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기획실장님 167쪽입니다. 연일 신청사 유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최수열위원
결과가 하여튼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잘 안 되겠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167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원관리 해서 예비비로 해서 180억이 내용이 뭐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는 총 세출예산 1% 내에 적립이 가능합니다. 재해재난 이런 예비비는 기준에 관계없이 하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남는 재원을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보다는 18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일단 재원이 작년 보다는 남아서 내년 예산에 활용할 그런 재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적립금 형태로?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뒤쪽에 보니까 기금하고 그런 데 보니까 적립금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세출·세입이 맞아야 되니까 정리추경이 되니까 집행 못하고 남은 이 금액을 예비비 형태로 해 놨다가 내년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200 잡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된, 공모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막상 접수도 주민들로부터 저조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이 접수되어서 1건이 채택이 되었고, 작년에는 2건이 접수되어서 채택 자체가 안 되었는데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란에 부모직업란을 기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마 적절치 않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택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홍보가 미흡했는지 접수실적이 낮아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삭감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잡을 때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주민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도청터 신청사 이전에 전념하시라고 오늘 짧게 하신 것 같습니다. 3일 남았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령
류승령위원
페이지 179페이지 대구, FOR YOU운동 홍보물품 등 구입 해가지고 행사에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될 행사인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거는 올해 추경전 성립예산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아, 예.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게 8월에 내려 왔죠. 시비거든요. 8월에 내려와서 그때 예산서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전 성립 집행을 하고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물티슈라든지 여름에 할 때 부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됩니다. FOR YOU 운동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시장님이 시 간부들하고 업무회의할 적에 대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안전한 대구, 친절한 대구, 청결한 대구, 세 가지를 모티브로 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과 대구를 찾는 전국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구 이미지를 조금 더 올리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데 홍보물품이 좀 식상하지 않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주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여름철에 덥고 해서 부채도 주고 물티슈, 이런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대구를 상징한다든가 대구를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렇고 내년에 할 때는 좀더 한층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교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논란이 많이 됐던 조야동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국·시비 확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면 총 금액 24억 3,000만원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창교위원
현재 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매입비로 6억 9,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부지매입 예상부지는 최종 확정 되어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부지는 44번지 1필지가 지금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100m 범위 내로 거주자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44번지 바로 옆집의 소유자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분을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구창교위원
바로 옆집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전체가 단 1명도 100m 범위 내에서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바로 탱크를 44번지 두 개를 분할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는데 바로 인근 필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구창교위원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설득을 하셔서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시간을 끌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열위원
연말에 다들 마무리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241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잡아놨다가 사용을 안 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충전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것인데 국·시비가 다행히 내려와서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하고 구비는 아꼈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했습니다. 어쨌든지 아껴야죠. 예산 잡아놓고 안 썼길래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240쪽, 역시나 예산 부분에 집행 안 된 부분인데 대구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시설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구희망복지재단이라고 재단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시설에서 신축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한 건입니다.
김상선위원
어딘지 말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도남동 지역에 도로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에 4m 도로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4m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신축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포기한 그런 건입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령
류승령위원
평생교육과 30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 용품 지원에 경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공공기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비가 11월에 내려왔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학교 밖 청소년 활동하는 내부에 스포츠 활동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임박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실내운동기구 위주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서 내년도에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그러니까 운동기구 쪽으로 하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기구, 실내운동기구 사용,
승령
류승령위원
스포츠 활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테니스나,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바깥 활동 아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살 계획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평생교육과에 301쪽에 학교강당 신축 지원해서 동변중학교 신축하는데 4억 가까이 잡아놨다가 예산이 왜 지원이,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저희가 교육부에 올릴 때는 처음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강당신축 전체적인 계획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강당만 들어가는 데만 교육부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축소로 10%가 보조되는데 그 금액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전체 강당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39억 8,000만 원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21억 4,000만 원으로 되어서,
최수열위원
건축비가 감소되어서,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건축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수열위원
학교강당 규모가 작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관계가 없고 교육부에 지원하는 금액만 축소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 강당을 제대로 못 지었을 거 아닙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다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강당이 강당만 해당되지 그 이외의 부수적인 달린 거는 그대로 짓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액만 적어졌습니다.
최수열위원
국비지원액이 원래 39억 8,000 되어 있다가 21억 4,000으로 감소되면서 10%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 10%가 구비에서 10% 입니까, 안 그러면 구비·시비 포함해서 10%입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학교강당은 지자체에 대응투자비가 10%를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여태까지는 시비로 지원되었는데 동변도 이건 100% 시비로 지원되고 최근에는 시에서 100%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구비가 30% 정도, 10% 중에 시비 7대 3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동변 이거만큼은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동변중학교까지는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7대 3으로,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305쪽 하단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풋살장·축구장 이런 게 그냥 삭감이 되었네요, 어떻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베이스만 물리적인 시설만 하는 걸로 1,3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구축하려고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비가 포함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예약시스템하고 별 실익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전체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김상선위원
온라인상이나 이런데 홍보가 되어서 많은 이런 게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축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선위원
그리고 306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하고 날씨에 관계없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올해에는 전국에 112개 초등학교가 되었고 대구에는 5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호지구에 있는 삼영초등학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하나만, 아까 최수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변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줄어든 이유가 어쨌든 공사규모가 줄어든 거죠, 강당 공사규모가?
