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민생경제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송병규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업무보고 책자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과 139쪽 2019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1쪽,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몰은 2018년 안전보수 보강공사 4억 원과 기반조성 및 내부 환경개선 등 12억 9,000만 원, 총 사업비 16억 9,000만 원으로 조성하여 산격종합시장 가동 1층 상가에 16명의 청년 상인으로 구성된 청년몰이 2018년 11월 23일 개장하였습니다. 대구 제1호 청년몰 개장 이후, 청년 상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난 2월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인결제시스템, 온라인 채널 운영, 외부환경 개선, 청년몰 홍보, 공동포장재 개발, 상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몰 이용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보수보강공사 집행 잔액 4,300만 원을 활용하여 2019년 9월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년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용공간 냉방기 설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청년몰 홍보 등을 통하여 청년상인들의 자생력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입니다. 칠곡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 명물 시장으로 조성하겠으며, 입점 상인과 주변 상가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시장 이용객 주차공간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시장 내 입점상인들의 시책 미준수, 질서의식 부족 등 내부 갈등으로 시장 이미지 실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상인들의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장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74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비는 시․구비, 자부담 매칭 사업비로 총 13억 3,200만 원으로, 산업용재관 승강기 감시제어반 개선사업 3억 4,400만 원, 섬유제품관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 1억 5,800만 원, 동대구신시장 복합문화공간 설치사업 8억 3,000만 원,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3,200만 원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178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쌀·밭농업의 공익직불제, 농기계 구입지원, 채소류 포장재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업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내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한정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농지 소유 자격 등을 확인하고, 불법 전용 및 무단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식량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88쪽,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노후된 구거 정비공사, 도남동 마을 진입다리 확장 공사 등 농촌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189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중 점유율이 높은 축산물과 축산물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상시로 실시하여 지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소 브루셀라병 검사, 구제역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 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91쪽, 구제역, AI, ASF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축산 농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활동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방역 관리,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구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93쪽,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야간·공휴일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야간·공휴일 주택가 및 도로, 공원 등의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당직자의 동물 구조 보호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보건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열 번째 194쪽,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은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기·유실동물도 증가하여 동물의 등록으로 성숙한 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7~8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동물등록제 정착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동물등록제 홍보 계획 등을 수립하여 각종 단체 회의 시 홍보, 공중이용시설 지도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을 증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우리 구와 전남 강진군, 경기 수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칠성종합시장 일원의 칠성시장, 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와 장어골목, 완구골목 등 골목상권 3개소를 아우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아트미디어 조성, 전자게시대 설치, 상권안내도 제작을 통하여 상권을 홍보하고, 가로정비를 위한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안전한 시장을 위한 자동소화 패치 구매, 칠성종합시장 홈페이지 구축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는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역별·점포별 간판정비, 가로정비를 실시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칠성종합시장 특화 상품 개발, 통합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칠성종합시장 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시 근교 농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용 저수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읍내동 소재의 안양지, 태전동 소재의 미곡지, 국우동 소재의 새마을지를 보수하여, 농업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0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민생을 돌보시고 업무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1쪽,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북구에 1호 청년몰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1년 2~3개월을 돌아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보니까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임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유튜브나 인스타, SNS 사업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1년 정도 보조기간만 활용을 하고 청년들의 야심에 기대치 않게 악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셨나 염려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제도적인 거나 찾아낸 방법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단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커버가 되었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청년몰 사업이 아까 빈 점포 말씀하셨는데 떠나는 부류가 2개 부류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꿈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몰 사업이 창업을 위한 사실상 일부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업장을 넓혀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장사가 잘 되어서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잘되는 부분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오면 옆의 부분도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데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수성구 쪽에 가게를 얻어서 확장을 해서 자리를 잡아서 간다면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좋긴 한데 한편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장려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부류가 폐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강제하기는 일부 저희들이 힘들 것 같고요. 