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외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형민 대기보전팀장입니다. 하헌직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33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추진 계획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와 2017년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교안 개발 및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각 초등학교에 찾아가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이론과 체험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태도 함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135쪽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 계획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하천변 일대에 대량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건강한 수변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시박제거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37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점검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139쪽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수기 수질오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관리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41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 의심 장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남녀 분리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42쪽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어르신 환경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시에 다가온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노인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어르신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43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미세먼지 신호등(1기) 설치, 분진흡입 차량(1대) 구입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45쪽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제17조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보조 관측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현재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보조관측망을 24시간 상시 자동관측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단계적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총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측정항목은 지하수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로 설치대상은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2020년도에도 소요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상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설치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로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세를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특수시책인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발효액 생산‧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EM 발효액 생산‧보급 시범 운영 결과 주민 체험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인 수요 요청 증대로 EM 발효액 생산‧보급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구현을 위하여 민감사항의 선도적 해결 의지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넘어서 144페이지에 분진흡입차량을 구입하기로 계획 세우셨네요. 그러면 1대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살수차량이 작년에 더,

살수차 운영을 못하는 시기에 흡입하는 분진흡입차량인 거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차량이죠?

분진흡입차량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우리 구비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작년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고 저희도 경상여고 문제도 있고 공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하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분진흡입차량을 미리 앞서 돌리고 따라서 살수차량도 이중적으로 같이 해주면 효과는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먼지 자체가 말 그대로 자원순환과에서 도로 가에 하는 청소차와 달리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가 차량에 질소산화물도 있고 타이어에 마모되는 미세먼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1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보고 미흡하면 건의해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1대로 커버가 가능할지 의문이어서 더 신경써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차량 자체가 흡입을 하면 나중에 흡입 미세먼지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폐기물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소재오 과장님, 팀장님, 팀원님들, 북구환경을 책임지시고 있는 너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2020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144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민간점검원을 이번에 새롭게 채용하셔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채용인원이 4명 정도더라고요. 저희야 영구적으로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간제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해보니까 9명 정도 왔더라고요.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해서 최종 4명 채용해서 며칠 전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도 출근했다가 갔는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장비가 미세먼지라든지 장비를 더 구입해서,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경상여고 오전 1번 오후 1번 필히 순찰 돌고 밑에 공단에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오염 배출가스 농도라든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직원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대안은 없고 이 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더 모집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어차피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니까 그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혹시 점검원들께서 수질오염 오수 배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말 그대로 공무원이 아니고 일단 채용을 해서 하지만 사실 공장에 들어가서 폐수 배출업소 단속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힘들고 외부에 다니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면 직원이 바로 즉시 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3공단 내에 공장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낮에는 이런 오염물질이라든지 오‧폐수 배출을 안 하고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심야에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점검원이 아무리 다닌다고 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기 쪽에 미세먼지라든지 경상여고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팀장하고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한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수도 공무원이 출근 안 하는 시간 새벽대라든지 밤 늦은 시간 또는 공휴일에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향후 나타날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새벽에 불시에 점검을, 문제되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해보자 해서 얼마 전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한 군데 적발해서 강하게 처분한 데도 있습니다. 소문이 나서 조금 조심하는데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기가 작년에 문제 있었는데 수질도 잘못하면 언론에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점검원이 배치가 되니까 이분들께서 효율적으로 그런 업무까지도 담당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하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내집 앞 물뿌리기라든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 등 사업을 해보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네요.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홀씨입양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자발적으로 동네를 청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행복홀씨입양사업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물뿌리기까지 함께 겸해지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효과를 2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사업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책자에는 없지만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비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시비로 하거든요. 예산은 2,00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공문 보내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사실 작년에 해봤습니다. 남녀 화장실 분리사업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놓았거든요. 팀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예산이 1개소 2,000만원입니다.

1개소마다 2,000만원, 그러면 지금 1개소만 2,000만 배정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보고 작년에 해보니까 별로 호응이 없고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자부담이 몇 %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60%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격요건도 개방화장실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보를 한번 드려는 봐야 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미세먼지가 조경수를 많이 심으면 필터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경수를 많이 심으면 역할을 합니다.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대구에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시에 7급 때 있었는데 들어보면 대구에 기후변화 관계도 조경이 있고 수목이 효과가 있고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관계도 흡수도 되니까 효과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문 시장이 조경수를 많이 심어서 기온도 2, 3도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라든지 사막지대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라든지 선진국에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황사를 어느 정도 막고 2차 3차도 날아오는데, 사실 나무라는 게 활엽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이파리가 넓은 게 있고 소나무처럼 뾰족한 게 있는데 미세먼지가 거기에서 내려앉습니다. 앉으면 비가 와서 결국 바로 사람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필터 역할을 하는 공기청정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조경수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발효생산보급확대, 저는 이 기계 1대가 1,700몇십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700만원인데 1,630 1,640만원 됩니다.

