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수정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2일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를 하신 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50억 4,51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28억 4,25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778억 8,76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78억 9,62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861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55억 5,500만 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합하여 757억 9,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5억 8,344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18억 3,823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96억 7,094만 원을 합하여 1,015억 91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0억 9,36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77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331억 1,441만 원이며 총 96억 5,64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급 519만 원과 234억 5,2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31억 1,441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18억 8,390만 원 중 17억 1,3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19만 원과 집행잔액 1억 6,53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227억 123만 원으로 2019년에 집행액은 없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79억 5,904만 원 중 74억 8,133만 원을 집행하여 4억 7,7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 7,022만 원에서 4억 6,177만 원을 집행하여 1억 8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지방분권 운동 행사운영비), 북구 캐릭터 공모전, 국제교류사업 등과 전년도 이월액 2,07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억 1,764만 원이며 이 중 5억 5,993만 원을 지출하고, 5,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1억 4,813만 원 중 1억 2,945만 원을 지출하고, 1,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6,197만 원 중 5,45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4만 원과 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750만 원 중 1억 4,791만 원을 지출하고 5,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6억 1,044만 원 중 5억 9,586만 원을 지출하고, 1,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2,531만 원 중 2억 1,46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05만 원과 집행잔액 6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1,290만 원의 예산 중 1,092만 원을 지출하고 1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예산 중 예비비는 227억 123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79억 5,904만 원 중 74억 8,13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7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 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주요구정업무 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532만 원을 지출하여 9,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직공무원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4억 1,314만 원 중 4억 937만 원을 지출하고, 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5,708만 원 중 4,707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첨부서류 332페이지인데 저희들이 딱, 우리 자체 내 재정자립도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재산세 377억하고 주민세 39억, 그 다음에 등록세 2억 9,000, 따져 가지고 1년에 자체 수익으로 받아들이는 게 420억 정도, 그 다음에 과태료나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가면 갈수록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작년에는 755억을 받으셨는데 재정자립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게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야 될 입장인데 2019년도에는 몇 건 정도 발굴해서 그나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모사업 분야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 분야 이런데서도 도시재생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더 이상 재정역량이 안 따라가서 공모사업을 못할 정도로 하고 있고, 공원녹지 분야나 도로 분야, 문화예술 분야도, 특히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는 도서관이나 문화예술 분야는 공모사업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도 각 부서에 시달한 첫째 사항이 공모사업은 구비부담이 최소한 50% 이내로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든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적지만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봤는데, 안 그래도 우리도 북구갑 쪽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 몇 꼭지가 있더라고요. 북구을 쪽에는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다 보니까 없는데,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전 공무원이 고생해야 될 부분이 재정자립도 전부 어렵습니다, 세금에 대한 조정이 안 된다면 8대 2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교부금도 시군별로 인구나 비례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공모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자료상에도 저도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나던데 사실은 올해는 더 힘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면 각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지자체에서 공모하려고 들어올 건데 작년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는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그대로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공모사업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도청터개발추진단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발족이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전략기획팀이 두 개 팀이 있다면 개발터하고 전략기획팀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략기획팀에서 처음에 모든 업무분장이 기획실에서 지금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기획팀과 업무분장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실장님 이하 집행부,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4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광범위한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현재 17억이고 미수납액이 108억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2018년도 결산 당시에도 107억 9,000만 원 정도, 거의 108억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 10억에서 2019년도 17억으로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조정실 소관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구청 각 부서의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계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총괄해서 집계를 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사유하고 내역하고 이런 걸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숫자상으로 미수납액으로 금액만 부풀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도 합당하겠지만 한 해에 갑자가 70%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유가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구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출 분야 보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과지표를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을 잘 하셨는데, 좌측에 결산액에 보면 약 15억 정도 되어 있지요. 15억 3,000만 원, 예산액 16억 4,000에서 결산액 1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결산을 하다 보면 3개연도를 비교해서 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9년도를 보니까 2018년도 대비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8억으로 50% 증가한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예산액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 종합기획․조정하고 조직경쟁력 강화 부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터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의 전체적인 예산이 되거나 이 3개 분야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많이 아쉽게 그런 사항이 되었지만 일단 도청터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많이 늘었다,

