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산업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처인구 공원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행려환자 사망처리비용에 사망자 공고비용이 지역마다 다르던데, 왜 차이가 있지요? 기흥 130, 처인 130, 수지 150,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올해 비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서로 협의나 조정을 안 하시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비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고비용이 2건이 있었는데, 130만 원씩 했기 때문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공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하세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역신문이나 중앙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밑에 보면 숙박비 및 급식비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거꾸로 기흥과 처인은 3만 5000원이고, 수지는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같은 업무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통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몇 번이신지.
유향금위원
500페이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전부터 수리비용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유향금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했던 것이 잘못돼서 고치신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산편성 할 때 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어디에 넣어라.”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건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갔다가,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갔다가 약간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산출근거도 해마다 다르신가요? 500은 같은 금액인데 전년도에는 10만 원씩 50개소에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올해는 20만 원씩 25개소에 지원하신다고 했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비용을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든 곳도 있고, 적게 든 곳도 있고.
유향금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처인 500, 기흥 1400, 수지는 1200 이렇게 세외수입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처인이 위반사례가 적기는 하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1주일에 수십 건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건은 결산을 안 하셨겠지만, 한 해에 어느 정도세요?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한 1억 1000.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건 세입예산으로 하는 거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유향금위원
세외수입.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부과는 그렇게 하지만, 과태료 안 내는 경우를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런 비용은 적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과해서 제대로 내면 그걸로 안 잡으니까요, 세입예산으로. 이거는 체납됐거나 그런 부분을 잡아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은 것이지요, 세입예산으로.
유향금위원
체납부분만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02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죽능4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세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도배나 장판이 오래돼서 수리비에요, 싱크대를 바꾼다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에 오래 된 것들. 죽능4리 경로당 신축은 죽능4리에 경로당이 없었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새로 신청한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어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사시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총 27명이라고 들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신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처인구는 거의 경로당들이 되어 있었는데.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없는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시내 쪽은 각 리마다 있을 수 없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99쪽, 장묘업무추진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예산이 있는데, 기흥구와 비교했을 때 현수막 제작은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왜 현수막 제작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인구에는 공설묘지가 많아요. 오래된 묘지들은 이전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평온의 숲으로 이전해서 다 가지 않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연고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고자 파악이라든지, 불법묘지를 쓰면 안 된다든지 그런 현수막을 겁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과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10개소가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사회복지에서 상이군인을 등록해서 받잖아요.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받는데 구청에 파악된 것은 없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은 아마 보훈단체 쪽에서 하지 않을까......
희영
김희영위원
이쪽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인원 파악된 것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는데 아직 기간이 짧으셔서 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49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업무에서 새로운 금액이 올라 왔어요. 우편요금이 어떤 부분인 것이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 어플로 주차구역 신고건수도 많고 하니까 사회통합전산망에 e-그린 우편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클릭만 하면 우체국에서 뽑아서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걸 통해서 불법주차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인가요? 업무가 쉬워지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쉬워진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주차건수를 줄일 수 있는 개선부분은 아닌 거네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이은경위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2013년도는 불법주차가 처인구는 250건이었어요. ‘14년도에는 978건, ‘15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987건이에요. 굉장히 많고 실제 신고건수는 올해는 1125건이거든요. 건수가 많은데 세외수입은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고요.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외수입 잡는데 과태료 안 내신 분들 중심으로 잡는다고 하셔서.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잡아야만 다음 예산세울 때 “문제성이 있구나.”라고 인지할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요. 3개구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요. 세외구입이 너무 적게 잡아진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추경에 조사해서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못 받을까봐 겁을 내서 그런데요. 추경에 조사해서 최소한 90% 근사치가 되도록 잡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이 하신 것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499페이지, 올해 용인시 행려환자 사망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인구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와는 보고가 안 되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같이 연결됩니다. 보고는 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행려환자 사망자가 네 분 계시다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어제 우리가 시에서 보고받기에는 올해 1건도 없었다고 하던데?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4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접처리한 건은 없었을 것이고, 예산도 구별로 다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에도 예산이 있어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시도 예산이 있고 구별로도 예산이 있으면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먼저 구에서 발견되면 저희 쪽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시로 신고 되거나, 불분명하면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시스템인데 서로 연계가 안 돼서 시에서 용인시 행려환자 사망자가 없다고 보고할 정도면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면 복지정책과도 행려환자 2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비적인 성격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올린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인구는 네 분이 사망하셨다고요. 여기를 보면 사망자 공고는 4회잖아요. 올해 데이터가 네 분이니까요. 그런데 밑에 사망자 처리비용은 5구로 되어 있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고는 그렇게 하지만 사망자를 찾는 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원치 않아서 공고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는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공고가 4회면 사망자 처리비용도 4회가 맞는 것이고요. 어느 숫자가 많을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상을 해서 사망자 처리비용을 5회했으면 공고도 5회를 잡아놨다가 안 하게 되면 한쪽 예산이 남는 것이 맞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시와 연계하셔서 용인시가 대단히 큰 시도 아닌데 본청에서는 행려환자 사망자가 없다고 하고, 구에서는 있다고 하고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행려환자가 시에 몇 구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처인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 없었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한 시에 3개 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조차 데이터통계가 안 맞으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 예산은 해마다 세워지거든요. 직불제를 어떤 식으로 계속 예산을 잡는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나눠서 해마다 신청되는 면적을 곱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처인구는 몇 분 정도 신청하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올해 3771명이 신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으시네요. 밭농업 직불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작한지 2년 정도 됐거든요. 농가들도 품목을 정해줘서 신청 받으니까 그 양이 별로 없었어요. 내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신청하면 지목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요?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당초에 24개 품목을 정해놓은 밭에 평방미터 당 40원을 주고요. 전답 그런 데는 25원.
남숙
박남숙위원
액수는 극히 적은데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써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홍보 리플릿비 하고, 용품비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돈농가 단속요원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무원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여비를 여기에 잡으셨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 공원환경과에서 등산로정비 사업하시는데 만약에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하면 제거하는 사업도 하세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당연히 해 줘야지요.
