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남숙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박남숙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임시위원장과 박남숙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유향금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향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에 가로로 표기한 부분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을 구분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의 내용입니다.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용인시의 2016년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6575억 원보다 1920억 증액된 1조 849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69억 원 증액된 1조 5107억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42억 증액된 1119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08억 증액된 226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예산은 신규주택 건설 및 부동산 공시지가의 상승,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법인사업체 증가에 따라 지방세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소폭 증가한 1조 6227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비의 각 기능별 지원배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부문이 438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송 및 교통부문 3112억, 기타 행정운영경비 154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382억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운수업계 보조금 등 민간이전의 경상 이전 비용이 416억으로 가장 많고, 시설비 등의 자본지출이 295억, 예비비가 182억 원, 융자 및 출자금이 9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부채상환 내역으로 기체액 총 5660억 원 중, 기상환액은 2173억 원이며, 2016년도 채무상환 예산액은 7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등 총 6개과 소관 3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096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55억 원이며 2016년도 계획액은 126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는 환경과 소관 총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7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천만 원이며 2016년도 계획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46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91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40억 원이 각 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기금사업입니다. 14개 기금의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말 현재액 1288억 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157억 원 증액된 144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최근 수년간 부동산 거래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세입 여건이 유동적이고, 이자수입도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기금의 수입·지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금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성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개수는 112개, 예산편성 규모는 179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성과계획안으로 성과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용인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수 2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492개로 1조 6084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안보다 7억 증액한 1조 8495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3억 8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5200만 원이 증액 요인이며, 세출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동도사 해우소 개축 2억 원 반영과 회계과 소관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8억 원 등을 감액 조정한 부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2016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채무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 신규 편성된 사업 및 재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의 파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저조한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의 보조금 미 내시로 아동보육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가용 재원대비 법적 의무경비와 고정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5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외 31개 사업에 대해 164억 8070만 원 감액 의결 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태교 조각공원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2억 1208만 원 감액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1-95호 개설공사 외 10개 사업에 대해 18억 2247만 원 감액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대도시 용인미래 정책콘서트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00만이 안됐는데 이것을 도래해서 콘서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상반기에 100만이 도래가 되는데 내년도에 100만 도시 대비해서 정책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정책세미나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은 누구신데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생각하는 게 내년도가 되면 용인시 승격 20주년인데 용인시 승격 20주년 용인시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해서 하고, 2017년도 100만 대도시 대비해서 용인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데 주제발표와 각 패널들 초청하고 시민들 초청에서 열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은 안정해진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반기에 두 번을 다 하실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한 번은 상반기에 하고, 한 번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100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후년에 됩니다. 미리 100만 대도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회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책콘서트든 미래적으로 100만을 도래해서 간다고 하니까 착오 없이 준비를 잘해서 실패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인시 조직 및 인력구조 진단용역비가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용역비 세워지면 용역결과는 언제 쯤 나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도 3월에 착수하면 7, 8월 정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7, 8월 이후에 용인 조직 인력구조 진단용역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017년이 되면 본청에 1국에 하나 더 설치되, 3급 직재가 3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2부시장 직재가 생기기 때문에 2017년도 용인시에서 직재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직재변화 뿐만 아니라 100만 대도시 즈음해서 용인시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조직은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3급 3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부서가 되나요? 정무 부시장님 늘어날 거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2부시장 1명하고 3급은 의회 1명하고, 집행부 2명.
남숙
박남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장 유료화 설치를 하기 위해서 7억 5천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시청 들어오는 출입구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2층 후문, 주도로 전체 6군데가 있겠고요. 이 부분과 지하층에 한 군데, 지상층에 한 군데 요금정산소를 설치해서 전체 8군데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가 7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유료화에 따른 CCTV 설치 부분이 올라왔잖아요. 전체적으로 CCTV를 86대나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CCTV를 2005년도 청사 준공 당시에 일부 설치한 것이 31군데가 있는데요, 40만 화소라 자동차 번호도 식별이 어렵고, 사람도 식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도 31군데 하고, 신설도 55군데 해서 86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3억 1500만 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료화를 하면 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교통질서가 확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질서만 확립이 될 거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는 각종 행사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5분에서 10분간 대기시간이 많은데요. 유료주차장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없이 주차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 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사해 보시고 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용역을 줘서 했더니 ‘유료화 주차해도 문제가 없다.’ 현재 3개 구청이 다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 도입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이면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하실 생각은 없고, 유료화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무인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유료가 아니고 기존대로 가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주차안내요원을 각종 행사 때마다 배치해서 운영해 봤는데요. 뒤쫓아 갈 수도 없고, 한꺼번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혼잡스러워서 이중 주차, 아니면 장기 주차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삭감 부분을 보니까 하늘광장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 1500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행정타운 하늘광장에 채광창이 8군데와 진입도로 부분에 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채광창 같은 경우에는 시청을 개방하면서 각종 올라오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덮개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차들이 올라가서 파손이 된 부분이 많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해서 채광창을 걷어내고 그 쪽에 슬래브를 치기 위한 공사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라오는 부분에 보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부분이 균열이 있어서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와 기둥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기둥이 크랙이 갔다는 얘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보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아까 기둥이 크랙이 갔다고 했는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보가 왜 크랙이 가게 됐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올라오는 진입도로는 현재 인도 부분하고 차도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데요.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크랙이 간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보가 크랙이 갔다는 얘기는 슬래브도 다 크랙이 갔다는 얘기인데 슬래브는 괜찮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구조물 자체가 약간 크랙이 간 상태라 보수를 하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괜찮은 겁니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안전진단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램프공사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요.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의원님들을 끝까지 설득시켜서라도, 이해를 시켜서라도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공사 부분이 처음에는 램프공사를 못해서 처음에는 계단공사를 했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이제남위원
계단공사 얼마 들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4000만 원 철거하면서 얼마 들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철거하는 비용은 따로 들어간 것은 없었고요. 공사하는 비용에 포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분들이 땅 파서 먹고 사업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철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시지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어도 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것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서라도 끝까지 하셨어야지. 처음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철계단 설치해 놨다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램프공사를 크게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비를 얼마 갖고 하고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5억 5000만 원정도.
