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조형 건축1팀장입니다. 박재석 건축2팀장입니다. 성장경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용훈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08쪽 행복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행복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인․허가 시 온라인을 활용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토록 할 것이며, 특히 건축위원회 운영,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08쪽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관련하여 적발 후 단속이라는 수동적 행정을 벗어나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점검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와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진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109쪽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과 도로점용료이며 2020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구역 W주거복합 외 3개 단지에서 70억 원 정도, 도로점용료는 전년과 비슷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넷째, 110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여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70여 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원이 잦거나 감사요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은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갈등 당사자 이해관계 조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11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점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태풍, 호우주의보,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상황 발령 시 건축 관계자 등에게 해당상황을 SMS로 알려 신속한 사전대비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2년에 1회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여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11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20m 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는 벽면적 3분의 1 이상을 구정비전, 상징물 등을 넣어 구정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여부, 물건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 여부,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를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114쪽 주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3개소, 재건축사업 13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개소, 지역주택조합 2개소로 총 35개소의 사업이 있으며 재건축사업 5개소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11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118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호당 300만 원 정도의 도배·장판·보일러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11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을 70% 이상 지역 인력·자재·장비사용률 85% 이상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우수업체는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추천 및 입찰참여 홍보를 하겠으며, 5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서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119쪽 품격있는 공공 건축물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주요사업별 세부공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지상1층 벽체 및 2층 바닥 골조공사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15%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전체 공정률 93%로, 금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셋째, 옻골공원 관리사무소와 함지공원 화장실 건립은 현재 창호공사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40% 정도이고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2쪽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대표 낙후지역 중 하나인 복현동 피란민 촌 일원에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23년 9월까지 278세대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빈집 실태조사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빈집 1,795가구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용역기관으로 지정하여 빈집의 관리현황, 방치기간, 안전상태 등을 조사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빈집 등급을 산정하고 관내 정확한 빈집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2020년 특수시책, 공동주택 분쟁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입니다. 주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일부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분쟁이 잦고 분쟁의 내용 또한 지엽적이고 감정적 대립사항이 많아 행정청에서 직접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쟁이 복합적이거나 다툼이 잦은 공동주택은 주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문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법적해결책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한 표본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현안사항 알림방을 개설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홍보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여 입주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를 포함한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09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부담금을 하는데 올해는 많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억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이 용도가 교육청에 100% 전면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구시로 들어가면 징수금액의 3%는 개발징수금으로 우리 구청에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3%?

예, 맞습니다.

나머지 97%는,

그것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보통 부담금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과 교육청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교육청에 들어가면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나 싶어서 용도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하는데 원래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하면 가까운 곳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옆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면 좋은데 못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해야 하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무조건 의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100가구 이상이 되니까, 어떤 데는 협의해 보면 학교 시설이 충분하면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금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8 정도로 확보를 해서 학교 관련 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인데 100% 자세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나 궁금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을 지으면 내는 건 의무화되어 있고 적절하게 되고 있나,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칠성동에 서희스타힐스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지금 학교를 안 짓고 있으니까 LH에서 매각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인근에 옛날에 고성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된 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교용지로 그대로 남겨놓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분쟁이 좀 있는데 계속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짚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지공원에 화장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100%이고 주민제안사업으로 3억 원이 부과되어서 5억 원인데 화장실을 짓는데 5억 원은 너무 과하지,

단층만 짓는 게 아니고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사무소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상2층이고 연면적 규모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면 공사비는 5억 원에 못 미치고,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게 5억 원이다 하면 4억 원에 공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잡혀있는 예산에 대해서 반 정도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함지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할지라도 5억 원은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다한 건지, 원래 주목적은 화장실 같은데 금액을 맞춰서 2층을 짓는 건지,

5억 원 책정된 게 보면 공사비도 있고 설계비, 감리비, 기타비용해서 비용 책정할 때 통상 1㎡당 얼마를 책정을 하느냐는 조달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공시설물 건립할 때 용도에 따라서 1㎡당 얼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연면적 곱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이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 설계비가 책정되고 계산해서 5억 원이 책정되었고, 전체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3억 9,700만 원 정도로 모든 게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4억 원 정도 1억 원의 갭이 있는 거, 물론 공사하다 보면 요즘 모든 게 다 인상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데 주목적이 화장실 건립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어제 화장실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조사를 해 보니까,