유향금위원
기흥구는 200주, 수지는 35주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는 위험목제거에 관련된 예산이 없던데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위험목은 별도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찾아도 위험목제거로 되어 있는 예산을 따로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514쪽 상단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임목폐기물 처리는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처인 쪽은 처리비용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농지가 많다보니까 낙엽 같은 것은 밭에 거름식으로 뿌리고, 나무는 폐기하는데 위험목제거비용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지와 기흥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던데 처인은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처인구에는 낚시행위 하는 저수지는 없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낚시하는 데가 21군데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기흥과 수지는 예산이 있던데 여기는 별도로 없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낚시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하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행위를 금지해서 인원도 배정돼 있더라고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수지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고기리 쪽에. 여기는 낚시행위 금지구역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하천환경감시도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환경오염 신고보상비만 있더라고요. 그것으로만 하천환경에 대한 부분은 커버하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신고자에 한해서 주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처인, 수지, 기흥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같은 저수지고, 똑같이 환경오염 되고 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처인 쪽은 농업용수로 쓰잖아요. 그런데 수지나, 기흥 쪽은 물이 더러워지면 특히, 탄천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국도42호선 중앙분리대(경전철 하부)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청 앞에서부터 삼가역 쪽으로 가운데 경찰서 하부, 소나무를 심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해서 나무상태가 불량합니다. 아주 불량한 나무는 교체하고, 삼가역 쪽에는 경관이 어두컴컴해서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일반포장해서 홍보물 같은, 조형물을 세워볼까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예산으로 세우신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잡아놓으셨는데 관리비는 안 잡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고장 안 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고장이 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비도 있어야 되는데 전기요금만 적어놨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등산로 연간단가에서 고장나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체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업체에서 해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AS를 몇 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AS는 1년을 보고 있는데, 한번 고장 난 곳에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꽁다리를 빼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AS기간이 있으니까, 1년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등산로 전체 연간단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처인구가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 관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왔네요, 전년도보다 3억 1000.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마평동 어린이공원이 2007년도에 조성됐고요. 유방동 어린이공원이 2008년도에 조성됐어요. 큰 나무도 없고, 시설이 노후화 돼서 두 군데를 개선하고자 사업을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억 1000,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두 군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두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많다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13쪽, 산림재해방지에서 비교증감을 보면 10%이상 증감했어요. 어느 부분이 증감한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주로 감시원들 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왜냐면 산불이 일어난 것은 기흥, 수지, 처인을 봤을 때 처인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지 1건, 기흥 2건, 나머지는 다 처인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증감됐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임지잖아요. 그 옆에서 불을 태운다든가 그런 경우잖아요. 감시‧감독이 최우선이고,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증감을 보면 그런 데 들어간 돈은 아니고 그냥 단순 인건비로 된 거네요. 어떻게 방지를 위해서 하실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감시원을 무한정 뽑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처인구는 감시원을 몇 명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원수에 의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감시원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조를 짜서 연기 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고.
희영
김희영위원
무작위로 가서 감시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평상시에도 돕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동안에 불이 많이 났던 장소 위주로 가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논밭 쪽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작년대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산불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홍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비가 5L로 13명으로 했는데 산출한 근거가 뭐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우리지역이 넓다보니까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감시원 조를 3명이 짰다고 하면 3명에 1대를 주지, 각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13명인데 차를 각자 운행을 못하고요, 조로.
웅철
강웅철위원
몇 명이 한 조에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2명이나 3명이 한 조가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명이라고 해도 5L면 하루 10L인데, 일주일치 주면 며칠까지 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주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70L을 주는데 자동차에 70L가...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매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주일에 한번 준다면서요. 그러면 7일에 10L하면 70L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70L 들어가나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한번을 주는데 대수는 여러 대지요. 2인 1조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2인 1조면 13명으로 잡혀있으니까 하루에 10L가 되는 것이잖아요. 산불감시원도 13명이고, 2인 1조면 하루에 10L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맞지요? 여기 나와 있어요. 7일이면 70L인데 일주일에 한번 주신다고 했는데 자동차에 70L가 들어 가냐고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자동차가 6대가 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2인1조라고 그랬잖아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1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대로 줄이더라도 2배씩 해줘야 되잖아요. 하루 5L로 나왔다니까요. 2인 1조면 10L잖아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10L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13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6명으로 해야지요, 아니면 6조로 하든가. 과대하게 잡힌 거잖아요. 산출근거를 보세요. 맞잖아요. 반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조로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515페이지 녹지관리에서 가운데, 재료비에서 약제 및 비료구입이 있거든요. 3만 6000원 곱하기 50포. 3만 6000원짜리가 뭐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고형복합비료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조개탄처럼.
