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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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6년도 본예산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액 1조 6576억 원보다 1912억 원이 증액된 1조 8495억 원으로 11.58%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738억 원보다 9.96%가 증액된 1조 510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59%가 증액된 1119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77%가 증액된 226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6454억 원보다 355억 원이 증액된 689억 원으로 5.51%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7억 원이 증액 된 63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27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70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이월 예상액은 2억 1900만 원이며 2016년 계획액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6년 기금운영계획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은 총 9건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원으로 1.8%가 증가하였으며, 각 기금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용인시는 총 112건에 1744억 원이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은 총 66건에 143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용인 평온의 숲 운영, 기초연금지급, 다문화가족센터운영,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복지서비스 확대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녹지공간 조성 등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또한 지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채무관리계획 이행과 맞춤형 복지 등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운영비와 영유아보육료 등이 국비보조금 미내시로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가용재원 대비 법정운영비와 고정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여성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254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234억 1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4만 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157쪽부터 159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지원에 3억 87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6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중간부터 161쪽 상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240억 89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부터 165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12억 6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6억 500만 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에 7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하단부터 168쪽 중간까지 사회복지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1억 36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4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79쪽부터 187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32억 9800만 원, 기초연금 1080억 9000만 원과 용인시 엄마엄마봉사대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부터 200쪽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인연금 68억 5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95억 1900만 원과 67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장례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온의 숲 운영비 40억 6200만 원, 202쪽 용인 평온의 숲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억 31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4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9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2억 6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에 9억 1100만 원과 5억 3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9쪽 상단까지 다문화정책개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79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2억 7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19쪽 중반부터 225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4억 38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8억 80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7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96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29쪽부터 238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10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6억 7200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0억 2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38쪽 상단부터 248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5억 66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 66억 9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424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1046억 24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2억 7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2016년도 우리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51개 사업에 1346억 5600만 원으로 취약여성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32개 사업에 1274억 16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19개 사업에 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위문비, 현충시설 참배 및 순례행사 등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지회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으로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리 지원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양성평등기금은 다문화부부 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힐링 통합프로그램 등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4254억 8200만 원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261억 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지연 등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1800만 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0억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부분별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 사업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체계라고 개편이 됐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중점사업이 15개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서잖아요.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참전용사 수당 3만 원씩 증액됐지요. 그게 포함돼서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 예산은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159쪽에 보면 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주거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지원 기준이 도에서 완화돼서 내시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줄어서 내려온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 내시액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가 줄어서 당연히 시비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군요. 자활근로 사업(지자체 직접시행) 있지요?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162쪽이에요. 하단 쪽에 내려오면 자활근로사업(지자체 직접시행) 이 예산이 줄어서 왔는데 이유는 뭔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에 대한 참여자격 제한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빈곤층취업 우선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대상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맞는데 명칭이 근로빈곤층취업 우선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자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왜 줄어들었지요? 줄어든 이유를.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8300만 원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8300만 원이면 큰 액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자체 직접시행이라고 써있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구청에 읍‧면‧동별로 청소지원도우미, 자연환경정화 사업하는 동 직원이 있고, 한시적인 인건비라고 해서 자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2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 것이 아니라 참여인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한테도 지역에서 “일 좀 시켜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딱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참여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홍보가 적은 건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라든가, 근로유지형 도우미라든가, 한시적 인건비 하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도우미 참여자격제한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빈곤층 우선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자격제한이 되어 있어요. 3년 이상 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년 하고 못하다 보니까 신규 충원하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줄어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로 들어오려는 지원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년 하면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또 들어오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참여율이 떨어져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시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담당구청에서. 물론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 구청에 나눠 줄 것은 나눠주는데 그것까지는 통솔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그다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못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3년 지나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분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 75쪽 자활근로사업(지자체 직접시행) 맨 밑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해서 사업대상자 했는데, 2013, ‘14, ‘15년부터 여성, 남성 이런 것이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자격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해서 탈빈곤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어느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여성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근로여건이 취약함으로써 자활근로를 통해 복지지원에 있어서 성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되는 건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136명을 했는데 여성이 65.4% 89명을 했고, 2015년에는 3명이 증가한 139명을 했는데 62.6% 87명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여성참여율이 약간 높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반반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표시가 그렇게 돼서. 성별수혜분석이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여성수혜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근로여건이 취약하긴 취약하잖아요, 힘쓰는 데도 그렇고. 여성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64쪽,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작년대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가 늘었습니다. 매칭예산에서 시비가 늘은 건데, 긴급지원에 대해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폭을 넓혀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때맞춰서 국‧도비 내시도 늘고 해서 저희들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를 하면서 시의 재량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법에 의한 조례안 제정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완화되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시는 아직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함시킨 금액은 아닌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확대되는...... 내년 예산이고, 그다음 예산도. 왜냐면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긴급복지지원금이 적어요. 송파 세모자사건 이후 긴급복지제도가 많이 홍보되고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어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지원한 것이 673가구를 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그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긴급지원과 비슷한 것이지만 긴급지원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그런 법률에서 벗어나서 폭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금액이 늘었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총 12명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들입니다. 위기가정이 발견되면 현장 출장해서 현장을 보고 금융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사례관리사들 인건비와 업무추진 수당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네트워크 종사자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을 보면 그대로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개 구청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종사자 1명의 인건비와 네트워크팀 운영비 5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동면 묵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유일하게 하나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고 오래되다보니까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부 방화문 교체라든가, 배관, 천정누수 이런 것을 보수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장비 일부하고 시설 일부 보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58쪽, 상이군경회 특송차량 유지비라는 부분이 전년도에 330이었는데 올해 700으로 예산이 많이 인상됐는데, 특송차량 용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 환자분들 수송해 주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 퇴원할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고엽제 환자수송 차량유지비와 같은 내용이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회원이 얼마나 되세요? 회원이 늘지는 않았을 텐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는 1260명 정도 계시고, 고엽제는 530명 정도.

