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6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6575억 원보다 1920억 원이 증액된 1조 8495억 원으로 11.58%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9.96% 증가된 1369억 원이 증액되어 1조 5107억 원을 계상, 기타특별회계는 27.59% 증가된 242억 원이 증액된 111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773억 원에서 12.16% 증가된 867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1185억 원에서 18.12% 증가된 140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7520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40.66%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39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액된 45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89억 원 감액된 3701억 원을, 구청은 320억 원이 증액된 87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03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된 68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10억 원에서 250억 원이 증액된 2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50억 원에서 69억 원이 증액된 919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60억 원에서 180억 원이 증액된 15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건설과 등 총 4개 과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662억 원이며 2016년도 계획액은 840억 원, 향후 계획액은 352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개 사업 총사업비 661억 원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90억 원, 향후 계획액은 381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개 사업 총사업비 1490억 원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466억 원, 향후 계획액은 54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기금액 539억 원이며 2016년도 기금예산액은 6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6개 과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원 대비 35억 원 증액한 10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건설과는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38억 원,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4억 원, 국지도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40억 원 등 도로 개설 및 개선을 위해 529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양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0억 원, 역북2 근린공원 조성비 20억 원, 근린공원 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 76억 원 등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89억 원이 증액된 한편 경량전철과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5억 원 등 전년대비 1072억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1, 소2-92호, 2-94호 개설 공사비로 25억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7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2구간인 현대홈타운에서 목암생명공학연구소까지 개설공사비로 30억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7억 원이 편성되었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9호 동천동 말구리 고개에서 고기동 식당가 입구까지의 도로 개설 공사비로 40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6억 원 등 당초 예산대비 도로 개설 및 관리 등을 위해 3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용 증가 및 계속사업인 상·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0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0억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공기업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전년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자 발생분 1천 원을 증액한 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은 100만 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이제남위원
예산.
홍종락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빽빽한 심의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은 인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처인구 본 의원의 지역구 내 방대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 보니 예산이 일부지역에 너무나 치우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 편성일까 하는 의구심에 본 위원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수 년 동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유림동, 역삼동 같이 준도시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역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 식용수로는 부적합한 지하수를 먹는 가구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2016년도 본예산마저도 반복적으로 또 다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하기 어렵고 시의원으로서도 너무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없어 차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민망스럽기만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오늘 본 위원은 처인구청 본예산 심의 시 퇴장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퇴장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장태영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5857만 2천 원이 증액된 80억 94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생활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9455만 6천 원이 감액된 51억 73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95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에 3억 원, 297쪽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1억 8000만 원, 297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44억 68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5312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20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4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4억 6500만 원과 245쪽에 주정차 위반 관리 등 교통지도 관련 행정사무 개선비로 4억 20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안 총 규모는 정책사업 13개 지표에 80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나눔장터가 있어요. 7천 원씩 25명 18회 하시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YMCA에서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YMCA에 전체적으로 다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교복나누기 하고 벼룩시장을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요, YMCA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교복은 1번 하는 것이고 벼룩시장은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를 했습니다. 메르스 여파 때문에 운영 기간이 축소된 것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번에는 18회 하시는 걸로 올리신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메르스 여파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운봉위원
YMCA에서 오시는 분들이 25분이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운영부스 100개를 설치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125명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 급식비 주시는 분은 25명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추정치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광고물은 당초에는 1억 2000 했다가 6000을 증액하셨지요, 6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올해는 네 분이 하시다가 2명을 늘리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성과를 많이 내셨어, 네 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두 분을 늘려서 하시면 더 많이 성과가 발생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공무원이 많이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직원들이 많이 하셨다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259쪽 보면 국도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비 있지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는 70만 원인데 다 썼거든요. 올해도 70만 원 됐는데......
이건영위원
제가 관여돼서 제가 그 청소하는 데를 여러 번 나가요. 그런데 가보면 봉투나 이런 것이 모자라고 또 어떤 때는 남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봉투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이건영위원
이건 그건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니고 집게나 장갑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요, 부족한 것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조금 더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거든요.
이건영위원
어려운 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97쪽 보면 기타 보상금 있지요, 농촌 폐비밀 처리·수거. 여기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영위원
남았어요, 올해?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단가가 적다보니까...... 그게 ㎏당 A등급이 110원이고 B등급이 90원이거든요, 인근 시군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하우스 단지 이런 데 가보면......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사정사정 찾아가라는데도 안 찾아갑니다.
이건영위원
그래도 그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서는 안 치워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근데 A등급이나 B등급만 가져가고 워낙 안 좋은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안 가져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비닐을 등급을 매겨서 가져가고 남는 비닐은 이 금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A등급하고 B등급만.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워야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국비해서 병행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영위원
어차피 비닐을 치워주려면 좋은 것만 치워줄 게 아니라 그것까지 치워줄 수 있는 금액을 세워야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걸 동네에 다 해 주면 다 처리는 하는데요, 그 마을 읍면동이고 어느 마을회관에 갔다 놔라 그러면 다 치워주는데 안 갖다 놓으면......
이건영위원
잘 하는 데도 많아요. 가보면 잘 하는 데도 많은데 이쪽에 하우스 농가가 많거든요, 하우스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하우스 농가에서 나오는 비닐이 지금 바깥에 쌓인 것들이 제가 다닐 때 너무 많이 보여서 이왕이면 지원비를 세워서 잘 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어느 장소에 갔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본인들이 안 가져와서 못 치운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리고 예산은 충분하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건영위원
계도를 잘 해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읍면동에 계속 계도를 하는데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어차피 하는 것 정확히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과장님, 생활민원과 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감액계상 했잖아요, 근로자 보수.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인원이 76명인데요,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연초에 3명이, 후반기에 1명이 있는데 3명 정도 예상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탁을 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노선을 정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청소구역.
김중식위원
76명 중에서 네 분이 퇴임을 하신다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그 인원이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 4명 노선을 위탁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끔.