웅철
강웅철위원
산림비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병해충방제를 보게 되면 514페이지 가로화단 병해충방제 4000만 원 있고요. 밑에 쉼터 병해충방제 2600만 원 있고요. 515페이지 밑에 녹지, 공공공지, 가로환경 병해충방제 2000만 원 있고요. 516페이지 위에 가로수 병해충방제 8000만 원 있고요. 517페이지 어린이소공원 병해충방제 3300만 원 있고요. 가로수 병해충방제하고 가로화단 병해충방제하고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요. 가로수 약칠 때 가로화단 병해충 약이 안 묻도록 어떻게 조치하시고 치는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화단에 안 묻힐 수는 없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약이 틀린가 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관리 목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와 화단을 같이 약을 치던데.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럴 경우는 입찰이 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지요. 방제는 따로따로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녹지 하는데 약값만 하더라도 몇 억 되거든요, 방제비용이. 이것을 나눠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원부서와 녹지관리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따로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가로수 약칠 때 밑에 약 안치나요?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비닐을 덮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치는지 설명해 보세요. 다른 업자가 와서 친다, 그러면 돈을 두 번 받아가니까 어떻게 치는지 설명해 보세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이런 것은 합쳐서 한 번에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소공원 약칠 때는 따로 하고, 가로수 따로 치고, 꽃 따로 치고, 쉼터 따로 치고.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계별로 업무를 관리하다보니까 따로따로 서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비료라든가, 자재 같은 것, 다 따로 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녹지에 쓰는 자재는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다 별도로 청구되고 있거든요. 과 자체가 공원관리과잖아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과는 한 과인데 관리를 팀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잡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더 나누지요, 통단위로 나누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514쪽, 401번 꽃길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해마다 관리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5개소를 관리하라고 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디어디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명지대사거리, 동부동센터 인근, 등기소 앞 사거리, 통일공원 앞에 교통섬이 있고 이런 곳을 인수 받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올해 갑자기 5개소가 늘었지요? 민원이 들어왔던 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곡 공동묘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물어본 적이 없어서.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한식, 설, 추석 때 성묘객들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사가 급하고 풀이 많기 때문에 벌초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현수막 예산도 들어있던데, 여기는 없네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광고물이 붙어있어요. 용인시에 장묘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연고자 파악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지곡동 공동묘지는 없앨 가능성이 있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얘기는 항상 들어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공동묘지라는 것이 평온의 숲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이 내년에 없어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나, 수지구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예산이 1억 이상 줄어서 그래요. 장수수당은 처인구나 수지구도 없어지긴 마찬가지에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줄어든 것은 사회봉사활동비를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매년 세우던 건데, 어르신들께서 거의 100%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홍보해서 올해 조금 더 늘렸고요.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현황이 조금 줄었고요. 다른 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사회복지과도 줄긴 줄었는데, 전체 예산은 4억 정도 늘어났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작년에 서천경로당 4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한 것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상이군인을 각 읍‧면‧동마다 2015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기흥구도 파악하고 있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직......
희영
김희영위원
읍‧면‧동에 상이군인이 1∼7등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구도 마찬가지로 가로화단 병해충방제 30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 540페이지 가로수 병해충방제 9000만 원 잡혀있어요. 가로수 병해충방제는 뭐고, 가로화단 병해충방제는 뭐에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수는 말 그대로 가로수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하는 것이고요. 밖에서 위원님 질문내용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내용이 다릅니다. 가로화단과 가로수가 바로 인접한 부분이 있고, 기흥구는 처인구와 현황이 다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폭도 있고, 그 밖에 가로화단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방제로 가로화단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같이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해요? 산출하셨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같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로수하고 밑에 화단 있는 데 많지요, 보도에. 가로수와 가로화단이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따로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수와 가로화단은 도시지역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38페이지 가로화단 병해충방제가 또 있어요, 뭐예요? 가로화단은 뭐고 가로환경은 뭡니까? 다 설명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화단은 말 그대로 화단을 조성한 것이고요. 가로환경은 중앙분리대라든지, 쉼터라든지, 나들목, 교통섬, 총 포함한 것이 가로환경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는 가로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중앙분리대, 나들목 이런 데는 가로수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가로화단이나 가로환경이 다 도로 옆에 있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약을 칠 때 같은 길로 가면서 가로수 따로, 다 따로따로 쳐요? 중복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따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가로수와 근접된 곳은 약이 날릴 수는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업체가 다 틀립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다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 다른 업체에 준 거예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벚나무 유리나방 예방공사는 무엇이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벚나무에 보면 여름철에 진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벚나무 줄기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썩어가는 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는데, 어떻게 예방하시냐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벚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벌레를 잡거나, 약제를 투입해서 죽이는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마다 약제 처리하고 벌레를 잡는 겁니다. 방제약품을 뿌리는 방제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는 나무를 벌레를 잡거나 약제 처리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결과물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가로수 관리공사를 보게 되면 10만 원씩 해서 2000주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수 하부에 보면 뿌리가 드러나서 가로수 보호틀이나 보도블록이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내고...
웅철
강웅철위원
2000주로 되어 있는데 기흥에 현재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2만 680주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7, 8%정도 하는 거네요. 계속비 사업인가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사업이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흥만 특별히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다른 구의 사업비는 모르겠고요. 인도에 돌출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웅철
강웅철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뭡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은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 생육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내년도에는 생육상태가 안 좋은 가로수에 대해서 비료를 준다든지, 영양제를 투입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는데 한 주당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주당 20만 원씩.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수관주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구에서만 이런 것을 하시니까, 가로수 하나에 20만 원을 관리한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수 상태에 따라서 20만 원이 될 수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가지치기가 있는데, 나무 하나당 8만 원씩 들어갑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큰 나무 가지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 구시가지 수지 쪽 방향과 사거리 부분 상가에 간판을 가리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가로수가 커야 얼마나 큽니까? 700주나 잡혀있는데 하루 일당이 아니라 가로수 1개에 8만 원이에요. 하루 종일 작업합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쪽 지역은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서 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커도 그렇지요, 하나에 8만 원이 들어가요?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게 책정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수 전문가와 견적을 다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크레인도 들어가야 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크레인을 빌리면 하루 빌리는 것이지, 나무 하나당 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10만 원, 가지치는데 8만 원, 생육관리 하는데 20만 원, 벚나무 유리나방 10만 원, 나무 하나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모든 나무에 그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나무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2000주, 700주, 300주, 500주 이렇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다 주세요. 정확한 산출근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도시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 소공원, 가로수, 꽃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들의 휴식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큰 의미가 있겠지요. 예산 책정하는 부분은 항상 정례적이고 의례적이에요.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10억대, 9억대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소공원이고 가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벤치 바꾼다, 1년에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라주면 수명이 더 올라가요. 소공원가면 한두 개는 어디든지 부러져 있고, 못 쓴단 말이에요.