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93억 8,112만 원에서 56억 6,400만 원 증액한 1,250억 4,51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을 기정액 700억 8,900만 원에서 54억 6,600만 원 증액된 75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추경성립전으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원, 2018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 원,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는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으로 80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3,388만 원에서 176억 5,976만 원 증액한 330억 9,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16억 9,203만 원에서 1억 7,111만 원 증액한 18억 6,3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등 인센티브 3건을 활용하여 대구 신청사 유치 홍보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400만 원과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 1,000만 원, 외국인대학생 한국문화체험 150만 원, 교류도시행사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원 개발 및 공유서비스에는 추경성립전으로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리에서 추경예산서 인쇄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유인물 200만 원, 전자투표 리모컨 대여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평가 체계 강화에서 주요업무 평가계획 및 보고서 100만 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을 1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장 중심 구정 평가에서 청소행정 모니터링 홍보비 등 120만 원, 청소행정 모니터단 실비보상금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5억 원에서 175억 7,724만 원 증액된 180억 7,7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5,2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청사 유치 건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청렴 북구’ 실현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80만 원과 세출예산 3억 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대구시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상금 30만 원과 2018년 구․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금 150만 원, 총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3,990만 7,000원 보다 3,246만 7,000원을 감액한 총 3억 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기정 예산액 1억 7,234만 1,000원에서 84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활동 단위사업 옴부즈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 예산액 6,672만 원에서 옴부즈만 활동수당 446만 7,000원을 감액한 6,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 예산액 4,673만 원에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감액한 4,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 예산액 1억 6,756만 6,000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한 1억 4,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 예산액 1억 2,144만 2,000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감액한 1억 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 예산액 4,612만 4,000원에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지요?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실 청렴도라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올 한 해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또 의회나 여러 소속직원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감점사례 관계로 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만 다행히도 올해는 2등급으로 우수기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실상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등급에서 우수등급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5등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건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분발 하셔서 내년에는 1등급도 하고 최우수등급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비교증감에서 175억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말 정리추경하면서 남는 재원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옮겨 놓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비해서 18억 정도 올해는 더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안 됩니다만 18억 정도는 작년 보다는 나아졌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올해 실장님, 청소행정 모니터링 용역비 있지요. 166쪽 이 부분은 삭감 다 되었네요. 그 밑에 모니터단 실비보상 이건 26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청소행정 때문에 올초부터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사항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모니터단을 별도로 모집을 30명 정도 해서 동별로 1명 내지 2명 해가지고 주민들 눈에서 취약지점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니터단을 모집을 하니까 사실은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생각처럼 모니터단이 많이 모집이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20명이 모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3개 동이니까 1개 동에 모니터단 1명씩을 취약지별로 3개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점검을 했고 그리고 부족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현재 특히 무태나 원룸지역 이런 쪽에서는 청소 분야에서 개선하는, 개선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내년에 조직개편이나 공무원 증가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난번에 정원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지만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인력을 더 추가를 하겠다 이런 사항은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또 따라갈 수밖에 일정부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건 실무적인 제 부서장 의견을 물으신다면 자체적인 인력 충원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올해도 조직개편도 크게 한 번 했고 인원도 제가 알기로 거의 60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다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예를 들어 선발이 CCTV 종사원이나 청소부, 구내식당, 전부 해가지고 60명, 70명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당연히 증원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공무원 수 증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꼭 하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9,300만 원 보다 3,200만 원 증액된 1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내식당 종사원 퇴직적립금 2,700만 원과 대구 FOR YOU운동 홍보비 지원사업 시보조금 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67억 5,700만 원 보다 28억 4,500만 원 감액된 53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수,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24억 7,00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 및 부조급여금 7,500만 원 및 행정업무 보조인부임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4,700만 원 등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대행 위탁금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불용예상액 7,100만 원 및 퇴직공무원기념품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는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700만 원과 교육여비 3,300만 원 등 7,500만 원을 감액한 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직원건강검진 및 부조급여금 신청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7,500만 원, 노사화합 워크숍 집행잔액 800만 원 및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대구 FOR YOU운동 추진사업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반영하여 4,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 취소로 인한 불용액 5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감소로 1,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활성화 분야에서는 자매결연단체 외빈초청여비 불용예상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통 인력운영비에서는 하반기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억 원을 증액하였고 봉급 집행잔액 13억 4,900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억 5,600만 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억 원,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집행잔액 2억 원, 연금부담금 9억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47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직원여비 