이제남위원
15억 5000 중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지요.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노력은 하고, 지키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과장님 지켜지고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사라는 것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조인트 부분에 정확히 슬래브 다 털어내고 보까지 털어내서 연결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방수 문제가 크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감리와 확인해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1년 반 동안 계속 지하1층에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물이 새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으셔서 이러한 하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3억 1500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끝까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라도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3억 1500만 원이 어떤 부분인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삭감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되도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삭감이 안 되도록 끝까지 하셨어야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제 나름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얼마만큼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래브 설치공사 마감하셨나요? 하고 계시지요? 슬래브 설치공사, 하늘광장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 하늘공사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슬래브 설치공사 하고 계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슬래브 설치공사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구조안전진단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 없다고 그랬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경기안전진단 여기에 보면 구조안전성 용역결과 보고 전부 다 이상이 없어요.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억 1500에는 이렇게 보와 기둥에 크랙이 갔으니까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분명히 용역을 주셔서 안전진단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몇 개월 뒤에 보와 기둥에 크랙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안전진단검토를 할 때 하늘광장 부분하고 진입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저희도 포함된 사실이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에 보면 검토결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청 앞 광장 1만 7679㎡이며” 이 안에 안 들어갑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전체 면적 중에서 항목별로 평가를 할 때 진입도로 올라오는 부분은 평가를 했는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평수에 안 들어가느냐고요? 여기 보면 “시청 앞 광장 1만 7679㎡이며 검토항목인 슬래브 부재와 보 부재, 기둥 부재, 벽체 지하외벽 부재, 기초부재 등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결과에 나와 있어요. 용역 돈 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다고요. 또 “진단결과 평당 최대 1.6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1층 광장은 별도의 보강조치 없이 ㎡당 1.2톤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결과에 나와 있어요. 또 “시청광장은 자동차 진출입로로는 물론, 각종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하중을 충분히 지탱하는 탄탄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과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 1.2톤까지 차량이 올라와도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채광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균열에 대해서 크랙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크랙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내려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안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용역 준 면적에 포함 되냐, 안 되냐를......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세부 항목별로 보면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시청 청사 아닙니까? 청사에 붙은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를 공사하시면서 그 부분을 빼고 줬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전체 면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회차로 공사를 하시면서 용역안전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용역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용역에 빠졌다’, ‘구조안전진단에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 부분을 공사하시면서.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여름에 물놀이장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썰매장 19일인가 개장하시지요. 이번에 시설해 놓으셨지요? 썰매장 시설을 하심에 있어서 2억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썰매장을 할 테니까 2억을 편성해 주세요.’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채광창 위에 썰매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썰매장 예산편성을 할 때 썰매장 뿐만 아니고 썰매장을 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채광창 위에 해야 되니까 ‘채광창도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리셔야 되요. 안 올리셔야 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썰매장을 만들 때 채광창 높이보다 공간을 30센티 높게 뛰어서 아래 공간이 있는 상태로 길게 연결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썰매장 부분은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썰매장을 채광창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채광창 밑에서 H빔으로 보강공사를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보강공사를 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삭감되면 어느 분이 그 비용을 지급하실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썰매장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채광창 부분이 수면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가 덮어놨지만 차가 올라가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005년도에 입주했으니까 10년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10년 됐지요. 채광창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겠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목적은 아래와 위와 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채광창으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상실했다고 보시나요? 썰매장 만들기 위해서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도 다니고, 차량도 통행하는......
원균
윤원균위원
차량이 어떻게 통행합니까? 차량을 그쪽으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회차로를 저쪽에만 공사하는데만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차가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작업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저희가 푯말을 붙여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용인시청 청사는 구조상 1층이 지하개념이기 때문에 어둡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광창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지하주차장이 변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하주차장이 어둡기 때문에 낮에도 일부 전등을 켜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어두운데 채광창을 왜 없애느냐고요. 있는 그것마저도. 더 밝게 만들어줘야지.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지금 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할 것인지, 마이너스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과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신축하면 다 끝나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농동 복지주민센터와 영덕동 하면 신축은 끝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영덕동은 2017년 10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서농동은 2018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영덕동 8억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영덕동 8억은 특별교부금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래서 삭감 시킨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시비를 다른 재원으로 쓰이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장
마지막 2개 주민센터가 건립되면 용인시는 다 끝나는 거니까 빨리 잘 완공시키도록,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장 유료화시설 시설비로 7억 5000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또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이거면 다 끝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이것만 세워주시면 다 끝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별도로 필요 없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운영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최첨단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에이스홀 무대장치 교체로 1500만 원을 하셨는데 무대장치가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나무실은 조명교체를 하고요. 조명 제어장치. 조명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스홀도 무대에 보면 전체적으로 와이어가 있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마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대장치를 설치하신 게 시청 지을 때 하셨다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0년을 쓰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10년을 못가고 다시 바꿀 만큼 위태롭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와이어가 소모성이잖아요. 그것도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내구연한을 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와이어만 바꾸시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와이어만 바꾸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는데 각종 매체 활용한 시정계획홍보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교화
김교화공보관
1억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억이에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금년 추경이 5억 5000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홍보비가 너무 증액됐다,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계셨는데 간곡히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을 삭감하셨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가도 전혀 문제없다고 들으면 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문제 있다기보다는 홍보비야 많을수록 저희야 좋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론을 해서 ‘계속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예산은 홍보매체도 늘어나고 광고비 단가도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위원님들께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민간경상 사업비에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되게 많아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그런데 생소한 게 “민주평화통일 퀸 선발대회” 이렇게 왔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통일의식이라든가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퀴즈를 통하여 그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해서 하실 사업이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요,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퀴즈문제를 내서 퀴즈왕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용인시민 무작위하게 뽑아서 하루에 모두 끝나는 사업인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하는 골든벨 같은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주평통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인데 행정과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거기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런 의식들을 한번 제고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계획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나 봐요, 설명을 잘 못하셨나.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생소한 게 “제1회 규방공모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사업인데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규방연구소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규방문화 있는 데가 전국에 용인하고 수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규방문화 회원 한 8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연에. 전국대회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4회째 하는데 거기는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용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규방문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을 규방문화 메카로 만들어보자, 규방문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용인문화원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거는 그때마다 다 하실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검토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건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건데 일단 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하신다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보니까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작년하고 틀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셨나 봐요.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기념식만 했는데 사실 작년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시 재정문제나 환경 여건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기념식만 했는데요, 식만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출현하는 91억 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22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눠주신 것에 있는 그 내용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목표가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작년 같은 경우 68억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였고 인근 수원시는 146억, 성남시가 238억, 화성이 272억, 군포도 127억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가 40% 나가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시민에게 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재단이면 100억 이상의 금액을 가져야지만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9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2억 증액된 부분이 주로 어떤 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대개 시민에게 돌려주는 예술공모사업, 예술인들 육성하는 사업 이런 데 주로 쓰이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도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 밑에 보면 용인 패밀리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태교축제인데요, 태교축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임산부만의 축제다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 안 하고, 사실 태교라는 것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참여하고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패밀리페스티벌로 명칭변경 한 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작년에 포은아트홀 광장에서 하셨던 거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선정을 안 했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209페이지 보니까 길마제 사물놀이 연습장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습장이 어디에 있는 거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상현동에 군부대 들어가는 데 우측으로 있는 건데요,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그쪽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돗바위에서 하던 줄다리기가 민속행사로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줄다리기 시연장을 해 달라 해서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을 하려니까 운영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관관계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전기료나 운영비를 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수지구청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 세목은 이렇게 됐는데 일종에 운영비도 포함된 부분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유향금위원
전기료만 계상하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기요금만 계상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월 8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기료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운영비,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세목이 단순 전기요금만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같이 합쳐서 하신건지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원 출현금이 1억 2000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 이 출현금 내용이 뭐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잉여금이 재작년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었고 올해 잉여금예상액이 1억 5000인데요, 1억 5000에 대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4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건데 그거는 예년에도 50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도 1억 5000이 남았다 이렇게......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는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잉여금은 남는 거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익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시 이월돼서 편성되는 사업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통합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갖다 주신 게 그 내용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7개 종목이지요, 8개 인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7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축구지요, 아무래도.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축구 같은 경우 올해 성적이 어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최하위였는데 이번에는 6위로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팀이 12팀인가 11팀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0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팀에서 6위면 하위권이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은 4, 5, 6등이 그렇게 많은 점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소한 차입니다. 순서 매겼을 때는 6등이 되는 거겠지요.