김중식위원
그 로드만큼 청소행정과로 넘기겠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동, 유방동, 마평동은 위탁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야 채용하면 좋은데요, 정책이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나서요. 아마 위탁으로 청소업무나 이런 게 갈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감액요인이 뭔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9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1억 7521만 7천 원이 감액 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액되는 요인이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원이 76명인데 73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3명이 먼저 퇴직을 하니까.
김중식위원
3명분에 대한 로드는 위탁업체로 넘겨줬기 때문에......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넘겨 줄 거지요.
김중식위원
넘겨줄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청소관리 업무추진비를 각 구청별로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각 구청별로 틀리더라고요. 처인구청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50% 삼각이 돼 있는데 50% 삭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작년 금액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흥이나 처인을 비교해 보면 삭감된 부분도 똑같고 50% 삭감 후의 금액도 똑같은데 수지에 비하면 40%밖에 안돼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정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에서 조정한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장비라든가 인원이 처인이 더 큰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업무추진비는 격려차원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재정법무과에서 판단했다 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생활민원과에서 없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사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규모가 더 큰 데가 규모가 작은 데 보다 40%밖에 안돼요, 그리고 작년 것에서 50% 삭감됐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이상하네요, 같은 용인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더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수지구는요, 그러면 수지구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거의 업무추진비는 실익으로 돼 있어서 과장들 보통 260, 나머지 구청장들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비의 규모라든가 인원규모로 해서. 같은 시인데 어디는 40%밖에 안 되고.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장 조억제입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건설도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83억 6881만 5천 원이 증액된 250억 74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5쪽까지 도시계획도로건설 사업 23건에 총 10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이동면 천리 노루실마을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이동 소1-1, 2-3호 개설공사 외 총 5건의 시설비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현면 왕산리 풍산아파트 맞은편 구간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 소1-9호 개설공사 외 8건에 토지매입비 7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곡 전대리 전대2리 마을회관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59호 개설공사 외 8건에 실시설계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6쪽까지 농어촌도로건설 사업 8건에 총 1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면 제일리 제일초교사거리~평창3리 간 제일선 농도304호 개설공사 외 1건에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암면 근삼리 내수곡마을회관 인근 삼백선 개설공사 외 2건에 토지매입비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화산리 부국티엔씨(주)~(주)호산 간 쌍괴선 개설공사 2건에 실시설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하여 유지보수비로 30억 5000만 원을 비롯해 신규시설사업비로 남동사거리 차선확장 공사 외 6건에 13억 3000만 원 등 47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용역비로 2억 5623만 원을,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에 34억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에 김량장동, 고림동, 운학동 일원의 주민숙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단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으로 4억 7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1쪽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하천유지비 9억 등 18억 3230만 원과 하수시설 유지 관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은안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의회 제출이 의무화 된 사항으로 해당기관은 읍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이고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이며 성과계획안 총 규모는 정책사업 8개 지표에 250억 74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소, 중, 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 안에 지역 표기를 해요. 이동이면 이동, 모현이면 모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쭉 보다 보면 그런 표기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처인에도 보니까 2건이 표기가 없거든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2호 개설공사” 그다음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개설공사” 이것은 왜 예산서에 구체적인 표기를 안 하신 거지요? 303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2호 개설공사”해서 10억 세운 것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삼가동 우렁쌈밥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남아파트 쪽에. 그게 지금 우남 앞에서 3필지에 10억 정도인데요, 토지보상비 8억 정도하고 시공비 2억 정도를 여기에 올렸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건 어느 지역이구나......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동에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동이라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역삼이면 역삼동이라고 표기라도 해 주시면 예산서만 보더라도 ‘아, 어느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3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표기돼 있는 게 나중에 가면 꼭 문제되는 경우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1억 9517만 4천 원 세우셨는데 만약에 12월 말까지 마감을 하면 어느 정도가 쓰일 거라고 추계가 되시는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자율방범대요?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한 사항에서 2015년도 예산이 1억 9517만 4천 원이었는데 마감을 하면 어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용을 보면 장비유지하고 야식비인데요, 이것은 12월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다 맞으면 거의 다 소요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인원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명수대로 빼서 감액해서 처리할 텐데 웬만하면 계획세운 대로 거의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운영하는 대원의 수가 조금 빠지면 그 명수대로 빼서 계산해서 저희는 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을 정확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틀려요, 뭐냐 하면 장비운영비는 30개 지대, 난방비는 24개 지대, 차량유지비는 18개 지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 30개 지대가 있는데요, 사무실에 난방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있는 데만 지원해 주는 개소를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기는 24개면 24개에 대한 사무실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차량유지도 18개소에 돼 있는데 구비가 안 된 쪽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모여서 난방을 때는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 자율방범대가 존속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18개 지대예요. 그러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24개 지대에서 6개 지대는 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걸어서 순찰해요, 이 넓은 처인구 지역에서?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대가 위치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장비유지비 30개 지대고 난방비 지급하는 24개 기준이라 그러면 6개는 빼야 돼요, 여기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데다 왜 주냐고, 그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데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자, 24개 지대가 있는데 차량이 없는 데가 6개 지대예요. 그러면 차량지원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하고 논의해서 차량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활동할 수 없는 지대는 아예 빼버리세요. 그냥 갖고만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예요. 열심히 하는 데는 도와주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핵심은요. 2017년도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 맞추세요. 이것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지는 딱 맞아요. 수지는 장비유지도 10개, 난방비 10개, 차량유지비 10개예요. 이렇게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기흥에도 얘기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진짜 제대로 도와주고 안 하는 데는 도와주지 말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중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비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304쪽 맨 하단에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61호하고 305쪽 상단 세 번째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소2-61호 똑같아요, 길이도 똑 같고 폭도 똑 같고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각각 앞에 있는 것은 3000만 원, 뒤에 있는 것은 1000만 원.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치가 틀리고요, 길이가 140에......
김중식위원
어디에 어떤 건지 찾긴 찾으셨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위치는 2개 다 금년에 사전심사해서 올린 것들 인데요.