홈페이지라든가 기존 영업하시고 있는 청년창업주들하고 해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존 계시는 분들과 가급적이면 업종이 중복이 안 되는 게 좋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떻게 나갔는지 나가면서도 본인은 그만두더라도 이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전에 미팅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성세대로서 임대문의나 이런 것은 눈살찌푸리는 것은 단절시키고 주변 환경을 보면 교육박물관도 있고 해서 주차시설도 괜찮은데 무조건 청년들에 대한 창의적인 게 얼마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있는 청년 CEO들인데 새로운 도전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경기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는 청년 CEO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존재 이유도 그런 쪽에 있고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청년몰을 가보면 안 그래도 좁은 평수에 음식이면 음식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제품, 폰 이런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가급적이면 똑같이 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복은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경쟁을 붙여야 돼요. 경쟁을 붙여서 서로가 살아남도록 해야 되지 그런 배려 이런 배려를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가보면 여기가 청년몰이라고 알고 주민들이 갔는데 가서 보니 그 좁은 식당에서도 핀을 팔고 이게 식당인지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역시도 식당을 여러 번 친구들하고 동네언니들하고 가지만 식당은 식당끼리 상가는 뭉쳐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몰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식당이 아니라 핀도 팔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서로 경쟁을 붙여서, 그것은 과장님이 붙여줘야 돼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이면 음식점으로서 다 모으라는 거죠. 식당이 안 되면 다른 음식 메뉴가 많아지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상권이 이게 뭐야, 뭐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들어오고 이런 게 안 들어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점포 중에 처음부터 누구나 가게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점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들이 찾으면 그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을,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하면 음식도 먹으면서 들렀다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당초에 계획해서 두 개가 들어왔는데 빈 점포도 좀 생기고 물론 잘 되어서 나가신 분들은 박수 쳐주고 싶고 좋지만 잘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가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많은 참고를 하고 지금 있는 상인들, 떠나가는 분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의 생각만 가지고 현장에 가면 상당히 많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옆쪽으로는 다 시장이잖아요. 볼거리는 거기가 많아요. 좁은 청년몰 공간에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욕심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거기다가 볼거리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산격시장 둘레에 볼거리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청년몰 안에는 먹거리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95쪽에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쪽에 유명한 개시장이 있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완구하고 개고기하고, 완구를 사러 가는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가는데 그 부근에 개고기가 있으니까 위치상,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주민이 우리들도 완구를 사러 가다가 개고기길이 있고 하면 놀라울, 저도 사실은 놀랬어요.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상권 활성화 한다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에 많이 회자가 되었던 부분이 경기도하고 부산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실상 도살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화살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남은 게 동물보호단체에서 대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도 대구로 집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집중포화를 맞는 건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도살하는 업소가 두 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육을 판매한다든가 식당도 안쪽에 일부가 있고 엑기스하는 집하고 같이 합쳐서 열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시장님이 지난해에 언급을 하셔서 하고 주관으로 하고 어차피 모든 게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위생과하고 계속 협조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법률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도나 권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달리 하나의 상가건물 동 자체가 도살을 하고 거기서 식육을 하고 식당을 하고 건물 통째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군데군데 흩어져서 개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살장이 바깥철로변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있는데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 자체가 전체 개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개시장입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힘을 합쳐서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전체를 도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하면서 그러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적인 보상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처럼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세부적인 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참 힘들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은 사실 압박을 가하는 셈입니다.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해 나가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경기도, 부산 쪽에 흩어져있던 게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고 직원이 가도 맞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보면 분위기가 그런데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준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칠곡시장이 올 5월 되면 개점 6주년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7주년 될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금년 2월에 일괄 재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월이 되면 일괄 재계약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입점업체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괄 계약할 때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해서 일부 점포에 대해서, 큰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시장이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유지관리 측의 문제가 있어서 불법행위나 민원발생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차곡차곡 자료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향후, 현재도 있습니다만 안에 같은 경우는 일반 매장도 있고 노점 형태의, 개수는 더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약간의 제재도 가하고 후보를 산정화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전체에 5코너 정도를 갖고 있죠? 즉석 코너, 음식물 가공코너, 농산물, 잡화류, 건해산물. 이 중에 공실이 제일 많다든지 인기가 없는 쪽은 어떤 쪽이죠?

