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41억 2279만 2천 원이 증액된 166억 8380만 5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9503만 6천 원이 증액된 86억 7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6쪽 처인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3400만 원과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구청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비로 9억 9840만 원과 341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로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3억 6521만 원이 증액된 6억 27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4시간 민원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313만 3천 원을 감액한 6억 29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94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6567만 9천 원이 증액된 67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 외 6개 면 주민숙원사업비 17억 2000만 원, 양지면 청사 노후에 따른 외벽타일 교체 및 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규모는 직원후생복지 사업에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시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읍‧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이고 대상회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이며, 성과계획안 총규모는 정책사업 19개 지표에 99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39페이지 처인구청 청사부지 매입비가 올라왔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청사부지 내에 국유지매입비로 9억 984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금 처인구 청사 내, 본관 앞에 보면 1층은 세무과, 3층은 건축과인 별관이 있습니다. 그 별관을 2001년도에 신축했는데 별관을 신축할 때 부지 내에 156평방미터 47평 정도가 국유지 도로 땅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신축할 때 용인시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그냥 신축을 했느냐, 결국 오늘날에 매입하는 사유가 발생한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국유지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관리청이 그 당시 용인시였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신축하게 됐고요. 새삼 지금 매각하게 된 사유는 2012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국유지의 관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청이니 너희가 무상사용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매입을 하라고 통보를 됐기 때문에 오늘 매입비를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41페이지 양지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 9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 탁구장 리모델링비로 9000만 원 계상하게 됐는데요. 양지 탁구장이 구 양지면 사무소가 현 면사무소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 양지면에서 그 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놨습니다. 복지회관 우측에 보면 탁구장이 하나 있는데 ‘96년도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탁구장도 겸해서 별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마모가 됐고, 바닥도 많이 노후화 됐고, 천장도 조명 쪽 이라든지 많이 노후화 돼서 탁구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탁구장 운영하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하실 계획은 있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지면 주민센터와 별개로, 양지면 주민센터가 생기기 전이지요. ‘96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요. 복지관이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운영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별개로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탁구장은 분기별 회원모집하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로만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양지면을 방문해서 이것이 비록 자치센터와 별개로 운영하지만 모든 자치센터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듯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모든 분들이 판단하기에 자치센터에서는 운영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전재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수조정에서 밀릴 확률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확약을 해줘야 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자체 회비를 납부해서, 그런데 지금도 회원들 상호간에는 월 2만 원씩을 내고 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운영비나 이렇게 쓰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에 월 2만 원씩 받는 회비가 자체운영비나 시설 쪽에 소비가 안 되고 자체 친목경기로만 소비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동면과 포곡면에서 헬스기구 매입 건이 올라왔어요. 지난 추경에도 처인에서 한 군데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규칙이 하나가 깨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헬스기구 같은 것은 저축을 해서 교체하는 전례가, 규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규칙은 깨지는 겁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포곡이 3000만 원, 모현이 4000만 원, 남사가 3300을 헬스기구 교체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2회 추경에 중앙동이 50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새로 교체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기구에 대해서는 처인 쪽에는 워낙 회원 수가 없어서 자체수입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세 군데......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마모속도도 훨씬 늦게 진행되는데,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교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논리가 안 맞고, 아무튼 규칙 만든 것도 힘들고, 규칙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는데 규칙 하나를 파괴한 겁니다.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인구 11개 읍면동의 자치센터에 정식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구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예산을 계상하면서 자구책 방안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어떤 데는 2년 전부터 자구책으로 구해서 적립금을 시작한 데가 있고요. 뒤늦은 데는 올해 금년부터 저희들이 지시하니까 자구책으로 월 20만 원씩을 적립금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자구책 보고도 받아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가 2015년도 본예산보다 24억이 증액됐어요. 337페이지에 사무자동화기기에서 컴퓨터 110만 원씩 155개나 올라와 있고요. 스캐너는 15대가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가 155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자동화기기 개선 차원에서 컴퓨터 155대 1억 7500만 원, 스캐너 15대 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이번에 155대 계상을 요구했는데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처인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컴퓨터가 55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된 컴퓨터가 199대가 되겠습니다. 200여대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한 것을 선별해서 150대를 교체하게 요구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스캐너 역시 15대인데 스캐너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경과된 스캐너가 2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한 거 15대를 교체하고자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년도에도 1억 3400 올라왔잖아요. 이 자료와 같이 주세요. 그 위에 보면 정보 홈페이지 개편해서 연구개발비로 없던 신규예산이 48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서도 홈페이지지 해서 5개 항목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또 올린 거예요? 본청에서 같이 안 하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컴퓨터를 계속 교체하는데 또 이렇게 계상을 하셨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
유진선위원