운봉
위원리 작년에 얘기할 때 감독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저희가 우승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상위 입상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것 보면 선수들 간의 교감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준비과정이 부족했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감독이 늦게 선임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선수 수급하는 과정에서도 늦은 점이 있는데 그 선수들하고 올해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100% 중에서 이번에는 한 60% 정도 발휘했다면 내년에는 남아있는 기량을 더 발휘해서 내년도는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독이 매년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재계약을 또 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면 내년에도 계약을 다시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건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감독이 선수를 훈련시켰고 농작물로 친다면 열매를 거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선수훈련은 다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출전이 정지가 돼 있는 부분이지 자격이 정지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때문에 훈련 지도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 체육공원 짓는 시설비 있잖아요. 그게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 1357억으로 114필지 보상을 하겠다고 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보상을 마쳤고 나머지 잔여필지를 하게 되면 187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7억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 돈만큼은 꼭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보상비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시가 난처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그것을 일단의 필지로 보고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부분의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은 오늘도 토지주들이 사무실에 전화가 오고했는데 “오늘 예결위고 하니까 지켜보고 난 후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민원은 잠재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체육공원이 용인시 최고의 문제로 얘기 되고 있는데 안 하지도 못하는 사업이 됐지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타깝긴 한데 최대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서고 있지요. 장애인들한테 많이 잘해 주려고 하지요, 예산을 들여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내체육관에 단상 공사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공사를 했지요. 체육과에서 한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데는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실내체육관하고 처인구 배드민턴장 하고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에 대한 것을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실내체육관 가면 장애인 올라가게 해 놓은 것, 과장님, 지금 해 놓은 게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해 놓은 데 올라갈 수 있냐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건영위원
한번 가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계단을 잘 올라서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행사하면 거기 못 올라가요. 제가 보니까 밑에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휠체어가 들어가면 돌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까워서. 아마 그 예산 더 안 들여도 되고 그거 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장애인한테 협조할 수 있어요. 휠체어 타고 한번 올라가보세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나. 과장님, 그런 것을 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소외된 계층에...... 물론 시장님께서 한 군데 있던 것을 주민들 편하게 계단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 튼튼한 사람들은 뛰어서 올라가도 되는데 지난번에 장애인 행사 갔더니 거기를 못 올라가고 밑에서 하더라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예산 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생활체육과 달리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 자치단체는 체육진흥법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게끔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인기종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글쎄요, 제가 조금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을 투하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7팀인데 7팀 성적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볼링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손연희 선수가 있어서 많이 이름을 알렸고요. 검도에는 박병호 선수가 있고 유도도 있고 각 종목별로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사실 매스컴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성적을 봐서는 선수들이 제 몫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대회 출전비해서 숙박비부터 쭉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희 지금 7개 팀인데 여기에는 7개 팀이 계상 된 거예요, 8개 팀이 계상된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7개 팀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축구팀은 별도로 하셨고 육상 외 6 종목이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합치면 7개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육상까지 포함해서 6종목 이라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육상 외 6종목” 그러면 상식적으로 7종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축구 따로 뺀 부분이 있고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욕비, 간식비 이런 것은 축구팀 그다음에 그 밑에 “육상 외 6종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5종목이 맞는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오타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오타를 내세요, 벌써 여기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8개 팀인가 그러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 7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잘못된 건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야별로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어서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이는 예산만큼 실제적인 효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작년에 50억인가 해 주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해 주실 때 차후 보고 이제까지 꽤 오랜 시간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신 거잖아요.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 하셔서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더니 민원서, 탄원서 다 책상에 올려놓았었지요, 작년에.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해 드렸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탄원서 들어오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이 답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기흥호수의 오토캠핑장 31억, 저희가 토지매입하고 안 쓰고 있는 부분 있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우리가 기본계획대로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잠정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오토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고 그 부지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목적캠핑장은 지금도 보류가 돼 있는 상태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무기한 보류.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아니요, 무기한 보류가 아니고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이 이행된 다음에 기흥호수공원 사업하고 다목적캠핑장 사업하고 같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기흥호수공원 개선된 다음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보조금 받은 것까지 해서 수련관으로 가신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도비 5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억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쓸 용도를 찾아서 쓴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목적으로 받아왔는데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일부 썼으니까 일단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간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지요,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쓴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보류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가서 목적변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못 하게 됐을 때 토지매입비는 사장되는 거잖아요. 토지매입비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 수십억, 수백억씩 되는 돈들이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사장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요. 토지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시민체육공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목적캠핌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이렇게 단지화 돼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2006년부터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돼서 거의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은 보상 주는데 나는 안준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할 얘기가 없지가 않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상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보상해야 할 시기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2017년 주경기장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시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시장님이 명확하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잠정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프로구단이나 수익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각적으로 경우의 수를 갖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서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경우의 수만 가지고 답변하셨다고 보기 어렵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가능성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그 결과를 봐서 후반기에 추경에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2월에 토지보상해 주고 나중에 가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관철돼서 다른 용도로, 다른 취지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1단계 단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 안 하면 모를까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보상을 하는 게 맞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명확하게 중단한다고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제가 토지보상 해 주지 마라가 아니고요, 후반기로 추경 때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216쪽에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누락된 부분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는 뭐지요, 2억 6000 올라와 있는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 볼링팀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숙소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LG자이에 있습니다. 그 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시로 들어오고 다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임차보증금은 환수가 되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게 다시 나가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도 2억 6000입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때는 한 2억 3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시가가 2억 700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을 2억 6000 정도 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것 보다 낮아지면 낮게 금액이 책정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분명히 윤원균 위원님이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이 시정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지, 토지매입비 급한 것 아니잖아요. 원래는 2017년 말도 아니었잖아요, 계속 늦어진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이 화내실 내용도 아니고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화낸 게 아니고 답변을 한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고요. 이게 금액이 적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워낙 큰 금액이고 그때 분명히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올라온 게 400억이 넘어요. 그 중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공사비에 있어서도 계약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나 목적이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는데 무조건 중단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면목도 없고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제대로 말씀하셨어야지요. 