공사가 관공서하고 일반민간인 공사하고는 공사비 뽑는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제안사업이지만 그 금액의 틀에 맞춰서 화장실을 짓다가 주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고 2층을 추가로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주인지 검토하셔서, 어차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칠곡에서는 제일 중심지역의 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층은 화장실인데 2층은 관리사무소로,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화장실 위에 관리사무소도 같이 짓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건축이 탄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래서 대형건축물 야간경관조명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치계획이 올해도 3개소 정도 해서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비용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형건축물이 건축심의를 받다 보면 야간경관조명 설치 해서 옥상에 설치했는데 설치비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로서 보면 아파트에 설치해 놓으면 계속 밤에 틀어놓아야 되는데 새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민들 들어오면 이게 비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밤에 안 켜놓고 꺼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고 이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각 구별로 높은 건축물이나 이런 데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야간경관조명이 추세니까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것’, ‘하라’ 보통 그렇게 심의조건에 달리는 겁니다.

이쪽 편에 아파트 세 군데는 신청을 자기들이 한 겁니까?

통상 보면 심의받다 보면 아파트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야간경관조명은 해서 들어옵니다.

구청에서는 따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단 말이죠?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지원하지 않고 아파트 심의과정에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조명도 좋지만 사실 조명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많이 꺼놓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적절하게 찾아서 분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조명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사랑의 집수리사업이라고 안 그래도 계속 해오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도 자주 나가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네별로 봉사자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여기 보니까 사랑의 집수리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보통 자발적으로 봉사자들이 내서 하고 이런 데도 많다고 하는데, 기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액기부금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수리하거나 안 그러면 집수리시행은 주거복지센터 두 군데 있는데 우리한테 모금을 넣어주면 여기서 공사를 하거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후원업체도 많은 것으로, 기업이미지도 관련이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랑의 집수리라고 해서 후원할 업체를 모집하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로 많이 받아서 짓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공고를 내고 돈은 공동모금회 계좌도 있고 시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우리가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해라’, 신청을 받아서 시로 하면 작년에 보니까 46호 올렸는데 21호가 선정되었고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279호가 접수되어서 140호가 수리한 것으로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봉사활동하는 사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을 하는 만큼 최대한 이런 데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할들이 많이 중요하지 않나. 돈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

올해 우리 시에 계획이 내려오면 동에도 공문을 내리고 홍보도 하고 북구에서도 많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06쪽에 작년에 완공된 침산1동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재생 쪽에 침산1동 도시재생추진사업 현황도 설명 듣고 했습니다. 침산1동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던데, 문제는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이 작년에 25억 원 들여서 완공을 했네요?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시재생 쪽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25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도시재생에서도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침산1동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낙후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 숫자도 4,000명밖에 없는 침산1동이라서 앞으로 1·2·3동을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한마을 안에 침산1동 주민자치센터와 지금 지은 14억 원 예산이 투입된 마을회관과 그 옆에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서 25억원 정도 해서 또 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기왕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역할이, 주민을 모으고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똑같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노후화된 동사무소를 같이 기능을 뭉쳐서 2층짜리 지을 것을 3층 짓고 노후화된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갔으면 훨씬 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파악 안 되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아마 반경 100m 안일 거예요. 작년에 15억 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이것도 목적이 뭐냐면 똑같을 거라고요. 주민여과생활 기반조성, 마을행사, 회의장소 활용. 침산1동 주민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4,000명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생기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을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러고 5년만 지나면 침산1동 동사무소 비 샌다고 또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과별로 업무적인 유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에 짓고 25억 원짜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짓고, 과연 맞아들어가냐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계획이 주관부서에서 내려오고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공사감독하는 부서인데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받고 협조 올 때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본다면 침산1동 주민들이 저한테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4,000명 있는 침산1동에, 복 받은 주민이죠. 마을회관 15억 원짜리 작년에 짓고 복합커뮤니티센터 25억 원짜리 또 짓고, 200억 원의 돈이 투입됐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과연 북구 어느 동네에도 이런 식의 중복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구청 안이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용도와 마을회관의 용도가 저는 거의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까,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겼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별로 도시재생에서는 2년 전에 마을회관 지어지는 것을 모르고, 2017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냥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외에 또 지어지는 거 공짜로 하나 더 생기면 좋지 않으냐, 그 말 하면 할말 없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획할 때 기획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구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국비가 생기고 구비 투입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거 아마 반경 100m 안일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구청 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재개발사업들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117페이지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반려, 그때 설계 보완하라고 했다가 안 되어서 반려를 시킨 겁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원래 지역주택조합 같으면 대지사용 근원,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이라도 80%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접수됐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9.65%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내고 80% 맞춰라, 2차 보완 내도 보완이 안 되어서 작년 연말 2019년 11월 28일에 반려를 했고 반려하고 난 이후에 다른 데서는 ‘그러면 이것을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지역주택조합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미리 잡혀있어야 되는데 연말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반대파 측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되는 것은 단일 건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2020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조사. 그래서 2030 기본계획이 올해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신청해서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서식에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보니까 옛날에 추가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서식을 내려줬는데 그 서식을 가지고 접수가 되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해서 새로 그런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2030 수립할 때 새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포함을 시켜 주겠다, 어제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한다,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이든 추진세력이 양분되어서 각자의 방법으로서 진행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향후에 상당히 갈등우려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처음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투자금이라고 합니까, 돈을 낸 게 있을 수가 있고 무산되면 돈이 다 손실로 가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낙후되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80% 승낙만 받으면 추진이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면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모델하우스까지 있는 사항이니까 사람들은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조합설립 자체가 65% 정도밖에 안 되면서 반려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추진세력에서는 정비계획으로 다시 추진을 하자고까지 가 있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사무실로 방문해서 묻기도 많이 묻습니다.

