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보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42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1억 6,800만원에서 6,200만원을 증액한 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검사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의료법」및「약사법」위반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억 3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증액한 1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자체사업 중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보건소운영 400만원, 에이즈감염인 관리 7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변경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에서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운영(보건행정업무 평가)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과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45쪽, 149쪽, 153~154쪽, 1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9억 9,800만원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7,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61쪽부터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으로는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 400만원, 다둥이 행복카 차량렌탈사업 1,300만원, 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 등에서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억 9,900만원, 출산축하금지원 600만원, 컬러풀출산장려금지원 4,300만원 등 총 3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운영 외 1개 사업 1,000만원,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조정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200만원 등 총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 사업 1,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행정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억 5,790만원에서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추가되어 850만원이 증액된 6억 6,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7,910만원에서 850만원이 증가된 10억 8,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사업에서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비 보조금 지원으로 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결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을 증액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위생행정을 수행하겠사오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큰 거 없지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에 358쪽 감염병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예방접종에서 50% 이상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접종 예산액이 배 이상 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올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6개 등급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변경되면서 전에 대상이 되지 않던 3급이 무료접종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배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졌는데 중증에 들어가서 1, 2등급 하다가 3급이 추가되었죠?

그렇습니다. 종전에 대상인원이 800명 선이던 게 1,6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급이 그만큼 인원이 많았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독감, 겨울철,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보건소에 방문합니까?

시설생활자분들은 아주 중증인 분들은 가서 직접 접종을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 300여명 정도 현지에 가서 직접 접종해드렸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건소 운영에서 시설유지비 201에서 405로 목 변경하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목 변경 가능합니까? 100만원으로 해서 이쪽 100만원 옮기는 거, 357쪽 맨 밑에 있는 거.

공문내서 옮기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아니었고 시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청사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소변기와 보건지소의 바닥교체에 쓰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100만원 정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계약발주를 하면 원래 이렇게 남게 됩니다. 남은 상사업비를 반납할 이유는 없고 해서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만들 때도 자산취득비보다 다른 쪽으로 하면 공공운영비에서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쓰면 문제되지 않나 싶어서요.

보건소 운영에 관한 경비 내에 있는 과목이긴 한데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자산운영비 수용비 성격에서 자산취득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책상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에 되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공공운영비에서도 이렇게 자산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성격보다는 자산취득이 되어야 하기에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사업비 쓰는 거야 큰 지장 없지만 목 변경해서 같은 항목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