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96억 6,0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3,1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121만원과 2018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억 2,539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3,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6억 3,8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4억 8,5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8억 2,484만원 대비 16억 6,05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497억 9,1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시구비 1,06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에 국비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예산 국시비 3억 2,3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지원 예산은 국시비 1억 1,875만원을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국시비 7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사업에 국시비 3억 1,796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14억 9,475만원을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사업에 국시비 5,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총 27억 3,5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예산을 구비 1,1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65억 3,924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구비 1억 6,575만원을 증액 자활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예산은 국시구비를 3억 3,360만원을 증액 희망키움통장1 예산은 국시구비 8,534만원 증액,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국시구비 9,6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폐지 예정에 따라 기 집행한 예산 외 6억 3,816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내 지출이 어려워 1억 3,500만원, 대구안식원 생활관 개보수 공사 4억 5,700만원 및 한우리보호작업장 신축공사 3억 4,364만원을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공사준공 기한의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포함된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6억 7,88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9억 2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11억 4,796만원으로 25억 7,22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이 54억 3,905만원으로 3억 2,99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8억 45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18억 4,205만원보다 30억 3,7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2억 9,71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은 국시구비 7,94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국시비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71억 1,5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 8,9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14억 6,809만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14억 3,7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구비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예산은 시비 1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지원 예산은 구비 1,440만원이 감액되었고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7,70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9,78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국내여비 예산에서 구비 3,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저소득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61억 7,336만원으로 기정예산 2,404억 9,728만원보다 56억 7,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써 재원별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6억 7,003만원, 기금이 9억 3,047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7억 4,628만원, 기타이자수입이 69만원, 그 외수입이 3억 2,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69억 8,824만원으로 기정예산 2,709억 7,543만원보다 60억 1,2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696억 9,238만원, 기금 39억 7,464만원, 시비 718억 6,120만원, 구비 314억 6,002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411억 4,7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4,6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추경사업 시행으로 인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10억 5,999만원, 신규 수급자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사업에서 25억 1,2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386억 2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1억 8,068만원, 아이돌보미 확충 및 서비스이용단가 인상에 따른 아이돌봄사업에서 5억 4,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예산은 921억 9,4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4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간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공사비 등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2,875만원,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비 3억 1,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 0~5세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서 5억 7,233만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에서 지정 시설 감소에 따라 3,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36억 8,1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752만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1,1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 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택에 금년도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7억 4,644만원보다 3,793만원 증가한 17억 8,438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7억 2,501만원보다 6,212만원 감소한 16억 6,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3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배출부과금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화로 488만원을 증액하여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과태료 수입에서는 위반사업자수 증가로 인해 5,933만원을 증액하여 9,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및 159쪽,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을 1,3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76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1,980만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각각 420만원, 3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전기울타리설치지원사업, 탄소마일리지운영사업, 살수차 안개분무장치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1만원을 증액하여 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49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감소분을 반영 순세계잉여금 781만원을 감액하여 5억 9,066만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5억 9,987만원보다 6억 8,873만원 증액된 102억 8,861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0억 2,011만원보다 2억 3,719만원 감액된 337억 8,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여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7,337만원 증액된 56억 7,337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 9,331만원 감액된 19억 3,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인한 과태료 수입 증가로 2억 868만원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자원순환사회 체계적 준비에서 자원순환시설 현장 주민교육 및 자원순환의 날 행사 예산 미집행으로 240만원 삭감하여 30만원, 청소업무 유지관리에서 가로 환경공무직 손수레 구입비를 270만원 삭감하여 30만원, 환경공무직 후생복지에서 환경공무직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집행잔액 515만원 삭감하여 4,159만원, 환경공무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대행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2,248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서 대행업체 평가용역 연구용역의 집행잔액 130만원을 삭감하여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폐기물처리에서 폐기물 매립 및 소각되는 처리물량이 감소하여 1억 1,100만원 삭감하여 4억 8,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및 가설건축물 구입 후 집행잔액 1,747만원을 삭감하여 1억 1,05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에서 이동식 클린지킴이 구입 후 집행잔액 266만원을 삭감하여 1억 3,2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붕 및 바닥배수로 정비 후 집행잔액 250만원 삭감하여 3,0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에서 종량기 유지보수비 계약 금액 감소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기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삭감하여 5,638만원, 상리동 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로 배정물량이 줄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7,500만원 삭감하여 3억 5,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서 음식물감량기 유지보수비 계약 금액 감소로 100만원 삭감하여 536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서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카드결제를 도입하였으나 올해 이용이 저조하여 900만원 삭감하여 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0억 9,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0억 9,941만원을 감액하여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올해 청소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깨끗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님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니까 이따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각 과에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239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경정에서 100만원 사용했는데 2,000만원 잡았다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두 군데가 있는데 리스료를 혹시 추가로 더 올릴까 싶어서 예비로 잡아놓은 거를 세를 추가로 안 올렸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잡아 놓았는데 더 안 나가니까 그냥, 세가 안 오르다 보니까 남은 상태네요.