금년도 2020년도도 현재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지요. 본예산 수립한 걸 살펴보니까 많이 늘었던데, 이 구정 종합기획․조정 및 조직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겠습니다만 이 예산 분야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을 기재해 두셨던데 세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지표, 목표 단위자체가 전년도는 100으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재작년도는, 2019년도는 1.6, 1.83 이렇게 단위 자체가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 걸 말씀을,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목표 1.6, 실적 1.83, 달성율 114%라고 하셨지 않습니다. 그 앞 연도 2018년도에는 100으로 했었거든요. 목표를 100, 그러면 실적은 그에 따라 가지고 나왔었는데 1.6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산식에 되어 있는 것처럼 긍정 보도건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목표달성이나 이런 걸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꾸 어떤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성과지표를 두고 측정산식 자체를 1년 만에 바꿔버리니까 사실은 너무 어떤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성과지표 관계는 계속적으로 물론 타 구하고 그런 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100% 옳다,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성과지표 관리를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예산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결산서 486페이지입니다. 업무소송 대행인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50%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결산서 486,

올해 저희들이 소송건수는 연도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소송건수는 대동소이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35건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결산예산으로 볼 때는 4,2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6,600만 원, 5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되는 게, 소송을 하면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향이 지금 지부장님도 배석해 있습니다만 상당히 소송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는 물론이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문변호사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소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송에 패소했을 때 그 배상금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올라간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더 정확하니까 한번,

소송업무 수행은,

건수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수행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소송건수는 비슷합니까? 금액자체가 50%,

(방청석에서) 소송건수는 해마다 비슷하고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은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해는 패소가 많아서 50%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방청석에서) 수가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패소가 더 있었겠네요. 금액이 4,200에서 6,600이니까 50% 증액된 건, 그렇겠지요? 맞습니다, 하다 보면 요즘은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우리도 전담 변호사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 분에게 좀 더 해 달라고 노력하셔야 해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실장님, 48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차이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소식지 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사진제작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라든지 밑에 보면 홍보관 관리 이런 쪽은 많이 늘어난 건 몇 배로 늘었고, 심지어 구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250% 늘었습니다. 그동안 엑스코 홍보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홍보관 관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고 늘어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관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홍보관을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관리를 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연간 몇 백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걸 2,3년 주기로 부분적인 내용을, 전면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니까 몇 백만 원 차이는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이고 북구소식지는,