유향금위원

차량 운전을 누가 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운전은 별도로 없고 회원 분들이 운영하지요. 자가 운영입니다, 차는 저희들이 사줬지만.

유향금위원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내시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요?

유향금위원

차량유지비를 수송 횟수에 따른 유류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했을 때 차량운행 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는 특별히 올해 인상폭이 굉장히 큰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유지비가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았고요. 적다고 일반운영비로 돌려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차량운영유지비를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고요. 168페이지 학교사회 복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학교 개수가 늘지 않아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유향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행감 때 김기준 위원님께서 특히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확대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에 4개였다가 6개로 확대된 이후로 지금 5년 동안 한 학교도 증가가 안 됐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 3년 동안 용인시 재정 때문에 신규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못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예산팀과 “금년까지만 6개로 가고 2017년에는 3개교 정도는 늘리자.”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한 학교에 얼마 지원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4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4000에 인건비 주고 500만 원 정도는 복지사업운영비로 1개교에 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시 재정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년 동안 한 학교도 증설을 못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데 용인시 규모로 봐서 타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창피한 개수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수원도 32개교, 안양이 17개교가 하고.

유향금위원

성남시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파악을 했습니다. 좀 적긴 한데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담당부서에서 노력 좀 하셔서 100만 용인시 체면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2017년에 3개 늘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 많거든요. 좋은 사업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60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948명이 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이은경위원

160쪽 08번 교육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급여인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 급지별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부교재,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급자 자녀들에 한해서.

이은경위원

꽤 많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교과서대 같은 경우는 12만 9000원 정도 되고, 부교재비 3만 8000원, 학용품비 5만 2000원 되는데 초등학생이 작년도에 237명, 중학생 228명, 고등학생 29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5400만 원 정도 늘렸는데, 도 무한돌봄과에서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보면 행려환자 사망처리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짚었던 내용인데 사망처리 할 때 보니까 사회복지사 분들이 여자 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데 전담반은 따로 없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전담반은 아직 편성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2014년도에 1구가 있었고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예산도 혹시 모를 행려 사망자를 위해서 2구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자직원 분들이 작년에 직접 가서 참여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남자 분들이 하기에도 어려운데 사회복지 일을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전담반을 따로 계약하더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62쪽, 11번 희망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희망취업상담, 알선을 해 주는 건데 용인지역자활센터 내에 전담인력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건비, 운영비인데요. 구인‧구직등록 할 때 자활에 계신 분들이 학력이라든가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체 판단을 못하시거든요. 이름은 희망디자인 사업이라고 했지만 상담해주고, 그분들에게 취업알선, 교육알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언어순화를 굉장히 예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데요.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건데 그것을 디자인한다고 순화시킨 것이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01 사무관리비 쪽 안에 일간지 구독이 있어요.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어떤 종류를 하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복지제도에 관련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정홍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일간지를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있을 때 구독해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문서적은 자주 사서 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어떤 서적을 보시나 궁금했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 종류의 서적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문서적 같은 것도 구입을 하시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사항이 보도나, 신문 같은 데 났을 때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직원들 요청사항이 있다든가 이럴 때 부서에서 전문서적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58쪽,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훈대상자 지원금에서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늘었잖아요. 거의 시비에요, 도비는 별로 얼마 되지 않고. 그 비용자체가 보훈명예수당인데 1년에 보훈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참전명예수당이 늘었습니다, 3만 원씩.

정혜

이정혜위원

금액이 늘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인원수도 늘고, 80세 이상 되는 분들 조례를 개정해서 주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왜 시비에서 부담하시는지, 국비를 받아서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 대상은 한계가 있어서.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시에서 생색내기로 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여기에 입법화돼서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비로 편성해서 주는 예산이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보훈대상자들 지원하는 단체가 9개 단체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가 8개 단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세금으로 자꾸 처리하다보면 세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한 곳마다 사무실 있어야 되지, 운영비, 인건비 나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사무실에서 쓸 수 있게 9개 책상 만들면 돼요. 그리고 거기 기본관리하시는 분 한분 만들고.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그분들 자활을 위해서, 자립경제를 위해서 같은 건물이든, 상업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 하나 없이 계속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면 시비에서 자꾸 나가야 하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고 세워주셔야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필요한 돈을 계속 시민의 세금에서 주지 말고, 기본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6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내용이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은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사업, 장애인보조기 렌털사업, 장애인맞춤형 운동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통합가정상담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예산보다는 6억 정도 금년에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가 5개 사업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신청을 하면 다 충족을 못하고 대기자들이 뒤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대기자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6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6억 정도 증액하면 대기자들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요. 157페이지,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세목변경이 된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목변경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593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목변경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밑에 세목별로는 안 하고 총 금액 민간위탁금에만 2593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산서 서식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예산팀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보훈회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회 3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임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다 쓰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임대는 아니고요.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무상으로 쓰는데 사무실도 여러 개고 이럴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개 단체가 다 써요? 다른 단체가 쓰는 데는 없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데가 쓸 수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용인시 보훈단체 숙원사업이 보훈회관 신축인데요. 예산상으로 충족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3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들어있고 나머지 6개 단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몇 층 건물이나 되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층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지하는 없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창고 같은 것이 7, 8평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개 층인데 1층씩 사용하시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층은 사무실용이 안 돼서 회의실 비슷한 것만 있고요. 2층에 상이군경회, 1층에 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원래 국비가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4700만 원이 줄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통보에서 약간 감액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출은 거의 똑같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출도 약간 준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세출은 조금 늘었는데? 세출은 전년도 하고 조금 늘었는데 거의 같잖아요, 175페이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입이 줄었어도 세출이 목별로 집행하다보니까 수급권자 진료비, 선택수수료 나누다보니 세출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의료급여 같은 것은 국가사업이지, 우리사업은 아니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80%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국‧도비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부분은 아닌데 국비가 줄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사실은 시가 부담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내시를 줄이다보니까 세입에서도 줄었는데 세출적으로는 사업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국비가 줄었으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부분은 아닌 것이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의료기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80% 보조를 받으니까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는 과장님이 더블로 받아 오셔야겠네요, 국비를.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 것 보고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의료비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안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적은 액수로 국‧도비 내시가 감액 됐나 본데, 그렇지만 냉정하게 시가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176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내용이고, 왜 줄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의료수급자 대상 분들에게 매월 6000원씩 입금시켜 줍니다. 그 사용 잔액을 정산해서 수급자 통장에 지급해 주는 건데,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감액 통보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의료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일 텐데,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하면 좀 전에 강웅철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닌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저소득층이 병원 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잖아요, 1인당 6000원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적은 돈이 아닌 상황인데. 내년에는 문제없겠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문제 있을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사업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꽤 많은 것 같은데, 한 삼십 몇 개 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별로 전체적인 숫자 개념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충, 꽤 많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힘든 곳인데 같이 붙어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 업무와 장애인 쪽. 시에서 힘든 거 아시고 배려해 주시겠지요. 17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비가 꽤 많이 증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명칭 자체가 이렇게 사회활동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35명을 하다가 금년에는 1776명으로 141명이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가 더 내려와서 매칭비율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노(老老)케어 사업이나, 숲 생태해설, 보육교사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면도기 포장이라든가, 쇼핑백을 제작한다든가, 경비원...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별도 자료를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80쪽,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 이 예산도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와 똑같네요. 알겠고요.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지원사업도 똑같네요. 더 늘어나지는 않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인데, 전체 초등학교가 100개교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56개교가 되고, 자체적으로 44개교는 시비사업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전 학교를 다 커버해 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등하교 때 해주시니까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18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 4억 원 되어 있는 것이 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쭉 보면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쭉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 중에서 제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규 사업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년도 사업을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86쪽, 용인시 엄마엄마봉사대 지원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분들이 봉사대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새롭게 구상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연령이 높으신 65세부터 80세 이하 여성 어르신들을 구성해서 사회봉사활성화를 위하고 학교주변 안전보호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10명씩, 3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주변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이상 정도로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엄마엄마봉사대는 중학교를 하고,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는 초등학교로 하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중학교 주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중학교 앞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가 더 단속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뛰고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남숙