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소공원에 대해서 혹여 만족도라든지, 시민들 조사 한 번씩 하십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해 본적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의례적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게 공사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그 업체에 산출해서 계속 되어 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실제 가로수들 보면 요즘 플라타너스는 없고 은행나무 아니면 벚꽃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계절마다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무 가지치기 공사 700주해서 1주에 8만 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크레인 하루에 100만 원이든 얼마에 빌린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큰 나무 가지치기는 모양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볼 때는 아저씨들 막 칩니다. 너무 큰 것은 기중기 올라가서 그냥 자르는 것이지.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상가지역 가로수 관련 민원이 있어서 수원시 일부 구역에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사각으로 만들고 그런 가로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들과 산책을 할 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너무 무의미하게 매년 하듯이 업체 돌아가면서 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업체 산정하는 것에도 모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소공원, 산책로, 각 구역마다 기흥에도 공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 또는 어떤 것이 첨가되었으면, 또는 불필요한 것들, 만족도 조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민들 옆에 다가가는 부분이고요. 꽃길 유지관리, 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회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천주변으로 운동하면서 산책로를 많이 거닐어요. 인위적 꽃길은 주로 국도변 옆에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휴식을 즐기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의 산책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창조적 안을...... 구청장님 저번에 얘기한 것 아시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잡을 때 이제는 과학적으로 한 번쯤은 주민들 바람에 따른 앙케트 조사든, 뭐든 해서 예산 책정할 때, 또는 추경 올릴 때 의원님들께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처인구와 똑같이 산림재해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똑같이 인건비에서 증가부분인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대비 많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희영
김희영위원
536쪽,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비를 537페이지에 재료비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2500이었는데, 올해는 1540이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산 과목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빼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빼서 재료비로 따로 넣었다? 항목을 따로 넣었다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인데 식생네트가 5만 원씩 100개, 기타자재가 14만 5000원씩 100개에요. 기타자재가 뭔데 100개에 똑같이 14만 5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산림재해복구라는 것은 말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장도 필요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목을 정해서 14만 5000원, 100개가 딱 나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정확하게 소요되는 물품을 개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타자재 1개당 14만 5000원, 이게 품목도 없는 건데 그렇게 된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1개당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뚝도 들어갈 수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기타자재 100개로 해서 1개당 14만 5000원이라고 구분하신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다른 자재가 특별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겠다는 얘긴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주택 및 산림 인접지역, 아니면 등산로 같은 경우 고목들이 쓰러질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해 주는 건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신고 받아서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200주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는 525주 했습니다. 단가가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얼마 했다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도 525주.
희영
김희영위원
200주인데 금액은 증감됐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추경에 다 세웠습니다, 모자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전체 예산을 보면 이번에 기흥구는 15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수지를 보니까 7억이 늘었어요. 그 예산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을 따지면 차이는 그다지 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수지는 7억이 늘었고 여기는 1500만 원밖에 안 늘었을까,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제가 수지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가 수지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어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저희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수지 부분은 사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수수당 삭감시켜서 올라온 것이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억 4400이 올해부터 없어져서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약간 올라갔네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들 장기근속수당이 기존에는 3년에서 5년까지만 지급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2년 이상도 지급하게 바뀌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장수수당이 어느 정도.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억 4400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또 세웠어요. 장수수당이 추경에 1억 700 모자라서, 지급한 것이 1억 4400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삭감액이 어디에 포함됐는지.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난방비라든가,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기존에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을 안 해주고 70%, 60% 반영해 줬었어요. 지금은 다 해줬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복지과 장수수당 예산이 1억 4000인가를 삭감시켰다면서요. 전년도에는 기정액이 17억이었는데, 올해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17억. 1억 4000이 삭감됐으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늘렸는지.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을 2년 이상도 2016년부터는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그 예산은 마찬가지잖아요. 기흥구는 전체 예산에서 1억 8000이 줄었어요. 여기는 약간 늘었으니까, 160만 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고요. 구청장님, 기흥구는 전체에서 1500만 원 늘었는데 여기는 7억이 늘었어요. 예산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갑자기 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사회복지.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복지가 아니라 전체 예산. 광교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전체 늘은 것은 광교지역의 공원이 내년부터 18만평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거의 7억 정도 늘었어요. 아직 기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요. 광교지역은 우리한테 넘어왔고, 신봉과 성복동 지역은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거기가 제일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 따지면 기흥구 예산이 수지보다는 더 많았었는데, 전체 예산으로 따지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7억이 갑자기 증액돼서 올라와서 차이가 뭔가 궁금해서요. 구청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해마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더 늘어났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3600만 원 늘어났어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났나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그대로인데 취사부 인건비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신청을 안했나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안한 데도 있었어요. 취사부 인건비를 신청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귀찮아서 안하는 곳이나, 그런......
남숙
박남숙위원
안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안하면 10만 원을 못 받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안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불이익은 없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했나 해서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54쪽, 청소년 복지증진 관련해서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지도위원 급식비 해서 돈이 조금 올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단속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처음 1회 때는 85명, 2회 할 때는 60명에서 70명 참석해요. 전체가 13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85명으로 계상해서 증가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청소년 유해활동을 1회에서 2회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날짜는 어떻게 정하고 하시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라든가, 첫 번째 세 번째라든가 동에서 알아서.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유해환경 지도위원들이 당신들이 편한 날에 활동하느냐.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주기적으로 정해요.
이은경위원
주기적으로 정하는데 당신들이 편한 날을 선택해서 하느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일이나, 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활동하느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활동하기 편한 날로 한다고.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장소는 각 동에서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요.
이은경위원
지원이 나가니까 인원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금요일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 시점, 고등학교 3학년들은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이럴 때 집중 단속하는 융통성도 있고, 통계도 갖고 있어서 언제, 몇 월 달에,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수요일, 목요일에 많이 해요.
이은경위원
그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금요일에 많이 위험하고, 이런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활동하기 편한 날,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시간을 선택하거든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활동하기 전에 다음 달에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안내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 알고 신경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구 똑같은 질문인데요. 상이군인 장애인등록하는 것 아직 파악 안 됐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등록을 하면 23가지 정도 항목으로 서비스를 받는데, 생활서비스 15가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그들도 잘 몰라요. 사회복지사들이나, 읍‧면‧동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읍‧면‧동에 신청한 건수를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지에 소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40개입니다.