정비사업으로 갔을 때는 동의 몇 %를 받아야 되죠?

처음에 기본계획에 들어갈 때는 동의서가 원래 법상 없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기본계획수립할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왜 넣었노 왜 뺐노 이래서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동의를 받아야 기본계획에 넣어주겠다고 추가지정할 때 그런 쪽으로 세웠고, 올해 2030 수립할 때는 몇 % 될지는 모르겠고 대신에 용역업체에서 현장도 방문해서 노후도라든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재건축 같으면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안전진단기준이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30년 이상도,

항목 중에 수치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과연 이것도 안전진단을 통과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제일 전제조건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잡혀야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올해 용역 추진 중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칠곡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들과도 같이 긴밀히 유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노후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1,000세대 이상도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던데 20세대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흔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동네에 있는 빌라는 빠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는 결국은 소규모 빌라의 개념. 4층짜리가 마주보고 있으면 16세대밖에 안 나오는, 20세대 이상에는 다 제외되는 동네빌라들. 이 부분이 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지면서, 1,000세대 이상이라든지 포함시키고 지원하고 있지만 진짜 영세한 마을에서, 잘하면 슬럼화 될 수 있는 동네빌라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내에 공동주택이 65%이고 나머지 35%가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지 지원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원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의 홍보 효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단독주택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과연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관리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 아파트 주민들끼리 총무 한 사람 정해있는 상황에서 서류신청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수록 정말 낙후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이 세대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도 있고 장충금도 모아서 해낼 수 있는데 동네빌라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지면, 거의 1990년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지금의 빌라들이 거의 30년을 바라봐질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 위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원조례를 10세대 이상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예산도 향후에 더 확대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과연 예산 문제 이런 게 뒷받침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이 있으면 그 주체들이 단합해서 뭔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의문이 듭니다. 단지 관리지원조례 개정해서 10세대 이상 이런 쪽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지원신청받을 때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금액은 2억 5,000만 원인데 수성구는 3억 원쯤 되고 달서구 5억 원, 달성군은 10억 원 정도까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더 많이 책정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자료 준비하고 답변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팔거천이나 동화천이 상당히 공사에 관해서 되는데 저는 제 지역에 있는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40억 원 정도 공사비가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사하게 되면 몇 % 정도의 공사진척률이 되는 거죠?

지금은 23% 진도율인데 금액으로 말하면 40% 정도까지는 되지 싶습니다.

40억 원까지 투입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예.