김중식위원
아니, 그런데 소2-61호라고 똑같이 명명을 하면......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앞에는 포곡이잖아요, 포곡 소2-61호 돼 있잖아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남 앞에 것?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고림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인데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2-61호를 꼭 똑같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시리얼넘버를 부여해도 될 텐데 2-61호 어디라고 표시도 안 해 놨으면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 있는 것을 따서 예산을 올리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름 없는 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더군다나 어느 지역인지 표시도 안 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할 때도 어느 지역인지 표시가 안 되면 일일이 어딘지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소2-61호를 포곡이라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있지 2-61호를 똑같이 해 놓으면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길이 140m 폭8m도 똑같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앞으로는 사업구간을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밝혀주시고요. 동일한 내용을 또 여쭤봐서 뭐하지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차량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보통 보면 지대가 차량을 공동차량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공동차량이 없는 데도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개인차량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쪽에서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차량하고 지대하고 안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개인차량을 쓰는 데도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공동차량 없다고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차량이 없는 데는 차량유지비로 항목이 돼 있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차량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효과도 있지만 걸어서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자율방범대 활동범위가 좁은 데는 걸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지요. 처인구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차량이 없이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천정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 311쪽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시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똑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유지관리비요?
김운봉위원
예.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전기시설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릴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2억도 부족해서 추경 때 또 올리실 수도 있다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이런......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잡으셨는데 올해도 2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쓰시냐, 이거예요. 부족하면 더 올라갈 텐데 그 정도로 전기시설이 잘 못 돼 있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 저희가 연말에 삭감이라든지 할 거고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천 전기시설이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면 잘 정비가 돼 있는 건데 매번 똑같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그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느 정도 기본 유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필요하다면 연말에 삭감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하신 거잖아.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해 나가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관리 그래서 우수관 유지보수 8억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는 이것을 안 하셨던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아요.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수관이 어디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그동안은 하수시설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하수시설과에서 3개 구청에 우수관 관리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웠는데 이 근거는 그동안 하수시설과에서 받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올해 8억을 세웠습니다.
김운봉위원
하수시설과에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청으로 넘겼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넘겼습니다.
김운봉위원
하수는 하수만 하고 우수에 대한 것은 감사지적에 있어서 문제 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거기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관에서 세우신 거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직접 세우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얼마가 소진될지는 해 봐야 아는 사항이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근거는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받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한 8억 정도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들어온 사업이니까 잘 해서 쓰시고 갑자기 구청에서 하수시설 우수관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사업인지 여쭤봤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통상 저희가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계속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별로 건설도로과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각 구청별로 건설예산이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도로 확포장 예산 부분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처인구청 건설도로과가 주 타깃(target)이 돼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하셨는데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우선 예산을 보면 사업이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부터 먼저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투융자심사를 받던지 행정절차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재정여건상 안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예산을 이번에도 한 250억 올렸는데요, 해마다 올린만큼 예산을 주면 사업이 제대로 가는데 어떤 재정여건상에 의해서 예산이 깎여버리면 자꾸만 딜레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도 신규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신규 사업을 2건 정도 올렸는데 예산의 예우가 작년과 비교해서 낫기 때문에 올해는 12건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만 처인구의 기반시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정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재정법무과에서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 구청별로 규모도 틀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250억 정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똑같이 배정을 받았고 건설 부분의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달라요, 기흥구청은 80몇 억, 처인구청은 120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같은 금액에서 건설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틀리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처인구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되는데 120억도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거지요. 물론 3개 구청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청의 기반시설 정비가 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인구청은......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3개 구청이 같을 수가 없는데 예산 총액이 다 똑같고......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전체 3개 구청의 어떤 총괄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세부사항을 가지고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총괄금액도 똑같고 도로건설이라든가 확포장 금액도 똑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은 처인구청에 좀 더 많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똑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다른 구청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차후에 하실 때는 오늘과 같은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다음부터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시 한 번 보충할게요. 포곡 설계비, 시설비가 똑같은데 하나는 3000만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걸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m의 착오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설계하는 공사비에 퍼센티지를 가지고 설계비를 측정하는데......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재를 잘 해야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서류에 오타를 내서는 안 되고 저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공사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길이가 길면 설계를 조금 더 하고 공사비를 나중에 더 확장 받아서 더 하면 되면 서류에 담을 때는 똑같이 해야지요. 똑같은데 한 군데는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무슨 설계가 잘못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같으면 공사비 총액가지고 설계비를 거기에 퍼센티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아까 우리 이제남 위원도 의원으로서 그렇게 한 다는 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260억 올렸는데 200억을 넘게 깎고 43억 준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이거 다 패대기치려고 했었어요. 처인구 니들이 다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수정해서 내려온 게 100억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물론 지역에 많이 갔다 덜 갔다 생각보다 거기가 급하니까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최소한 노력을 해 줬어야 되잖아요. 시장한테 가야지요, 우리가 국비 따러 어디로 갑니까, 국회 가잖아요. 구청에서는 구청예산 따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안 되면 시장한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처인구 의원들이 처인구 다 돌았지요. 그때 돌아본 데는 다 세웠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신규설계로 12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처인구 의원들이 돌은 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그렇게 많이 반영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5년 본예산은 57억인데 올해 120억 같으면 약간 점진적으로 많이 확보 됐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 정도 해야만 처인구의 기반시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영위원
그때도 처인구 의원들이 안 돌았으면 이번 예산에 또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하나 들지요. 이번에 왕산에 일부 세운 예산이 제가 2006년도 의원 때 설계까지 했던 겁니다. 주민들 공청회까지 한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마을회관에서 공청회하고 설계까지 다 나온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설계비 예산 세워서 설계하고 이제 조금 가는 겁니다. 그거 다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추경 때 설계비 또 세워야 되나?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니까 더 많이 반영해야지요. 동안은 아마 시 전체 예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결정 된 데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건영위원