박남숙위원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지능력도 있고.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핸드폰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엄마엄마봉사대가 아니라 아빠아빠봉사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와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은 초등학교 쪽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니까 그쪽은 일자리사업으로 우선 두고, 이건 봉사활동 쪽으로 중학교를 위주로 학교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도 매월 두 번 정도 하도록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노인회지회 쪽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사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회 쪽으로 보조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남숙

박남숙위원

3개 구에서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각 구 노인지회에 그 예산을 편성해 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피복비 정도, 조끼, 모자, 안전모 이런 정도 지원하고 상해보험료 정도 지원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간식비 이런 건 지원 없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환경정화활동을 월 2회 정도 하도록 유도하니까 정화활동 할 때 중식비, 간식비 정도로 1인당 1만 원씩.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 분들이 일당이나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할 수 있도록 조끼나, 간식비 해서 어르신들이 주변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봉사대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일당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활동하는 활동비만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수만세패 제작이 있거든요. 몇 세부터 장수만세패 제작을 해 주시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조사한 것이 51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으시네요. 수지가 제일 많은가요? 전에 보니까 수지가 1위라고 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지가 20명, 기흥 17명, 처인 14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오래 사시는 동네가 용인시라고 들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199쪽.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0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해든솔, 지구촌보호작업장, 용인시 보호작업장, 용인 양지바른 보호작업장 이런 식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운영을 해서 효과 면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타났나요? 재활이잖아요, 취업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쿠키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직업재활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장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98쪽,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 그다음 페이지 7종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에 대한 4종은 네 가지를 지원하는데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특별급식비를 지원해 주고요.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와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 7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7개 종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7종은 장애인복지시설 37개소, 여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6개소...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나중에 저에게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평온의 숲 있지요. 201쪽, 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용인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운영비를 일부 두고, 평온의 숲에는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가는데 인건비로는 19억, 운영비는 21억, 시설비 등으로 3억 2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교증감에서 봤을 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500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감액됐고, 청소용역비 등에서 화장로, 소각장 검사료, 운반처리비 해서 4600이 감됐고, 소규모 수선공사비에서 20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을 잘해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쓰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안 쓰게 되니까 금년도에는 줄게 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189쪽 하단 01번, 장애인등급심사경비 70명에 대한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등급심사가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이은경위원

예비비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어요. 여성장애인분들 출산율이 많은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는 17명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종류는 어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종류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종류별로 지원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종류나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국비지원 사업이라 조율이 안 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만일 위원님대로 한다면 시비가 얘기가 돼야겠지요. 시비로 편성해서 지급기준을 명문화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추후에 저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90쪽,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이 있어요. 4명이 나가는 건데 바우처 제공기관에 어떤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연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실태라든가, 부당청구여부, 그런 사항 등을 점검하는.

이은경위원

결과물은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지요. 점검하고 나서 개선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4명이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본데 인원이 부족하진 않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집중적으로 10일 동안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질 것이잖아요. 그들도 이때만 조심하지, 그 이외는 조심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시점검은 안 하시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불시점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서류점검이라든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점검나간다고 하면 점검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91쪽, 장애인학습도우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장애인학습도우미인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인데 학습지도라든가, 일상생활훈련이라든가, 체육활동, 정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우미가 21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2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수혜자 장애종류는 어떤 종류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소득장애인이라고만 있지 어떤 종류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과장님, 국장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장애인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나누면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내부장애 세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학습지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세한 통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196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하고 복지형일자리가 있고요. 직무지도원 파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어떤 형태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의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복지형일자리가 있는데, 일반형일자리는 시청에서 근무한다든가, 우체국, 경찰서, 도서관,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체가 47명 정도가 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장애인노인복지과에 근무한다든가, 처인, 기흥, 수지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한다든가, 교육청, 우체국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을 복지형일자리라고 하고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복지형일자리로 해석하면 되고, 일반기관은 일반형일자리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경위원

근무하는데 그쪽 기관하고 문제는 없나요? 같이 그분들하고 일하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주로 경증 위주가 되겠지요, 언어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되는 사람들.