각 시장님들 때 국장님들이 보필 잘 하셨어야 되고, 제2외곽도로도 2년 정도의 공문서를 보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때 제때 대응 못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저희 다 세금 한 푼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양쪽 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저희 건설파트하고 같이 해서 또 이우현 국회의원님이 민간사업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얼마 전에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공문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노선변경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이게 증감이 조금 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된 거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용인시 해외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2300만 원 올렸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한 7000만 원 정도, 1명을 더 채용하고 기존 인건비사승하고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하려고 1300만 원 계상했고요, 재능나눔 박람회도 3000만 원 계상을 해서 1억 80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1365 봉사점수 주는 것 하고 또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450개 정도 단체가 있고 개인이 한 6만 5000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람회도 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보니까 바르게살기 법질서 지키기 경전철타기운동 1600만 원 잡아놓으셨고 새마을대학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원은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단국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새마을 교육을 하는데요, 내년에 강사료만 지원할 계획으로 6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주다가 내년부터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계속 새마을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강사비만 6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대학이 앞에 뭐가 하나 붙는데 그건 안 써놓으셨네요, SMU새마을금고 새마을대학이잖아요. 이게 새마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마을회에서 같이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졸업식장 가보니까 학장은 새마을금고고 이사장은 옛날 정교종 회장님이 하고 있던데 이게 새마을하고 관계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마을 정교종 회장 있을 때 새마을 거기서 주최에서 같이 운영했던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학장이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굳이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건가?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대학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새마을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마을 관련된 사람도 있고 관련 없는 사람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새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0페이지에 보시면 용인시 새마을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경상운영비, 용인시바르게 살기 운동 운영비가 있는데 3군데 다 지원을 해 줬던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계속 했던 거고요, 바르게살기는 작년부터 지원해 줬던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바르게살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바르게살기는 2014년 7월에 재결성이 돼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직원 1명 급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여기도 적혀 있지만 경전철타기하고 질서 캠페인, 안전 캠페인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재결성 됐기 때문에 실제 그 단체에서 사업을 계속 더 추진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바르게살기에 지원해 주는 것 전혀 문제없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주신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결성은 돼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재결성이 됐습니다, 활동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됐던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안 되지요, 거기에 바르게살기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하고 적십자, 4군데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적십자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적십자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운영비요. 사무실 임대료까지도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 총 적십자만? 조그만 데는 아니고?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통일협의회 이런 데는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런 데는 조례로 돼 있으면 사업비는 지원해도 되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안내콜센터 위탁운영비 예산이 1억 넘게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똑같지 않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올린 것은 지금 콜센터 직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보다 콜 받는 건수가 100건 가까이 돼서 타 시군보다 콜이 많고 그래서 인원을 2명 증가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원 2명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분 증가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콜센터 다른 인원들 상승비?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입시설명회 운영을 올해는 1번만 하셨나 봐요. 내년에는 2번 하시려고 하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올해 5000 가지고 했거든요, 입시설명회를. 지난번 6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3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회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왜냐면 수시가 70% 정도 되고 정시가 30% 정도 되거든요. 수시로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보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데 그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1대 1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쪽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3개 구가 다 고교평준화가 됐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설명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고교평준화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미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구별로 하실 것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평준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그걸 같이 매칭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고교평준화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설명회고요. 이것은 대학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학교 원어민에 대해서 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시려고 잡으신 건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전에는 원어민을 70개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전철 채무이행 때문에 2014년도부터 원어민은 16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15개 저희가 16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거든요. 원어민은 한 학교에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대신할 수 있는 화상영어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봉
김운봉위원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저기한데 이게 될까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원어민 강사 예산이 되면 한 학교에 4000만 원인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가 150개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화상영어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 해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12개교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 원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해 보시고 결과물을 꼭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8월에 평가해서 성과가 좋다면 내후년 ’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안 되면 접을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 되면 접으실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일단 시범이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과장님. 관장님이시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아까 동부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서실을 가끔 갑니다. 그런데 신규 책이 잘 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신규도서요.
이건영위원
예, 와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좋은 시설이면서 잘 이용을 하는데 사실 신규 책들이 약간 자기들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책 구입비는 충분합니까?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동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충분한 도서구입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부족했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특히 2016년도에는 책의 도시 용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서부 각 도서관별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인당 장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90년도에 모현에서 무료 도서실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도서실에 책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맞춰야 되고 어른들한테도 맞춰야 되고 그때그때 신규 책들을 맞춰줘야 오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다니시면서 여론을 들어보세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보시면 필요한 게 나옵니다. 제가 저녁이나 시간 있으면 모현 도서실도 가고 포곡도 가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거기서 차도 한잔 마시고 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책을 더 줬으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만족은 다 못 시키는데 그것 좀 잘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소관하시잖아요. 17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지난연도 수입부분 잡은 것도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54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설명 요청 드립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감된 것들이 부당이득금 미납으로 채권이 연도이월 되면서 환수한 금액인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감액한 것이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적게 잡으셨거든요. 이것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74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난연도 수입이 3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채권이 연도이월 되면 환수금의 예상치가 조금씩 줄거든요. 그것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타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준 것,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17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약간이지만 조금 늘었네요. 세출에서 어느 부분이 늘은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일반세출 예산인데 수급권자 증가로 인해서 진료비와 의료사업비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75, 176페이지에서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수급권자 늘어난 증감추이를 2015년도, 2016년도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76쪽,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다가 이번에 1730만 원 조금 세웠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용도를 결정하지 않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인데, 왜 세웠냐면 시군에서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거든요.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 총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는 0원으로 세웠고 올해는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의 6%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사용처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입, 세출 맞추기 위해서 6% 계상해서 2015년도 본예산은 0원에서 지금은 1730만 원 계상한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노인 쪽에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노인 쪽에도 가끔 가봅니다. 식사도 가서 해 주는데요. 그쪽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지를 과장님이 자주 가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예산은 여러 방향으로 섰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게끔, 다른 데로 안 가고 노인 쪽은 노인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제가 가끔 가서 그분들에게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장애인 쪽 민간보조금,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지요? 장애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분포라고 하면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명수는 3만 5000명 되는데 각자 장애인들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가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단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산배정을 평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데요. 그 사람들에게 세를 받지요? 임대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배정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주고.