우리 시 재정이 아무리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갈 수 있다면 가야 되잖아요. 그때 3000만 원 설계비 했는데 그 3000만 원 그냥 없어진 거지요, 사용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3000만 원 그냥 날린 겁니다, 설계 한 것.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개가 많아요. 이번에 포곡 쪽으로 3000만 원 설계비 세운 것, 이것도 그때 투융자심사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5년 지났다고 투융자심사 이번에 다시 받았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아니 그럼 투융자심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 안 한다고 공무원들은 그냥 넘어가고, 5년 지나니까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고, 설계를 해 놨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챙기지 않는다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용인시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3000만 원은 큰 겁니다. 설계를 2번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계비 또 세워서 예산했잖아요. 그때도 설계비 3000만 원 가지고 거기까지 다 했어요. 지금 다시 설계비 또 세우면 설계비 또 들어가야 돼. 챙기지 않으면, 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2006년에 설계비 세워서 예산까지 다 해 놓은 것이 없어졌다가 지금 와서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9년 만에 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건영위원
이런 게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처인구가 너무 많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시정질문, 뭐 얘기할 때 마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이미 기반시설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제남 위원님이 얘기한 유림동에 처인구 의원님들 갈 때 가보셨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 지역 물도 안 들어갑니다. 물이 왜 안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거 개인 땅이에요. 도로확장을 해 줘야 상수도 급수가 들어가는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받아야 되는데 그 개인이 사용승낙서 안 해 줘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남 위원님이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옛날에 예산과장 했어요, 예산과장 오래 했어요. 예산과장 했던 과장이 국장돼서 처인구청장 돼서 260억 올렸는데 예산과장이 깎았는지 시장이 깎았는지 누가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억을 깎고 43억을 주는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심사가. 그것 조금 더 올려서 110억이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18억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40%밖에 못 가져온 것 아니에요, 260억 올려서.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건영위원
진짜 주민들을 위한 다면 잘 좀 해서 이번 추경에도 말없이 좀 해 주고 계속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올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2015년도 도로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2015년도 3차 손기까지 올렸는데 본예산에만 5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몇 % 집행했어요? 12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를 몇 % 했냐고요, 도로 공사를.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토지보상비가 있고요, 시설비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토지상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홍종락위원장
몇 % 됐냐고요, 몇 %.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몇 % 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12월 8일까지 예산집행한 부분이 몇 % 됐는지 나와야만 다음 연도 도로 예산이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12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53억이 집행이 안 됐어요. 29% 하고 79%밖에 집행이 안 됐다니까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29%는 소개 그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유방동에 데크 사업공사가 마무리 준공돼서 그 퍼센티지가 안 올라간 사항이고요. 나머지 79%는 도로 일반회계 예산인데요, 금년에 거의 90% 이상 진행됩니다,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요.
홍종락위원장
다 준공단계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준공단계이고 지금 못 하는 것은 이월해서 정리할 게 몇 건 있어서 최소한 90%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11월 예산반영 안 된 퍼센티지입니다, 위원장님.
홍종락위원장
12월 8일 기준으로 뽑아온 거예요, 이게, 12월 8일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도 집행이 안 됐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도 12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마무리 올라갈 퍼센티지가 지금......
홍종락위원장
담당 팀장 누구예요, 도로팀장. 지금 어디어디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보상 실시한 구간 중에 남곡리 부분이 좀 안 됐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체적으로가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 예산이 전체적으로가 뭐예요. 무슨 도로, 무슨 도로 해서 무슨 도로는 완료됐고 어디 도로는 완료 안 됐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요.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보상부분이에요, 공사비 부분이에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보상부분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왜 보상이 여태까지 안 돼 있어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남곡리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다가 다시 주민들 반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반대를 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 사이에 보상을 진행하는데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지출을 못 하고 두 달 사이에 70% 하고 30%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이월시켜서 보상......
홍종락위원장
이월시켜서 할 거예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예.
홍종락위원장
지금 미집행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53억 되는 거예요?
성묵
강성묵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건 총 금액입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건설도로과 53억에 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홍종락위원장
총 잔액이 53억으로 돼 있으니까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가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넘기는 부분이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28억 정도를 넘기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도로 관련이나 사업비 관련해서 몇 % 어디어디 지역이라는 것, 못 한 것 다 제출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처인구 건축허가과장 김종무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건축허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2432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건축행정업무지원은 전년보다 849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민원서류 발급이 전년보다 542만 4천 원 증액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사대행 업무에 따른 법정 수수료는 전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7만 원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개발행위 업무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316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8일자로 건축허가과 정원이 36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전년보다 1582만 8천 원이 증액된 8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안은 총 규모는 정책사업 2개 지표에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처인구 건축허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남 위원 지역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인구가 낙후된 부분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민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 특정인들이 소리를 많이 내는 데는 많이 신경을 쓰고 좀 소외되고 그런 지역에서 소리가 없다고 해서 등한히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한 예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다른 면도 취약 된 부분이라든가 소외된 지역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을 예의 조사를 해서 다음 1차 추경 때가 됐건 뭐하건 많이 반영을 해 주셔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향후에 추경 편성할 때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지역 중에서 취약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처인구 지역의 일부 지역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과거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설계를 했던 부분을 지금 이어서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런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처인구 구석구석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고 예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타당성과 성과를 따지고 주민 수요도를 따져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이제남 위원님한테도 보충 조사를 해서 다른 소외된 지역을 다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다고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구 생활민원과장 이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6억 937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8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323쪽부터 327쪽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23쪽 중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비로 4억 원을, 325쪽 중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등에 3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27억 1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30억 806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28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47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18억 5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통지도 업무 추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등으로 12억 29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7개 사업에 67억 743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국토청결운동에 참가자 간식비 올라왔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에 한두 번 요구하는 데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단체들도 나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간식비를 줘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간식비라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조그마한 간식 초코파이라든가......
김운봉위원
1300원을 잡으셨는데 1300원 가지고 뭐를 사주는데 간식비라고 쓰시는 거예요. 1인당 1300원씩 70명해서 해 주신 건데 1300원 가지고 무슨 간식을 사줘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나오셨으니까 고생한다고 간단한 빵이나 우유 정도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1300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아니, 처인구는 없는데 기흥구는 간식비가 있어요. 어쨌든 주시면 줬다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금액도 작게 돼 있고 어느 선까지 주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나오시는 분들로 해서 다 드리고 있거든요.