두 군데 보급해서 너무 성과가 좋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6대까지 자꾸 더 늘린다고 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청이라든지 조그만 장소에서 공익요원을 비치해서 계속 생산해서 23개 동마다 필요하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남구에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아날로그식입니다. 오래전부터 남구는 그렇게 하는데 시책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6개가 자동으로 배양되고 하기 때문에 인근 동에서도 오면 되거든요. 그게 더 효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CCTV도 어제 아래 돈 3억 들여서 무용지물이라고 그러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남겨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무조건 효과 좋다 해서 동마다 관리할 사람이라든지 요새 동에 가도 여직원이 많아서 관리가 참,

세부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꼼꼼합니다. 당초에 청장님 지시사항 볼 때 10대 13대 할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시책도 보면 방금 말씀하시듯이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폐기물처리되고 예산 낭비되고 굉장히 많았어요. 자원순환과 쪽에도 그런 게 옛날에 있었고, 이 기계를 그냥 구입했을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3대는 렌털을 합니다. 3대는 구입하는데 왜 렌털을 하냐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서울 경기도 분석을 다 해봤는데 오래전부터 잘되기는 잘돼요. 그렇지만 대구 서울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만약에 1,700만원 주고 6대 구입을 했을 때 장비만 팔고 A/S라든지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책착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대를 렌털해서 한 달에 46만원씩 주고 3년 동안 렌털비를 주고 하고 3년 후에 소유권은 우리 거로 하도록 해야만 기계는 어차피 3, 4년 쓰면 노후화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호응도도 괜찮고 장비도 렌털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약품비를 따로 주니까, 제 생각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믿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39쪽에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물환경 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수도 및 우‧오수관 연결이 안 된 지역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결이 안 된 데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몇 ㎞ 이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주로 안 된 데 보면 외곽지,

동호동이나 이런 쪽,

예, 그런 외곽지에 주로 안 되어 있고 도남지구라든지 연경지구라든지 이런 데 최근에 안 된 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다 되었고 점차 없어집니다. 우‧오수관 분리가 되면서 직관으로 연결되는 게 자꾸 늘어나고 정화조는 줄고 이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도남지 있는 쪽에 보면 수도도 연결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배출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는 그게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와도 관계가 되는데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연결관로가 있으면 바로 사용한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바로 처리장 직관으로 갑니다. 지금 계속 정화조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도시화 되니까 전부 분리, 오수관을 연결해서 자꾸 가니까 정화조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오소관이 분리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맞습니다.

실제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를 버려서 하천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오수처리시설이 238개 있는데 그거는 개수가 적어서 외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에 나오는 설거지한 물, 샤워한 물, 이런 물이 같이 들어가서 자체 처리를 해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수처리장 운영을 옳게 안 하고 관리가 미흡하면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를 버리는 경우 단속이 쉬운가요?

단속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관리를 옳게 안 한다든지 처리를 옳게 안 한다든지 하면 문제되고 하수처리 관계 이거는 건설과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고 이런 건 있어요. 하수관리는 또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시설이 있는 곳을 주로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있는 시설 같은 경우 관 연결이 대부분 되어 있죠?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어 있는 우‧오수관이 분리되지 않거나 수도 우‧오수관 연결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할 텐데,

그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많잖아요. 어떤가요? 연결 안 된 지역의 분포도가 넓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 2개를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총 청소대상이 18,599개 중에 그중 238개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노후된, 그러니까 외곽지, 외곽 그런 데는 자체 처리해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점검시 그런 권고사항이라든지 적발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 정도. 중요한 건 관리 부주의로 해서 시설을 안에 안 돌리고 미생물 이런 관리를 옳게 안 하면 그런 쪽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수질오염 원인에 대한 것을 찾고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전기료 아끼려고 꺼놓는다든지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그냥 정기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정기 및 수시점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이 1년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언제든지 갑니다.