홈페이지 개편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금년도, 내년도 컴퓨터 교체대상 내역을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위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해서 48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홈페이지는 용인시에서 시 정보통신과에서 올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처인구 자체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2005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10년 경과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라든지, 그 당시 개발했던 게 현 시점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10년차 되는 해에 다시 새롭게 개편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보통신과도 시청 홈페이지와 각 산하기관 연동해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시청도 10년만인지 오래돼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4개 항목이 다 올라왔어요. 구청도 이렇게 올라와서 어쨌든 홈페이지는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시청에서 구청도 가고, 이거 정보통신과와 협의돼서 올라온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보통신과로 다 안 올리고 구청으로 따로, 서버유지보수나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아닌데 연구개발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처인구 자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시청 정보통신과와 사전에 개편한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에 이것도 전년도에는 0원 이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1736만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크게 신규로 예산 반영된 게 어떤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무전전원장치라고 그러지요. 전기가 나갔을 때 사전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전기가 나갔을 때 바로 바로 업무용 컴퓨터에 조달해 줄 수 있는 축전지 교체 1736만 원, 그 외에는 각종 인터넷선, 전화선, 이동전화 사용료로 계상했는데 축전지 교체라는 것은 구청이나 읍면동에 축전지를 총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5대, 읍면동에는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과연수가 오래돼서 2012년도 설치했던 거 읍면동에 5대, 2013년도에 설치했던 거, 설치 경과가 초과된 7개를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개 구청에 무정전 전원장치용으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고 논란이 됐던 것 같거든요. 향후에 기술적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대를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시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문화제로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올라왔는데 미평리 미륵제와덕성 삼배울 정월대보름제는 예전에 한 건데 그동안 안 해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이 문화행사로, 잠깐만요.
진선
유진선위원
340페이지요. 축제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인구에서 오래된 마을축제 같은데요. 그 중에서 미평리 미륵제, 덕성리 삼배울 정월대보름 동홰놀이 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0원인데 올해 올라왔으니까 신규인데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는데 재정형편이 3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채무이행 하느라고요. 그래서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 질문하신 원삼면 미평 미륵제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원삼면 미평리 미륵제 같은 경우에 예산 계상은 처음 하게 됐습니다. 미륵제는 미평리에 가보시면 고려중기 때 건립됐다면 높이 4미터, 둘레 1.3미터, 두게 0.5미터가 되는 경기도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거대 미륵이 있습니다. 동네 분들을 만나서 여쭈어 보니까 조선시대부터 마을 자체로 문화제를 해왔던 지역의 큰 행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부터 마을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몇 번 권유가 돼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동 덕성 삼배울 정월대보름 동홰놀이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동 삼배울 놀이는 그 동네에서 해 온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이 있어서 못 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부터 했던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줄다리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전에 했던 것 같고요. 미평리의 미륵상은 유명해요. 다리가 나와 있고, 본 위원도 문화해설사 과정 했을 때 가봤는데, 이것이 신규이고 나머지는 그 전에 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계상됐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체육행사에 예산이 3배나 늘었어요. 3300만 원에서 9800만 원이 돼서 6500만 원으로 늘어서 다른데 보다 증액이 많은데 처인구 줌마렐라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것이 1000만 원 곱하기 1회 신규로 행사운영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처인구 줌마렐라 페스티벌 개최지원 500만 원 곱하기 11개소 이렇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에 있는 처인구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개최비가 되겠지요. 구청에서 홍보비라든지, 심판 섭외비라든지, 축구 기구, 공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시상품이라든지 주최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500 곱하기 11개는 처인구가 1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500만 원씩 출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출전지원비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개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전지원비가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부기에는 개최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해기에는 읍면동에서 개최를 하고 구청에 와서 하는 것인지?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처인구청이 주관이 돼서 11개 읍면동이 한 장소에 한날 모여서 대회를 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대회 개최비는 행사운영비로 구청에서 예산을 쓰니까 행사운영비로 잡은 거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각 줌마렐라 축구단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3개 구 자체 대회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봄에 처인구 자체 줌마렐라 체육대회가 있고, 시에서 계상한 것은 금년도 가을에 축구센터에서 개최됐던 용인시 전체 줌마 대회 같은 용인시 전체 시 대회가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페스티벌 개최를 언제 하실 건데요? 계획은 세웠으니까 예산 올리셨을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5, 6월 가정의달 쯤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전체 시 대회에 줌마렐라 페스티벌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처인구 자체에서 체육대회 한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1개소 자치역량강화교육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과에도 주민자치 해서 올해 의욕적으로 여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중복해서 올라와 있어서 행정과에서 올라온 것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자치역량강화교육 100만 원은 처인구 자체로 처인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 연찬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것과 다르게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운영비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이 만큼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2275만 원 곱하기 11개 읍면동 해서 2억 4900만 원 해주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2015년도와 비교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보시면 2억 4986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에는 2215만 원 이었습니다. 