혹시 사무실 임대료를 집주인이 추가로 올릴 경우에는 예산 안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로 잡아놓은 거를 올해는 임대료 추가상승분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2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와 농아인협회 북구지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올해 1대 잡았다가 설치 안 했네요. 할 거 다 했습니까?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구비로 예비로 해서 잡아놓은 부분인데 다행히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집행하고 구비는 아낀 부분입니다.

지금 다녀 보니까 몇 군데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또 국비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차차 하나씩 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가겠습니다. 253쪽 이번에 우리 생활보장과 보니까 토탈해서 보면 30억 정도 삭감했는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서 결국 기정액에서 보니까 50%도 안 되고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대상자로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주거급여대상자로 편입이 안 되면 시민행복급여 이거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되었는데 주거급여대상자로 많이 편입되면서 신청자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결국 주거 쪽에서도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는 대신에, 그때 잡혔죠?

주거급여도 당초보다 많이 책정을 했고 이거는 예년대로 그대로 한 상태에서 신청이 주거급여 쪽으로 넘어갔지만 주거급여도 예상만큼 안 늘었기 때문에 거기도 잔액이 남았고 이거는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40% 이상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261쪽 장례식장 민관합동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올해 실시 한번 안 했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우리 구비로 당초 편성을 했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안전이 강화되면서 점검수당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한 겁니다.

구비를 아낀 경우입니까?

네.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됩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동호동에 새로 하나 설립되었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한다고 연락이 왔던데,

지금 현재 8개소인데 동호동에 아직 설치 인가 신고 안 나갔습니다. 짓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한다는 연락 왔던데,

예, 맞아요.

아직 인가는 안 났습니다.

인가는 안 났습니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언제쯤 개소했는가요?

한 달 넘었습니다.

아직 인가 나간 건 없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82쪽에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 하였는데 지붕 및 바닥배수로 했었는데, 지붕 쪽은 뭐 작업했었습니까?

지붕이 노후화되었고 인근에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는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빗물이 샜습니다. 그거를 전면적으로 지붕 보수를 새로 다 하고 빗물 빠지는 밑에 내려오는 그거도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요새 냄새는 별로 안 납니까?

예, 특히 그쪽에는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주변 청결을 많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은 조금 나지만 동절기에는 냄새는 많이 안 나고 감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펜 있잖아요, 환풍기 그게 가동 잘되나 싶어서,

그거는 환기 문제도 역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별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각종 먼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냄새를 맡다 보면 집에 가서도 음식을 해도 음식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활용선별장 해동 같은 경우 기존 민노총 가입된 분, 올해 그 지역에 내려와서 노조가 별도로 해서 열몇 분 가입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에서 항상 하는 게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이나 복리후생관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도 신경 썼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바닥배수로도 있습니다. 그동안 구배가 안 맞아서 물도 잘 안 빠지고 한 거를 전면적으로 해서 물도 잘 빠지도록 하고 있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취약지에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70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관련해서, 수요를 거쳐서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지원하는 건가요?

수요를 조사해서 공기청정기 기존 사용하고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그 외에는 렌탈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렌탈비 지원함에 있어서 아동 주요활동이 지역아동센터마다 장소 공간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으로 해서 할 예정인가요?