이정혜위원
564쪽, 소공원 관리하시는데 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인원 14명을 가지고 41개 공원을 다 관리하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4명으로 다 채우시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14명이 주로 청소하고, 바쁠 때 약간 제초하고, 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가끔 공원을 가보면 쓰레기처리가 굉장히 문제 되잖아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수지 쪽도 CCTV 많이 하는데, 공원 쪽에도 CCTV가 있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일부 있기는 한데, 청소 그런 것까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투기까지는 CCTV로 잡지 않습니다.
이정혜위원
쓰레기 투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CCTV가 있으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먹인다고 적어놓으면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원이 있지만 별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도 보면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65쪽 수질관리 해놓고, 실제 수질을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300만 원이 수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인구 740만 원, 기흥구 440만 원, 수지구가 300만 원인데 어떻게 이 돈으로 수질을 관리하시는지, 시에서 하천과와 환경과에서 하천을 관리해 주시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정혜위원
구청에서 하는 수질에 대한 역할은 어떤 정도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쪽을 하고요. 최근 수지 레스피아가 11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광고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하천변이 요즘은 공원과 같은 거예요. 실제 공원은 안 간단 말이에요. 하천변을 걷는 것이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이란 말이에요. 수지 쪽 하천 밑바닥이 새까맣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주 걷기 때문에 알아요. 수지는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닥이 새까매요. 그리고 냄새 많이 나요. 아무리 우리가 비점오염으로 하지만 실제 피부로 닿는 수질의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런 비용을 추경이라도 조금 올리셔서, 이 비용 자체가 실제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서 삭감을 문제로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책사업인데, 수질관리 정책사업 300만 원 해 놓은 건 문제가 있어요. 정책사업 부분을 없애고 목에 넣어서 녹색네트워크구축에 수질관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이 오히려 수질관리가 실제 되는 것이지, 정책사업으로 300만 원 해놓고 무균채수병 구입, 이런 식의 수질관리는 결국은 현재와 같은 하천의 모습을 낳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태환경이 되려면 수질 자체가 먹으려고 물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새들도 와서 놀고, 아이들도 발을 담글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질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관심을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목으로 들어가서 녹색네트워크로 해서 공원비용에서 같이 움직여주시면 오히려 수질이 깨끗해 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가 신도시조성이 몇 년 된지 아세요? 택지지구로 조성된 지.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95년 이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15년이 넘었어요. 택지지구는 10년이면 도시가 완공됩니다. 공원이든, 산책로든, 어지간한 데는 다 완공되고 그다음 유지보수비가 쭉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비용들이 타 구청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수지구가 인원은 3개 구 중에 두 번째고, 면적은 제일 작아요. 등산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1억에서 2억 5000까지 두 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처인구도 그 넓은 속에도 2억밖에 안 되고, 기흥구 1억 2000인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등산로는 추경에 해서 1억 7500정도 됐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이 늘었는데, 수지가 작기는 하지만 광교산, 대지산 쪽에 등산로가 13개 있고요. 길이로 치면 59km정도 됩니다. 성복동, 신봉동이 광교산 자락을 끼고 있어서 아파트마다 뒤로 샛길을 만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정비한 것도 2000년 초, 90년도 말에 했고, 새로 하는 샛길이 계속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샛길은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수지 1지구, 2지구에 초창기부터 11년을 살았어요. 광교산을 매일 등산하다시피 했고. 산에도 휴식년제가 필요하듯이 너무 많은 샛길은 황폐화시키거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샛길이 너무 많아서 휴식년제를 내년부터 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큰 도로 제외하고 샛길을 내면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에요. 아파트 뒤마다 어떻게 등산로를 다 개설합니까?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기 등산로화가 되어 있고 안전이 우려되는데 차마 안할 수 없어서 꼭 해야 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원이 만사는 아닙니다. 정책을 다루는 데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는 산림자원의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등산로 예산 1억에서 2억 5000으로 갑자기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현실적으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구는 아니겠어요? 욕심을 채우려면 한계가 없지요. 563페이지, 가로수 관리공사만 하더라도 1억씩 구역 2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수 늘어난 것은 수지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좁게 되어 있는 가로수가 많습니다. 생육환경이 불량한 곳과 인도가 좁으니까 인도 옆으로 가로수 테두리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택지신도시 건설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방치했다는 소리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많이 못 세웠지요. 올해 세워서 내년에 다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하려고 세웠습니다. 시급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이 다치고 이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답이 궁핍해요. 살아오면서 사람이 다치려면 벌써 많이 다치고 했지, 갑자기 이것도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은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3년인가요? 수목은 1년입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목은 2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광교도 수지에 살던 지인이 그쪽에 가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조경 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지요. 나중에 우리가 다 설치하고 나면 돈은 언제 받을 겁니까? 받을 수도 없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광교와 성복, 신봉 미인수 받은 녹지만 18만평방미터, 올해 그것이 예산에 반영 안 돼서 예초 같은 것도 4번 이상 해야 되는데 2번밖에 못했고요. 다른 관리도 안 됩니다. 그나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목이 부족하다든지 더 식생을 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 안에 고사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기간 안에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자보수나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지, 시민들 돈만 계속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시설물 유지비가 기흥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마다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풍덕천 1동 같은 경우 앞에 주공, 극동임광, 옆에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마다 희망사항이 다 달라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불편사항, 희망사항 이런 것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구청들도 마찬가지에요. 한 번쯤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수지 같은 경우도 소형평수들이 모여 있는 삼익, 풍림아파트에 있는 소공원하고 대형평수가 있는 성복, 신봉, 풍덕천 1동 소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연령층도 다르고 희망사항도 달라요. 객관적으로 정례화 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매년 적용하는 것 하지 말고, 그쪽 주민들의 취향에 맞춰서 소공원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우리가 나서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입주자대표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밑에서 이용하는 시민 분들에게 등산로가 어떤 점이 불편하며,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될 사항인가 체계적으로 한번은 조사해야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예산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채가 3000억이 넘습니다. 으레 통상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나는 모습은 별로 보기 안 좋아요. 철저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올리셨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KT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서 다리를 양쪽으로 8m씩 넓혀서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벤트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할 수 있잖아요. 시장통 도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데서 행사를 해 봤는데, 민원이 많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람이 모이게 되면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남숙
박남숙위원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아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시금고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 예산과 똑같네요. 시금고 협력사업인데, 시금고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대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협에서 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시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하니까, 시금고가 어디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금고는 농협.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는 사업이냐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농협에서 2억 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몇 쪽.