김운봉위원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금액 부분이 미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신 거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도 100% 다 소진된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 1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남아요?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 하여간 올해 또 보시고 내년에 편성을 잘 해 주시고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올해 1억 4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억 2000으로 올리신 거야. 이유가 있나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산이 2011년부터 거의 1억 2000으로 했다가 작년에 1억 4000으로 한 2000만 원 올랐거든요. 그동안 예산이 계속 동결됐었습니다. 2011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5만 5000건 정도 되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도 현수막 철거만 한 25만 건을 벌써 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광고물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맞게 5인 2조로 운영하는 것을 10인에 3개 조로 해서 주말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증원이 몇 분 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5명 증원됩니다.
김운봉위원
다섯 분 증원하시는데 2억 2000 올리신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까지도 그 예산에 맞춰서 조금 어렵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다보면 또 차량도 3개조로 3대를 운영하려면 차량유지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도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이 2억 2000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갔지 뽑아서 저를 주세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처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단속실적도 기흥구보다 처인구가 월등 뛰어나거든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은 저희가 워낙 많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은 과태료부과 때문에 그렇고요.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못 했는데 이렇게 금액만 갖다 쓰는 것은 좀 불균형한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다시 보고 판단해 볼게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원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요, 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2억 정도가 감액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인원이 2015년도 상반기에 2명이 퇴직됐고 내년도 상반기에 3명 정도 퇴직할 예정입니다. 인원수가 줄어들다보니까 2억 정도가 감액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인원이 줄어든 만큼 다른 분들이 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위탁업체로 바로 계약이 돼서 그 지역을 해 주면 좋은데 현재는 남은 인원이 일부 배정해서 하고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위탁을 해 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인원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업체에 합니다, 위탁업체에.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5명 이분들은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중에 몇 분이 결원이 생겼어,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일을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가능한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역은 그분들이 나눠서 하고 저희가 동백, 보정, 상하동, 흥덕지구 이런 데는 가로환경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따지면 그 부분까지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탁업체로.
김중식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구 건설도로과장 장윤상입니다. 기흥구 건설도로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은 총 257억 528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8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1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에 8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보정동 소실마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2구간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30억, 상하동 김치박물관 옆 도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67호 개설공사 시설비 16억 4000만 원, 공세동 한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12억 2000만 원, 332쪽 상단 동백동 평촌마을 도로개설공사 2구간 시설비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부터 334쪽 하단까지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147억 4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333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5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3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8억 원, 삼막곡~연수원 간 도로 석성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공사 사업비 8억 원, 지방도315호 경희대~두진아파트 구간 도로환경개선 사업비 4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사업에 11억 500만 원, 334쪽 상단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에 45억 2100만 원, 334쪽 중단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사업에 3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에서 336쪽 상단까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 사업비 중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으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터 337쪽 중단까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비 6억 원, 하천부속물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성과계획안은 7개 정책사업에 총 25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333쪽에 시설비 중에서 이현로30번길 위험도로 보수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서울우유부터 현대연구소 구간 도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김대정위원
이현로30번길 인데, 333쪽에 “이현로30번길 위험도로 보수보강사업”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9000만 원.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이 한화생명 연수원 옆에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이 배수불량으로 배가 나와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옹벽이라든가 보강사업을 하는데 그 보강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대한생명 있는 데 그 앞이라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62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5년도 보다 4개 지대가 증가됐습니다. 서천·보라·흥덕, 보라 어머니 자율방범대, 4개 지대가 증가돼서 그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에 조례할 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현재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4개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4개 지대가 늘었습니다. 서천·보라·흥덕 자율방범대가 늘었고 보라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하나 증가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무렵에 자율방범대가 없어지고 운영이 잘 안되다가 다시 정비가 돼서 지대가 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아까 처인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비유지는 21개 지대고 난방비는 14개 지대고 차량유지비는 13개 지대예요. 이 부분을 똑같이 기흥구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332쪽에 보시면 도로변재초작업을 감색하였고 도로재초작업 용역 두 지역 3000만 원해서 6000을 잡으셨어요, 이거 뭡니까. 332쪽에서는 감액이 됐고 330쪽에서는 6000만 원을 용역을 주시는 건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같은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32쪽에 도로유지보수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상시 작업을 했습니다. 336쪽 그 부분은 하절기라든지 추석명절 때 같은 경우 몇 명의 상시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일제 정비·재초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 10대, 부로 2대 구입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걸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구청에서 쓰시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용역은 그분들이 장비를 가져 오는 것이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저희 수로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감액을 했는데 10대씩 사요? 기존에 갖고 계신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새것이 좋아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수명이 있기 때문에 낡고 그런 것들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부로는 뭐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풀 깎아놓은 것 바람으로 날리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초작업은 신경 안 써도 잘 되신다고 보는 거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하천이나 주변에 도로 같은 데.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33쪽 시설비에 석성로 저소음아스팔트 포장공사에 8억 잡으셨는데 저소음아스팔트라는 게 기존 아스팔트하고 틀린 거예요, 어떤 점이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존 아스팔트하고 마찰계수라든지 재료가 조금 달라서 소음이 덜 발생되는 저소음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보다 단가가 조금 비싸고요. 저희가 30개소 소음관리지역이 있는데 소음 발생이 많은 지역에 소음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소음이 많이 나는 데는 이걸로 다 깔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선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깔려있는 데가 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백지구 지하차도 부분에 한 군데 있고요.
김운봉위원
동백지하차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저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8억이면 큰돈인데 실효성 검토를 먼저 해 보시고 하셔야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삼성 레미안 장미마을 아파트가 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영동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저소음아스팔트로 고속도로 포장하고 저희도 석성로 하는 것으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시에 민원을 넣어서 안 되면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권익위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하실 거예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시설이 이번에 구청으로 넘어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우수관 관리 말씀드리는 거야. 338쪽 맨 밑에 보시면 하수시설에서 우수관 유지보수해서 2억이 신규로 해서 하실 건데 처인구는 지역이 크니까 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시설과에서 있는 금액을 그대로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2억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상시 저희가 우수관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준설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보수라든지. 거기에 우수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상시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는 하수시설과에서 하던 것을 유지보수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넘어오는 사업으로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 착각했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만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상시하던 건데 예산만 일반회계에 편성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하여간 어쨌든 하수시설과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돼서 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던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요? 편성 목만 바뀐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특별회계예산 편성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예산만.