앞쪽은 크게 없고 공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점포는 14개 정도, 노점이 40여 개 있고, 공실 우려는 크게 없고요. 앞쪽에 나가는 분은 없는데 뒤쪽에 계신 분은 일부 앞쪽으로 나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아무래도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수산물 취급하고 이런 쪽이 제일 취약해서 공실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도 이번 달에 완료가 다 됩니까?

사실상 완료되었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재계약이 3월경에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4월경에 재개장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을 한 이유가 시장상인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이나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옆에 사업장이 있다, 이분은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주차해 놓고 저녁 때 빼가고, 제일 먼저 시장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있다든가 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차 공간이 되어버리는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는데 일정시간 동안은 시장볼 수 있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됩니다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정도 장보러 오는 고객들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이후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생각 중입니다.

일반주차장과는 다르게 장 볼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준다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목적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 정도는 보장을 해 주고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데 영천 쪽에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2월 중순이나 말경에 두세 군데 정도 잘 되고 있는 데를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운영적인 면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9,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관제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시장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공설시장은 우리 지역 내의 공설시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동네시장 하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은 위원들도 안타까워하고 주민들도 안타까워하거든요. 특히 올 2월에 일괄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시장을 정비한다든지 충분히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속에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장행사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해서 개장 6주년 행사를 5월경에 잡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일상적인 시장축제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축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시나 구청하고 매칭을 해서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으더라도 구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객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는 올해 고민을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으로서 유일한 시장이고 하니까 개점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똑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칠곡시장으로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칠성야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히트를 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 예방대책이라든지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이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초장기에는 개점이라는 영향도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업실적도 상당하고요. 자주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둘러봅니다. 평소 때는 어땠는지 설 때도 설 다음 날 일요일에 가보고 영업이 제일 안 되는 날이 주로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적거든요. 국장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월요일에 모시고 저녁때 둘러보고 했는데, ‘권 과장, 장사 안 될 때 한번 가보자. 될 때는 가봤으니까 안 될 때 가보자’ 해서 ‘그럼 월요일에 가면 제일 적습니다.’ 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적고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옛날처럼 많지 않지만 휴게공간에 들어가서 좌석을 잡기가 곤란할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은 상당히 적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동물 쪽에서 하고 있는 방향하고 또 다르고 주가 개인 간의 체액에 의해서 전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입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현재 곤란해하고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대 셀러들한테는 재단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라든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하도록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찾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다 보니까 일부 다 통제하긴 힘들겠지만 관련 위생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특히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한다든지 종사자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든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비치를 해서 찾는 시민들이 덜 불안을 느끼고,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중한 답변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16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아파트마다 엄청 많은 것은 너무 잘 아시죠?

예.

차를 타고 저희 아파트 입구 들어가 보면 고양이들이 밤이 되면 춤을 추고 다녀요.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노원동에 천년아파트가 이름이 바뀌어서 한신더휴 아파트, 거기를 저녁에 제가 돌다 보면 마통장이라고 하시는 분, 아마 여기 아실 거예요. 그분 너무 놀라운 게 저녁 8시만 되면 그분은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방울을 들고 한신더휴 아파트마다 다 도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고양이 시간을 알듯이 그 시간만 되면 방울 소리를 듣고 어디서 다 나와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민원에 가끔씩 올라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어여삐 여겨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싫어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주관하는데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의 돈으로 중성화를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연락해서 하라는 방법을 얘기해 주니까, 왜 본인의 사비로 그렇게 하냐니까 자꾸 고양이들이 발생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밥값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요즘 구청의 도움을 받아요.

오면 본 것으로 해서 받고 합니다.

여기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을 그분은 자기 사비로 수술도 시키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고양이도 한 생명인데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될, 그분은 저녁 8시에는 계추모임도 안 가요. 고양이 밥을 주고 중성화 수술도 자기 자신이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한 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모서리에 고양이 밥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자꾸 중성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묻던데요. 본인들이 한두 마리는 시키는데 여러 마리는 본인들이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집에 키우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고,

길고양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는 야생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버림을 받고 거기서부터 개체가 늘었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산 생명이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니까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그분 연락처를 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저희 과로 연락을 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흘러가면서 물으시면 저희 과의 축산정책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장회의 때 이런 토론이 나오면 범위가 너무 커질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해야 되겠다는, 주민센터에는 홍보 안 들어가죠?