이은경위원

186쪽, 엄마엄마봉사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자세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세심하게 어르신들 상해보험도 들어주시고, 혹한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배려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하는 활동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안전사고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성별을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성별관계는 여성 어르신들이 주로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활동 이런 것이 적고, 집안에서 은둔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끌어내서 사회에서 관계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하면 좋았는데, “우선 특화적으로 어머니들을 모시고 해보자.” 어머니들 중에서 할머니들 모시고 해보자고 해서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잘 되고 활성화 되면 할아버지도 같이, 다른 부분에서 별도로 경쟁심 유발도 시켜 보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봤더니 사전교육비가 없어요. 볼런티어 교육이라고 해서 봉사대원들은 사전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사전교육이 빠져있어요. 어르신들을 배려는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사전교육비를 준비하셔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에서 조금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볼런티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사전교육도 같이 해서 세심하게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다보니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89쪽,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상이군인도 1∼7등급까지 장애인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등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과 어디에 녹아있나요? 왜냐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구분돼서 나와 있거든요, 2015년도에서 변화한 부분이. 이 과에서는 어디서 그런 것이 지원되는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는 녹아있지 않은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2015년도 변화된 건데 여기 안 녹아있다는 거네요? 2016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등급도 들어가야 되고, 그들도 장애인활동지원금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검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기금 보면 77페이지, 장사시설 12억 잡혀있는데 사업계획서 들어왔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이 뭐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마을총회라든가, 마을체육대회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등등,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사업이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회나 하고, 견학이나 가고, 소비성 하고는 안 어울리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득증대 쪽으로 유도하는데, 주민들은 소득증대 쪽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트러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말은 지원 사업인데 행사비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목적에 안 맞으면 우리가 지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목적과 맞지도 않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사업 내용 주시고요. 지원 사업으로 하고 수익성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안 줄 방법은 없나요? 사업목적과 틀리면 안 줄 수도 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목적과 불부합하면 안 줄 수 있지요.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내라고 유도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과 맞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지, 무조건 소비성으로 해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예절관 강사 워크숍이 전에는 있었다가 없앴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예절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차를 만든다든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차도 구입해야 하고 아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공부를 계속해야 하니까, 2회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그동안 예산이 있다가 없어서 한번만 올린 건데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두 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효과적이에요. 지금은 세대가 악화되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얘기하면 꼼짝 말고 무서워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거꾸로 너무 무서워요. 어른들이 올바른 것을 지적해 줄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개탄스러운데요. 다 어른들 책임이거든요. 예절관에서 특히 해야 될 부분은, 예절관이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절관을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갔다가 나가면 느낌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용인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건전해야만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절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키우는 예산이 용인시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증액을 해 주신다면 1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좋겠고요. 강사를 늘리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강사는 예절관 심화교육까지 다 받고 나면 교육이 끝난 사람들에게 강의기법이라든가 따로 심의를 합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고 계시고요. 그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서 숫자가 확 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도 나가시잖아요. 예절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 요청해서 가시기도 하고요. 중학교에서도 요청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있으면 모시고 와서 하는데, 아이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사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예산 부분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이런 저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선정한지 몇 년 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횟수로는 3년차 되가는 겁니다. 12월에 돼서 사실상 사업은 2년차로 하고 있고요. 2013년 12월에 지정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6대 여성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결과물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예산을 전과 비교해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전국에 몇 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53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제일 잘하는 지자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시흥이 많이 잘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고 같이 통화도 해가면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인 여성친화도시하지 말고 다른 시에 없는, 특색 있는 것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53개 중에 거의 비슷비슷하면 별로 여성친화도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노력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예식장 운영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요새는 시민예식장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앞에 커튼도 있고, 꽃길 그런 것을 수시로 바꿔줘야만 가능해서 커튼 세탁비라든가, 의자커버 세탁비 내지는 꽃길 보완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식장 가면 화려하지요? 시대에 따른 예식장이 돼야 돼요. 시민예식장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꾸미시려면 세련되게, 다른 예식장과 비교해서 “여기도 괜찮다.” 이 정도는 돼야 다른 분들이 와서 하시지, 300만 원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식장 운영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피해자와 가족들 치유회복하고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고.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평생갈 수도 있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개별, 집단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하나요?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센터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하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다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례, 예를 들어서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잘못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은 잘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찌하는지 궁금해서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지. 정말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사례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옛날에 운영비와 같이 있었는데 사업과 운영비를 별개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이 방문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옆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가정방문을 특성화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정방문을 특성화한다는 것이 어떤 특성화를 하는 것인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한글교육도 있고, 엄마에 대해서 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가족간 대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굉장히 방대한데 3개구를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행감 나갔을 때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처인구나, 기흥구와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센터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거든요.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적다면 적은 거란 말이에요. 지원화 사업을 사업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처인 쪽은 열악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것인지,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계획이나 방안도 철저히 체크해 보고 보충해 줄 것이 있다면 정책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소년쉼터 있지요. 4억 3800정도 나가네요.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항상 꽉 차 있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거의 차기도 하는데, 1명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구성원들의 출신지,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주소가 용인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억 3800, 타 지역의 인접지역에서 한두 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인지역 아이들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서 보면 성남이나 주변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모아야 되니까 인근아이들 들어오는 대로 받다보니까 한번 들어온 아이들이 한계점을 두고 몇 개월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가 되든지, 교체가 된다는 표현은 순화가 돼서 다른 데 나간다든지 돼야 하는데, 용인에서 며칠 전에 3명이 발생돼서 막상 쉼터에 하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용인에 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아이들의 출신지, 그리고 아이들이 입소해서 얼마 정도의 순화 기간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비용들이 나가야지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용인에 학교 밖 아이들 여기에 넣어놓고 학부모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진 아이들 넣어놓으면 더 편하지요. 예산만 그냥 지원해서 청소년쉼터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나보다가 아니라 예산대비 효율성이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자들 보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제 제가 그 민원을 받은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남자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3개월 보호를 우선하고요. 두 번 연장해서 최장이 9개월입니다. 여성은 3년까지 장기보호를 하는 시설이라서 아무래도 퇴소하는 것이 적을 것 같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 3개월이지만 최장 9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퇴소율이 생각보다,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복귀하거나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채근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전담부서를 두는 것도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일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쉼터를 맡겨서 상담프로그램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성남이나 다른 인근 외곽도시인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상담해서 돌려보내봤자 그쪽 부모님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은 안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안성에서 상담해서 용인으로 와서 또 다시 대화가 되고 2차적 기능이나, 3차적 순화기능을 거쳐야 되는데 안 맞아요. 정책적으로 막연하게 쉼터라고 해서 4억 38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혈세가 나가면서 용인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산대비 효율성 면에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09쪽,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어요. 매년 양성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담원 선생님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상담원 교육이 양성하고 나면 학교나 이런 데 성교육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교육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참고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 지원만 해 주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페이지까지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부터 간병비, 이런 것들 상담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폭력 피해자는 병원이나 개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병비도 역시 신청할 경우에 하는 건데, 간병비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요.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개인이 하니까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은경위원

