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중복은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점포 중에 처음부터 누구나 가게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점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들이 찾으면 그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을,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하면 음식도 먹으면서 들렀다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당초에 계획해서 두 개가 들어왔는데 빈 점포도 좀 생기고 물론 잘 되어서 나가신 분들은 박수 쳐주고 싶고 좋지만 잘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가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많은 참고를 하고 지금 있는 상인들, 떠나가는 분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의 생각만 가지고 현장에 가면 상당히 많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에 많이 회자가 되었던 부분이 경기도하고 부산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실상 도살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화살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남은 게 동물보호단체에서 대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도 대구로 집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집중포화를 맞는 건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도살하는 업소가 두 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육을 판매한다든가 식당도 안쪽에 일부가 있고 엑기스하는 집하고 같이 합쳐서 열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시장님이 지난해에 언급을 하셔서 하고 주관으로 하고 어차피 모든 게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위생과하고 계속 협조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법률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도나 권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달리 하나의 상가건물 동 자체가 도살을 하고 거기서 식육을 하고 식당을 하고 건물 통째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군데군데 흩어져서 개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살장이 바깥철로변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있는데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 자체가 전체 개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개시장입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힘을 합쳐서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전체를 도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하면서 그러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적인 보상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처럼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세부적인 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 힘들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은 사실 압박을 가하는 셈입니다.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해 나가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경기도, 부산 쪽에 흩어져있던 게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고 직원이 가도 맞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보면 분위기가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민원에 가끔씩 올라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어여삐 여겨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싫어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주관하는데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본 것으로 해서 받고 합니다.

당연히 부담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집에 키우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는 야생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버림을 받고 거기서부터 개체가 늘었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산 생명이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니까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그분 연락처를 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저희 과로 연락을 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흘러가면서 물으시면 저희 과의 축산정책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고 나갑니다. 공고도 나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도 사업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수술비는 100~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제법 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의식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한 마리, 두 마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한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소소하게 사업은 많은데 일거리만 많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은 못 받지 않나 싶은데 올 한 해도 여러 사업들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 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이게 3가지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지 보수는 작년에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왜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지원 자체를 신청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올해부터 예산의 구조하고 세가 일부 바뀌면서 국세가 일부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서 국가시책사업이 시·도사업으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 보수, 새마을지가 국우동 소재인데 여기가 LH공사장 위쪽에,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라서 잘 아실 겁니다. 국우터널 지나자마자, 경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40년 전에 몽리자들께서 필요해서 한 분은 자기 땅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조금씩 모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토지를 보면 전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국우터널 지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것, 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역구인데 이름이 새마을지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봤고 다른 곳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을 안 가봐서 상황은 모르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고 상황을 봤는데 이게 2억 원인데 2억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 밑에 움푹 많이 파이고 도로도 좁아서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하는데 확장까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확장은 빼고 보수만 하는 겁니까?

주가 저수지 안전 문제, 저도 동천동의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한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루어지는 시내 쪽 도로와는 달리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주민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주가 저수지 위주로, 진입이나 농로라든가 이쪽보다는 저수지 자체의 안전등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수지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이 되고 그 부분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잔여 부분이, 바로 인근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당초목적에는 벗어나고 그런 문제는 따릅니다.

어쨌든 결론은 고맙습니다.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야기 했던 건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올해 반영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서 주민들 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철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윤경옥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소개에 이어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현황과 106쪽부터 111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2쪽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산격동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은 사업비 64억 8,200만 원으로 그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연암 길 갤러리, 쌈지쉼터, 공용주차장 등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암 인문마당 및 체험마당 등 연암마을 특성화 사업, 그리고 마을목공소와 연암카페 등 주민교류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죽궁 제작실, 전시 및 교육장, 마을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복합문화공간을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규모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물리적 사업이 전체완료가 되면, 그간 조성한 마을목공소와 카페 등 시설물과 장비를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주도형으로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의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은 사업비 62억 4,800만 원으로 낙후된 칠성동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에 진행 중에 있으며, 칠성유래공원 및 별별상상공원 조성,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예산액 대비 60%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칠성이야기길 등 칠성테마거리 조성, 별별상상이야기관 조성, 커뮤니티센터 공방과 포켓쉼터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동호동 일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 범위, 사업기간 4년으로 동호동 지역에 공모신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호동 마을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던 LPG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소 부지 확보과정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사업 공모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LPG저장소 설치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동호동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을 경우,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침산1동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5억 9,000만 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Eco주차장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인 어울거리, 행복나눔가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월 설치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도시재생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마을 경관개선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공동체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담장, 지붕 등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과 오봉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인 공동체 마을 쉼터 조성, 공공임대주택인 행복나눔주택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 가로정비 사업인 그린노을길, 유니버셜, 침산안심 가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2018년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공사 제안형으로 선정된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15억 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딜사업 실행계획과 국비 지원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작년 12월 마을안심길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작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마을스토리북을 제작하였고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어울림 가로 정비, 마을 안심길을 조성하고 주민자생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복현 어울림센터 및 福Job소 조성, 피란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공기업투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4쪽, 2018년 공공기관인 LH제안형으로 선정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62억 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국비 지원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을 공고 중이며, 절차에 따라 2월 중 심사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과 어울림 러닝센터 부지 확보 및 공사 시행, 스마트타운 기본구상 연구용역 실시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 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2020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침산1동 어울거리 및 Eco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인 어울거리 조성사업과 마을 내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Eco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울거리 조성사업은 폭 8m, 길이 6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Eco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상 2층의 건물식 주차장 신축사업으로 작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어울거리 조성사업의 추진과 맞추어 올해 8월경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어울거리와 Eco 주차장의 조성예정지가 인접하여 있는 위치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두 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 사업의 연속성과 규모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128쪽, 복현1동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피란민촌 주변 좁고 비탈진 어두운 골목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및 어울림마당 조성, 골목길 정비 등 안심거리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복현1동 피란민촌의 재탄생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의 거리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0쪽, 경북대 혁신타운 어울림러닝센터, 대학문화예술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청년인재 및 새로운 청년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교육 및 창업 등을 위한 복합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와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위한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울림 러닝센터 및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매입이 완료된 후 설계용역을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특수시책인 침산1동 커뮤니티센터 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예정인 침산1동 커뮤니티센터를 건축디자인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마을 특성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계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추진하여 3개 작품을 선정, 당선작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2개 작품에는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202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도시재생과 소관) (별책)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 사업비로 집행된 부분이 없고요.

그 시설물은 도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바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물은 도로 위의 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의아하거든요. 왜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늘 오후라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 부서에 잘 아실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지. 올 한 해 사업을 진짜 잘하셔서 올해 말에 이런 사항들을 잘 하셨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생경제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