알고 있고 나갑니다. 공고도 나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도 사업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사료는 언제든지 자기 사비로 주는데 중성화 수술비는,

수술비는 100~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제법 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의식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한 마리, 두 마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한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소소하게 사업은 많은데 일거리만 많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은 못 받지 않나 싶은데 올 한 해도 여러 사업들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 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이게 3가지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지 보수는 작년에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왜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지원 자체를 신청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올해부터 예산의 구조하고 세가 일부 바뀌면서 국세가 일부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서 국가시책사업이 시·도사업으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 보수, 새마을지가 국우동 소재인데 여기가 LH공사장 위쪽에,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라서 잘 아실 겁니다. 국우터널 지나자마자, 경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40년 전에 몽리자들께서 필요해서 한 분은 자기 땅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조금씩 모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토지를 보면 전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국우터널 지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것, 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역구인데 이름이 새마을지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봤고 다른 곳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을 안 가봐서 상황은 모르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고 상황을 봤는데 이게 2억 원인데 2억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 밑에 움푹 많이 파이고 도로도 좁아서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하는데 확장까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확장은 빼고 보수만 하는 겁니까?

주가 저수지 안전 문제, 저도 동천동의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한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루어지는 시내 쪽 도로와는 달리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주민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주가 저수지 위주로, 진입이나 농로라든가 이쪽보다는 저수지 자체의 안전등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수지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이 되고 그 부분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잔여 부분이, 바로 인근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당초목적에는 벗어나고 그런 문제는 따릅니다.

어쨌든 결론은 고맙습니다.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야기 했던 건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올해 반영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서 주민들 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철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윤경옥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소개에 이어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현황과 106쪽부터 111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2쪽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산격동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은 사업비 64억 8,200만 원으로 그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연암 길 갤러리, 쌈지쉼터, 공용주차장 등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암 인문마당 및 체험마당 등 연암마을 특성화 사업, 그리고 마을목공소와 연암카페 등 주민교류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죽궁 제작실, 전시 및 교육장, 마을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복합문화공간을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규모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물리적 사업이 전체완료가 되면, 그간 조성한 마을목공소와 카페 등 시설물과 장비를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주도형으로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의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은 사업비 62억 4,800만 원으로 낙후된 칠성동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에 진행 중에 있으며, 칠성유래공원 및 별별상상공원 조성,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예산액 대비 60%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칠성이야기길 등 칠성테마거리 조성, 별별상상이야기관 조성, 커뮤니티센터 공방과 포켓쉼터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동호동 일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 범위, 사업기간 4년으로 동호동 지역에 공모신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호동 마을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던 LPG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소 부지 확보과정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사업 공모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LPG저장소 설치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동호동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을 경우,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침산1동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5억 9,000만 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Eco주차장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인 어울거리, 행복나눔가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월 설치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도시재생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마을 경관개선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공동체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담장, 지붕 등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과 오봉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인 공동체 마을 쉼터 조성, 공공임대주택인 행복나눔주택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 가로정비 사업인 그린노을길, 유니버셜, 침산안심 가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2018년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공사 제안형으로 선정된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15억 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딜사업 실행계획과 국비 지원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작년 12월 마을안심길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작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마을스토리북을 제작하였고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어울림 가로 정비, 마을 안심길을 조성하고 주민자생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복현 어울림센터 및 福Job소 조성, 피란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공기업투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4쪽, 2018년 공공기관인 LH제안형으로 선정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62억 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 중인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국비 지원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을 공고 중이며, 절차에 따라 2월 중 심사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과 어울림 러닝센터 부지 확보 및 공사 시행, 스마트타운 기본구상 연구용역 실시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 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2020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침산1동 어울거리 및 Eco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인 어울거리 조성사업과 마을 내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Eco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울거리 조성사업은 폭 8m, 길이 6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Eco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상 2층의 건물식 주차장 신축사업으로 작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어울거리 조성사업의 추진과 맞추어 올해 8월경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어울거리와 Eco 주차장의 조성예정지가 인접하여 있는 위치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두 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 사업의 연속성과 규모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128쪽, 복현1동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피란민촌 주변 좁고 비탈진 어두운 골목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및 어울림마당 조성, 골목길 정비 등 안심거리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복현1동 피란민촌의 재탄생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의 거리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0쪽, 경북대 혁신타운 어울림러닝센터, 대학문화예술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청년인재 및 새로운 청년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교육 및 창업 등을 위한 복합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와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위한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울림 러닝센터 및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매입이 완료된 후 설계용역을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특수시책인 침산1동 커뮤니티센터 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예정인 침산1동 커뮤니티센터를 건축디자인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마을 특성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계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추진하여 3개 작품을 선정, 당선작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2개 작품에는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202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도시재생과 소관) (별책)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24쪽에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난해부터 시작되어서 5년간 추진되는데 현재 계획은 현장지원센터 수탁자 공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에 보면 구청에서 쭉 진행해 왔던 사업, 산격시장 청년몰이라든지 방치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북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경북대하고 협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북대하고 저희들이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만나서 경북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나온 것들이 125페이지 도면 오른쪽 보시면 경북대에서 B 자체사업으로 농업생명과학관 건립하고 복현 한마당 축제, 이것은 학생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D1에 보시면 청년문화 기술융합 플랫폼 사업 이런 부분들이 경북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하고 지원센터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어떻게 되죠? 서로 협조를 계속해서?

