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5. 12. 23. 인상한 이후 동결되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표준원가가 현행 수수료 대비 1㎥ 기준 15.8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용역기관에서 1㎥ 기준 5.34%를 인상하는 제1안과 15.86%를 인상하는 제2안 2개 안을 제시하였으나 2019. 10. 15.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저임금, 유류비 등의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기본요금은 750ℓ 기준 16,550원에서 17,0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ℓ초과시마다 1,250원에서 1,490원으로 5.34%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4년간 보류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분뇨수거 업무 기피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구시 및 각 구군과 협의한 결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달성군은 2019. 6. 1. 중구는 2019. 12. 10. 달서구는 2020. 1. 2. 자로 인상하였으며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에서도 수수료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5.34~5.97% 수준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11. 19.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어 「하수도법」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업체와 대행계약을 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분뇨 수집 업무 기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2019년 10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추가해서 보면, 16개 업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7대부터 계속 해왔는데 모 업체 대표 한 분이 협의체 구성해서 혼자서 6, 7개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총 16개 업체 중에 협의체 구성된 데가 11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5개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한 분이 몇 개 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3번 순위로 정화조가 폐쇄되고 있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업체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면 담합 아닌 담합이 저절로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작년에 1년에 2번씩 교육하는데 담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봐도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4년 몇 개월마다 인상하는데 물가대책보다 못 따라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열악한 작업현장이고 보면 우리 지역에도 강남 강북 따졌을 때도 비교해보면 이동거리가 멉니다. 이번에 5.34% 인상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맞춰준다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오‧폐수 통합하는 곳이 예정되어 있죠?

저희 관내는 학정지구하고 칠곡1‧2‧3‧4지구, 매천지구, 동‧서변지구 일부는 대형아파트가 공공아파트가 들어오면 도시화 관련해서 정부시책이 정화조를 안 하고 직관으로 해서 위생처리장 바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물량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영세해집니다. 몇 군데 업체가 도태될 수 있지만 이런 작업은 사실 현장 가면 힘들거든요. 구석구석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사실 호수가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너무 열악해서 차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특히 산격1동 서당골 위쪽 올라가면 구석구석 차가 지금도 보면 겨울철에 보일러를 켜로도 못 들어가서 50m짜리 호수가 안 들어가서 70m짜리 큰 차가 와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뇨차도 들어가면 수세식 변소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저희들이 보면 2004년도 3월에 구역을 안 정해주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돈 주는 대가만큼 편안하고 해야 하는데 2004년도에 그동안 지금 현재로 업체 지역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11개 업체에서 구분해줬고 16개 대표를 불러서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기 전에 장단점을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오지고 거리가 멀고 하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주민들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2004년도에 회의를 해서 각 파트별로 협약을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요. 전혀 사무실 민원도 없고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2회에 걸쳐서 분뇨 종사자들 상하반기 교육도 하고 하니까 더 낫습니다. 금액이 자꾸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안내서를 보면 업체들 밑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는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해당부서가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산회 후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