「예」하는 위원 있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릴 때는 학교에서 부수적인 강당 지으면서 다른 거까지 같이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강당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비가, 전체적인 공사비를 올렸는데 공사비가 축소, 교육부의 국비가 축소됨으로써 저희들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줄어졌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내용은 다 그대로 지어집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현재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께서 어쨌든 도장을 찍어야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장 찍고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11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아직도 설계진행 중입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설계하고 준공은 2021년 9월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2021년?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2021년 9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내년 3월 착공인데 공사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아마 강당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1년 이상 걸립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변경되는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초에 약 40억 정도 올릴 때는 당시에 지하주차장이 반영되어 있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이 국비로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학교에서 주차장까지 넣어서 올렸는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학교에 관리차원에서 주차장까지는 공사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결국은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도 주차장은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니까 뵙니다. 예결위도 보니까 다들 어쨌든 관계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빨리 끝내는 거 같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복현동 이룸고교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바뀐 내용을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동 이룸고교라고 하는 게 장애인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도로폭이 10m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앞에 일몰제 관련해서 사업비를 투입 못한다 해서 시에서 올해 교부금하고 교부세 15억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시에서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동화천으로 12월 11일에 5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돈 지출 일괄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동화천에 오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동화천이, 그럼 구비가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5억 원을 하고 구비 5억 원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복현동에 5억 원 반영하는 걸로 대구시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이해는 되었습니까?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교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과에서 검토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그대로 되는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지역 자체가 경사도도 있고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던데 달리 바꿀 방법은 없잖습니까? 벌써,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전에는 뒤쪽으로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뒤쪽으로 있었는데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구창교위원
(자료제시하며) 지금 현재 표기된 이 방법이 최선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내년도에 어차피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은 확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앞서서 설명을 하셨는데,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5억 원이 오면, 아직 15억 원 더 요구했습니다. 15억 원 오고 모자라는 건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때 발주하려고 하고 보상하는데도 당초에 5억 예상했는데 10억 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협의 중인데 조그마한 건 받아갔는데 나머지 큰 필지가 아마 재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말까지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시에서 15억 원 확보가 미확보될 때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옹벽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0억 원 드는데 그 안에 국가 땅이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 승낙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10억 원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만약에 예산사정상 또는 여러 가지 건설기술기법상 저희가 계획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저희가 확보한 동화천 명목으로 확보한 5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차후에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추경에 5억이 동화천으로 하고, 그거만 북구 구비로 25%니까, 나머지 추경에 5억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구창교위원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예산확보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된다고 확신하고 계시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그리고 학교도 실제 착공은 되었는데 공사 중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재 있는 시설이 보상은 소송까지 해서 받아가고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전총괄과 31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소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이 이전이 된 건가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소화기 체험교육을 하도록 할까 싶어서 시뮬레이션 소화기를 용역을 줄 계획으로 2,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증강현실을 가미해 가지고 완전히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소화기를 작동해서 불을 끄고 하는 그런 체험교육인데 업체가 기술력이 딸려서 도저히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불러서 봤는데도 조잡하고 이래서 도저히 우리가 그걸 돈을 2,200 들여서 할 정도는 안 된다 해서 아예 계약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200이 못 쓰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럼 사업을 포기하신 겁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사업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승령
류승령위원
안타깝네요. 아니면 향후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차라리 3D 소화기 체험교육 그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걸 해도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긴 한데 진행이 알차게 되었으면 합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3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진행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 받아서, 찜질방 활용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 대응 활동 이게 어디에 지금,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폭염 홍보물 구입, 그러니까 우양산, 노인층들 우양산 구입을 1,100개를 했고, 그리고 강북, 강남 2개소에 무더위 찜질방 해서 취약노인계층을 1,700명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찜질방을 활용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목욕탕 업소하고 두 군데 계약을 해서 아주 더운 폭염,
승령
류승령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강남에는 호수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멱감으러, 강북에는 웰빙랜드인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아랫부분에 한파저감 시설 설치 부분에서 방풍막, 온열기구 이것도 지금 시비로 내려와서,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시비보조금 1,000만 원 내려오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관내 구암공원 외 12개소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파고라에 방풍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승령
류승령위원
온열기구는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건데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가림막, 삥 둘러쳐놓는,
승령
류승령위원
방풍막 말고 온열기구,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온열기구는 화장실에, 공원화장실에 구입을 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다들 어쨌든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선위원
예.
장식
채장식위원장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보건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고 알뜰하게 살림을 사신다고 해가지고 의회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한 걸로 다들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수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예산액보다 감액, 돈 덜 쓴 주 내용이 뭐지요, 어디서 이 정도?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돈을 적게 쓴 분야는 국내외 연수비하고, 연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을 잡다보니까 그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도 사실 적었습니다. 적었고, 예년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는 한 번씩 했었어요. 다 했었는데 제주도 간다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데를 가다보니까 그런 경비가 사실 남았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부위원장 류승령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부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 동화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대해 국비 1억 6,853만 7,000원을 1억 8,604만 원으로, 시비 6,401만 4,000원을 4,651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명시이월조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이월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