김운봉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
김중식위원
과장님, 예산 세워주시고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해서 2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도 1억 여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요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및 지하차도 통신요금 부분에 CCTV나 원격방식 이게 통신으로 저희가 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6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법화터널, 마북터널, 기흥터널 터널 내에 라디오 수신이 잘 안 돼서 이게 어떤 수명이 있어서 요즘 수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하고 전기통신 기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비용 1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후 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중식위원
연간단가 인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운영은 연간단가보다 단위사업으로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로.
김중식위원
증가요인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33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있잖아요. 도시시설 유지보수액이 28억 증액된 거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전년대비 증액됐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김중식위원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시설비 12억 4000만 원 증액됐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서상에서 12억 4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안 나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메~동탄 간 도로 개설돼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하고 370㎞에서 1.3㎞ 구간이 늘었고 도로가 시일이 지나니까 자꾸 노후화 되고 그래서 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삼성 래미안 앞에 저소음포장,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재검토해야 돼요. 실제로 동백에 저소음 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시도5호선 있는 데. 아까 과장님도 약간 언지 했지만 효과상으로 볼 때 전혀, 이거야말로 진짜 예산 낭비예요. 감사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것을 지적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깔 때만 느낌만 그래요. 수치 데이터 분석표를 가져오면 약간의 차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깔아놓으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더 좋은 것 있으면 심어주고 있어요. 아마 소음 중에서는 시도5호선 동백구간이 제일 심할 겁니다.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8억을 넣는다는 것은 진짜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시공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는 그 소리를 죽이는 것은 일반 포장이나 똑같아요. 맨 처음에 깔고 지나갈 때 느낌상으로만 그렇지 소음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 기흥구청뿐만 아니라 수지구청도 있다면 이것은 한 번쯤은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도로공사하고 용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달래기용으로 8억 쓰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협약을 맺을 때도 그것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1차적으로 공사했잖아요, 관계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반대할리 없지만 진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속도로도 달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시도 달래기 위한 것으로 8억을 넣기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저소음 아스팔트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성능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상의 효과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최상의 효과가 아니라 동백동 지하도를 다녀보고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요. 2~3억 정도라면 주민 달래기 위해서라도 할 수가 있지만 그 구간에 8억을 집어넣기는,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예민하게, 협약을 맺었건 뭐하건 도로공사도 그렇고 구체적인 것으로 가야지 그냥 임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기흥구 건축허가과장 서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흥구 건축허가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1억 797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344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에서 중간까지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서류발급 497만 6천 원, 건축허가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1억 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 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물품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개발행위 운영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등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568만 2천 원 국내여비 2764만 8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개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증명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1층 민원실입니다. 건축물대장만 별도로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사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건축에 대한 것은 여기서 사고?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거기는 건축물대장만.
김운봉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원래 있었어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기계는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업무가 과다해서 때주는 것은 여기서 하시게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은 걸로 하신다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수지구 생활민원과장 이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2016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49쪽에서 352쪽 일반회계, 249쪽에서 250쪽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40만 원을 감액한 14억 2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생활기동 업무지원비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1억 원 증액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호구역 연장과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정비대상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에서 350쪽 상단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폐기물자원화를 위한 청소관리 업무지원비로 5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유지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폭주 등 불법광고물 적기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정비 용역원 증원 등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지원비로 전년대비 1억 7839만 원 증액한 3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미화원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 9023만 원을 감액한 7억 7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생활민원과 기본경비로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023만 원을 감액한 20억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0억 원,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1억 원, 대중교통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원활한 교통지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CCTV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 3억 4081만 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등 주차지도 단속지원 사업비 2억 2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책 2016년도 성과계획안은 생활민원과 소관 7개 정책사업 목표 35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생활민원과소관 2016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지구 생활민원과 전 직원은 2016년 계획한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2016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구 건설도로과장 노형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2016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53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과 356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공사, 동천동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 입구 외 5건과 전내교차로 연결로 확장공사로 총 11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 동천동 고기2통 마을회관~관음사 입구까지, 소1-69호 동천동 말구리 고개입구~고기동 식당가 입구, 소3-44·45·46호 죽전동 대진1차 아파트 옆 도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소2-86호 수지구 죽전동 산23번지 일원, 현대빌라트 진입 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 2016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이며 소2-87호 수지구 신봉동 673-1번지 법륜사 일원 도로는 2016년에 보상 완료하여 2017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소1-95호 공립유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본예산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으로 죽전동 꽃메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15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에 12억 905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용역에 2억 25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28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봉동 신봉고등학교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에 5억 5000만 원, 국도43호선 방음터널 보수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보도육교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민방위 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으로 4억 8744만 원, 360쪽 하천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억 1009만 원과 하수시설 유지 관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정평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책로·자전거 겸용도로 분리·확장 목적의 정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아까 처인구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소” 이렇게 해서 넘버링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2-56호, 57호, 1-95호 같은 경우 추가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서 개설되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별도로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꼭 예산서에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1-95호 유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서둘러서 개설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12월 중에 유치원 심의가 결정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4월까지로 연기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집행하기 저희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불가능하니까 상반기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2015년도 예산 보다 2016년도 예산에 다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증액이 됐는데 활동하는 인원수를 보면 수지구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증액된 것을 보면 수지구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1486만 9천 원. 그 사유가 뭐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9개 지구대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김대정위원
9개 지대였는데 10개 지대로 됐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0개 지대로 서부연합대라고 하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돼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산을 다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지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다 정산을 보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이것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계상한 거니까 나중에 추진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2015년도에 보면 6049만 1천 원을 세웠잖아요. 정산을 매월해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매월하지는 않고 분기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제 4/4분기만 남았겠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별도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 원 증가한 부분이 지대가 하나 더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천 유지관리비 9억 해서 “정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하셨어요. 산책로는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고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넓히신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있는데요, 정평천 쪽으로 풍덕천으로 해서 신봉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산책로랑 자전거도로랑.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두 사람만 걸어도 거의 꽉 차는 수준이거든요. 교행도 어렵고 그래서 민원도 오래 전부터 있던 사항인데 6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 70% 정도. 나중에라도 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민원이 계속 있는데 안 하시다가 이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가 공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화폭도 좁고. 일단 가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 이것은 가능하겠다.’해서 계상을 해서,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니까요.
