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안 그래도 동천동 그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했는데 초과되어서 안 된 분들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변동이 있어서 소득이 낮아져서 되겠다 근사치가 오면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재조사를 해서 하고 될 것 같으면 다시 신청받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사치가 안 되고 거리가 먼 수준, 기준보다 많이 높아서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 시스템으로는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천동 사건 경우도 생겨서 복지정책과에서 국장님 지시로 데이터에 들어있는 사람 소득이 높든 안 높든 어쨌든 한 번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활이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홍보안내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다 그래서 통장님들조차도 각 가정에 임의로 방문하고 이런 거를 주민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역사회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보고 저 집 어렵다 싶으면 가서 물어도 보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게 조금 더 쉬웠는데 요즘 너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각종 동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복지통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시스템과 구청 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학교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최근에 방과후에도 대상자가 안 되어서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은 아니고 학교와 관련되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보장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학교 측 협조를 받아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빠진 사람들을 이번에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 부분도 조사기간을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 어떤 식으로 해소했는지 한 주 단위로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했는지 동과 즉시 즉시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했고 동에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들 합동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 동에서도 의견도 있을 거고 한 번 더 조율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북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맞춤형복지팀을 다 동마다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게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간호직은 동별로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보건 쪽에 필요하면 보건소 쪽으로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인력만 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보건소에 이분들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명단을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책정되신 분들을 상담해서 보건 분야에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기간 동안 주 단위로 보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예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교육 중입니다. 대신해서 손수덕 주무관님입니다. 이어서 2020년 북구의회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쪽부터 8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은 물론 노후한 경로당 시설 및 비품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알차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기능보강 실시로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등 경로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아동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0세부터 만 7세까지 아동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6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2020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 100세 시대 대구형 경로당 추진입니다. 2층 이상 공설경로당을 대상으로 1층은 기존 경로당 고유기능인 쉼터로써 활용을 하고 2층은 북카페 및 강의실 등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경로당을 고령층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주민 쉼터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노인복지관 대현 분관 확대 운영입니다. 前 대현교육문화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운영 전문기관인 대불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대현 분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취미여가강좌 등 평생교육과 재능나눔,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유도와 사람책도서관과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세대통합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해 동천동 930-1번지에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90㎡이고 주요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중으로 올 상반기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개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8쪽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시니어 인형극 봉사단 운영입니다. 인형극을 매개로 어르신과 손자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재미있는 인형극 청결교육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천연치약 만들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위생적인 생활습관과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시니어 인형극 봉사단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사랑 愛 날 한마당 개최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5. 21.)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사랑 愛 날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 중 북구지역 거주 부부 50쌍과 가족을 초청하여 부부 시 낭송대회, 리마인드 웨딩체험, 우리가족 골든벨, 다문화 체험존 등을 운영하여 소통으로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행복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와 거의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조금씩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저조하고 이렇지는 않고 몇 년 전부터 10,000명 10,200명인가 해서 경로당마다 그 인원이 이용하고 안 나오시는 경우 제외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회원 수가 20명이 넘어야 일단 경로당은 인가가 되고 가면 어르신들이 사정에 따라서 못 나오시고 하니까 보통 회원 수의 반 정도 나오고 어떤 데는 다 나오고, 시설마다 조금 다릅니다.

신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가정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갔는데 몇 번째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필이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렇게 이용하고 계셔서 가온누리뿐만 아니라 전체 관음동 시설현황도 살펴보고 꼭 장소가 부족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제가 사실 7, 8년 전부터 경로당을 다녔는데 김 위원 이야기하듯이 회원 수와 이용자 수 천지차이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한 명이라고 하는데 한 명 있는 데 많습니다. 어제도 두 군데 갔습니다. 구암동 태전2동 쪽은 20명씩, 매일 모여 있는 데는 보면 그린빌3단지, 동서영남, 청구, 중석타운, 중석타운 같은 데는 어제 보니까 25, 3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야기가 사실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 구청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할 때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단지니까 아파트만 관리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법이 바뀌었대요. 아파트 경로당도 북구청에서 지원하고 관리사업이 바뀌었더라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일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월 15만원씩 하고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는 사후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쌀을 1년에 8포, 지원되는 거는 공설이나 사설이나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평수에 따라서 조금 더,

난방비를 줄 때 그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서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수나 이용 수 그러는데 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체크하기는 힘들 겁니다. 나도 저번에 갈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기본적으로 1명 있는데 어떤 때는 5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0명, 아까 네 군데 거기 보면 20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난방비 주듯이 인원이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건의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웃으면서 따로 준다고 하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난방비는 더 주는 게 많습니다. 큰 데는 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것도 검토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복지부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더 주고 이렇게는 하지 못 합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4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보면 운영비 부분이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매년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 부분은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세히 보면 오히려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대로 쓰는 거는 운영비에 관계 되는데 어제도 이런 데 가면 뭐를 이야기하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밥 해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와는 우리 지침에 위배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자기들 인원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 말씀은 쌀을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두 포씩 분기별로 똑같이 주니까 쌀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그러지,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고 사후정산을 해서 난방비와 전기세는 쓴 만큼 다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한 게 없고 위원님이 가시면 말씀하시는 게 많으니까 쌀 좀 더 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쌀 정도 되는데 큰 데 적은 데 운영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거다, 이 말이지요?

예, 그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챙겨주시고 살림 잘 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현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사건 아시지요? 유명한 사람, 장기집권하시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