남숙
박남숙위원
256쪽,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도비, 국비 사업인데요. 보통 연말 되면 가내시가 내려오고 다시 사업이 확정되면 국‧도비가 조정돼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작년 예산상에는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조정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확실치 않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한테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경사업, 서비스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복지도우미,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꽃길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장비임차료, 홍보물 제작 9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장비를 임차한다는 얘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사업 종류가 올해는 268개를 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한다고 하면 공지에 꽃밭을 조성하려면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맨 밑에 작업장 도구 및 재료 구입에 3500만 원이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꽃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심기 위해서는 호미도 있어야 되고,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재료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5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한 사업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나 도비 지원을 받아는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전문성도 있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집수리를 한다든가, 자전거 고치기, EM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와 작업도구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이 사업비의 30%까지는 재료비를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면서 도배를 한다고 하면 도배지도 사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질문 하냐면 작년에도 지원이 계속되는데, 재료비야 해마다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만 호미, 낫 이런 것은 해마다 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예산 자체는 거의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잡힐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재료비는 소모성인데 도구는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해마다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왜냐면 계속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니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 품목 안에 도구와 재료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호미사면 해마다 사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25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가 10억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됐지요? 작년에는 1억이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도비지원 받아서 한 것도 있고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년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한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국가정책 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활성화사업을 했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활성화사업에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설물현대화사업은 170억 정도 2000년도부터 들어갔고 2012년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된 것이 없고요.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시스템 개선하는데 1년에 1, 2억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년 동안 170억을 하고, 시설물 하고, 이거 빼고 축제관광비용이라든가 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갔겠네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과물은 나온 것이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결과물을 측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매출 자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장을 봤을 때 계속 나오지만 골목상권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투자를 안 했다면 시장이 지금보다는 형편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년 동안 약 200억 정도 되는 돈이 투자됐으면 상인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얘기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상인들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은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시장도 다녀보는데 다른 시장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통시장을 얘기하지만 모든 일은 흥망성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소상공인 쪽으로는 개별적으로 지원되지만, 이런 식으로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인 지원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백 상가지역 많잖아요. 쥬네브 같은 곳, 굉장히 어렵지요.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쥬네브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개인으로 보면 중소상인이긴 하지만 쥬네브상가 자체는 대규모 상가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인 상인회라든가 조그맣게 있기는 한데, 대형마트 평일전환 요청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시장 상인회처럼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대화할 주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백 쥬네브상가도 작은 상가는 아니에요. 다 같은 용인시민인데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지원 안 되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해서 잘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해야지. 다른 데서는 불만이 많아요. 기흥 동백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폐업하고 문 닫는 상가들 많거든요. 대규모 지원책이 없어요. 이름이 전통상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TF팀이 있는데, 그 조직도 소상공인지원팀으로 개편해달라고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월급까지 주게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장도 보시다시피 그전에는 지원을 많이 했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하신 결과물은 있을 거예요.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금전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못 뽑아내지만, 데이터 아닙니까? 유동인구가 늘었다든가,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든가, 어떤 돈을 주게 되면 결과물을 꼭 창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효과가 없었더라도 왜 없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돈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170억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다수는 주차장 건립비용입니다. 주차장은 95%이상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하더라도 시장활성화에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투자비용은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라 효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다든가, 물론 데이터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항상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회의석상에서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였는데 올해 유동인구가 12%로 늘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안 맞더라도 이런 식의 데이터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뜬구름 잡듯이 “활성화가 됐다.”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당연히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갖고 와야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탁이라든가 보조금을 줬을 때 결과물을 받지, 안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도 결과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자생력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주기만 하고 결과물 갖고 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을 요청하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57쪽, 307번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가 올라와 있어요. 도비와 매칭사업이네요. 올해 시비가 올랐어요. 용인시만의 계획이 따로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청년이라든지,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적경제 쪽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베이비부머와 청년하고 어느 쪽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 답변은 안 되지요.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해서 해야지 똑같이 놓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경제를,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는 결국은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중요하겠지만 재력도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는 베이비부머 쪽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부서에서도...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수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외에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기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실정도 그렇고, 베이비부머나 청년에 대한 것은 심각해요. 국가에서 봤을 때도 심각해서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용인시만의 특성이 있을 것이란 것이지요. 이것을 부서에서 인지하고 용인시만의 특성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만의 문제점이 청년이 더 문제가 있는지, 베이비부머가 더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56쪽,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씨앗기사업, 성장기사업이 있는데, 씨앗기사업은 10개소 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10개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이건 평가를 안 하실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성장기로 넘어갈 것이고요. 10개소라고 했지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 10개소를 다시 씨앗기를 모집을.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씨앗기 중에서 잘된 곳은 성장기로 지원액을 늘려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첫 번째 하는 것이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시고요.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한 공동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도 신경을 더 써서 관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54쪽, 채용박람회 개최가 내년에 1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5회 하셨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명칭은 채용박람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올해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소규모로 몇 개씩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는 5회 했잖아요. 이것과 같은 계획이 내년에 있을 것이잖아요. 계획안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53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거의 40%이상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가 가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확정되면 예산이 다시 변경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발굴된 것이 올해는 몇 건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개 창업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받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있는 예산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재정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12개 업체 1억 4000정도 지원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비적사회적기업도 도에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건이나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하고자 하는데도 도움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요. 현재 12개 기업이 했다고 하더라도 2개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다른 타 시군구와 했을 때 발굴실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소상공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베이비부머나 청년들도 하고,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보기에 우리시가 사회적기업 발굴실적을 봤을 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2개만 됐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은 20개고요. 기술개발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시제품 만드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원을 받은 기업이 20개 중에서 12개라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사회적기업이 발굴된 것이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대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하나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예비적사회적기업은 2년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으로 2년 있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년 동안 못가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사회적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포터도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포상금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사업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라는 뜻에서 많이 이용한 부서별로 포상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대상이 직원이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과, 용인시 직원들.