면적에 따라서 2개가 필요한 곳에는 2개를 주고 1개가 필요한 곳에는 1개를 주고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한 곳도 빠짐없이 잘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76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이 1,34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상반기 때는 보니까 16만원씩 지원이 됐고 이번 같은 경우 20만원씩 지원해서 67대를 지원할 방침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당초에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었는데 당초 편성할 때 135대는 16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주민호응도 좋고 효과도 있고 이래서 국비를 재원이 50대50 하다가 환경부에서 10% 더 지원해주겠다 해서 기존 175대, 40대가 더 증설됩니다. 증설되면서 16만원 받은 사람도 추가로 편성해서 4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상반기 하반기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존 135명도 추가로 4만원씩 더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81쪽에 자원순환시설 현장 주민교육 및 자원순환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집행이 거의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보면 전체 예산에서 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 시설 매립장, SRF시설 음식물처리장 등을 방문했을 때 해당시설에서 자체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홍보물품 에코백이나 EM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따로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고 참고로 견학은 올해 두 차례 있었습니다. 5월에 관문동 주민, 6월에 각 동에 청소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견학했었고, 자원순환의 날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올해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를 활용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미집행되었는데 2020년도 예산안이나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자원순환의 날 9월 6일인데 아마 9월에 자원순환 생활실천교실운영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환경교실 강사를 활용해서 자원순환시설 견학도 확대할 것이고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 기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 부스를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메인부스 쪽에 설치해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을 확산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원룸촌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데 주변으로 해서 왜 무단투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해서 굳이 사람이 계속 서있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팸플릿 같은 거를 붙여놓고 자유롭게 적고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제안입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흥 복지국장님 이하 모든 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447만원 편성되었는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니까 47명에 3회로 해서 987만원을 편성했었던데 이렇게 회의를 줄였다, 그렇죠? 인원이 준 겁니까? 회의가 준 겁니까?

인원이 준 건 아니고 당초 대상자가 49명인데 참석을 조금 덜 하기도 하고 올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수립하는 첫 해면 개최를 자주 하는데 중간쯤 되기 때문에 개최 횟수도 적었습니다.

3회로 하지 않고 2회로 했나요?

횟수는 총 5회는 했는데 참석인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는 3회로 이렇게 했었기에 여쭤보는데, 5회를 했습니까?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똑같이 편성하셔서 그러면,

총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100%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회의가 많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면 이 부분은 예산안을 짤 때 줄여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계획을 세우든지 그럴 때마다 필요한 횟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회의가 사실 횟수가 는다고 해서 회의의 질이 높아지거나 회의가 준다고 해서 낮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지 싶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대구시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공사가 감액이 되었네요.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희망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 측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추경을 쭉 살펴보니까 복지시설 거주와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활동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추정되는데 활동보조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될 것 이렇게 같습니까?

아마 계속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시설 쪽에는 인원이 주니까 줄게 되고 가정에 있으면서 활동사업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늘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서 본인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가족복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신설경로당 임차료가 7,000만원 감액해서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경로당 어디인가요?

당초 동천동에 동평경로의 땅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 정도 편성했다가 동네에 경로당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7,000만원짜리를 구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편성할 때도 여기에 맞추어서 하시겠다, 그렇죠?

넉넉하게 했다가, 그 동네에 규모가 적습니다. 마을에 적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양로원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259페이지 보시면 대현동 노인문화센터는 운영비가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영비를 줄인 이유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많이 줄어서,

계획을 올해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석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사하고 자꾸 지연이 되어서 운영비를 올해 못 쓰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겁니다.

대현동 노인문화센터에 석면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조금 나오고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못해서 내년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했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방청석에서) 제가 조금 보완해도 될까요?

네.

(방청석에서) 박경자입니다. 저희가 대현동 노인문화센터를 6월까지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그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중복되는 사람만 이용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대현동 노인문화센터를 6월까지만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대불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60페이지 보시면 대구형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네요.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하셨고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구형경로당은 관음동에 신락경로당에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 신규로 400만원 편성한 것은 기존 신나는 경로당 해서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더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시비 70% 구비 30%인데 4개소를 선정해서 어르신이 많은데 강남에 두 군데 강북에 두 군데 해서 추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형경로당은,

대구시에서 경로당을 특화해서 기존경로당에 1층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 공간이 많은 데는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커뮤니티 그런 개념으로 동네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구형경로당입니다.

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말하자면 중로당이라고 할까,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북구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렇게 편성하고,

선정은 추천이 저희가 하면 시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다 확인하고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생활폐기물수거운반 관련해서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기 지금 57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운반 업체 만족도 평가가 다 끝났고 11월 27일에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당초예산 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57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평가했던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래부분에 노숙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이라고 추가 되어 있는데 공기정화장치가 공기청정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맞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보통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 렌탈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던데 공기정화기를 일단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금년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노숙인들 건강보호차원에서 시설별로 생활시설 규모에 따라서 공기정화장치라고 표현했는데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고 나면 향후 관리는 그러면 다시 예산이 잡혀야 하나요?