그럼 홍보관 관리 이 부분에 우리가 주기를 잡을 수 없나요. 대충 1년에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1년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2,3백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단체가 늘고 의회관련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식지 발간 관계는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는 발행부수를 많이 늘렸다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구정홍보 이 자체를 물론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북구소식지 발간을 수량도 줄이고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데 해가지고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발생이 된 거고, 작년에 발행부수를 늘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정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도청터 관련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3억 9,000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구정 기획팀 쪽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고, 또 일반적인 홍보는 홍보 쪽에 했고 이건 작년에 특수한 사항이다, 구정홍보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년 북구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문제는 소식지 발간할 때 책자가 크니 두껍니 적니 이런 말들이 많았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에 비해서 기준이 적합할 것 같고, 그리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홍보 부분, 한 아파트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7만 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신규 아파트 안에 스크린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진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어차피 구정홍보라는 것은 구를,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건데 신규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금액 예산 자체가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예산이 부적절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다양하고 매개체가 있는 그런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예산 금액을 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들쭉날쭉 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금방 조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소식지 발행부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구에 보면 발행부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쌓여 있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부수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견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북구 주민 50% 정도, 8만 8,000부 정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행부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기능이 장노년층에게는 오프라인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장노년층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다양화하자는 측면에서 소식지 발행부수를 세대수의 35%인 6만 6,000부로 줄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워낙 사회가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니까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이런 성과가, 시도한 게 과연 성과가 있나를 살펴보고 온라인 부분이나 오프라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확충도 상당히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도 그해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의 예산하고 결산 자체의 괴리율 자체가 85% 정도 되나요.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예산하고 결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남는 부분이 400억 원 되니까 예비비까지 포함한다면 10% 가까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그 정도하면 10% 약간 덜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가장 신속한 적시적소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어떤 예산의 흐름 때문에 그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예비비 형태로 자꾸 넘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보 되는대로 빠르게 집행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검토해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그해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운영 자체가 너무 경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안 그래도 풀어보려고 방안을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이런 게 600억, 700억씩 남는다는 이런 사항이 사실은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른 방향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이 없나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올 하반기에 행문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다면 12페이지 아까 순세계잉여금 10.4% 나와 있고, 5년간을 봤는데 결국은 잉여금 자체가 1,150억이 넘어요. 순세계잉여금만 471억인데 이건 사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려운데 풀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냥 이걸 홀대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한다는 개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0% 이상이 되면, 실장님도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 독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접어 놓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 하자고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관공서에 전부 100만 원씩 집집마다 안 돌렸습니까, 그런데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려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님들은 계시고 감사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 및 엄정한 감찰활동과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96만 3,3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2018년 예산 집행잔액 반납 46만 3,300원과 각종 시책평가 시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4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3억 744만 원 중 2억 9,067만 8,460원을 지출하여 1,676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471만 5,000원 중 4,252만 9,6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10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18만 5,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옴부즈만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225만 3,000원 중 6,101만 9,7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33만 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23만3,25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717만 6,000원 중 690만 9,8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6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4,273만 원 중 3,995만 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7만 9,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1억 744만 2,000원 중 1억 468만 6,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5만 5,19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612만 4,000원 중 3,258만 2,1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30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354만 1,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도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497페이지인데 사실은 2019년도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감사가 상당히 뉴스에 언론매체에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분야 감사 사례집 발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포맷이 대충 정리가 됩디까 어떻습니까?

기존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특정감사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통상적인 사회복지 부분의 보조금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플랫폼 자체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행정으로 봐서는 수십 년간 우리가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이 복지파트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내부자 고발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찾기 어려웠는데 이런 포맷을 만든다고 하니까 틀을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린 말고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가족복지과에서 정기적인 검증을,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언론에 어떤 제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건 특정감사 외에는 지금 복지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선린에 대한 특정감사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각 과에서,

실과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맷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지요, 전산이나 제도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야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2019년도 사업 중에 가장 괜찮았다, 감사실에서 그나마 이것만큼은 잘 한 것 같다, 좋은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범사례로써는 사회복지법인에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업무가 되어서 제가 특별하게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뒤의 팀장님, 그나마 2019년에 이 사업만큼은 잘 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우리 부서의 이야기를 하시면 청렴콜 퀴즈하고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위탁업체에서 문제, 청렴과 관련되는 문제를 맞음과 틀림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의원님들과 거기에 참여한 직원하고 같이 동행한 모든 분들이 호응도가,

호응도가 괜찮았다는 겁니까?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사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송창주 위원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실장님, 특정감사 부분에 청소년육성재단 있지요, 원래 시에서 하는데 재단도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거지요?

현장감사를 하지요.

재단까지 직접 갑니까?

직접 저희들이 갑니다. 회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합니다.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7월 8일에서 10일간 청소년회관하고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두 군데 직접 갔습니다.

재단본부는 아니지요?

직접적인 재단은 아니고,

저는 지금 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환경순찰이 작년에 상당히 2,167건 되었는데 주로 내용은 뭡니까?○감사실장 최상완 각 직원들별로 생활불편 사항이라서 교통 시설물 부분하고 그리고 건설 부분하고 청소 부분이 주류를 이룹니다.

아닙니다. 전 직원이 다 합니다. 모바일로 지금 거의 95%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서면접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은 위치라든지 이런 건 GPS를 활용하여 신고자체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뭡니까?