저도 공사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계획이 원래는 2020년 올해까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의 40%가 몇 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어서 몇 년 동안 공사를 추진해서 주민설명회하고 2018년 12월부터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기투입되어야 될 공사금액이 아직도 60%가 남았는데,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 그런데 내년에 이 정도 공사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2.5대 2.5 해서 통상 그렇게 하다가 올해부터 시비 75대 구비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을 국가에서 시에 1,000억 원이면 1,000억 원 총 금액을 시장한테 줘서 시장님은 금액 내에서 하천사업, 복지사업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하천사업은 크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말하면 5개 구가 한다면 구별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분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1회추경부터 다시 시하고, 시의 담당은 하천과입니다, 하천과 실무자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계속해서 1회 추경에라도 조금씩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칭사업이 대구시가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 이번에 바뀌어서,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이번에 40억 원 동화천에 확보하는 것도 대구에 있는 돈을 많이 밀어줘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9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나 예방해서 실정을 보고드려서 예산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부탁드릴 거 있으면 부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재정이 많아서 구에서 다 하면 벌써 다 됐겠죠. 그러나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각 구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동화천 예방사업, 연경지구가 올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1년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내년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또 이렇게 딜레이 되면 주민들이 상당한 실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이 안 그래도 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더라고 최대한 대구시를 설득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 늦어진 만큼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일이 막중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이 방금 동화천 이야기하셨는데 같이 팔거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도 동화천과 같이 상당히 오랜 시간 끌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화천과 똑같이 향후에 100억 원이 투자되어야 가능하고 금년보다 내년에 되는데, 지금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올해 예산 투입했을 때 몇 % 정도 되고 어디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팔거천도 공정률이 5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팔거천은 남는 사업이 대부분 유지용수 펌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은 거의 다 될 것이고요. 지금은 52.6%니까 20억 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65%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남은 공정이 펌프시설만 하면 되니까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동화천과 같이 저희들이 시의 관련 부서인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구간하고 팔거천 지방하천정비사업구간, 144페이지 1번하고 3번 나누어져서 공사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같은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은 나눠져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은 거의 160억 원을 확보해야 완공이 되고 1번 재해예방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가동보 같은 경우는 실제 3번 위치의 공사, 3번 공사가 결국 매천시장역에서 팔달교까지 나머지 1km 구간이 남아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느낌. 하천정비사업을 역으로 상류부터 내려오는 공사를 하니까 아래쪽 태전교 이하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동절기에 밑에 차가 움직이는 듯하다가 보면 또 안 멈춰있고 ‘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에 매천시장역에서 팔달교까지 그 구간에 일부 산책로 정비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매남교에서부터 매천역까지는 LH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공사가 완공된 부분이고,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주민들은 공사 구간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만 되어 있으면 산책로로 충분히 활용할 건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의 순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갔었으면 참 좋았는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류지역은 1km에 예산이 76억 원인데 금액으로는 많이 안됩니다. 10% 정도밖에 진행도가 안 되잖아요. 일단 공정이 높은 데부터 우선 준공하고 사람 많이 다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류도 있지만 주는 상류니까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부터 준공을 하고 하류지역은 아직 연도가 도래는 안 되었지만 팔거천 기존사업은 도래가 올해인데 올해 못하고 연기시켜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팔거천 하류는 연기대상은 아니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래된 것부터 먼저 준공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류를 진행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팔거천하고 동화천도 같은 건데 과는 시의 하천과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1회 추경부터 해서, 보통 1년에 2회 추경을 하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지방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북구가 상당히 손해보는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제2엑스코 건설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문제도 딜레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속에 팔거천이나 동화천 예산들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뺏기는 듯한 느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버리면 좋은데 우리도 그러면 국회에 가서 국비를 쪽지예산으로 받든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시로 넘어오니까, 정부에서 광역시장한테 전체금액 얼마 뭉뚱그려서 주고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시장이 알아서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2020년 올해부터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 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18번에 조야동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인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바로 들어오는 입구입니까?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조야동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그러면,

조야초등학교에서 그 부근입니다.

조야초등학교 부근입니까?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보니까 연강빌라 있는 데 거기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집행은 남북방향인데 북쪽에서부터 80m 먼저하고 향후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저희한테 도면 주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국우동 꿈요정어린이집이 상당히 공사 자체가 딜레이 되었는데 보니까 1차 보상이 되었고 2차 보상협의까지도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2차 보상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예, 어린이집은 도남지구하고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오늘 날짜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중지했던 것을 해지했습니다. 보상된 부분에는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보상이 다 된 겁니까? 도로 길이는 길지 않던데. 보니까 2020년 투자해놓고 향후 투자되어 있는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4건, 물건 4건인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완전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부터 공사들어간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슬레이트하고 이런 집이 있어서 특정폐기물이라서 완전히 폐쇄시켜서 철거하고 건물철거가 완료되면 바로 도로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될 계획이죠? 보상 때문에 늦어졌는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공은 3월로 통보가,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3월로 생각나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아까 도면하고 드리겠습니다. 3월 내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래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채장식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3월에 완료된다고요?

