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우영 부의장님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이다 보니 이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조례라고 보고요, 충분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최우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우영 의원님 여기 하셨을 때 과에서 올라온 검토보고를 보시면 부서의견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단어를 고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아까 최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법에 저촉되는 거는 아니고 위반사항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다른 시군구 조례에서 이런 문구를 썼다면 이 문구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책임 또는 의무를 약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문대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구는 그대로 썼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테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제17조에 보시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16조부터 21조에 관해서 여기 부분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 소독,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의 사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시군구 조례를 찾아봤을 때 역시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긴 했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방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역에 충실해야 한다, 방역의 중요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17조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제19조에 보시면 소독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소독 의무’를 ‘방역 의무’로 하고 그다음에 “제51조에 따라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소독과 방역에 대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님과 방역과 소독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소독 의무’를 ‘방역 의무’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아까 제 의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7조에 방역조치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19조에서 ‘소독 의무’를 ‘방역 의무’로 고치면 안 될까요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독의무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보시면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밀누설은 어디까지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개인정보 누설의 금지 정도로 본다면 문제가 조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