원스톱으로 아주대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205쪽, 성년의 날 한복, 갓, 망건, 족두리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갓이나 망건, 족두리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절관이 2003년부터 했는데 그동안 처음 구입한 것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낡고, 찢어지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년의 날 물품이고요. 성년의 날 의뢰를 하다보면 삼가례인가를 하면서 갓 쓰고, 망건 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족두리 쓰는 것이 최종으로 나올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부를 했습니다. 삼가례는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있어서 위에 모자 쓰는 것하고, 여성은 족두리 쓰는 것을 해서 세 번 옷을 갈아입는 성년식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질문했냐면 가서 보니까 전통으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전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자친구들은 왜 빨강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출산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은경위원

출산의 의미도 있고, 15세가 되면 아동에서 어른이 되는 기준점으로 뒀기 때문에 색동옷을 입고 있던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는 관점에서 새 옷을 입히는 의미로 빨강치마와 노랑저고리를 해 입히고 있고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옥색 두루마기를 입히잖아요. 이것은 아직 어른은 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는 평상복, 아이한테 입히는 이런 옷으로 해서 평상복 입히고, 외출복 입히고, 예복을 입히는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망건이라든가, 갓이라든가. 여자친구들은 공주의 혼례복을 입고 당의를 입히다보니까 족두리를 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제대로 아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사선생님들 옷도 보면 남색치마에 옥색저고리 입고 있잖아요. 소매 보면 끝동이 있어요. 이 의미 아실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좀 어렵기는 한데, 예전에 남색과 옥색저고리는 양반가에 전통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을 알리는 의상이고요. 끝동은 아들 낳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표시였어요, 딸을 낳으신 분들은 끝동의 옷을 입을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낭비 되지 않게, 어차피 예산은 세운 것이니까요. 거기 근무하시는 예절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총 세 분이십니다. 전일제 한 분, 시간제 두 분 계셔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세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인건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시에서 다 나가니까 상관이 없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은경위원

강사선생님들이 매일 근무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예절관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여기를 “많은 친구들이 거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생님들이 여러 날 근무하시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새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욕심이 생겨서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시간제이시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0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해서 했는데 어디에서 한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12세까지 있는 희망하는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 사업을 보면 줄어들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까지는 이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기 1명당 720시간까지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4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720시간 하면 정부 이용단가에 맞춰서 그 시간을 다 하는데 480시간이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저소득층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줄어들었을까 해서. 특히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고, 태교도시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여가부 지침이라는 얘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 유형이 시간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간제로 하다보면 A라는 지역에서 2시간을 봤다, 그리고 다음에 B라는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 공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서 4시간 하시는 것과 A와 B지역을 나눠서 4시간을 하는 것은 본인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원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혜택 면에서는 크게 변화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 얘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사용하다보니까 시간이 줄어서 그런지, 이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들 파악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209쪽부터 211쪽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시는 수행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폭력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정폭력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가정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가정상담센터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피패밀리가정상담센터라고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가정폭력이나 가정상담은 따로 구분해서 한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은 성폭력대로 따로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건데요. 제가 행감 때도 질문 드렸고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자기계발의 날을 정하고 내부규정을 정해서 근무시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금 출연금 지원해 주고 나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오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행감 때는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올렸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대답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은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그 기관은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기시고요. 저도 자기계발의 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그들이 운영을 잘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 주셔서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20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3억 7900씩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위원

민간이전 위탁금이 3억 7000씩이나 증액됐어요. 몇 %가 증액 된 거예요, 200%도 더 된 것 같은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창진

정창진위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이 특수근무수당이 따로 있고요.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민간이전이 3억 7900씩 증액됐잖아요. 200%씩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가족센터로 하면서 성문화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용비와 시설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전년도에 1억 6000인데, 3억 7900이 증액됐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종합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었던 것이 3억 6100만 원 있고요. 건강가정 운영 지원에서 1억 7100이거든요. 위기부부 지원 사업이 있고,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16년도 사업이 1억 7100이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6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종합가족지원센터의 금액이 커진 겁니다. 시설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커진 것이지요. 건물에 대한 난방비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창진

정창진위원

작년에는 운영 안 한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되는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21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비용 2억 4500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갔다가 올해는 운영비 보조로 따로 간 것이거든요. 목 변경하면서 금액이 0으로 됐다가 바뀌고 그런 거예요.