227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는 11개 읍면동 지원액을 금년도에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 인상이요. 3개 구청이 다 10% 인상한 거예요, 아니면 처인구만 인상한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 31개 읍면동 전체가 10% 인상돼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42쪽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9억 3000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와 안전 등급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건물안전등급에 대한 자료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43쪽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구청장님 2640만 원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업무수행경비가 1년에 한 번 처인구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을 하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39쪽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처인구청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현재 처인구청 등기 났습니까? 처인구청 등기 나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처인구청이요? 기존 건물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부지에 해당하는 건물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등기 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놓고 등기가 나 있다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국유지 매입은 아시는 것처럼 156평방미터 조금이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이고, 많이고 일반인이 다른 사람 토지에 건물지어 놓으면 등기 날 수 있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별관을 지을 때는 국유지관리청이 각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체 내부협의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체 협의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 관리청이기 때문에 관리청 소유자가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부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는 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리청이 중요한지, 소유자가 중요한지 본 위원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놓고 등기가 나고, 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이해가지 않고요.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줌마렐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구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 다 올라왔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하는 줌마렐라 대회에 각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는지 알고 있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0만 원이요. 올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에 100이고 올해 300을 해주셨지요. 내년에는 구별로 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네요. 이중으로. 여기 지원금이 그거잖아요. 대회 개최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고 개최지원해 주기 위해서 11개소 500만 원씩 해주겠다는 거.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9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도 올해 300만 원 줬지만 더 증액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각 구에서도 구별로 500만 원씩 또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줌마렐라가 뭐기에, 제가 계수조정 시간에 반영을 하겠지만 구에서도 500만 원씩 해줘, 시에서도 400만 원 해줘, 각 팀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341쪽에 국궁장 잔디관리 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무정이라고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국궁장이 있는데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28대의 사대수가 있는 광활한 국궁장인데 사람이 인력으로 깎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몇 평이라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7244㎡니까 2000평이 넘는 거지요. 2500평 되는 광활한 면적이라 수동적으로 매년 깎는 것이 한계성이 있어서 승용이지요. 앉아서 깎는 잔디 깎기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무정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궁장이에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 소유입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80쪽에 양지면 주민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본 위원 작년 행감 때, 작년 본예산 때 자립하는 면을 보여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20% 삭감을 했고, 2차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올리셨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인데 1억 4200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지적도 해 주시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양지주민센터는 특이성 있게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타 주민자치센터와 상이한 지원금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스스로가 자립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양지면에 출장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했고요. 또 양지면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누누이 지시도 했고요. 양지에서 그런 차원에서 첫째는 수도 쓰던 것을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200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을 줄였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스공급률을 그 당시에 삼천리가스가 체크하는 것만 믿고 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스비 체크에 대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 역시 주관 공급사인 삼천리에서 매월 과하게 점검돼서 개선해서 거기에서도 가스비 1300정도를 환급 받았고, 금년도 지적된 이후로 다운이 돼서 가스비가 절감됐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 2회 추경에 1640만 원을 계상해서 부족분을 했는데 그 부족분의 공공요금을 9월에는 480만 원, 10월에는 330만 원, 11월 달에도 물론 나갔습니다. 이 추가분을 양지면에서 자체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지하수 이용하고 계신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출 면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고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든가, 지출을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듯이 18% 정도는 이천시 마장동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용요금의 차등을 두고 수업료를 받고 계신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께 소명자료를 드렸고, 그 당시 양지면장님께서도 와서 직접 별도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마장동 실제 주민이 3명 이었더라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저한테 허위자료를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인시가 아닌, 이천시가 됐든, 여주시가 됐든, 인근의 안성시가 됐든, 용인시 관외 거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면 이용료를 차별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주신 18%되는 자료는 뭡니까? 그것은 허위자료입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지면에서도 오셔서 해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어졌고, 시비가 매년 1억 4000, 1억 7000씩 나가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 주민이 와서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용인 시민과는 차등해서 수업료를 받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7쪽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면 7개 읍면의 경우 796만 2천 원씩 되어 있고, 4개 동은 45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에는 용인시 면적의 80%, 그리고 용인시 전체 법정도로가 1564㎞가 되는데 그 중에 64% 정도가 되는 1000㎞가 처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적으로 봄철만 되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돈은 시기별로 여름철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인원이 2명인데 2명이 읍면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계상해야 되고, 그동안 집행상황도 알기 위해서 처인구 11개 읍면동에 특히, 4개 동은 빼더라도 7개 읍면동에 금년도 집행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36만 4천 원을 가지고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두 번 정도 제초를 하고 말았더라고요.