유향금위원
어떤 식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한 실적, 횟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상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재래시장상품권.
유향금위원
통계를 어떻게 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사용한 영수증을.
유향금위원
영수증을 갖고 와서 체크해서 누계하셔서. 저는 직원들 대상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거기 상인들 대상인가 해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자료로 남겨져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평가해야 되니까 자료가 있지요.
유향금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빠뜨렸는데요. 청년층 취업지원에서 아카데미 운영하고, 청년기업 멘토링 운영했던 내용 있지요. 기업채용계획 및 직무교육 수요조사, 올해 사업 처음으로 한 것이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256쪽.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카데미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카데미도 그렇고, 기업멘토링 운영도 그렇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멘토링은 대기업체라든지 유망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임원,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면접한다든지,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대표자들 시간도 바쁜데 모시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 강사비를 지급하려고 처음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련된 결과물이나 예산은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74쪽,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에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삭감시켜서 써도 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전년도 본예산에 25억 68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국‧도비 내시변경 되면서 16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쪽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해마다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올해 편성예산이 16억 6000만 원이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비슷하네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신청 똑같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현대화라든가, 표준화라든가, 보온시설이라든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융자가 30% 포함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삭감이라기보다 농업인이 신청한 것을 국비에 요청하면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갔었다는 얘긴데요. 삭감되면 삭감될수록 빚을 청산한 부분이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11.6ha를 농업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할 사항인데요.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완이라든가, 규모화 시키는 사업.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오는 예산인데 삭감됐다는 것은 이분들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이냐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시설보완이라든가, 신규시설의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서 신청양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79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포곡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시기와 생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와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농가에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책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시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에 로컬푸드 매장지원 사업은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한 것이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 제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하는 목적은 뭐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라든가, 비가림재배시설을 하게 되면 시기보다 늦거나 빠르게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고요. 저온저장고에 구근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했다가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 꾸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추경포함 해서 ‘15년도에 15억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19억 3000만 원을 ‘16년도 사업으로 이행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94쪽,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 예산이 꽤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삭감된 것보다도 농림사업은 전체 신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이 줄어든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하고 예산이 다 똑같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297쪽.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G마크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하고 올해도 예산이 똑같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금액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소는 다른데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를 이 선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건에, 얼마를 하니까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1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1건을 똑같은 액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기존에 3개 구청에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부터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했거든요. 시에서 다 관할해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일괄추진 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환경공영제 사업 있잖아요. 304페이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도비가 10%인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분뇨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어떻게 추진된 것이냐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 관내에 한강수계, 임진강수계, 한탄강수계, 청미천수계 내에 있는 시군의 축산업체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축분을 잘 관리를 못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처리를 위해서 경기도권내 13개 시군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뜻을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고농축 분뇨이기 때문에 레스피아에서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에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반비까지 지원하면...... 도가 10%인데, 국장님 삭감시켜도 큰 문제없겠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도비지만 시에서도 악취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포곡, 모현에 대해서는 악취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13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짚라인과 목재문화체험관 현장을 보셨던 화장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안전관리차원에서 시설물이라든지, 휴양림에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가는 제2주차장 2층이 너무 노후 돼서 정비하는 것이 있고요. 금년에 트리하우스 지은 쪽으로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선을 이용한 데크,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저것 합쳐져 보완하려는 사업이군요. 화장실 예산은 별도로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약 1억 계상해 놨습니다. 화장실 면적은 10평정도, 남자는 대변기 2개, 장애인 1개, 소변기 3개 들어가고요. 여성은 대변기 4개, 장애인 1개가 들어갑니다. 짚라인 사무실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짚라인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화장실을 어디로 다녔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관으로 다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국비 50%, 시비 50%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처인구는 휴양림 내에 1개가 있고, 기흥구에 2개소, 수지구에 금년 2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인구 용인여고 옆에 역북1근린공원이라고 번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아숲체험원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산림청에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원주 같은 곳은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특히 많이 다녀가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에는 실적이 1만 6000명 정도, 용인시 건강도시에도 유아숲으로 발표해서 상도 받고, 어제 전국 산림청에서 천리포수목원에서 경기도대표로 제가 가서 유아숲으로 산림청장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하셨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맞게 하세요. 어른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유아숲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교육하는 숲이잖아요. 형식적으로 꾸며서 하지 마시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고 다음에 와서 또 할 수 있도록, 숲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용인에서 5개소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청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개념으로 와서 보고 가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 갖다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주차시스템 개선공사 1억 5000인가요? 정문에 한 군데 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주말 같은 경우 입장하실 때 동네마을까지 정체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불제인데 후불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는 무인전자시스템으로 차번호가 찍히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후불개념으로 하면 주변에 주차가 정차되는 것도 해소되고. 거기는 인력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8급 정도의 직원이 1명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교대근무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무인시스템계획도 잡지 않으셨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게 이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전무인정산은 아니고요? 병원이나 백화점 같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이고요? 사전에 미리 계산하고 그냥 나오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요. 병원에 들어갈 때 카드대면 나갈 때 오픈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 사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유향금위원
