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복지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회의 안건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위생과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위연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공감대와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소관 업무수행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보장과장. 문옥희 가족복지과장. 소재오 환경관리과장. 서현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상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배상운 복지정책팀장은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3억 2,900만원으로 지역주민 1,43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탈 빈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대상으로 담당자 회의, 교육, 간담회, 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으며 8~10월 중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의 희망키움과 자립의지를 돕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이 있으며 후원금액은 1인당 3,000원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하며 (추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연계하는 희망고리잇기, 저소득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힐링여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안전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33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고용안정과 자립의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4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피치, 직업체험, 미디어교육, 체력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 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 통장 등의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 시행으로 23억 2,600만원,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사업으로 22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9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 기준으로 자활기금 5억 5,5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자활 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5,000만원,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에 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비위사항의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것이며 시설종사자와 시설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이용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41쪽,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입니다. 시민운동장 내 3층 핸드볼 숙소가 이동한 장소에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및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418.74㎡, 엘리베이터 설치 등 사업비 시비 1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20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42쪽, 희망더하기 우리마을 행복주치의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수술 및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과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을 협약체결 및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연계하여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일가족 생활고 사망 관련해서 일단 전세보증금 차량 때문에 차상위계층 지정신청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대상도 될 수 없었잖아요. 또한 시민단체에서 논평도 내고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도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는 결국 대상이 될 수 있었더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곤란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기본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복지대상도 아닌 경우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분이 그 전에 차상위계층 신청한 게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대상이 안 되어서 책정 자체가 안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후로 더 어려워지면서 이후 신청이 없었습니다. 물론 신청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하고 찾아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는데, 요즘 생활이 특히 아파트든 연립이든 사람 오는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발견을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은 맞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그렇게 진짜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만 더 와서 상담이라도 했으면 사실조사를 다시 하고 수급자로는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때 늦지만 그런 후회도 남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동에 와서 내가 살기 어렵다 소리를 하는 거는, 특히 이런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생활하는 패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웃에서라도 알게 되고 복지통장제도도 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웃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도 홍보라는 측면에서 굳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워낙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 시민복지 기준선이라고 해서 설정을 하고 현장중심 복지기동대라거나 복지파수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챙기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북구도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북구에서 복지기준선은 어디인지 구체적인 안과 계획이 나와서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36쪽에 발달장애인 평생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픈해서 공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지원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선을 알고 사업의 진행상황들이나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복지 부분에 대해 비리라든지 경험도 있었고 그 경험 속에서 위연선 과장님, 당시 과장님이셨죠,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복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비리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경험하셨고 구에서는 못 하지만 정부 부처나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1쪽에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청소년센터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항상 북구 갑과 을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강을 건너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균형있게 재활센터도 북구 갑 쪽에 생기는데 북구 을 쪽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아니면 북구 을 쪽에 뭐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재활센터는 우리 북구 장애인이 20,000명이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체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만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오다가 다행히 이번에 시민운동장 내에 장소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남이긴 한데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라도 설치될 수 있다는 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요. 강북지역도 당연히 기회가 되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이동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북구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오게 차량운행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22쪽에 보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원내용을 보니까 수중운동이 있어요. 수중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 을 지역 쪽에는 공공수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또한 이용 측면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아니면 차량을 제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이라든지 기회를 동등하게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서 저희 의회와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정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북구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에 제일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단체 문화체험 사업이 7개 단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개 늘었는데 어디 어디 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단체협회가 2개 늘었습니다. 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농아인협회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있었던 게 신청이 없다가 들어왔고요. 단체 하나가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장애인문화복지협회라고 2019년도에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7개로 되었습니다.

농아인단체는 원래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전에는 신청이 없다가 올해부터 이 단체에서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화복지협회는 신청해서 단체 만들어서 바로 신청이 들어왔네요.