그렇지요.

경북대학교 내용 보면 농업생명과학관도 건립을 해야 되고 학교축제도 해야 되고 경북대 평생교육원,

이런 부분들은 경북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은 대학 창작 예술존 조성 이런 부분은 예술존이 조성되면 현장지원센터랑 경북대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안에서 2,300억 원 넘는 사업에 경북대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 예산이고 국비, 시비 합해서 하는 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290억 원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다 협업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경북대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선뜻 이해가 안 되었는데 경북대에서 하는 자체 사업들은 추진하고 그 안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이나 한마당 축제 같은 것은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한다 이런 식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산격시장 청년몰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청년몰 지원은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민생경제과 업무인데,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길래.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몰 조성, 농업생명과학관 건립, 장기방치건축물 리모델링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저희들 청년몰 부분은 산격시장 청년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위치는 그 위치인데요. 산격시장 청년몰.

이것은 부처협업사업이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산격시장 청년몰 부분은 협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청년몰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점시설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시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산격종합시장 청년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사업계획도 보니까 지도상의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부처 협업사업으로, 아까 경북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사업에 포함됐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에는 별도로 지원하거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사업으로 지원할 게 생기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만들어 놓고 처음에 잘 되다가 중간에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 마지막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나름 괜찮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게 또 나와 있길래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지원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8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 132쪽 특수시책으로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침산1동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두 개 같이 하는 겁니까?

침산1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뒤에 디자인공모사업도 뉴딜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예, 그 사업 안의 세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디자인공모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부지만 확보된 상태이고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커뮤니티센터 내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하는데 공모로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이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보면 공방이나 목공소가 꼭 필수적이다시피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녹지지대에 쉼터 나무 조성을 하는 제안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단계는 전문가가 합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별도로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지.

주민들은 사실 처음에는 기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질이랄까 이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랑 같이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기초부터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목공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충분히 가구 정도도 만들 수 있고 벤치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까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산격동 연암서당골 목공소는 상당한 수준이 되어서 일부는 납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주민제안사업에 보니까 목공소에서 제작을 해서 갖다놓은 것을 이번에 봤었습니다. 목공이라는 게 단위를 보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게 있지만 북구청에서도 목공소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을 하기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공들이고 열심히 해서 갖다놓은 게 정말 0.001%가 완성이 덜 되어서 고생한 보람이 없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번에 녹지지대에 목공소에서 들어온 벤치가 4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제일 끝의 마무리 처리나 이런 것을 잘했었는데 어떤 부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목공소의 활성화나 이런 게 북구청에서 연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전문가나 교육을 이수해서 했는가 물어보냐면 조그마한 부주의가 주민들한테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마감 처리나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을 신고 하면 끝마무리 처리가 부주의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 보고 목공소에 좀 더 발전된 실력을 갖춰서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별로 큰 것은 없었는데 왜 저만큼 튼실하지 못했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구청에 연계된 사업으로 목공소에 힘도 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설계공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35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침산1동 자체가 활성화시키고 살리자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침산1동 인구가 현재 4,000명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고성동, 침산1동이 4,000명 정도 선이죠? 지금 인구들도 많이 줄고 활력을 넣자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전체 사업예산이 225억 원 정도, 4,000명으로 했을 때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56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을 전 국민에게 나눴을 때도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북구 전체로 봤을 때 합동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걸리는데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35억 원 예산을 들여서 또 짓는다, 침산1동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상당히 낙후되고 낡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는 복합기능을 많이 가지고 특히 읍내동 같은 경우에도 45억 원 예산을 해서 청소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35억 원 예산 같으면 읍내동 규모에 5층 규모로 간다면 10억 원 더 보태면 충분히 새 주민자치센터도 건립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도 활용해낼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동네에 또 하나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지을 바에는 정말 주민자치센터와 복합형태의 기능을 가지는, 결국은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같은 용도일 거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시키는 공간에는 똑같은 용도이고 같은 공간이 아니냐는 생각 속에서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비로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과정에 주민센터를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침산1동 주민센터가 노후된 것은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저희들 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커뮤니티센터 공간도 평수로 290평, 300평 가까이 되는, 충분히 주민센터와 같이 지어도 괜찮을 될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구청에서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어서 공간이 간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됩니다.