박만섭위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3개 구지만 처인구는 도로 면적이 길잖아요. 농촌으로 따지니까. 그랬을 때 2명이 깎게 되면 한 번 깎고 나가면 끝자락에 가면 처음 자락이 그만큼 자란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읍면동에서 건의가 많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봄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 5월에, 여름에 가장 무성한 7, 8월에, 추석 무렵에 한 번, 10월 마지막에 가을 들어가기 전에 네 번 정도는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 봐도 두 번 정도 밖에 못 깎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나머지는 면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직도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옛날 말로는 공동작업이지요. 심한 데는 마을 이장님께 자체에서 깎아 달라고 부탁도 하고, 어떤 데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부탁도 하고,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나 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깎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박만섭위원
옛날 같으면 퇴비 증산해서 서로가 깎아서 쌓아놔서 상도 받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2명이 깎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끝자락까지 가면 처음에 다시 일어나는데 2명이서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2015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니까 59만 8천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반영돼서 읍면동에서 도로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도로가 깨끗하면 그 동네 이미지가 바뀌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동이나 면을 보니까 올해 노트북 컴퓨터 120만 원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어요? 일반 컴퓨터는 이해가 가는데 노트북 컴퓨터라고 그래서.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 올라왔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3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림동 하나, 남사 하나, 제가 알기로 포곡인가 해서 3, 4대가 올라갔는데 읍면동에서 회의를 예전에는 페이지, 서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빔프로젝트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 사무실도 일반 주민들한테 다 개방이 돼서 단체나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쓸 때는 빔프로젝트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개방할 때나 자체에서 쓰는 회의용으로 노트북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빔프로젝트용으로요. 그전에 있었는데 낡아져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신규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빔프로젝트는 있는 거지요? 노트북으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역삼동에 청사 CCTV 설치공사가 220만 원 곱하기 해서 10대나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청사 안에 CCTV를 10대씩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역삼동 자체센터가 준공난지 2년차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처음에 신축할 때 많이 못 갖추었습니다. 저희들이 2년쯤 쓰다 보니까 도난사고도 나고요. 특히 회원들 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 나중에 증거자료가 확보가 안돼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이번에 역삼동 전체에 대해서 지하부터 3층까지 일제 재조사를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회원들 트러블 생기고 이런 것을 CCTV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찰이 와서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의자라든지 비품으로 해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안길이라든지, 3년 동안 못했던 생활공감으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세입도 있으니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껴 뒀다가 꼭 필요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지면도 청사경비실 창고 리모델링이 2억 9000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경비실 창고가 3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2000만 원, 냉난방, 방송시설 4000만 원, 교체비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양지 같은 경우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운영비 내용에 어느 게 있는지 다음에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거잖아요. 흩어져 있을 뿐인 거지.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같이 해서 하드웨어에 어느 게 있는지, 유지보수에 있는지, 소프트웨어지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있으면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포곡읍에서도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억 3400만 원 왔거든요. 여기가 낡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한 것과 자료를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흥구 민원봉사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00억 221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억 974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01쪽부터 40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54억 66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 9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중단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2억 6295만 6천 원, 403쪽 중단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4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단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4억을 계상하였고, 406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체육활성화를 위해 3억 10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3억 551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255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1쪽 상단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및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하단부터 412쪽 상단은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과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하여 1억 6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9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731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0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54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5억 27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384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13억 5030만 8천 원, 동 행정운영기본경비 7억 1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과 성과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1개 사업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시의회 제출이 의무화 된 사항으로 정책사업 9개 6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6쪽 보시면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9억인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9억이 아니고 9000만 원 인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9000만 원 이네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2개 체육시설이 있어서 소소하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2개 유지보수요. 내용을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기흥구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 운영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 구별로 공히 똑같이 세워진 건데요. 동별로 500만 원씩 내려 보내주고, 구에서 주관하니까 1000만 원 행사비로 줌마렐라 페스티벌 개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시에서는 줌마렐라가 뭐고, 구에서 하는 줌마렐라는 뭐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하반기에 용인시 전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별로 별도로.