불용예상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한 반면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필수경비는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주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64만 원을 증액한 총 32억 5,2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1,700만 원을 증액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 458만 원,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70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00만 원 감액한 55억 4,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비용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안내판 설치 및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0만 원 감액, 청사 전기요금 예산 부족에 따른 공공운영비 1,320만 원 증액,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 사업에서 금호분소 부지매입비 중도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행정복지센터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재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6억 7,416만 원과 세출예산 3억 5,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3,132만 원 보다 5,715만 원이 감액된 6억 7,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편성 건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수수료 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입니다. 통합민원 증명발급 수수료 480만 원, 인·허가민원 수수료 6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4,4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83만 원, 민원24 증명발급 수입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억 11만 원 보다 4,270만 원 감액된 3억 5,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805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액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액 증가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 준공,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억 8,9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개최로 참석수당 집행잔액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611만 9,000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6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병욱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4,620만 원 증액한 242억 6,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지방세 지난연도수입부터 149쪽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은 기정액 대비 120만 원 증액한 520만 원, 그외수입은 타 시·도 등 체납차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고액체납자 징수 증가 및 꾸준한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 증액한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55만 1,000원 감액한 7억 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840만 원 감액한 8,637만 2,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부담금 2,215만 1,000원 감액한 816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 감액한 1억 1,805만 4,00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1,300만 원 감액한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연도수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0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5,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징수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3,2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718만 원에서 5,4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군우수정보화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사업에서 8,4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억 9,843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628만 원에서 3억 3,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우수정보화추진 사업의 토크 대구 SSO 연계 라이선스 구입, 지역정보화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재해복구용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공통기반 웹서버 OS 교체,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및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사업의 집행잔액 1,6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서는 빅데이터 자문단 수당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자산관리에서는 전산장비유지보수비 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분야 공공요금 집행잔액 2,1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화기 및 네트워크스위치 구입의 집행잔액 1,384만 원을, 구내 통신선로시설 정비사업의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에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낙찰 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 및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6,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구군우수정보화 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예산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정보통신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458만 원 내용이 뭡니까?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면 주차장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그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제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국세를 안 내고 저희들 세입으로 다시 환급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때 혹시 부가가치 납부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점에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건물 신축이나 증축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 없어요?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는 상대방 측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고, 이 부가가치 환급은 저희들이 수입이 발생할 때 이것도 매출로 봐서 원래 같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니까 안 내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사하고 하는 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경상북도 도청이 이사 가서 신축할 때 거기서도 도의원 한 분이 세무사 한 분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았습니다 안동세무서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관련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신축할 때 보니까 1층에 예를 들어서 북카페를 운영했는데 환급이 안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의원이 그걸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캐치를 해가지고 안동세무서에 청구를 했겠지, 그래서 올해 보니까 5,000만 원 환급을 받았다 하길래 제가 한번 혹시 우리도 어차피 리모델링했지만 신축도 하고 증축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아이빌 운영할 때 그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빌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 난 이후에 20억 정도를 환급 받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관공서 건물 지어가지고는 환급 받는 게 아닙니다.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가 되는 것 같으면 환급은 가능합니다.

혹시 우리가 1층에 그것까지는, 혹시 커피숍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실버에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네, 혹시나 빠진 게 있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가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빅데이터 자문단 수당에서 280만 원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자문단은 비용으로는 올해 한 것이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자문을 3명을 추천받아서 30만 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빅데이터 전략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자문단 2명을 추천받아서 20만 원 지급을 했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문단 한 분을 추천받아서 총 80만 원, 그러니 착수보고서 말고 완료보고서에서 자문단 2명해서 총 80만 원 지출을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문단이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지역정보화 위원이나 그쪽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총 3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한테 득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조 위원님은,

없습니다.

구창교 위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