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노란발자국 모양으로 합니다. 1,0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승령

류승령위원

아닌 건 아는데 설치를 하실 때 그러면 주체가 어느 쪽으로 하시죠? 공공근로 활용하셔서 하시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예산 가지고 교통시설팀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희가 직접 설치도 해봤었거든요. 두드려서 한다든지 붙여서 한다든지 해봤는데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빨리 노후되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설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노란발자국 처음에 했을 때는 알루미늄지 노란색을 가지고 말씀하신 망치로 두드려서 붙였습니다. 그게 1년 지나면 다 일어나고 안 좋아서 저희들은 페인트로 했습니다. 반사기능이 있는 페인트로 했고 1,000만원은 초등학교 1차 했고 유치원에 했고 지금 1,000만원은 신규 또는 유지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눈에 안 들어오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발자국으로 하는 것보다 신호등이 있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표시를 내기 위해서,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옐로카펫을 하는데요. 옐로카펫도 똑같은 유지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 더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유지보수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노란발자국 설치했을 때보다는 효과는 좋다고 하던데 유지보수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3배 이상 듭니다. 그리고 개념상 횡단보도에 잘 보인다 거밖에 없지 아이들한테 질서의식이나 이런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차로에 횡단보도 상에 사고를 보시면, 최근에 사고난 것도 아이가 신호만 믿고 선에서 튀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회전 차나 신호 후에 오는 차가 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란발자국은 정지선 연석에서 1미터 뒤에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호가 와도 1미터의 움직임 동안 아이들의 안전, 그 부딪힐 수 있는 타이밍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노란발자국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모여 있어도 끝 선에 있으면 바로 튀어나가는데 지금 대부분 사고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걸 예방할 순 없고 다만 운전자가 봤을 때 노란 뭔가 새로운 게 있고 하니까 주의하자는 운전자 위주의 그거인데 아이들 예측과 움직임은 노란발자국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교통안전교육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네요. 어떤 분이 진행을 하시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이거는 안전교통공단 강사분 한 분 나오셔서 23개동 전체,

승령

류승령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시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어떤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분들 많이 모인 장소에 해서 내년도에 23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교육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교재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셨나요? 아직은 살펴보지 못한 상황인가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어떤 걸 교육,

승령

류승령위원

어르신 위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니까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일반 시민 성인과 달리,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어르신들은 보면 단디바라든지 야간에 통행하고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반사스티커 부착을 홍보물로 주시면서 교육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교육내용들은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 교육이 되는지 교육 내용 매뉴얼 가져오신 거 본 게 있냐고요. 교육이 진행되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내용을 먼저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지금은 매뉴얼을 못 봤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맡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못 했는데 이 사업이 생긴 건 반가웠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관내에 사고가 나는 부분도 어르신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교육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578페이지 교통질서계도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1,400만원 있고 어린이교통안전지도에서 700만원 있는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죠? 위에 1,400만원이,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1,400만원 그거는 모범운전자회 강북 강남 두 군데 있고 해병대연합회도 북구지회가 있고 칠성지회 전우회가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교통질서 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지도 투입이 되었을 때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그 부분이죠?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이분들이 금호강축제라든지 우리 구청에 행사 있을 때 거리에 나오셔서 모범운전자라든지 해병대전우회에서 교통질서유지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밑에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녹색어머니하고 모범운전자협회에 나가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한 단체당 350만원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부분에서 모범운전자협회와 해병대전우회는 교통질서 계도를 나가거나 하면 또다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그렇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계속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급이 되면 특히 녹색어머니회는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계몽을 위한 스티커라든지 학용품을 제작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면서 계몽하면서 지급되는 학용품제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모자라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350만원 받고 그쪽에도 활동을 한다고 그 이상 더 내놓는 것 같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협의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그러실 것도 없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운영할 때 아이들한테 할 때 나가는 학용품이라도 충당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효율성이 없는 홍보물품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교통안전지도 단체가 두 곳 같이 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를 만약에 보조금을 올리면 모범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그거는 어렵지 싶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다른 식으로 교통안전계도라든가 지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한 부분을,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혹시라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사실상 이 과와 상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부터 해서 협력은 경찰서와 하지만 구청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로서 피복비고 뭐고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데가 녹색어머니회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