창진

정창진위원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주 목적적으로 2억 4300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체에서 감액된 건데, 여기는 증액이 2억 4000씩이나 됐는데도 감액됐다고 하면 상당 부분이 다른 데서 감액됐다는 얘긴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7000만 원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 하다보니까 이 실적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LH공사에서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연계해주고 있어서 시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감액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지원비 삭감 되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올라오는데 행정감사든 볼 때 문제성이 많아요. 예산을 올리실 때 최종적인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세요? 올릴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돼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과장님 다음에 국장님이 보시고 올라오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명세서가 올라올 때 이것을 누구의 선에서 올려서 여기에 기재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 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실무자와 팀장이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이게 편성되는 것이 실무자와 팀장님의 결정권이 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초안을 해서 과장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보다보면 굉장히 겹친 것이 많아요. 지원처에서 “물가상승 했으니까 올려 주십시오.”하면 계속 세금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정책은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것만 되는 것이지, 시민들 전체가 복지정책이 “우리한테 피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아요. 제가 보다보면 의원이 예산을 감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했는데 국‧도비가 있으니까 깎을 수 없고, 문제성이 있는데 깎을 수 없고, 예결위에 또 올려놓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의미 없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에서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고 그런 길을 제시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를 계산합시다. 기초수급자는 한부모가정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분명히 있단 말에요. 또 기초수급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국가보훈관리 지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실제적인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에서 여성가족과도 있고 여러 국이 있는데, 그 국이 연결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올라오면 “이것은 같은 거니까 연결해서 같이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쉼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쉼터에 4억이 넘는데, 행정감사 때 청소년수련원을 가출한 아이들을 잠시 맡아줄 수 있는 임시쉼터로, 용인시휴양소로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꼭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겠더라고요, 화려한 곳이 아니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수련원은 수련시설이고, 청소년쉼터는 복지시설이라 용도가 틀려서요.

정혜

이정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정책에서 어렵겠지만 실제 시간을 내서 여성국과 회의를 하는데 그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복지정책 계획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라는 거예요. 수련원 시설에 이번에 상담도 한다고 했는데, 가출한 아이들이 집이 못마땅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지, 쉼터가 10명 정도 보호해주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수용 되냐고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사회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듭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담해주고 아이들이 잠시 일주일이라도 마음을 휴양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으시고 복지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쉼터에 4억 얼마씩,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돈이면 충분히 용인시의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가 돼야 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복지기금 내주고,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예산 깎아요.”, “이거 얼마에요.” 의원이 그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제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시 것 1억 깎았어.” 1억도 못 깎아요. “몇 천만 원 깎았어.” 예결위 다시 올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하셔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 같이 통합해서 회의하시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정책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올릴 건 올리고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쉼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복지여성국 산하인데 여기는 복지정책과고, 거기는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필요한 일하셔야지, 왜 핑계를 대고 끝내시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마시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개선점을 해서 연결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치게 얘기했나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쉼터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머지 복지사업 자체는 국가정책 사업이에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경비로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이 썩 많지 않고요, 분야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보건복지 분야가 엄청 다양합니다. 왜 다양한가 보니까 수혜를 많이 주려고 세분화해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네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 자꾸만 부서를 나눠버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서,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기존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기 와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면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보다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도 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정서적인 면에서 상담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향금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9세에서 24세까지 자녀들을 하는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방문도 하고, 아니면 같이 모아서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니까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울려서 다닐 수 있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유향금위원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식 비용이 올라왔는데 언제쯤인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 수지 문화의 집 옆에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지복지센터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 3월경에는 개소를 따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유향금위원

체험지원센터라고 해서 사무실 공간만 마련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무실 공간이 주가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유향금위원

거기도 기존에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들이 다 확보되어 있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공간이 제일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요. 이게 하는 이유가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되면서 학교와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이라든가, 서로 연계해 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체험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향금위원

업무정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인력이 여기에 투입돼요, 아니면 인력을 새로 보강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력은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이 업무가 자유학기에 따라서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은 좀 더 필요합니다.

유향금위원

3월 중에 오픈하실 예정이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3월에서 늦게 되면 4월경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다른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조금씩이요.

유향금위원

제가 재작년쯤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 임대해 주는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미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끝났던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기존 기능에 지장은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만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이 작년에는 100만 원씩 9개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25만 원씩 23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늘어서.

유향금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좀 더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취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세대운영회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인시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5명 정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새롭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에 대한 그런...... 모임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운영지원해서 2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세대위원회라는 것이 아이들이 선정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지, 아이들 2만 원씩 회의수당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정도 선에서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편성이 더 되더라도 앞으로 말 그대로 차세대위원으로써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 학생들의 욕구도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꿈 발표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회의만 하고 회의수당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발표대회도 하고, 욕구조사도 하고,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물품구입도 같이 들어가는 총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차세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1년 동안 차세대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1억 7000.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나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가 80%이상 차지하고요. 사업비는 사실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씩이나 돼요? 1700만 원?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많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700만 원 아닐 것 같은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적은데요. 왜 그러냐면 성문화센터는 주로 문화센터에 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가서 하는 것은 성교육을 학교에서 요구하거나 하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여기 직원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지급되지 않아서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비 나중에 주시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기금 중에 양성평등기금 있지요, 8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양성을 평등하게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만든 기금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양성평등위원회가 참석위원이 있는데 성비균형이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남성분이 당연직 있는 분이 있고요. 양성평등위원회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양성평등위원회인데 다 여성분으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당연직을 빼면.