이건영위원
운영비로 주고 임대료를 다시 받아온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분들과 얘기해 보면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이 적고.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단체를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녀보면 아직까지 소외계층에게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일이 예산을 다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할 때 그분들에게 갔을 때 그분들 역할의 중요성,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1년에 얼마나 지급하시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0만 원씩 5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고 구청에 운영난방비가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냉‧난방비가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도를 정해서 주지요. 국비는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150만 원을 한도로 5개월 동안. 원래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로 6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국비로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에서 넘어가는 것은 지원이 안 돼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제가 대동회의를 해서 마을회관을 들러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남으면 연말에 반납해야 돼서 방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난방을 높게 하셔서. 너무 덥지 않으시냐고 했었더니 “돈 남으면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은 돈을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온도도 낮추고 절약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쓸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 풀 성격 같으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자체가 난방비 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다시 쓸 수 없어서 반납을 받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완을 해서 배정된 돈은 반납 받지 말고 그쪽으로 주면 그분들이 방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운영비에도 보태 쓸 수 있는 건데, 반납해야 되니까 40도 이상씩 해서 덥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186쪽, 용인시 엄마엄마봉사대 지원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구성되어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직 구성도 안 된 예산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65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10명씩, 3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학교주변 안전보호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1억씩이나 계상됐으니까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겠지요?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187쪽, 장수만세패 제작해서 663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내년도에 5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만 제작해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0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100세에 도달하시는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를 제작해서 갖다드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좋으신 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본 위원 같으면 패하나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패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패만 갖다 주기가 뭐하고 선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영향이 있어서 농협지부와 협의했습니다. 농협지부에서 인삼세트 같은 것을 지부장 명의로 해서 같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77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대회가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시에서 지체장애인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렸냐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장애인체육,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이 늘리겠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발맞춰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체육 쪽으로 예산편성이 됨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보셨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매년 나가는 사항인데, 신규 사항이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있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나가는 인원수를 차량운송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만일에 중복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과별로, 업무부서별로 중복지원 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97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3개소 3억 5971만 8000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재가복지센터가 처인, 기흥, 수지 복지관 내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미용이라든가, 반찬지원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빨래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있는 사항이에요. 전년도에는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3억 3696만 8000원이 섰었어요.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편성목이 달라졌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목이 달라짐에 따라서 신규 사업처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01쪽, 평온의 숲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건립 공사비해서 1억 299만 5000원 계상되어 있어요. 평온의 숲 건립하는 공사비가 어떤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지요.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사비로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용역비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계속비로 섰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비였다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행사업비로...... 1억 200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계속비 사업이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2016년도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는 아예 없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다른 사업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전년도에도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어떤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사업을 봤으면 좋겠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용역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나와 있는데, 목이 틀리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
원균
윤원균위원
찾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찾아서 나중에 따로 윤원균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 7114만 5000원이 신규로 세워져 있지요.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심부름센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심부름센터 차량을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2명은 배차요원, 1명은 사무국장, 4명은 운전원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약자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에 시각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만들어진.
박만섭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산과목이 바뀌어서요.
박만섭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밑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통역사들이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보면 2648건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통역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있지요, 2억 2783만 2000원. 어떤 사업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가정에 화재라든가, 가스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집에 감지기를 설치해 줘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지, 가스가 유출되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서 발생되면 소방서로 연결해 주고, 거동이 없으면 전화도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남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도가 4400이 증감됐거든요. 어르신들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요원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원이 처인복지관에서 3명이 운영했었어요. 고장 나면 가서 고쳐주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시스템 들어오면 연결해 주는 요원이 3명 있었는데, 2명이 증원 됐어요. 인건비가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명이 늘어난 것은 1인당 300명 정도씩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50가구 정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84쪽 용인시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 있지요, 1억 380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비해서 내년도가 3000만 원 증감된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호봉분이 올라가서.
이제남위원
호봉에 따른 것이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보험료 증액, 가장 중요한 것은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1000만 원 정도.
이제남위원
옥상방수를 하는 것이 위탁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운영을 줘서 위탁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이제남위원
수탁자가 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닐 텐데요. 수탁을 누가 받아서 하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수탁자가 얼마를 운영비로 내놓게 되어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법인전입금이 5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억 3800을 위탁운영비로 내놓으면서 어르신 분들이 34명입니까, 37명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4명입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옛날에도 짚어봤지만 입주하신 어르신 분들이 입주하기까지 선정기준이 잘 지켜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34명 입주해 있는 어르신 분들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만약 이 자리에서 정확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볼 것이고요. 입주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이 정확하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 독거노인 중에서 무주택자로 관내 5년 이상 거주자.
이제남위원
자기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자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심의를 통과하면.
이제남위원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자격에는 가족이 없는 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동에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올려놓은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서류라든가 실제 자료는 파악해야 지요. 파악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들어와 있는 서른네 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공석이 생겼을 때 입주를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99%가 자식이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동에 복지사들 현장조사서에만 의해서 어르신들을 선정하고 결정해서 입주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석이 발상했을 때는 정확하게 짚으셔서 더 어려워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자격도 미달되는 어르신 분들이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은 입주를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계속비라고 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후환경영향평가를 3년 동안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준공 후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평온의 숲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하기 이전에 출입통로 있지요. 시신을 모시고 들어가는 통로를 뭐라고 하지요? 시신을 운구차량으로 운구해서 정문에서 화장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통로를 뭐라고 하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통로명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통로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하고도 얘기했지만 들어가는 출입구가 분류가 됐었어야 되는데, 상주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시신을 모시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요. 잘 모르고 계신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 측에서 입구 쪽을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꽤 오래됐었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거기 출입구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가 준공된 지 3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또 거기를 틀어서 다시 주출입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제남위원
주출입구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출입구는 현재 그 장소에 놓는다고 할지라도.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운구하시는 틀을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 통로를 바꿔서 입구를 바꾸고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꽤 들어가서 현재보다는 추이를 몇 년 더 보고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쪽은 자주 가보고 있지만, 가서 봤을 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쪽으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그 출입구 역시도 그렇게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고려해서 연구해 보고 나서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모시고 가서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시고요.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화장을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서 한쪽에서는 시신이 들어가면서 상주들이 울음바다가 되다보니까 1층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고요. 용인 사랑의 집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시고요. 지구촌교회에서 와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에게 평온함을 주고 있는지, 갑과 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이 너무 갑질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그분들밖에 없는데 마음 둘 곳을, 사랑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1억 3800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201쪽, 평온의 숲 업무추진비 493만 원 올라와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올해는 도시공사가 경상적대행사업비와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경상적대행사업비 40억, 자본적대행사업비 3억 2000 올라와있고, 건립공사비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것 있지요. 다 합쳐서 세부내역과 올라온 사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래쪽 재무활동(보전지출) 중에서 차입금이자상환이 5억 1000만 원이 와있거든요. 뒤페이지 보니까 170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차입했는데 무슨 사업 때문에 한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평온의 숲 건립관계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3%해서 1년에 5억 정도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율이 3%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에서 이거 남은 건가요, 아니면 토털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평온의 숲 기채는 170억.