자치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되는 한이 있더라도 두 개의 건물을 같이 합한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금액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민 숫자가 너무 적어지면 동 통폐합 문제가 생기거든요.

통폐합은 향후에 침산1·2·3동을 1·2동으로 나눈다고 해도 어떤 형태든 간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유치, 그런 것들이 북구 장래계획 속에서 같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마을재생사업도 결국 주민들이 모이자는 공간이고 커뮤니티센터 공간 자체 용도도 주민을 모으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골목만 살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북구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 저는 35억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커뮤니티센터의 설립은 좀 더 폭을 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북대 사업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재건립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침산1동은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다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같이 주민센터를 넣어서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기왕에 확보되었고 그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속에서 막 집행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구 전체 틀에 맞게 다시 짜보는 방법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도 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이름을 Eco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50㎾ 정도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면서 이름에 Eco를 넣었는데 쌈지공원이 100㎡ 정도 들어가고 50면을 하는데 차라리 쌈지공원이 있고 한다면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더 늘려달라고 하면 옥상공원 부분을 줄이고 주차 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주차장을 더 만들어도 골목길에서 주차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고 기왕 예산이 들어가는 속에 지금 주차 50면 확보에 30억 원 하니까 한 면 확보하는 데도 6,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주차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더 맞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라는 이름의 Eco를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Eco클러스트 사업도 120㎾짜리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면서 넣고 했는데 과연 태양광 효과가 투자 대비 전력 금액은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투자비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에 먼저 설치를 하고 향후 자체적인 조합을, 여기도 마찬가지 자생조합을 할 겁니다, 해서 수익이 나면 마을 전체에, 지금 현재는 개인부담하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합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일부 합해서 점차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보급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수익이 안 맞더라도 길게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진계획 119페이지에 보면 1번과 4번 집수리사업하고 그린노을길 조성사업,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뭐죠? 담장, 지붕, 환경개선사업이고 인접가구 지붕개선사업이고.

차이점은 집수리사업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서 담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집을 고치는 사업이고요. 그린노을길 사업은,

길거리에 인접한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21페이지 도면 보시면 위쪽에 그린노을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을길 부근의 집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노을길에 접해져 있는 부분을 별도로 나눴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 해서 할 때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00% 다 합니까?

1차에 20가구, 2차에 30가구인데 현재는 초과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부담 10%를 감당 못 해서 못 한다는 아주 어려운 가구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상당한 부분까지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10% 이상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설계까지 나왔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1,000만 원에 자부담 10% 해서 1,100만 원인데 공사비가 2,000~3,000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올 리모델링 수리를,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 너무 많다 해서 못하겠다는 경우는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속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시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반면에 투자 대비 효과도 같이 감안을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에서 지적했던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넓은 북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던 거, 제가 나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구의원들한테는 안 된다고 하면서 화장실은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전화 받고는 엄청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집행부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도 발로 뛰고 주민들에게 귀를 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안 된다 하시고는 나중에 보면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일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욕은 누가 얻어먹냐 하면, 구 의원들이 정말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위에서 어떻게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이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제가 하는데요. 안 된다고 한 부분에서 항상 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과든 어느 과든, 그러면 구의원들이 주민의 표를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 사업비로 집행된 부분이 없고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설물은 도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민의 그런 전화를 받고 그 자리는 아니다라고, 안 된다고 전화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인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바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물은 도로 위의 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의아하거든요. 왜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늘 오후라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 부서에 잘 아실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지. 올 한 해 사업을 진짜 잘하셔서 올해 말에 이런 사항들을 잘 하셨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생경제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