최근에 구암동에 보니까 오수관이 필요하다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대구시에서 구군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개선 환경업무 종합평가에서 4개 분야 총 28개 세부지도항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스럽고 좋습니다. 팀장님들 계시지만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14년부터 5년간 연속 우수했는데 올해 6년째입니다. 작년까지 국장님 안 계시는데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국장님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답하겠습니다.

특진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 직원 6명 승진했습니다. 완전히 잔치했습니다. 앉아있는 분도 승진한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완전 영광스럽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특진 안 해줬으면 국장님한테 특진시켜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면 난리납니다.

국장님 많이 잘해주고 우리 직원들 항상 이뻐하고 좋습니다. 너무 잘해줘서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고생했고 진짜 6년 연속 최우수 대상이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주범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주준호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3쪽과 154쪽 일반현황과 155쪽부터 161쪽까지 2019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2018년 5월부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5개반 1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작년에 불법투기 단속원을 충원하여 현재 7개반 15명이 주야간으로 나누어 이면도로 및 상습투기지역 주변 홍보강화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 양심화단 조성 등 클린사업과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실천교실 운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선별장 운영 대행용역이 2021년 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금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10월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말까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대행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원룸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보급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일회용품 및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및 감량기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한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단속반 7개반 15명이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조직단체, 명예단속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캠페인 및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및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2020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1년 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약심의 등을 거쳐 2021년 2월 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업체를 선정,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73쪽 구민과 함께 자원순환형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 9월경 자원순환 생활실천 교실 운영, 자원순환시설 견학, 자원순환 소통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 수요조사시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RFID기반 종량기를 9개소, 6,903세대에 95대 정도, 감량기를 1개소, 475세대에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량기 및 감량기 보급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체험단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및 대학가 원룸촌 등에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작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부과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단속 체험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의 실정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단속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76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인터넷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5월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9월부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11월부터는 인터넷 판매와 전화주문을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서현창 과장님, 팀장님들, 자원순환과가 가장 부지런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민원도 많으리라고 여겨지는데 늘 수고하시는 자원순환과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 한 해는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169페이지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보건업무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정이 의료 포함으로 해서 1,015개소 업소가 있는데 병원성 의료점검 사업장은 476개소입니다. 이거는 일반폐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취급하고 처리하는 게 전문성도 요하고 하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시에 행정포털과 우리 구에도 어제인가 의료폐기물 수거함을 구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답글 한 분도 있다시피, 그다음에 폐의약품 같은 경우도 약국에 하면 약국에서 처리하는데 약국 자체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성 의료를 취급하는 47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급별로 보면 476개소 중에 429개소가 등급별로 우수로 등급이 되어 있고 일반관리가 47개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등급에 따라서 우수관리업체나 일반관리업체 같은 경우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1회로 되어 있지만 수시로 하든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만 지금은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서 수시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4건이 있더라고요. 관리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작년에 4건에 400만원 했는데 이게 사업장은 요양병원이 세 군데고 의료법인이 한 군데입니다. 어디라고 자료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나 여러 가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양원과 병원마다 80만원씩 납부를 해서 전액 과태료 납부되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저희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가본다 이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의료폐기물만 담아야 하는 용기에 다른 것이 섞여있다든지 아니면 의료폐기물에 당연히 담겨야 될 그런 솜뭉치라든지 주사기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버려졌다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점검을 나가시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저희가 하는데 제일 큰 게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건데, 그게 제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폐기물 할 때 전용용기에 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있고 단지 그거를 언제 했고 어떤 내용이고 하는 표기, 박스 바깥에 보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된 거는 표기를 하는 게 많이 미흡한 사항이어서,

폐기물이 그 용기 안에 보관되어야 하는 기한이 있는가 보죠?