진선
유진선위원
밑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6600만 원 정도 보냈거든요. 주요 내역도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전년도는 1631억이었는데, 올해가 1742억이 돼서 예산액이 111억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인데, 국비에서 973억 내려 보냈고 도비에서 118억 내려 보냈지만 시비도 640억하고 있는데요. 증가가 된 것을 보니까 지도하기 위해서 파견한 여비가 이번에 거의 다 올라왔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풀여비로 쓰는 바람에 어려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각 지도‧점검하는 여비를 회계항목으로 따로 뺀 거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9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51억이 작년도 본예산은 없다가 올라왔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3개 복지관 운영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인, 기흥, 수지.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산출한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것 좀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94쪽,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조금 늘었는데요. 여기 중에 신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신규로 어느 사업이 올라온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것을 올해도 예산 크게 증액되는 것 없이 다 된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증액도 되기는 했지만 크게 증액 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이상 증액된 것은 없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90쪽, 국내여비에서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제공기관은 발달재활제공기관 21개소가 있고, 언어발달제공기관 4개소, 부모심리상담제공기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10일 동안 하나 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연 1회, 대상기간 동안 한번 정도씩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80쪽 상단,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 3800 올라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제법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 요청 드립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예절관 운영에서 감이 됐어요. 1340만 원이 감이 됐지요. 이유가 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 수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은 없어진 거지요.
김상수위원
어디를 수리하셨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물이 바깥쪽으로 많이 노후화가 돼서 새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방기구들 쪽과 해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청사유지관리비에서 900만 원이 있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일부 보수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예절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년 통계 뽑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예절관에 직접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소수인원으로 꾸준히 있는 거고,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데 출강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절관 강사는 몇 분 계세요? 관장님하고 또?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시간제로 두 분이 계십니다.
김상수위원
관장님 한 분하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계약직 한 분 하고, 시간제 두 분 하고 해서 세 분 계시고, 다른데 나가시는 분들은 그동안 거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출강을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김상수위원
400회 나가신다는 게 강사수당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절관 홈피도 있고요.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이나 어린이집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매년 수강생이 어떤 거 같아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어른들은 조금 주춤하는 것도 있고요. 평년 그대로 인원이 많지 않게 꾸준히 있고요. 주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출강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명절특강이 있잖아요. 설하고 추석에 50만 원씩 2회 100만 원 섰는데 매년 해오는 사업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이 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상차림 하는 것도 하고 끓이고 하는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차례 지내는 것도 다 해주신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유지관리비는...... 건물이 일단 노후화가 됐으니까 그것에 따른 거지 그동안 수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용인시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470명 정도 되십니다.
김상수위원
청소년 제복구입은 신규로 새로 온 사람만 해주려고 220명 잡으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조끼구입을 일부 해 드렸고요. 차례가 안 간 것과 해서 드리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3만 6천 원이 조끼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수위원
겨울에 방한복 같은 것 제공한 적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끼로 계절별로 하고 사람별로 다 틀려서 조끼도 겨울과 여름 것으로 나눠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김상수위원
방한복 위에 조끼를 입으시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냥 일반복 위에 조끼로 하시는 거로 하는 거예요.
김상수위원
밤에 야광도 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로 해서 해 드리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감이 됐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새롭게 조끼를 해 드리는 거였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 남은 인원이 그동안 차례가 안 갔었던 분들 차액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김상수위원
여기 장비구입비가 11만 원씩 31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장비가 다 안 갖춰져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있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없어지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김상수위원
그런 거로 한다. 교육강사비는 3개 구에 한 번씩 나눠서 청소년 선도위원한테 강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참여율이 어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이 낮에는 본업을 하시고 저녁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녁때 하시면서 참석하시니까 참여율이 50%에서 70% 사이인 것 같아요.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밤에 야간에 근무를 서잖아요. 본 위원도 청소년 지도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야간에 보통 8시, 9시 쯤 나와서 밤 10시, 11시쯤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할 때 시간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잘 안배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선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여름 같은 데는 덜한데 겨움에 밤에 야간 도는 게 어렵더라고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교육 날짜도 잘 잡으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부지사용료 해서 9억 866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부지 옆으로 건물이 생기는데요. 건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우수, 오수 상수관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에 따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배관하는 거요.
원균
윤원균위원
배관은 누구 배관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누구 배관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데서 사용하는 그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인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배관이 우리 공유재산 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전년도는 없었던......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럴 때 우리시의 공유재산에서는 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하로 매설하겠다고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따라서 매설하고 그것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사용승낙은 해당부서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축과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용승낙은 사용승낙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내 땅으로 다른 사람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 거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쪽으로 오폐수 배관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사용해 주는, 허락해 주는 근거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법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하는 건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해 처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옆에 건물이 처음 생기면서 사용료가 처음 들어가는 거지요. 그동안은 건물이 없었던 허허벌판 이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은 사용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관 매설한 면적은 59㎡인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59㎡요. 왜 그런가 하니 개인재산 같은 경우에도 타인의 오폐수 관이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떤 근거로 해 주셨는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3쪽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치행정 재정법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도 없던 이러한 변상금을 250만 원씩 책정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하신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 있는 쪽으로 우리 시설을 옆에 있는 펜션이 일부 침범한 게 있어요. 그것에 따른 변상금인데 매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편성을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편성을 못하셨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부과는 했는데 예산서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 불찰로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상에 없는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서상에 계상되지 않았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나중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추가로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추경 때 따로 올린 것으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경 때...... 상관이 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세입으로. 추경에 세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감도 가능하고...... .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나 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330만 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왜 감이 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는 2건 해서 330만 원 다 받았고요. 2016년도 금액도 면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면적을 주차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자재를 사용을 안 하면 또 부과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에 330만 원을 변상금 부과를 해서 환수를 했고, 2016년도에는 사용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250만 원으로 깎아 줬다는 얘기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깎는 게 아니라 2016년도 것은 예상치만 하는 거지 부과를 아직 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럴 예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산출근거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자재 적치했던 것을 치우고 안 하면, 자재를 본인들이 적치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부과한 거고요. 만약에 자재를 적치 안 한 상태면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는 적치한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빼주고 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자립시설 임차료 5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한부모 가족들에 대해서 매년 3억 5000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부모한테 전세금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전세금을 지원해 줬는데 3억 5000이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 다섯 가구면 다섯 가구의 전세금을 3년간 해주니까 3년이 지나면 그 전세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세입금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억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2015년도에 3억 7500만 원 이었다가 2016년에 계상하신 게 2억 7500만 원으로 1억을 감하셨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3년 전에 전세금을 줬는데 중간에 집을 다른 데로 구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3년 만기된 금액이 2억 7500이라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쪽을 보면 용인시 종합가족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시 종합가족센터는 상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성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있는 건물을 종합가족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 뭐가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다문화 지원센터, 성문화 체험센터 청소년 성문화요.