웅철

강웅철위원

거의 여성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남성이 두 분인가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성분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빼고 다섯 분 중에 여성이 세 분이 되는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행사보전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가 있거든요. 대상이 여성이신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과 위에 지역지도자 양성평등 교육과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역지도자 같은 경우는 일선기관, 읍‧면‧동의 통리장이라든가 지역사회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지도자는 여성단체 속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중앙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웅철

강웅철위원

양성평등기금이면 똑같이 나눴어야 하는데, 남성지도자 역량강화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에 잡으셔야 되겠네요? 양성기금이지, 한성기금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저번에 상현동 갔던 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인가요? 청소년문화센터 각각 3개 있었지요. 거기 센터장 월급이 얼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듣기로는 6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센터장 인건비가 2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누가 그렇게 60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 줄만한 금액이 안 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쪽에서 그날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230정도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보통 사회복지사들 월급이 많지 않은데, 거기 사회복지사들만 다 있는데 센터장 월급이 600만 원이라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29쪽, 번호 307이요.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감액이 됐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한마음극기캠프가 55만 원인데, 5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네요.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올려주시지 왜 이렇게 깎으셨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금액이 그 정도면 가능해서요.

이은경위원

23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난방비가 있는데 1개소가 한 달에 8만 7500원인건가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동절기에는 6개월간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하절기에는 5만 원씩 지원해 줘서.

이은경위원

평균 8만 7500원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춥지 않을까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다른 시군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적정한 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239쪽, 사회복지시설 난방법정운영비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지요? 증액이 됐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40개소인데 평가인증 받은 곳이 37개소입니다. 37개소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민간은 각 구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이 더 되는 것은 아니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올해 거의 100% 증액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에는 사례관리요원이 6명이던 것을 9명으로 늘리시고 대상자도 1500명에서 1600명으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사업규모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인상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현재 6명 전문요원이 있는데요.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평균 70명인데, 현재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6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인원은 1600명 정도 되고요. 최대한 내년도에는 전문요원을 3명 정도 늘려서 최소한 770명 정도라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로만 의존해 왔어요. 전국적으로 잘된 곳을 견학도 해서 그런 데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으로 관리를 하려고 내년에는 시비를 매칭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어나는 규모에 비해서 예산을 3억으로 해 오던 사업을 6억으로 배로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오히려 전문요원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형편인데,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사례관리 요원을 더 늘리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3억 예산을 더 늘리시면.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인건비가 3명분, 실질적으로 32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도 더 늘려서 40개 사업으로 하고, 인원도 더 확장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 3명 늘어난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에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243쪽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는 기흥구에 장난감도서관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2억 5000이 늘어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장난감도서관은 어디에 세우시려고.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기흥구청 밑에 다목적복지관 2층.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 계셨던 곳에 하시려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는 2억 5000이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인건비와 물품, 장난감 사는 비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247쪽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2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28만 8000원이 소요되고요. 가정보육에서는 29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민간보육은 6만 8000원, 가정형은 7만 1000원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학부모들이 이만큼을 더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줄여주는, 3만 원을 보태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대란이 일어날 텐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교육청에서 전액 배정되는 것이잖아요. 도 자체에서 추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 예산책정이 도에서 안 되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말까지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차액에 대한 부분은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차피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해서든 지원을......

남숙

박남숙위원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서로 어려운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경기도에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기간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리라고 보고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예산이 1인당 어느 정도.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예산을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것도 평가인증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기준으로 했을 때 영아반의 경우는 평가인증 받은 곳은 40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인당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아반 같은 경우는 31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인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미인증된 곳은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많이 적더라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사업에서는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는 지원이고 밑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245쪽.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도비가 변경내시 된 부분인데요. 올해 지출한 것과 비교해서 삭감 돼서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예산이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시립어린이집 간판정비 해서 올리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먼저 위원님과 강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시립어린이집 명칭변경을 다 했습니다. 별도로 마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립어린이집 전체를 다 통일성 있게 정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학대피해아동.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학대피해아동은 두 번의 공고를 했는데 한 곳도 응시를 안 했어요. 별도로 최소한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1월 중에 공고하려고 하는데, 몇 개소가 문의는 오고 있는데 자격이 미달되고, 보수라든가 이런 규정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고 1월 정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차 공고까지 하셨는데 아직 법인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안내문도 뿌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립어린이집 간판을 하면서 디자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또 “사람들의 용인” 넣을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저번에도 유향금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시정철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대상과 사회복지나, 아동보육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넣으면 시장 바뀔 때마다 또 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에이스”, “행복 용인”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 내지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기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나중에도 국민들, 시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중립성을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간판정비하면서 벌써 9300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유념해서 다시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38쪽, 보육 가족지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삭감됐어요. 몇 %나 삭감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국‧도비에서 삭감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지원하는 것이 현직 보육교사로 보육업무 경력 3년마다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1년 경과되면 승급교육을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부족하면 요청해서 추경에 보강되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부 다 가정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처우개선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서도 보면 삭감되고, 이쪽 비용 전체로 보면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보육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가 매칭 돼서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타 도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어요. 농촌소재 어린이집 164개소입니다. 7억 정도밖에 안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17억이거든요. 이것도 더 요구해서 받아야 되고요. 차량운영비,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세워주셔서 지원이 됐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근무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 처우개선이 안 되면 아이들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도청이나 실무 쪽과 계속 얘기해서 추경에 더 지원받고, 정 안 될 경우는 시비로 충당하는 쪽으로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244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이유에서 삭감된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55쪽, 301 일반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3개구 전부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처인구에만 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3개 구청은 다 똑같은데요. 조건이 50평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다든다, 20만 원 이상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경우에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요. 야생동물로 입는 피해는 대부분 조그맣게 입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증액 없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위쪽에 보면 출연금 306이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1억 예산이 증액 없이 있는데, 센터 안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경기도내에 3개 시 지역의 대학을 산‧학‧관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안산에는 한양대학교, 저희는 명지대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운영비가 총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안에서 무슨 비용을 쓰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연구용역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비점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어떻게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용역이나, 영미산업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공부하다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겨울에 폭설내리면 동물들 씨앗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건 환경단체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갑니다.