(방청석에서) 기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 보건이 새롭게 위원회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장점검이라든지 나가볼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든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과 관련해서 사실 어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 이거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클린존 사업으로 해서 화단이라든지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번에 50개소라면 이번에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십시오. 클린화단조성 및 화분 설치에 대한,

클린화단조성 및 화분설치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게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에 지역에 따라 보면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상당히 줄고 주변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가정종합복지관 앞에 그런 예가 한번 있었는데 완전 상습투기지역인데 그 앞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꽃도 계절에 따라 심고 관리는 가정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운영했는데 앞에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습성이 풍선효과 비슷하게 그 인근으로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조성을 하고 나면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하고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재활용정거장 비슷하게 했었는데 쓰레기가 더 쌓이고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이복우 동장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잡수셨는데, 기계를 철거하고 그 기계는 관문동에 노곡분소하고 무태조야동 동네마을에 이전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전한 데는 동에서 아트의자 지어서 야간에 가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의자에 조명도 넣고 해서 주민들 사진도 찍고 쓰레기가 그 지역에는 이제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 CCTV 오히려 그것보다는 화단조성 사업으로 대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인데요. 인터넷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해보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은 다른 타 시‧구에서 했던 사업을 효과가 있어서 도입해보고자 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지 효과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대효과에 보시면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서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이신데요. 그러면 사실 종량제봉투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에 대한 거를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대구는 달서구와 서울 경기도 쪽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판매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전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무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분들이 주문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고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에 시스템을 해놓으면 따로 전화할 필요없이 다음 날 아침에 직원이 오면 바로 신청이 들어 왔구나 해서 처리과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전화로만 주문이 가능했습니까?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요?

건축비가 300만원인데 아직 정식으로 청장님 결재를 완전히 받은 거는 아닙니다.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예정으로 해놓았는데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연초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판매업소에서도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지속적인 불법투기단속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및 대학가 원룸촌에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진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를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부과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이어서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투기단속체험단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 이게 청소년 시스템에 체험단 모집을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이디는 자원순환과에서 1개로 아이디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아직 동에서 아이디를 하기에는 업무 부하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봉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제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을 때 체험단을 구성할 때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띄어놓으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개인들이 신청합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생활폐기물이고 쓰레기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신청을 하겠냐는 의문이 있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홍보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자원봉사 활동실적,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간실적을 부과하고 이 부분도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책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다른 봉사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봉사로도 되고 시간 채우는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청할 텐데 다른 부분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이미지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청이 잘 이루어지겠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현1동 2동을 단속할 때 복현동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동에서 좋습니다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동에서 날짜를 이야기해주고 시스템 입력하고 동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학교에 이런 이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참여하십시오. 봉사는 보통 2시간 하는데 30분 동안 쓰레기배출요령이라든지 자원순환법 재활용이라든지 학습을 미리 시키고 학생들은 주로 하는 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속현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집에 다니면서 홍보물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활동을 실제 하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봤었고요. 학생들이 1년 연중 쭉 봉사시간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고 방학기간에 몰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이 접수를 했었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1회에 10명씩 했었습니다. 상당히 참여도 많았었습니다. 올해 확대해서 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실시를 하신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자율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청할까 걱정되어서 학교와 많이 연계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확대 시행에 관련해서, RFID 종량기나 이 부분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노후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계획과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대구시 전체, 작년 말 기준입니다, 시 전체에 종량제기기 보급률이 48.2% 정도인데 우리 북구가 36.3%입니다. 시 전체보다는 12% 정도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기존 노후된 기계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보조금을 또 같이 쓸 수 없느냐 질의했는데 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RFID 기계를 신규설치하는 거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유지보수하는 거는 불가하고 하려고 하면 교체나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보급률이 저희들 생각에 시 평균 정도 도달하는 시점에 구비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교체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기는 제가 보기는 올해 같은 경우 95대 정도 신청하고 2021년도에 신청할 때는 올해 수준 정도로, 물론 이거도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정도로 하면 2022년 예산 편성쯤 되면 시 전체 평균 정도는 도달할 것 같아서 그때는 10년이 내구연한인데 내구연한 지난 기기 위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 을 지역 강북 지역을 보니까 10년이 코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실제 현장도 가보니까 녹슬어 있고 음식물 물이 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022년에는 가능한 게 50% 이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투기단속체험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2018년 행감 기준으로 해서는 계속 집행부에서 대안이 나오고 점점 발전이 되고는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체험단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 참여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해요. 이럴 때 환경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단속체험단이니까 굳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4학년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환경관리과와 협조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상임위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참해서 저희들이, 특히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산격초등학교에 4학년인가 따로 관공서 동주민센터 견학한 그게 있었더라고요. 한 반씩 오고 했는데, 저희가 회의실에 앉혀놓고 분리배출하는 거를 직접 시범도 보여주고 학생들이 가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잘하고 언니 오빠한테 이야기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하고 효과가 많았습니다. 환경관리과와 환경교실 운영할 때 같이 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와 의논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언론에 나온 의료폐기물 관련 살펴보면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배출업체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거기간이 일정부분 계약할 때 있는데 의료폐기물 다 소각을 하잖아요. 그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수거기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서 처리업체에 전화하면 환경청에 배출자 보관기간을 늘려달라고 연장신청하라고 갑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업소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지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특히 올해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점검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금 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더 플러스 해서 집중 짚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도 처리업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쓰레기산도 생기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폐기물도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작년에도 고생 많이 했고 올해도 열심히 쓰레기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75쪽 아까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현1동 2동도 경북대와 영진전문대가 있어서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이 많다 보니까 원룸 집 주인이 전부 수성구라든지 타 구에 있어서 쓰레기가 또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외국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나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쪽에는 중국학생이라든지 외국학생 문구를 그런 안내문을 전봇대라든지 군데군데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쓰레기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불법 보니까 참여예산 가지고 꽃도 놓아두고 화분도 놓아 봤는데 결과를 봤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장소에 북구 23개동 중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꽃도 심고 거기에 쉼터, 의자라도 놓고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쓰레기를 과연 거기에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단을 조성하고 예산 투입해서 심고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사후관리도 사실상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에서는 청소 쪽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관 안에서만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 주민들께서도 같이 참여해주고 해야 하는데 화단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주민들께서도,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런 면만 되면, 그리고 제가 산격3동장 있을 때 가정복지관 예를 든 게 물론 그 앞이어서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미처 못 살펴서 꽃이 시들면 복지관에서 또 꽃도 자체 구입해서 심어주시고 하더라고요.