생활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제보우수부서에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가지고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또 그건 구 단위이고 제보우수부서 동 단위에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60, 40, 20, 또 처리우수부서 해가지고 한 부서를 정하여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예.

이건 전부 공무원 상대로만 하지요?

맞습니다.

일반 주민은 아니지요?

일반 주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정말 전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처리 자체가 2,3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리 없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경완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감사의뢰나 이런 게 들어온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가 오고는 현재까지 감사의뢰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뜨는데 기본법도 충족 못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2건의 뉴스가,

그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나간 걸로,

혹시 따로 감사실에서,

저희들은 한 건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입니다. 복지센터에 이번 코로나로 인한 기부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부품이 들어올 경우에 기존 예산에서, 들어온 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줄었는지와 또 일부에서는 인력부분인데 만약에 인력을 2명 쓰면서 3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첩보가 들어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부금 부분은 지금 현재 먼저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수령을 해서 배분 부분을 하고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에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가고 할당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건 직원들이 직접 전달의 과정은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택배를 하거든요. 통장들에게는 맡기지는 못하고 공공마스크나 이런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데 개인의 정보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직접 전달을 해서 대면은 안 하고 벨을 누르고 현관문에 두고 오는, 타인들이 잘 알지 못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복지센터에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복지센터의 직원이 분배해서 간다는 말이지요.

복지센터 부분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복지센터 관련되는 부서장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올초에 문화재단 감사 한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성과추진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회계법령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출부분에 봤을 때는 자료라든지 과다한 지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가도 되는 부분을 세 사람이 간다든지 그런 사소한 지적만 있었는데 크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기존 박동규 도시국장님이 계셨을 때 가신 관계로 회계처리라든지 직원도 1명이 파견 가 있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회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올해 햇수로는 3년차인데 아직까지 회계서류라든지 시설 그런 쪽에 조금 미흡한게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동료 의원들이 현장방문이나 행감할 때도 그만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기획실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실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단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 2개가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진 것 같고 아직까지 문화재단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감사실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0억 2,54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5,10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수납액은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이 7억 3,120만 원, 주민등록과태료가 1,842만 원, 그 외수입이 4억 4,159만 원으로 총 11억 9,270만 원입니다. 시 보조금 수납액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5,888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6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1,990만 원 등 총 1억 5,385만 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구, FOR YOU운동 홍보비 지원 사업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정책목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북구 건설”을 위해 기록물전산화 실적 등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각 지표 모두 당초 목표치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2억 4,913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539억 1,165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3,747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4개 분야 정책사업에 552억 4,913만 원으로 이중 540억 3,1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억 1,0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3억 7,544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향상비 등으로 41억 6,026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억 1,5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휴직·전출자 발생과 교육생 감소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망조위금,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19억 5,173만 원이며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 등으로 18억 3,977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 1,19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공사비 낙찰차액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 등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334만 원으로 국․시보조금 반환분 184만 원과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5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489억 1,862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80억 2,9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8,932만 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건강보험료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2019년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부속서류 375페이지입니다. 양용덕 국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75페이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다른 과는 그래도 8,90%쯤 되는데 행정국이 19%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타 실․과에 비해서 너무, 375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라고 해서 집행률이 행정국은 19.1%, 기획실 옆에 보면 81.몇%인데 보통 다른 과에 보면 80몇%씩 되는데 행정국만 특히 많이 낮길래 원인이 뭔지를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건 제가 보니까 위에 집행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위에 집행내역을 보면 아마 CCTV 구축 관계에 의해서 집행률이 낮지 않았나, 그리고 복합 행정복지센터 짓는 게 약간 지연이 되면서 집행률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2개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출자체가,

코로나사태 때문에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그러다보니 금액이 제대로 안 나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11페이지인데 DB관련입니다. 기록물 관리인데 2018년도에는 6,300인데 2019년도에는 1억 3,100, 이게 거의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산이, DB작업에서,

몇 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기록물 관리, 연도별로 보면 1억 정도 예산으로 DB를 작업하는데 2018년도에는 6,300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1억 3,000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1억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적어졌다가 갑자기 많은 게 기록물,

(방청석을 보면서) 아마 작업을 새로 하지요?