홍숙
남홍숙위원
구청 단위별로 체육행사 지원으로 주고 11개 읍면동으로 500만 원씩 주고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면 시청에서 썰매장을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3개 구에서도 진행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썰매장이 당초에는 상갈동과 구성동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운영 주최 중에 부녀회 역할이 큽니다. 이번에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바람에 부녀회 역량이 그리로 쏠리기 때문에 두 군데서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올해 ‘15년 예산도 불용처리하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때 삭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흥구는 어떻게 부녀회입니까?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그 안에 음료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부녀회가 빠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불용처리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부녀회가 개입이 된 사항이 아니었는데.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홍숙
남홍숙위원
불용처리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462쪽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페이지가 넘어 갔습니다. 401쪽을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매월 저희한테 예산 소요액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내려 주고요. 나중에 검산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매월 받으셨어요? 매월 받으셨으면 굉장히 잘하셨네요. 다른데 보다 예산을 증액 안하고 세우셔서 본 위원이......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도 2000정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은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31페이지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었던 구성동 주민센터 보강 보수공사 리모델링이 19억 이었는데 4억이 감액됐네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건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05쪽 보시면 법화산 문화축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행사로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문화행사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대부분은 노래자랑에 쓰이고 있어요. 전통문화에 대한 것은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의하기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토속적으로 전통적인 행사 위주로 하기로 추진위원회와 얘기가 됐다고 건의사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의 대부분이 노래자랑 하는데 상품 진행비, 무대 설치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산 문화축제의 목적으로 보면 “구성 지역의 옛 유적지, 명소,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 시민과 함께 하고 후손에게 널리 알리며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지역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노래자랑으로 간다는 거지요. 2016년도에는 이것을 전통문화의 계승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계속 타협을 해서 취지에 맞도록, 나중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중에서 40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에 총예산이 19억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 보강하는 예산 치고는 최고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구조안전진단 한 자료 있으시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요청 드립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3개 구 공히 태극기, 시기 구입비용을 계상해 주셨어요. 훼손이나 변색돼서 그런 겁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태극기는 가로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로기 저희가 사서 배부하는 겁니다. 가로변.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계상해 주신 게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4386만 원을 증액한 81억 7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억 1313만 원을 증액한 41억 5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6986만 원, 정보화교육 추진 등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해 3억 3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2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466쪽 수지구민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3억 4033만 원, 46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198만 원을 감액한 1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5750만 원,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에 2241만 원, 공시지가 산정업무에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462만 원을 증액한 6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에 4억 828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부터 507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2억 3053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38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별책 2016년 성인지 예산안 및 성과예산안은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계획안은 총 9개 정책사업목표 49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6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도농교류 문화행사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반응이 좋았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 증액하는 건데요. 올해는 40가족을 대상으로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전시를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인증 샷도 찍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가족으로 늘려서 광장에서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관내 청사주변을 한 바퀴 돌고 지정된 곳에 꽂아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가 도외지인데 전통과 관계있는 행사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수지에 전통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밑에 조립식 야외무대제작 1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지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광장이 사랑의 해피트리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광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공간으로 시민께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음악회를 할 때나 행사할 때 마다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 같아서 이동할 수 있고, 조립식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갖고, 또 상현2동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가 공연행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옮겨서 설치해서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이동식 무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길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 하시는 거 튼튼하게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2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나오지요. 지난 행감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행하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앞 전 구에서는 같은 직장어린이집 이었지만 보조금 상태가 증액 없이 잘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는 꽤 많이 증액을 세우셨네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273만 1천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교사들과 내년도까지 벌써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것, 공무원들도 호봉승급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추경 때 더 세워달라든지, 줄여달라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직원들과 협의만 미리미리 이루어지면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 결산과 잔액증명서와 2015년도 예산 세웠던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자료 드리고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추후에도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지도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467쪽 중간에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부분에 보면 새로운 게 섰어요. 줌마렐라 페스티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 단위 체육행사 지원부분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부분이 돼 있는데요. 