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4쪽 기타이자수입으로 한강작은도서관 조성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 이자반납액을 각각 38만 4,000원, 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6쪽 과태료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과태료 120만 원, 153쪽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15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1,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6억 7,5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76억 286만 3,000원 보다 10억 7,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 중 거리조성 및 유지비용에 1억 4,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가 흐르는 팔거천에 3,7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공간 확충사업에 국비 3억 8,000만 원과 시비 3억 8,500만 원, 구비 2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독서활성화 지원에 시비 2,800만 원,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배포 지원사업에 시비 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200만 원 감액한 6,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비 1,769만 7,000원과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며 2019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선정된 생활문화공간 확충사업에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8억 2,5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22만 원 보다 3억 1,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1,136만 원, 시비보조금 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 국고보조금 2억 원,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12억 3,42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1,156만 원 보다 4억 2,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산림청 산림재해 긴급지원 예산의 교부결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3억 5,000만 원 및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운영을 위한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기관보험료로 2,333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유류비로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2차 추경 시 정원증가 예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나 잔액이 발생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 50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한국자산공사 2019년도 국유지 매입 마감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북침산치안센터 옛부지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10억 150만 원 중 9억 7,58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송암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원,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사업비 3,400만 원,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 보강사업비 4억 1,3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건물리모델링 사업비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에서는 산림재해긴급지원 예산의 교부결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의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분야에서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부대비 6,251만 원, 유아숲․운암지․산림시설 조성사업비 6,1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먼저 늘 주민행복과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19억 8,359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1억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이자수입에 81만 원 증액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 증가로 305만 원이 증액된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기타수입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인해 4,546만 원이 증액된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의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따라 국고보조금 316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시도비보조금 학교강당신축 지원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결정액 축소로 인해 지자체 대응 투자비 축소 지원으로 1억 8,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 용품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등은 일부 증액하여 총 1억 5,441만 원 감액된 14억 7,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63억 3,475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2억 3,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99쪽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의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1,011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3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에 550만 원 감액하였고 300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15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678만 원 감액된 2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 정책분야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168만 원, 학교강당 신축지원 사업에 1억 8,3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548만 원 감액된 40억 1,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 용품 지원에 1,0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528만 원 증액된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 시간 외 근무수당, 임기제 급여,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198만 원, 기본경비에 1,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018만 원 감액된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 이자 반납으로 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사업비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 특별교부금 축소에 따른 대응투자비를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27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1,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연암테니스장 외 4개 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불스포츠센터 위·수탁 수수료에 4,04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555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이자반납 외 6건에 76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외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납에 1,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북구체육회장 선거지원에 기금 1,44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에 기금 3,600만 원과 시비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6억 7,509만 3,000원보다 8,877만 5,000원을 증액한 67억 6,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북구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선거지원을 위해 2,6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동호인생활체육리그 출전지원에 240만 원을 감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료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비 7,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구민운동장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과 노후화장실개체 시설비 집행잔액 7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14억 원을 하천점용허가 등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출장 간 부분만 했기 때문에 조금,

당초에 조금 높게 책정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갈 걸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간 것만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당초에 잡을 때는 다 가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거의 많이 잡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실제 가는 출장일수 만큼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 1억 4,500으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가 빛거리 조성하고 구청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밝고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해서 아주 좋게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청 건물이 밤에 보시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캄캄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동산인지 공원인지 구청광장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구청 전면에 조명을 설치해서 구암서원이나 이런 정도의 조명을 설치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북구청의 홍보를 좀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초에는 생각을 여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빛거리 조성이 제가 볼 때는 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흡하나마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기금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학생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날씨에 관계없이 항상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에 112개 학교가 신청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에는 5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호지구에 있는 삼영초등학교가 선정되어 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스크린 골프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집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성립되면 바로 학교에 교부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삼영초등학교에, 공간은 학교 내에 있는,

학교 교실 1개 정도 공간에 다양한 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간 확보하고 이런 건 감안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그건 중앙에서 하는 설명회도 학교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진행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학교로 내려주고 집행자체는 순수하게 삼영초등학교 자체에서 모든 업체 선정하고 진행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삼영초등학교 학생들만 지금 현재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창기라서 내년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1개 학교가 신청했고, 앞으로 운영하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VR사업 자체가 최근 들어 가지고 핫이슈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비단 스포츠뿐 아니고 저희 교육하고도 연관시켜서 되어가고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첫 단추 잘 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은 내려주지만 집행되고 하는 과정상에서 잡음이 안 나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진행할 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경완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5건, 감사실 2건, 총무과 3건, 재무과 2건, 세무과 1건, 징수과 2건, 민원여권과 2건, 정보통신과 2건, 문화예술과 4건, 공원녹지과 5건, 평생교육과 4건, 체육진흥과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