김운봉위원
미개설 됐다 그러면 이번에 하시고 추경 때 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7쪽에 국도43호선 방음터널이 설치가 된지 꽤 노후도 되고 오래 됐어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방음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는 해 보셨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1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김중식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시 재정 때문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확보해서 보수·보강하는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보수·보강 금액이 포함 돼 있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소음을 좀 저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점상 용역 한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그 성과, 활동 했던 것 내역서 좀 보내줘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수지구 건축허가과장 최영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 건축허가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58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은 365쪽부터 366쪽입니다. 365쪽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허가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4515만 원 등 총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568만 2천 원, 국내여비 2764만 8천 등 5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개 사업에 총 1억 800만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규택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6610만 2천 원을 증액한 9억 59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48만 원, 실무종합심의위원 국내연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우리 시 도시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과 직무교육 강사수당으로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경관위원회 4680만 원, 공공디자인위원회 1092만 원, 광고물위원회 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운영경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우리 시 경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 및 공공디자인 이미지 구입비, 공공 및 유니버설 디자인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비 11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및 법령 편람 제작비 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7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9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5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6169만 5천 원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9억 5928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간판 정비 사업 등 지출이 3396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7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포상금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국내 연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을 국내연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안 하시던 것을 왜 갑자기 내년에 하시려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요, 금년 2회 추경에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갔다 오셨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갔다 오시고 올해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매주 실무종합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각 인허가담당부서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매주 2회에 걸쳐서 종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심의위원들이 인허가담당 부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허가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보상측면에서 국내연수를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내 어디를 정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번 가신 분은 못 가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매년 다릅니다.
김운봉위원
1년에 1번만 가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씩.
김운봉위원
20명한테 기회를 주시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여기 직원들도 가실 것 아니야.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우리 과에서는 인솔자가 한 2명 정도 같이 가지요.
김운봉위원
그분들은 다른 데 편성된 돈으로 가고 이 돈으로 안 가는 거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우리 직원들 2명 가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18명만 심의위원 다른 협력 부서에서 가신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솔자는 있어야 되니까.
김운봉위원
갔다 온 적 있어요? 며칠코스로, 2박 3일?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박 3일.
김운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다 오신 것 끝나서 주시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해서 2800만 원 올리신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이 6군데가 돼 있습니다. 광교산 주변이라든지 민속촌 주변이라든지 에버랜드 주변, 이동저수지, 전대리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도시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역을 설정해 놓고 아직까지 지형도면에 고시용역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상반기에 완료해서 지형도면에 고시해서 확인을 발급하면 여기는 중점경관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되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누가 정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수립 할 때......
김운봉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김운봉위원
중점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지라든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도시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관이 잘 보존 돼 있는 데는 경관을 계속 살려서 보전을 하고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주변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고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 해 놔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개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산가치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관리를 한다면 내가 개발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경관의 기본 취지에만 맞아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경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인허가를 받으면서 기본계획에 맞게끔 하려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김운봉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고시를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만 보기 위해서 고시하는 거나 같은 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일반인들한테 다 오픈시킬 수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일반인들이 이걸 어디 가서 보냐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면 내 땅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표시될 수 있고 지형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나 아니면 구청에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오픈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이 없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보면 별도기금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법률이나 저희 조례상에. 금년까지는 사실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행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옥외광고물법률이나 조례에 맞춰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에 기금으로 특별한 사업은 없네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쓸건 없는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에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 나오면 ’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수행을 하는 거고요.
김대정위원
7억 8000이라는 금액을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기금적립이지요,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적립해 논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7억 8000으로 정해진 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법률상에 보면 수수료, 그러니까 광고물에 관련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조성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년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 7억 8000은 3개년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출금도 더 많아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수입을 일반회계에 편성했는데 아예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해마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김대정위원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과태료가 됐든 수수료가 됐든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김대정위원
2016년 말 정도 되면 한 16억 정도 예산이 되니까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정도 되겠네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17년 정도면 한 25억 이상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4쪽까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8억 142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661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토지적성평가 구동 소프트웨어 구입비 6500만 원,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용역 3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용역 22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비 9000만 원, 도시재생 기초연구 용역 29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8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으로 5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부터 172쪽까지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윤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까지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664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4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1320만 원 행정운영 경비 42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친화적 지역균형개발 실현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용인에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된 건가요, 삭감이 됐어요. 175쪽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비교증감에서 어느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준공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가구 수 완화하는 용역비를 세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덕동 잔다리마을 가구 수 완화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감이 된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마다 균형개발 실현 금액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쓰시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따지면 처인구는 이걸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준공된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수지하고 기흥에 주로 있어요. 1차적으로 한 번 재정비를 했었고 작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금액도 저희가 손수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3개 구가 있는데 지역균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처인구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명균입니다. 먼저 홍종락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까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억 581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79쪽 건축사의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요인단가 상승요인으로 사무관리비 49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79쪽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에 대해서 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개최일수 반영과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수당 증액으로 1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생활밀착행정 우수사례로 폐공가를 무상임차 수리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인 빈집살리기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본경비는 2014년도 10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년도 대비 2명 증원에 따른 건축행정 운영 시 사용되는 노트북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120만 원 등을 포함하여 98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빈집살리기 지원사업, 전년도도 했었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검토 좀 해 봤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게 생활밀착형 우수사례로 경북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시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난 9월, 10월에 우리 시하고 건축사회하고 명지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지원사업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새로 발굴해서 한번 해 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것 해 봤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19동이 파악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많네요. 이게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도 시행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빈집살리기 2000만 원, 2가구. 생색내기예요? 빈집을 다듬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외부수리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고 내부수리 정도 해서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3년 동안 저소득층에게 무상임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MOU 맺어서 했을 때도 가보니까 저소득층은 도배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는데 그런 것도 수리가 안 되는데 해소되니까 내수부리, 싱크대, 도배만 해 줘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김중식위원
저소득층생활밀착형 행정인데, 신청 들어온 게 18가구라고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공가를 파악해 보니까......