그런 셈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로는 그전에 있던 단체가 이름만 바뀐 게 아닌가 느낌도 있던데 공식적으로 단체가 구성됐고 임원진도 결성이 되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1, 2년 운영하다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신청했다고 바로 들어와서 문제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기존 단체를 잘 지원해서 잘 가꾸어 놓아야 하지, 새로 온다고 다 허가해주면 자꾸 늘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도 같은 장애인인데 왜 우리는 동참이 안 되느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가능하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농아‧척수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마다 닳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복지협회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보기로 장애 관련과는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보고하고 육성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쪽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고 설립목적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의 대표는 장애인 등록된 분이 되어야 되고, 물론 비장애인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하셔서 차후에도 각종 단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검열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쪽, 조금 전 김지연 위원님 질의한 것 같이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3월까지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제가 누누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못을 박아 놓아야 돼요. 지금도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도 자꾸 문제가 있어서 설계할 때 재활센터라고 못을 박아 놓아야 돼요. 아직 안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그거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설계상에 북구 장애인센터 딱 써놓아야 돼요, 안 써놓은 이상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바뀔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유일하게 북구만 없어요. 또 구청장님이 장애인입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말이 안 맞아요.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다 만들었어요. 우리 북구만 유일하게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앞에 시의원 하신 분들과 몇 명 시청에 가서 의논해봤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때도 몇 번 다른 데 왔다가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마지막까지 할 때도 확인을 하자는 그겁니다. 결국 도면상에 못 안 박아 놓으면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시에서 얼마 전에 설계팀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장애인시설 쪽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장애인시설로 확정되었습니다.

타이틀을 넣어놓았습니까?

(방청석에서) 시설 자체를 장애인에 적합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설계할 때 변경해놓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에 할 때도 대구시 체육회 사무실을 하려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때도 설계 변경한다 해놓고도 결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병기 장애인협회장하고도 구청장하고도 면담해서 짚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실시설계할 때 참석한 내용을 이병기 협회장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7대부터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예산 자체가 그런 용도로 받았기 때문에 변할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설계상에서도 딱 못을 안 박고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고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협회 20,000회원들의 염원입니다. 그거 때문에 이병기 회장도 끝을 내고 퇴임한다고 연임 들어갔습니다. 북구청에서도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확인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 다 하겠습니다. 32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쪽에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쪽에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복지단체 문화체험사업 이름도 아리까리한 이름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름만 바꾸어서 등록만 한 것 같다 이러면 예산을 주면 안 되지.

그전에 있던 단체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복지협회 7개 단체는 서면으로 어떻게 지원되며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보시고, 저는 공감하는 것이 저도 사실 상세히 안 들어가 봤지만 봉사 쪽으로 많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서도 단체에서 있다가 총무 하는 사람이 나와서 또 단체를 만들더라고요. 또 단체를 만든다고 차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외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를 만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하면 여기 안에서도 돌아서면 그 단체에서 전화오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차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에 회장도 맡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책을 많이 맡고 있으면서도 그런 지적을 할 때는 그런 내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산결산 이럴 때 올라올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을 거고 예를 들어 그랬지만 한 단체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이거는 뭐구나 알 거예요. 아까 무슨 협회인지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협회를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으면서도 실적도 1, 2년이라고 하는 실적도 작년에 했는데 예산에 잡힌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그거인 것 같은데, 일단 1, 2년 실적을 보고 단체가 있다는 걸 보시고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지, 서류를 해서 단체를 했다고 해서 이름도 아리까리 하잖아요. 장애인복지협회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제 생각에는 이상한 것 같아요. 차 위원님 직접 이야기하시려고 하다가 지적만 하고 치우시는 것 같은데 1, 2년 실적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단체가 계속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한 사무실에도 몇 개 걸려 있을 겁니다. 이 사무실 안에 예를 들어 5명 다 단체 이름이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보시고 7개 단체하고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혜택이 되었다든지 실적 근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팀장님도 바뀌셨네. 1월 29일인가 이상호 팀장님 자리에 없어서 제가 올라와서 새로 바뀌어서 인사도 안 올라오니까 팀장님 바뀐지 안 바뀐지 이제 제가 안에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 짚어주셔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셔서 우리 팀장님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 정도는 우리 복지국에서도 안 되면 다른 데에서 인사하러 오겠습니까? 내가 사실 어느 쪽은 세게 한번 짚었습니다. 심지어 청장실에 들어가니까 청장님이 없어서 부청장님한테 질의해서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누군지도 몰라서, 김충열 팀장인데 왜 저분이 앉아있을까,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1월 29일 이상호 팀장이 없어서 김한식 주무관이, 김한식 주무관님도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전화 했을 때 어떤 질의를 했냐면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하루에 봉급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도 최저임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는 최저임금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능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봉급이 책정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법이 있나. 제보가 들어온 사람은 하루에 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 줬는데 하루에 만원 받고, 한 달 봉급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라도 감안하는데 식비도 뗀다고 하더라고요. 식비를 떼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힘든데 아들도 자기가 생활이 힘든데 밥까지 사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재단에 밥이라도 반찬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요즘 바뀌어서 밥만 가지고 간대요. 반찬은 지급하는데 반찬값을 또 5만원 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느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북구 쪽에 가면 7개인가 9개인가 작업장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랜덤으로 몇 개 체크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봉급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봉급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장애인들한테 분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액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집행하지만 일하는 양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가 어떤 부모님들은 일을 위주로 시키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하기 위함이라기보다 거기 가서 소일을 하고 낮시간 동안 시설 이용하는 정도로 해달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직업재활시설을 일 위주로 하는 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반발하는 게 일을 위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을 재단으로 넘기면 우리 아이들이 일이 목적이 아니다 낮시간 동안 시설 이용하는 목적인데 일 위주로 하게 되면 아이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해서 못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 위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데 자꾸 시설 쪽에서 시키고 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식사비도 원래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시설인지 말씀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시설이 없으면 돈을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갖다 놓게 되면 자기 활동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런 거도 법적으로 주는구나 싶었는데 그거는 공감하고 그 관계를 보시고,