박만섭위원
작년보다 증감이 많이 됐는데 위기부부 지원사업은 뭐하는데 1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기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이혼을 하지 않도록 중도에 상담을 해 주거나 치료 캠프를 한다던가 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나. 좋아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시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 이혼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가정이 해체가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정을 지키는 것도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부부가 헤어지면서 가족이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노인이 이혼을 하면 황혼이혼 때문에 서로 우울증이 심해지고 하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캠프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상담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가족을 어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성과는 많이 봤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박만섭위원
금실 좋게 살면 더 좋은 건데 개인사인데, 어차피 처음 세워서 자기 자녀들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선도를 하는 것으로 보면 맞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에 출연금이 34억 정도가 됐었는데 14억 8000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이 늘어나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업도 사업이고요. 그동안 육성재단의 임금체계가 상담사 있는 쪽과 일반직과는 많이 틀려져 있었거든요. 일반직들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랐고, 상담은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부분 쪽에서 이직률이 높아서 상담하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급여체계가 낮은 체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라서 해서 보수체계를 일원화 한 것도 있고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체험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직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4억 8000보다도 더 많이 올렸는데 이만큼 정리가 되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힘들게 사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청소년 쉼터 운영 44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4억 3000이요. 청소년 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여자 중장기 쉼터와 남자 단기 쉼터로 두 가지가 있어서 거기 쉼터 운영비를 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중장기 같은 경우는 여성 쉼터인데 취업에 관련된 교육이 꾸준히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하고 나가고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출한 청소년인데 프로그램이 상담이라든가, 학교로 복귀를 시키는 것도 하고, 취업을 나가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되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주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쉼터 거기에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이 금액으로 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4억 3000이면 두 군데 하면 2억 2000정도 되고요. 야간 배치근무자는 따로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소년들의 쉼터 기능도 있지만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부족하다면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잘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에서 기흥구지회, 수지구협의회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법사랑 위원 기흥구협의회에서 용인시 청소년축제 JAF 해서 680만 원 신규인 것 같은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680만 원은 매년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것은 기흥구협의회에서 동백호수공원에서 매년 했었던 사항이고요. 워크숍이 각 구별로 해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워크숍.
진선
유진선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이 500만 원씩 3개 구가 신규로 들어간 거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에는 했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잠시 중단됐다 신규 사업을 다시 넣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법사랑 위원해서 처인구 협의회에서 했던 것, 기흥구 협의회에서 했던 거는 기존대로 한 거고,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 500만 원 3개 구만 신규로 올라온 거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지원해서 14억을 증액을 해줬잖아요. 청소년 육성재단 주신 자료를 봤어요. 전반적으로 청소년 육성재단이 특히 청소년 수련관에는 어느 분이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타수입을 전년도와 다 똑같이 했는데요. 다음에 올리실 때 꼼꼼히 챙기시고요. 세출을 볼게요. 세출 25쪽에 보면 세출 중에서 사무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이 17억 중에서 12억 원으로 증감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2억으로 많고, 진로직업 체험센터는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신규로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세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운영이 11억인데 인건비를 빼더라도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조금 늘었거든요. 40쪽에 자세히 보니까 작년에 8300에서 45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뭐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중에서 어느 게 늘은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인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세세하게 뭐가 늘었다고 이거를 봐서는 저도 따로.....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늘은 것 중에서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에 보면 워크숍이 없다가 새로 생겼거든요 400만 원, 급량비도 250만 원정도 늘었어요. 세부내역 자료로 주실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41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용역비 해서 30만 원 매년 있는 거고요. 42쪽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직장동호회도 매년 500만 원씩 매년 세워주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육성재단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이 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전체 다 출연금으로 한 세입세출 예산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육성재단 출연금을 승낙해 주신다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서 세부적으로 할 때 감 하도록......
진선
유진선위원
복지산업위원회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얘, 나왔었습니다. 저희한테 나온 게 아니라......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담센터에 사무기기구입으로 18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박람회가 600만 원 없던 게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국·도비 공모하는 것은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 공모도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국·도비 공모한 거 2015년도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와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그룹홈 운영비, 아동 그룹홈 운영비에 대해서 서 있는데 그룹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 용인에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이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선안사마리아원에서 하고 있고, 맑은 누리, 미래와 희망,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고요. 시설비 관련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의료비, 학습지원비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룹홈이 장애인들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상인들입니다.
이건영위원
정상인들 그룹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요. 개인 시설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정상인들이 소외계층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그룹홈에 가서 있는다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거의 부모가 없거나 보호할 직계가족이 없는 아동을 우선으로 해서.
이건영위원
그러겠지요. 그룹홈이라는 게 그런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룹홈이라는 것은 선생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네 명까지 받을 수 있고, 네 명 이상이면 그룹홈이 안되거든, 이거는 몇 명이나 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선안사마리아원 같은 경우는 5명이 정원이고요. 맑은 누리와 미래와 희망은 7명이 정원입니다. 최고 7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선안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남사에 있습니다. 선안사마리원.
이건영위원
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들이 없고 해서. 그러면 1주일을 데리고 있고 금요일에 내 보내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거의 365일 거주하는.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걸 그룹홈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정부에서 아동시설을 집단시설 보다는 그룹홈을 권장합니다. 가족분위기로 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요.
이건영위원
명칭을 어떻게 그룹홈으로. 정부에서?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공식명칭입니다.
이건영위원
장애인 그룹홈은 내가 그 전에 의원할 때 용인시 장애인 그룹홈 하려고 다녔어요. 보건복지부까지 쫓아가서 그룹홈이라는 이름을 내놨더니 거기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룹홈을 아시냐고?’ 그룹홈을 한해 했었어요. 월요일에 데려다 놓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보내고, 거기에서 학교도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은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월요일에 와서 하는 게 그룹홈 이었거든요. 이것은 붙박이식으로 해서 그룹홈을 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건영위원
내가 그 전에 그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도와줘야지요. 소외계층이냐? 일반인으로는 그룹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9쪽 보시면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8651만 원이나 줄었어요? 농어촌 차량운행비를 몇 개 시설을 주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총 164개소인데 국비 배정이 적게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배정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서 상당히 많이 부족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년 전에도 주다 10월, 11월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안 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미리 예산을 시비로 충당해주셔서 지원을 했잖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국비요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했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다가 안 주면 안 돼요. 꼭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1년 12달 주셨으면 좋겠고요. 241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용인시 보육인 대회에 1410만 원, 경기도 보육주간행사 1000만 원 있잖아요. 경기도 보육주간행사 처음 주시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100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10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연합회에서 4000만 원은 지원을 받아서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경기도 보육인 대회를 용인에서 개최하려고 10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주실 건가요? 용인시 연합회에 주실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경기도 보육인 행사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보육인 행사인데 주관을 내년도에는 용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주관을 용인시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요. 경기도 보육인 대회를 어디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분담을 해서 용인시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4000만 원을 하고 용인시에서 1000만 원 보태서 5000만 원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연합회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에 주실 건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용인시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가 속해 있는 쪽에 줘야지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린이집 연합회는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정 싸움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느 쪽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는 단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경기도에서도 단체가 2개 단체라고 해서 사실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연합회에 속해 있는 쪽에 저희는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물론, 용인시 연합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은 맞는데요.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부에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집행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243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이 올라왔지요. 이게 1억 6000이 증이 된 건데 증이 된 이유가 뭔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호봉수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김상수위원
육아지원센터 얼마 들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건립비 말씀인가요?
