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영 의원 발언

이게 폐지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유지된 겁니까?

10여년을 규정에 어긋나면서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100만이 되는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명확한 근거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이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고?

새롭게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된 거지요? 그 이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은 잘못이 없었고요?

조례에만.

법에 나온 이후로 얼마나 경과가 된 거지요?

1년 6개월 전에 변경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주저했었던 것은 혹시나 다시 재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저한 거지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립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래서 다시 폐지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법에 근거가 없이 10년 동안 운영하다 법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근간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하지 말아야 됐던 것은 시민들한테 누군가가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조례가 조금 무리한 감이 있었네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어찌됐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어긋나게 활동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피력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잘못된 부분은 서로 해피하게 ‘너무 무리한 감이 있어서 지적을 당해서 폐지하게 됐다.’ 이런 정도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더러 있었지요?

사과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무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무리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항상 용인시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장학회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운영하는 인적구성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은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지요?

재단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재단이사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당분간은 지켜질 것 같지만 100만 넘어가면서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타 도시를 본 위원이 봤는데 광명시나 안양시 같은 곳은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대로만 하면 이상 없겠구나! 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청소년 육성 및 교육진로, 청소년 시설 운영센터는 아까 미래재단에서 하는 거고.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고. 안양시는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 육성 및 체험 연수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만 있으면 위원들이 구태여 세세하게 질문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 지적했듯이 이공계 학생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 지원,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개발 기획 보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다번, 라번은 조문을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태여 넣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금은 시민장학회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이 딱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지만 재단이라고 다른 명칭으로 더군다나 장학 이런 문구도 빠지면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그 인원 갖고 될까?’ ‘다른 목적으로 넓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새로 넣고 이거야 괜찮지요. 용인에도 탈북자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이렇게 적시해 버리면 그 이외에 확장을 못하지만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개발, 기획 보급 이런 거창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순명료하게 하고서 갑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