이은경위원

이건 다른 금액입니까? 찾으니까 없어서 혹시 여기에 되는지 싶어서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금부분 제일 뒤쪽에 있을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53페이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4900의 예산이 서 있고,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억 설정되어 있고,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들이 전년보다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행감 할 때도 위원님들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기흥호수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제거사업이 작년에 냄새가 적게 나다보니까 줄어들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준설사업비가 국비 받아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보면서 환경 쪽은 용인의 지형이 바뀌고 산업시설화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오염 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다시 환경복원을 하려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오늘도 의원들이 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쪽 하천을 보고 왔어요. 일직선화 돼서 보기는 좋아요. 가까운 생태하천복원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를 많이 지켜보면 과정이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공직자들이 전부 한 부분마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풀이무성하고 지저분 하느냐.” 혹여 여러 분들이 기관시설물 나와서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면서 자연생태학적으로 보존되면서 전문부서에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실제 생태하천복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경식 개념, 보기 좋은 개념으로만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식물이 살아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미꾸라지도 잡고, 버들치나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나, 경관적인 부분, 또는 조경적인 부분으로만 절대로 접근하지 말고 환경과에서는 공직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용인의 생태계를 복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확실하게 복원된다면 평택하고 오염물질을 가지고 용수싸움이 벌어질 수도 없어요. 제일 환경이 보존되는 제1의 도시, 전국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용인이거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들이 유지관리 부분에 많이 드는데,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재삼 숙고하고, 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환경과에도 자문위원들이 계시겠지만 환경보존, 복원,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부아산이고, 뭐고 주민들의 문제들과도 인접되어 있고, 기흥호수도 7, 8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후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만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국장님도 리드해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매년 5억씩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지요. 작년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질소인 제거시설을 하고부터는 작년, 올해 특별한 것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도 됐고.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수지가 말라서 낚시터 있는 곳이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 냄새도 안 났고요.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올해는 날씨 탓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가 왔다가, 물이 고였다가 햇빛이 계속 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에요. 다행히도 날씨가 거꾸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과 전례와 다르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화를 트신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만일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물을 원하는 만큼 빼자. 수위가 낮고, 오래 정체돼서 수온이 올라가지 않게 유지시켜 준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자꾸 불용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20억 환경부에서 책정됐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20억은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올해 10억 쓴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20억은 실시설계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위조절을 하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날씨에 따라서 냄새가 나면 주민들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이러면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싶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시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지원 사업으로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했는데, 어느 문제 때문에 건립하게 된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선택이 돼서 10억 가까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할 성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는 특별회계기금만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기금을 받게 할 수 있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신청할 때는 특별대책지역에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혜택, 편의시설 제공.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레스피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축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강수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강수계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있어야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특별사업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강수계로 인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은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매년 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처리 사업일 수도 있고, 홍보사업일 수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일종의 예비비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비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혹시 어떤 사업을 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평습지 기후생태학습관에 교육장이 없습니다. 7억 들여서 교육장을 지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완공이?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년 1월부터 추진해야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 시점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년 10월경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마평습지의 교육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할 텐데, 오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학생들 위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부들까지 확대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볼거리가 있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볼거리가 있냐고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생태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위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설정해 나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허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모범케이스로 가서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두고두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추가로 답변 드리면 3월에 개관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저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300명 정도 와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오게 하세요. 그러면 와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협조하고 있고요. 저학년 위주였다가 학년수도 높이고, 좀 전에 환경과장이 얘기했듯이 부모까지 와서 체험을 하는 학습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험을 어떻게 해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학년들이 즐겨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습지가 있기 때문에 습지견학을 하는 방식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도 날 따뜻해지면, 지금은 가야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454쪽, 상단에 EM배양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EM배양시설은 기흥레스피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양기간이 15일 걸립니다. 15일 한번마다 35톤의 EM배양액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3개 구청에 주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EM배분시설도 해 놨고요. 하천 20곳에 일정하게 EM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남과 수지는 하천이 연결돼서 그쪽으로는 EM배양을 많이 시켜서 개선을 하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물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EM이 예전에는 주부들이나 많이 홍보가 됐었어요. 주부들이 배양액을 많이 받아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교증감도 없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 자체는 부지의 한계가 있어서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보다 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 같은 경우도 성당이나 환경단체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받아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기 힘들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55쪽, 출연금 쪽에 보면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지원 부담금 6000만 원이 있는데, 세부목이 어떻게 되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명지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는 양평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대책지역 2500만 수도권 시민이 먹는 팔당호, 팔당호로 하천의 물이 유입되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가평, 여주, 용인, 광주, 양평 등 각자 분담금을 내서 협의회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환경부와 많은 규제완화나, 기금을 받아오는 부분, 저희를 대행해서 일을 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양평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무실만 거기 있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정해준 주민들의 대표도 한 분씩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지원금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몇 명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정식 상근인원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가 2명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상근으로 되어 있다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김희영 위원이 질의한 EM배양시설, 배양을 해서 20곳 하천에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투입했을 때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천 수질을 얼마나 개선한다든가, 거기에 ppm농도가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만 하천의 유량에 따른 EM의 적정액, 그 포인트를 과학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상태는 15일 동안 쏟아질 수 있을 만큼 유량을 조정해서 양이 적든, 많든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EM보다 좀 더 낫게 연구된 제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EM보다 효과가 많이 나고 수질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보셔서 적은 비용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사는 곳이 수지니까 수지를 예로 든다면, 하천 바닥 이런 곳이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비점오염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요. EM은 가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수질개선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EM도 물론 추가하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알아보시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하천을...... 제일 바라는 것이 그 물을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들도 와서 놀 수 있고, 아이들 발도 담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든 것을 비점으로 하지마시고, 자연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지요. 무조건 EM배양시설을 이렇게 한다? 어떤 것에 목표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보시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이 자꾸 발전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직도 거기에 많다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33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아예 한꺼번에 해치우면 안 되나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국고가 내려주는 것과 같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하는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끝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