잘 알겠고요. 주차에 관련한 인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매표소관리라든가 주차관리로 8급 직원이 기간제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과장님, 에코어드벤처 내년에 임대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실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해 놓은 것이, 현재 에코어드벤처가 3코스가 있습니다. 원숭이, 침팬지, 킹콩. 킹콩코스는 12세 이상 청소년, 성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낙엽송이 오래되다 보니까 9주가 고사 됐어요. 그것을 정비하고 그다음 짚라인처럼 위탁개념으로 민간에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위탁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신 건데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정비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나 싶어서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을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셨네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시설이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예상가격이 나오지 않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번 세외수입에는 적용을 안 하시고, 추경에 적용하시는 것으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전년도와 동일한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세입을 보시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예, 67페이지 입장료 수입이요. 평균 어느 정도 입장하세요? 대부분 용인시민은 무료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입장료는 금년도나 2016년도 동일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으세요? 올해는 메르스도 있었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메르스도 5월말, 6월에 있었지만 에코어드벤처도 새로 정비가 되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약 20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으셔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18쪽 401번, 숲길 등산로 정비가 9억이 올라왔어요. 증액도 많이 됐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도에는 5억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9억은 광교산에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정상에 데크를 깔아서 광교, 수지 등산객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고요. 광교산에 3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시청이나 동백에서 석성산 올라가는데 4억 정도, 용인대학교 뒷산이 부아산입니다. 지곡동에서 올라오거나, 용인대 실내체육관 쪽에서 올라가는 정비차원에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급한 사업인가요? 민원이 많이 나왔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시계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광교산 같은 경우는 수원 쪽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용인은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통계 내보셨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수치상으로는...... 수지 쪽은 광교산 등산로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9개 코스로 잡고 있는데, 그 외로도 코스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개 코스에 대해서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1억 5000 세운 것, 313쪽이요.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언제쯤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주차장 도장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좀 전에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질의기는 한데요. 401번, 개선공사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주차장시스템 개선공사요? 휴양림이 매년 적자운영을 해오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숙박료도 인상했고, 커피숍이나 매점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가고, 주차장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도 주말에는 차가 동네 길까지 쭉 서있으니까요. 우선 들어갈 때는 편리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고요. 운영의 흑자개념으로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적자보셨다고 했는데, 주차장 개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적자를 봤던 것이 개선될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4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금년 11월까지는 2억이 넘는 금액을 흑자를 봤어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8급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8급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면 인건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인건비는 크게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8급 정도면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급한 사업인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주말에는 입장할 때 예약제를 받아요. 워낙 많이 오시니까요.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휴양림 들어오면서 마을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정비하고 시급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315쪽, 산림서비스 증진을 보면 숲길체험지도사 이런 부분에 비용이 나눠져서 많은데, 유아숲에도 지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여기가 큰 관광지도 아니고, 숲길을 안내하실 분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비용분포가 나눠져서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이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 318쪽 상단에 보면 산림경관조성 해서 11억이 잡혀있는데 전년 예산보다 4억이 더 잡힌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등산로 정비가 4억이 더 계상된 것이지요. 금년에 5억인데 내년도에는 4억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숲길체험지도사는 용인에 등산로가 20개소가 됩니다.
이정혜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등산로주변 정비차원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비용이 줄어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정혜위원
거의 시비에요. 국비는 일부밖에 안 되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숲길체험지도사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 5:5 사업입니다.
이정혜위원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보면 국비가 4276만 원이고 시비가 2억이 넘잖아요. 거의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전액이 시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숲길체험지도사는 1425만 6000원에 5:5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이정혜위원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일에 많이 차질이 있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추가된 4억이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이나 숲길정비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쪽은 잘되어 있는데, 용인 쪽은 안 되어 있다.” 금년에 수지의 정상에 데크를 해서 계단까지 정비했더니 “잘 했더라.”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광교산은 내년도에 하고, 석성산에도 정상 데크도 깔고, 부아산에는 기존의 시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4억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창조적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라고 있거든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 번이고요. 단국대학교와 디자인씽킹센터를 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스탠퍼드대학과 연계돼서 거기에 가서 일부 교육도 받고, 실리콘밸리 들려와서 창업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향금위원
여기 심사위원 수당은 2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 열리는 줄 알았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심사위원 수당은 처음에 아이디어 선정할 때, 그때 하는 수당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창업 인큐베이팅, 실리콘밸리 견학,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600만 원에 5팀, 1000만 원에 5팀 계상하셨는데, 5팀이 같은 팀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른 팀입니다.
유향금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가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5팀은 인큐베이팅을 해 주고, 5팀은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견학까지 다 해서 1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같은 팀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같은 팀입니다.
유향금위원
5팀을 선정해서 5팀한테 이 세 가지 혜택을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 출연금이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를.
남숙
박남숙위원
266쪽.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2000하고 운영자금특례보증 10억인데, 작년까지는 8억을 출연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1억 5000이 늘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8억에서 2억 늘어서 10억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육성기금, 기금이 1억 5000 늘었어요. 특례보증 말고, 그것은 별도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억 2000이고요. 특례보증은 10억.....
남숙
박남숙위원
합쳐서 1억 5000이에요? 비교증감을 보면 1억 5000이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액수가 안 맞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출연금에서 포함되어 있던 것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서 그랬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남숙
박남숙위원
얼렁뚱땅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페이지가 266쪽이에요.
「찾을 동안 다른 것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고요.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수치가 정확히 안 맞거든요. 1억 5000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찾아서 좀 이따가 답변주시고요. 다른 것 질의할게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은 삭감돼서 왔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희대학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수원과 경계점이거든요. 옆 건물로 가니까 주소가 수원시로 되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희대 땅에 수원시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용인시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까지는 저희 쪽에 있었는데, 건물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예산지원 받나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미묘한 것이 있네요. 팀장님 조금 전 것은 찾으셨어요? 말씀해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밑에 308목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G-패밀리 기업지원 사업이라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있다가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별도로 빠졌습니다. 2억에서 5000만 원이 빠지니까 1억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니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