물도 주고 관리도 하지요.

예,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필요하고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동천동 예를 들었는데 이복우 동장님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몇백만원 400 500만원,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의자에 조명 조금하고 전기 들어오도록 해서 했는데 완전 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런 거는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오면서 특히 그 앞에 상가 쪽에서 자기들도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버리면 지저분해진다 버리지 마라고 각 주민들께서 감시도 되고 인근에서는 포토존 비슷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적극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에 시범적으로 1개라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도 다리도 아프고 짐도 무겁고 하면 쉬다가 가고 하면 아무래도 쉬는 장소에 쓰레기를 안 버리거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봤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생활폐기물 심의위원회도 참석해보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최고입찰가 하니까 업자끼리 조율해서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지요? 한 업체는 높게 나오고 한 업체는 낮게 내버리니까 무조건 높게 낸 최고 입찰가가 통과되어 버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입찰로 하면 누구든지 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면에서는 요즘 다른 어떤 입찰하고 전자로 많이 하는데,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과장으로서 저의 생각인데 대행업체 선정하고 하는 거는 전자입찰보다 기본적으로 차량이나 인력을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를 제시합니다. 완전 전자로 했을 경우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면 북구에 사업장을 둬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처리허가를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자입찰 할 경우에도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방금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업체들끼리 담합이나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숙제입니다, 특정업체들이 십수년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늘 지적이 되고 하는데 반면에 장점이라기보다 그분들이 그만큼 지역이나 이런 데 노하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즉각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업체한테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는 입장인데 정말 투명하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 요금도 저렴하게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 식당이라든지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쓰레기까지 요금을 많이 착취하니까 항상 염려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이거를 잘 연구해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새해 해맞이행사 할 때 풍선 날렸죠?

이번에 안 날렸지. 환경오염 때문에 안 날렸어.

기사에 보면 이런 것들 정정을 요구하는 게 어떨까. 기사 검색해보시면 북구도 했다고 하는 게,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여기서는 안 날렸는데, 나는 거기 안 갔는데 이쪽에서는 안 날렸습니다.

북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한 행사는 날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무단투기에도 해당될 거고 생활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저희 구가 이 부분을 지양해야 하지 않나 당장 내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이 부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저도 봤는데 보도가 난 이후에 기획실과 해당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와 이야기했고 작년에 정월대보름에 풍선 날렸지만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보니까 없고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만 앞으로 향후에 북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풍선을 안 날리는 게 저도 보기에는 맞다고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물고기가 잡혔는데 안에 보니까 플라스틱도 있지만 풍선 고무도 물고기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향후에 그 부서와도 이야기가 다 되어서 북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풍선을 안 날리는 것으로 업무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운암지에서는 그 행사장에서 들었어요. 풍선 그거 때문에 쓰레기도 문제지만 동식물 먹이로 들어가서 폐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했었구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