오늘 해지해서 34일 공기가 있던데 그러면 3월에 될 겁니다.

가능합니까?

금회가 40m라서,

길이 40m이면 충분히 합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김건식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담당자하고 보니까 앞에 LH진입로 지장물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협의가 다 되어서 폐기물하고 그것은 오늘 날짜로 해지됐습니다. 공사는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했듯이 30일 정도 잔여기간 남았거든요. 2월부터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말까지는 하지만 중간에 주민민원 생기면 일정은 뒤로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벌써 3년, 4년 이상 끌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주위의 주민들도 그렇고 벌써 몇 년 동안 많이 애로가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우오수 분류화, 옛날에는 우수, 오수 분류작업이 없었잖아요. 몇 년도부터 우수, 오수분류를 한 겁니까?

우오수 분리는 물산업과에서 주관합니다. 2010년 정도부터 구 단위별로 사업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주택을 짓고 도로개설을 하고 시설을 하게 되면 오수관, 우수관 분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는 주택들은 오수하고 우수 분류가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을 기존에 있는 주택들, 산격동하고 분류화하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법시행이 언제부터 오수하고 우수로 분류해서 하는 건지.

법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합류구역이 있고 우오수 분류구역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10년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우오수 분류구역으로 하고 어떤 곳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흘러가도록 하고 그런 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예산을 신청해서 정부에서 3대 7 정도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동은 북문 있는 데 일부 구간은 완료했고 산격3동하고 4동 일부 구간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올해 4월에 완료되면, 총사업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일정상으로는 7월이나 8월경에 80억 원 이상 되면 부의라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부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12월 정도 되면 총사업비가 실시설계 상으로 100억 원이면 100억 원, 200억 원이면 200억 원 결정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내년, 중앙부처 예산하는 것을 보면 1월에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3월에 환경부에 신청하고 이런 행정절차 있거든요. 하기 전까지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어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확인해봤던 건데 팔달고가차도라고 불리는, 흔히 매천고가차도라고 불리죠. 칠곡 쪽에서는 매천시장으로 코너 부분에 예전에 매천빌딩이라고 있었는데 새로 신축되고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고 보니까 보도에, 여기 158페이지 팔달고가차도 서편구간 보도정비, 이 예산이 그거 아닌가 싶은데,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지고 보도블록 일부 구간에는 건물 경계하고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5,000만 원 이거인가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현장보수팀장 김영섭입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어느 회사에서 위쪽까지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를 거의 완료 한 상태입니다. 보차도진입로를 계속 내고 있고 일부 구간은 국유지하고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5,000만 원 예산을 1번으로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장 가보고 위원님이 위험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긴급으로라도 보수를 하고 실시설계가 2월 말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에 개발행위가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또 이분들이 보차로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개발행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3월 초순경에 공사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건물은 대부분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간 부분은 흙으로 그냥 되어 있고,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연락이 와서 질의해 봤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땅 일부가 인도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사하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상 인도 쪽으로 뾰쪽하게 그 사람 땅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도 되는지, 원래는 포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사유지다 보니까,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허가 받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건데,

(방청석에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중굴착이 됩니다.

봄 가기 전에 바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도시행정 쪽에서도 업무보고 때 주로 되었는데 164쪽 장기미집행도로, 건설과가 제일 할 것 같은데 10일에 보고할 때는 건설과도 참여하시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합니다.

그 계획 속에 보니까 중간에 법 개정 내용에 5년간 도시계획선 유지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보상 시에는 다시 7년으로, 이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하면 개발구역을 더 많이 확보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으로서는 94번까지 우선순위 도로만 5년 내 확보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 이상 보상 일부하고 그렇게 잡아나가면 몇 번 정도까지 우선순위 도로를 더 확보해 낼 수 있는지,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전체 미개설도로가 307㎡ 정도 되고 실효되는 게 273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제가 알기로는 95개 정도가 5년 안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95건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만 5년 동안 연장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별도로 도시행정과하고 보고드리거든요. 그리고 5년 안에 95건을 건설하면 1년에 20건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하면 1년에 4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전체 95건에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개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 100억 원이나 200억 원 정도 저희들한테 주면 계획도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구비로, 올해 예산이 보면 3억 원에서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게 사실 최우선 과제거든요. 400억 원 정도 드는 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전국지자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항이네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일에 다시 보고할 때 더 깊은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업무보고 하시는 모습 보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시겠다 싶으니까 아마 질의를 간략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확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최수열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그 외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