그 관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보조금은 시설에 종사자들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하는 목적이 강하고 일양이 많은데 또 어떤 부모님은 일양이 많아서 소득이 창출되니까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 혹사 시킨다고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간중간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관계는,

식비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소득이 약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그런데 어떤 재단에서는 부모를 계속 부른대요. 부모를 불러서 얘가 종이를 많이 쓴다, 필수품 뭐 뭐를 이런 요구를 많이 한대요. 그거는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그러겠어요? 필수용품이라든지 그 안에 필요한 걸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부형 부르듯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니까 제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양면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 말에 동감하는데 아이들도 집에 있으면 그러는 건데, 수용만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 부모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부모를 계속 부른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불러서 필수용품이라든지 재단에 필요한 걸 자꾸 넌지시 그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줄 수가 없대요.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국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쪽에 보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성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해서 있고 연대네트워크활성화, 국내외연수체험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봉사단 외 8개 봉사단 운영 상반기에 공모선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봉사단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네주변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동네마다 신청받아서 환경정비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환경 같으면 쓰레기 청소 같은 거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어르신들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청소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동아리 관련해서 590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건비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활동비 이런 운영비 이게 조금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봉사단이 10개 단체고 그 외에도 종류별로 단체들이 등록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 서면으로 연수체험과 선진지견학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국외연수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도 선정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희생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약간의 보상이 되겠죠. 워낙 많다 보니까 선정하는 게 사실 조금,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수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선정할 때는 자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으로 가고 매년 가는 사람이 없도록 계획을 강화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발굴해서 좋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작년에 복지시설점검팀이 나와서 저도 작년에 국장님께 부탁을 했더니 제보를 한 사람이 비밀이 보장되고 깨끗하게 잘해줬다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설점검팀이 창립된 큰 목적이라고 하면 선린 쪽으로 해서 지금도 재단 쪽으로는 보니까 시설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요새는 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있고 그런 거는 작년에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간담회라고 하는 거는 제보도 듣고 좋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외부에서도 시설점검팀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보하는 사람들도 겁나는 게 자기 아들이 다치든지 그런 건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무 이상 없이 원상태로 되고 혜택을 줬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런 쪽에도 민감하게, 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돌아서면 한 시간 되면 전화오는 그런 거는 공무원님이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완전히 비밀보장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와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