신규예산은 줌마렐라 페스티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줌마렐라 지원하는데 9개 동이 있습니다. 9개 동에 500만 원씩 4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과, 저희는 활성화돼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구에서 9개 팀이 나와서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개최로 되어 있는데 대략 언제쯤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상반기 대략, 계획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5월이나 6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00만 원 6개 동 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9개 동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개 동 대략적인 선수는 파악돼 있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파악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 단위 한마음체육행사 지원해서 다른 구는 각 체육회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6개 종목으로 묶어서 체육행사를 잡은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도 6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 개최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6개 종목은 축구 남녀,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행사할 때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66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교류 문화행사지원 예산 올라온 것과 그 밑에 조립식 야외무대 제작 예산 1000만 원 신규로 올라 온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립식 야외무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장소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장소는 특정한 게 없고요. 구청에서 행사할 때는 구청 광장에 설치를 하고요. 보관은 구청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행사가 있으면 그 동에 가서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448페이지에 신봉동 주민자치센터 3층 탁구장 바닥공사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자료도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상현1동에 시설비로 주차장도 보수하고 대회의실도 보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직원 의자구입 20개, 회의실 책상구입 해서 25개가 와 있거든요. 이 위에 주차장 보수, 대회의장 보수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03페이지 상현2동에 보니까 벚꽃축제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거 중단했다 다시 된 것인지, 아니면......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벚꽃축제는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년에 한 것과 내년에 하실 내역을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것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줌마렐라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올해 9천만 원 증액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용인시 체육회에서도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시지요.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똑 같은 대상, 똑같은 목적과 취지의 성격을 가진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성축구 부분이 다른 시군도 여성축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줌마렐라 명칭으로 축구가 이루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용인이 최초인데, 저희 수지지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지 지역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연도 많이 나갔었는데요. 아들이 다쳐서 축구를 못할 때 엄마가 하면서 대리만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도 나갔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줌마렐라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똑같은 대상,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또 똑같은 목적, 취지를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진 예산을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다고요. 용인시 체육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각 구 자치행정과 공히 똑같은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시 행사만 개최가 됐었지요. 저희는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연습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봄에도 한 번 개최를 해서 경기를 보여준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과장님 답변과 비슷한 내용인데 시에서 한 번 개최를 하지요. 줌마렐라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에 동 단위 있는 데는 용인시 밖에 없다고 합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회원님들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대회개최가 1회 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대회가. 그래서 회원들이 상·하반기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구에서는 왜 안 하고 시에서만 하냐고 해서 구 자체로도 구별로 대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 투자에 비해서 어디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구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대상이 같고, 같은 목적, 취지, 기능을 가진 사업을 중복 지급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은 체육진흥과라든가 용인시 체육회에서 일관성 있는, 한 사업으로 인해서 두 번씩, 세 번씩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06쪽 성복동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보수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 편익시설 보수를 하시는 것은 환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지원센터나 공공디자인팀과 협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추후에 작업지시서를 내리실 때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장애인 편익시설 보수는 9개 동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전문가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쪽과 협의를 잘해주셔서 이왕 예산이 들어간 건데 예산이 들어간 것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보수 관련한 사업계획서는 오늘 중에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세수확보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도 있지만 같이 협업하는 과정이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주 업무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사항도 많으실 겁니다. 용인시 세수증대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활용안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실거래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 검인으로 해서 용인시 세수업무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세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세금은 세무과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와주는, 서포터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보면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세수 업무에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게 들어가고 해야 민원봉사과에서도 용인시 세수증대에 같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그런 쪽은 없으니까 살짝이라도 그런 것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용인시의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난번 행감에서 인상적이어서요. 다른 구청에 노하우 좀 전달해 주세요?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서 54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관련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해서 나와 있거든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서 수지구청 세무과만 관련 된 게 아니라 각 구청에 세무과에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결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서에 첨부하라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더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행감에서 보니까 워낙 열정도 많으시고 잘 하셔서 걱정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첨부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 금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6227억 3248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39억 2821만 3천 원 중 계수조정 한 결과 164억 807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행정과 소관 “나라사랑 태극기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을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인과 함께 하는 생활예술축제 지원”을 “생활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를 “시민과 함께 하는 별밤 콘서트”로 “사람들의 용인카드 할인 손실보전”을 “용인시민카드 할인 손실보전”으로 부기변경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