김상수위원
건립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40억.
김상수위원
작년에 예산 지원한 게 10억 한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상현동까지 해서 10억.
김상수위원
삼가에는 작년에 운영비 얼마 주셨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에 6억 4000 줬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는 얼마 주실 건데요? 7억 주시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세출예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6억 4000 말고 여기에 추가로 지원해 주신 거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
김상수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주신 거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대체교사 인건비로.
김상수위원
대체교사 인건비와 환경개선비로 주신 거 없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없고요. 대체교사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먼저 행감에서 저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2014년 10월 27일부터 사업비가 투자돼서 운영이 됐어요. 그때 정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1/4분기 때도 했는데 잘못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를 받았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웅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물건을 잘못 사서 반납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설장이 복무에 대해서 자리 이석도 많고, 별도의 강의 나가는 사례도 많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해서 송담대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송담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서 센터장을 교체를 했고, 회계 관련 직원도 그만 두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8월에 새로운 센터장이 임명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다 보완되신 거예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세출예산서를 보면 행정감사에서 홍보용품을 만 7천 몇 개를 구입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센터 전단홍보가 100만 원, 홍보용품이 또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집행계획에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이나 철 해 놓은 데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은 다 입증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잘 운영이 돼야 우리 본래의 취지가 40억씩 들여서 건립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잘 지도감독 하셔서 운영이 잘돼서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육아종합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이 있지요? 그게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6100만 원으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을 선발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아동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부모 5명, 전문가가 5명으로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는 모니터링을 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에 반영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먹거리잖아요. 어린이들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가서 CCTV 이런 것도 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 것은 안 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요즘 트렌드가 안전이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안전도 반영해서 모니터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안전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31개소 9000만 원 잡으시고, 어린이집 간판이 있어요. 간판 같은 거는 한지 얼마 안됐는데 간판을 교체하셔야 되요? 똑 같이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유향금 위원님이나 강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명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데는 시립이 붙었고, 어디는 안 붙어 있고, 어디는 에이스 시립어린이집이고 통일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해서 통일성을 줬고요.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마크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유지보수비는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면 하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붕이 파손 돼서 새거나 이런 큰 공사들을 수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새로 지어져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31개 통으로 다 들어오니까 지금 지은 곳도 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지은 부분들은 하자보수비로 중점적으로 했는데 올해 죽전어린이집 같은 부분은 하자보수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다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집 짓고 그럴 때 준공 전에 하자가 있으면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42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해서 6131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614만 원이 또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우리 지도팀 공무원들이 매번 출장을 하면서 점검하는 출장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를 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점검을 하게 되면 인력으로는 부족한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은 구청으로 많이 내려갔고요. 내년도에 축소돼서 적게 잡힌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떤 내역이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건데요. 현재 6명의 드림스타트 전문요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을 더 확보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3명에 대한 책상과 의자, 컴퓨터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민간이전 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마지막에 장난감 도서관 기흥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248쪽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기흥점 확충해서 기흥점 리모델링 등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곳이에요?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운영비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억 5000 부분은 인건비가 6000만 원 이고요. 운영비, 장난감 구입이 1억 1000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부내역과 리모델링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삼가와 상현동 세부 산출내역도 자료를 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니링단이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통기한 경과라든가 지도점검을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지도감독 가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국공립은 년 2회, 민간은 1회 하신다고 했지요. 이분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분들이 하는 것은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실제 지도점검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모니터링단이 시설을 다녀오는 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보고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회에 걸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도팀들이 나가서 다시 확인점검해서 개선하한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모니터링단이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보고 이행이 안 되면 지도점검을 시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선사항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거고요. 모니터링단은 지도감독 측면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한 것도 그분들이 다 보고 오시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국공립도 나가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 다 합니다.
김상수위원
국공립도 다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유통기한 경과돼서 적발된 건수가 있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된 것들이 냉장고를 확인하다 보면 나타나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정명령도 가고, 벌칙도 가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위탁받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지도점검을 받을 때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게 위탁받을 때 영향을 미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큰 폭이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과태료 부과도 되고요. 이런 거에는 반영이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00점 만점의 10%정도의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최하 점수 받아도 6점이잖아요. 최고가 10점이잖아요. 그 4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향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간판이 안돼서 93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차량운행비 860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에도 보면 시비 부담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담당팀장과 보건복지부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받고요. 최종적으로 안됐을 경우에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하여튼 집행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이거 확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판제작해 주는 9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어촌 차량운행비는 월 20만 원씩 차량운행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큰 거라고요. 그런데 20만 원 안 들어오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지요. 9300만 원 간판 제작해 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간판을 9300만 원을 주고 해 준다, 그것은 예산 분배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국비, 도비 확보하셔서 잘 주시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 오고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20만 원을 예산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몇 달째 안 들어오면 일 안해요. 예산 없다고 하면요.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다 확보해 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판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간판을 통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31개 시립어린이집들은 건립한지 어느 정도 되나요? 다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최근에는 상현동 어린이집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에 건립을 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오래된 곳은 몇 십 년 된데도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통일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은 뭔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단 명칭이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시립인지, 국공립 어린이집인지, 민간 어린이집인지, 가정 어린이집인지 구분이 안 되고, 시립어린이집은 명칭도 변경을 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우리 시립이라는 통일성을 주자고 해서 간판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관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그렇게 따지신다면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되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립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개인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간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립어린이집을 통일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립어린이집 자체 퀼리티가 바뀌는 게 있나요? 간판만 바뀌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다른 시설들도 공히 똑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논거라면 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립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김운봉 위원님 질문 중에 9000만 원이 풀비성격을 편성된 거지요? 과장님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보수비가 미약하면 이 비용에서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죽전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보증 받은 것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서 100만 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게 문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이 그 문제였거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절대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건설사측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가지고 미약하다, 모자란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거의 1년 동안이나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특히 화장실이 막혀서 안 빠지는 사항들, 천장에서 빗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었는데 그 부분을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하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적게 내려오고, 그 비용을 가지고는 완료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 비용을 거기에 쓰게 됐던 사항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쓰시고 구상권 청구를 하셨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셔야 되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서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기간 내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최대한이라는 게 그것을 완전히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이지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9000만 원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간판을 정비하려던 목적이 시립어린이집 간판을 통일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기존에 시장님들의 시정방침에 따른 명칭들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 들을 앞으로 시장님이 바뀌시고, 시정방침이 바뀌어도 시립어린이집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명칭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강웅철 위원님과 저하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이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시립어린이집을 하나의 똑같은 것으로 하자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지금 한꺼번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시립어린이집 자체가 시장님이 바뀌시든, 시정방침이 바뀌든지 시립어린이집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쭉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이 그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요. 유지보수비 풀비로 잡으신 부분도 하시고 다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남으면 반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유향금위원
이 금액도 부족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