관리는 그쪽에서 물품으로 잡아서 관리할 겁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1회 설치니까 구입비용이죠.

구입비용이고 공기정화장치 자체 필터교환이라든지 관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향후 필터교환이나 이런 거는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전기요금처럼 운영비로 아마 지원될 겁니다.

또다시 지원금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제일 마지막 283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카드결제화 사업에서 카드수수료라 그러면 폐기물 배출을 하면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올해 도입을 했었는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홍보보다는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폐기물을 일단 내놓고 카드기계가 있어야지 카드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결제가 아파트마다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지마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을 가지러 오는 분한테 카드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휴대용단말기 보급해서,

만나야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수수료.

향후에도 예산은 계속 잡아 놓으실 거죠?

그렇습니다.

사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60쪽에 가족복지과 아까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노인돌봄서비스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전부 다른 사회복지 쪽으로,

헤쳐모여해서 내년부터는 6개소로 우리 북구에 지정해서 시에서 지정합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독거노인들 방문하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보니까 병원에도 모셔가야 되고,

통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맞습니까?

늘어나기보다 통합을 해서 그전에는 간병이면 가서 단기 목욕시키면 목욕만 하고 해서 분리한 거를 전체로 방문도 하고 서비스 받는 쪽에서는 다르기는 한데 가시는 선생님들은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새로,

전에는 전화는 전화만 하고 집에 가면 말벗은 말벗하고 병원 모시고 가면 병원 모시고 가고 이렇게 대상자들을 각자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그 선생님이 복합적인 걸 다 해야 되죠.

시간이 그러면 몇 시간이죠?

4시간 있고 5시간 있고, 서비스 받는 분이 주 30시간 그다음에 20시간 받겠다 그러면 다 다릅니다. 수혜자 쪽에서 시간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돈을 더 내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까지 나누어져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통합한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지침 내려올 때,

생활사가 지금은 독거노인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밤새 안녕 그러면서 혹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도 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헤쳐모여서 분산되어서 복지관 몇 개 나누어서 그저께 뽑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가 많이 안 늘어납니까?

확대는 됩니다. 생활관리사 71명 하던 거를 154명으로 확대해서 하니까 더 범위는 커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환자들 있으면 요양사처럼 그런 업무까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난다고 보고 인원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4시간 해서 차 가지고 집집마다 들러서 말벗도 되어 주고 확인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병원도 모시고 가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생활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인기가 이번에는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수혜자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예산도 조금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제가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모델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리모델링을 한 내역을, 4개 경로당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만 그렇게 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한 군데, 관음동에 신락경로당 한 군데만 합니다. 여기는 프로그램만 네 군데를 가서 요가 여러 가지, 네 군데는 프로그램만 강사가 가서 하고 리모델링은 대구에는 북구에 1개소.

앞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규모가 일단 커야 되고 환경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규모가 큰 시설이 우선적입니다.

규모가 크다라면 1층 2층 이렇게 복층으로 된 구조여야,

2층 구조는 되어야지만 1층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어쨌든 다양한 세대들이 많이 인구가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대구형경로당 해서 특화적으로 마당에 꽃도 심고 옥상에 꽃밭을 만들고 계속해서 환경을 정비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가프로그램했던 지원했던 경로당은 4개의 경로당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검단동에 검단부녀경로당이 있고 노원동에 노원1‧2가, 관문동에 천년나무5단지, 태전동에 중섭타워 내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르신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늘었습니다. 6억 7,337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는 또 1억 9,331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를 보고 판단할 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늘었다는 거는 불법투기가 줄었다고 보고 또 음식물폐기수수료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다고 배출을 줄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RFID인가, 우리가 노력했던 정책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수치로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겠으나 추정을 해보신다면,

박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봉투 판매량이 사실 전체적으로 10% 정도 늘었고 특히 5리터 10리터 이하 되는 소용량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증가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경우 특히 고지서라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데서 많이 줄었는데 RFID 보급 확대되고 주민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버리는 양이나 금액이 아파트 관리비 나갈 때 비교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꾸 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음식물이 줄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안 편성을 보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상이 되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