김중식위원
공가 파악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김중식위원
주로 대상지가 어느 쪽 인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흥구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인구는 의외로 몇 가구 안 들어 왔고요.
김중식위원
그것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네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 가보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 공가라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중식위원
2가구면 조금 작지 않나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예산이 일단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2가구만 해 보려고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5쪽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27억 3978만 9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 508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5년 10월 12일자 주택감사팀 신설에 따른 공동주택 민·관 합동감사 운영비, 감사관 수당 4965만 원,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억 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보조비 8억 8000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5% 적립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조금 전에 건축행정과에서 했던 건데 여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네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도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이 목적이 뭐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철거사업이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빈집 철거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빈집을 정비한다는 게 철거에 드는 비용입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철거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중식위원
100만 원씩 잡혀 있길래 이걸로 뭘 하나 했더니 철거하는 사업이군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억 세우신 게 있습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개소 당 400만 원 50개소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액이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누가 어디서 점검을 하나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점검 하는 데는 2개소인데요, 주택관리사협회나 안전점검협회 있습니다. 그 2개 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김대정위원
공동으로 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니요, 공동으로 안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했고 그 2개소 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금액이 4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이라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주택관리사가 없어서 관리가 소홀한 아파트라든지 저희 법규에는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김대정위원
한 소규모 단지에 4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근거로 정해지는 거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기술자들 경우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공동주택 점검하는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했을 때 보통 400 정도 나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협회나 안전협회 이런 데 하고 400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상 건수를 갖고.
김대정위원
수위계약으로?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50개소는 우리가 파악해서 정한 건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비의무관리단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0개소입니다.
김대정위원
15년 이상 된 게 50개소밖에 안 돼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이어서 가실 건가요, 올해만 이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3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게 되면 개수도 있고 노후도에 대한 경비가 너무 들어서 3년에 1번씩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이 2013년도에 한 번 세웠던 것이고 3년 주기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대부분 심각한 정도면 보강해야 될 것도 있고 간단한 보수 정도로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아파트 대표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보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원인이 뭐고 이런 부분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주인들에게 알려줘서 자기 스스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택관리사도 없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점검해서 문제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고칠 수 있나.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대부분 그런 곳도 있고요, 세입자들 비율이 많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안전점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시비를 드려서라도 어느 정도 보수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제 있으니까 알아서 고치시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적인 부분만 하고 끝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똑같은 건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8억이었고 올해는 8억 8000만 원 세우신 건데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우리 용인시 전체 단지가 한 번씩 그 혜택을 봤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한 번은 돌아갔고요. 이게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에서 한 번 수혜를 받은 데는 자기 순서가 돌아오려면 다 끝나야만 또 순서가 돌아오거든요.
김대정위원
두 바퀴째 돌고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아직 그 정도는 안 갔습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대정위원
사실 우리 시는 워낙 아파트 단지가 많다보니까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원마련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8000만 원 더 한 것은 특별한 대상을 세팅시켜 놓고 8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신 건가?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예산이 좋았을 때는 최대 12억까지 섰다가 경전철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안 좋은 여건에서 8억으로 고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회계부서에 요구한 것은 한 15억을 요구했는데 실링(ceiling) 때문에 8000이 증액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저는 일반운영비에서 여쭤볼게요. 우수단지인증 동판제작 2개소 1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계속 연계해서 오는 사업인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매년 하는 건데 뭐냐면 1년 동안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관리단지 동판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용인시장 이름으로 이 아파트가 우수하다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을 동판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 단지수가 504개 단지인가 되는데 2개소를 줘서 언제 다 우수관리 단지가 돼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매년 2개를 주지만 경기도에서도 도지사 동판이 가기 때문에 보통 3개 정도 갑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1년에 3군데 정도는 우수단지로 하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우수단지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받았던 데가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봉위원
받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많이 주셔야 똑같아 지는 것 아니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그런데 어차피 준 데 계속 주기는 뭐하고요.
김운봉위원
혹시 늘릴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700만 원 잡으셨는데 연 2번 교육을 하시나 봐요. 이게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 시켜요, 몇 %나 참석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100% 다 참석합니다.
김운봉위원
대표자들이 100% 다 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법정교육이기 때문에요. 입주자대표회의도 시키고 관리소장도 시키고 해서 보통 한 번 올 때 5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요, 대표자들이 와서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실제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주자대표들도 돌아가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대부분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전문지식으로 하는 거고요, 관리소장을 컨트롤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법적으로 2번 하게끔 돼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 해 보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대정 위원님이나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에 특히 처인구 쪽에 노후 공동주택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조금 전에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된 단지가 문제예요. 그런 단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산다고 봐야 돼요. 옛날 빌라 5층 정도에 노후화 된 게 특히 유림동이나 그쪽 또 이동면 권에 몇 군데 있고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느냐, 노후화가 돼서. 그 부분의 예산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100만 원, 포곡에 헌집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돼요, 그렇지요? 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빈집을 보수해 주는 것도 그 금액 가지고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할 거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받고 안 할 거면 없애버리고 그런 비용을 다 합쳐서 공동주택 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예산 때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번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 예산액은 18억 9331만 3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76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비 8억 4302만 1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비 5억 4536만 7천 원, 개발부담금 운영비 2억 56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프로그램 고도화사업 2억 2255만 원, 도로명주소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신규시설물 설치사업 3억 24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고도화 있지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고도화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범영 프로그램, 범영추가개발 프로그램, 인트라넷 시스템개발, 공간정보포탈 추가개발, 도로관리통합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유지관리 보수가 들어가는 게 보통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개발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라 현재 정비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활용도가 저조해서 그 부분을 고도화사업으로 통합해서 1개 프로그램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우리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함께 공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도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조금 더 정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사용하기 편리하고 최신 데이터로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제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액이 3억 7000이잖아요, 이런 것은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김대정위원
견적을 받은 금액이에요, 예정 받아서 알 수 있는 예정금액이라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3억 7000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어차피 입찰 들어갈 때는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최저가 입찰로 한다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및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