(방청석에서) 서무팀장 황현숙입니다. 우리 팀 업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보존기록물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구)전자문서를 연차별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는 6,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기록물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총 사업량에 비해서 현재 이관기록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6,000만 원씩 하니까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게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단축시키고, 또 위에서도 지침상으로도 빨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사실 연간 조금씩 6,000 하다가 1억씩 하다가 올해는 좀 더 단기간, 이렇게 순서로 가면 1억씩 하다 보니까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매수가 점점 적어지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도 해 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B작업된 것이 몇 % 진척이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60%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점점 전산화되다 보면 기록물 자체 종이가 적어지는 부분에서 남아있는 자료가 아직도 예전 문서가 40%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문서뿐만 아니라 건축물 쪽에 보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건 얇은 종이에 습자지처럼 그런 곳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 문서보다도 많이 들기도 하고,

전지니까 도면 자체는 클 겁니다. 그것도 DB화로 다 받을 겁니다. 지금 캐드문서로 해서 다 받으니까 그게 DB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는 적어질거거든요.

(방청석에서) 예전 기록물 30년 전 것부터 하니까, 지금부터 생산되는 건 적은데,

현재 생성되는 건 적어지는 거고 연차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고, 전산화작업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적어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남아 있는 게 아직도 60%하고 40% 남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충 40%가 남았다고 하면 대충 몇 백만 장 된다고, 그걸 우리가 10년 안에 구축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래서 점점 오래 걸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매년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000씩 하다가 1억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을 보면 DB작업은 거의 끝나는 거네요.

(방청석에서) 2억씩 하면 10년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이게 물론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외수입이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을 보면 4억 4,000만 원입니다.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미반영된 게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못한 게 있네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선거 당선무효 된 자의 자치단체 귀속 기탁금 및 보존비용이 상당히 3,200정도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250만 원, 그리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 3억 6,000, 이런 게 예산에 당초에 미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반영해서,

그래서 저는 혹시 세입 계획수립할 당시에 다소 소극적인 세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4,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3,500만 원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거지요. 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갈수록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좀 여기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515쪽을 봐 주시겠어요. 주민등록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2018년 결산과 2019년 결산에서 차이가 2,30% 정도 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출이라든가 인감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 가입 있지요. 이 부분은 거의 고정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인감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배상 공제 가입 같은 건 수량이 정해져 있고, 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출금은 제가 볼 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대금 지출도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공제배상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면서 확대가 되어서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배상담당이 예를 들어 인감하고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던 걸 주민등록 통합민원 보는 걸 다 넣는다든지 해서 대상이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걸 떼는 분들은 기준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동안에 업무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효율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수량이 인원들이 정해져서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인원을 더 뽑았습니까?

(방청석에서) 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동에도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창구마다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차이가 많이 났길래 이건 고정적인 산출되는 금액인데 조금 차이 났길래 의아해서, 얼마 전에 인원이 50명 정도가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바로 증원되면 그 직원들은 신규직원들은 거의 민원창구에 충원이 되거든요. 충원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플러스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지원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하고 2019년, 517쪽입니다. 결산현황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한 2018년 결산과 2019년 결산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1억 3,970만 원인데 5,395만 2,400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아까 구창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아마 소폭 낮아졌는데 그건 반환되는 금액을 600얼마로 봤는데 이 부분이 거의 12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 결산은 600만 원인데 2019년은 1,375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에 관련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2018년 결산과 2019년 결산,

그거는 되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2018년은 606만 800원인데 2019년은 1,375만 원으로 결산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하고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돈이 국민운동 관련 유관단체 지원 차이가 나는 건 작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북구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8,6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 금액이 나오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방청석을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총무과 행정팀 채경애입니다.

마이크 사용해요. 잘 안 들립니다.

(방청석에서) 두 번째 질의하신 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 차이나는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북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우수상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600만 원 받아가지고 진행한 부분이고,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서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 상사업비가 600만 원이 수령한 부분이 플러스한 부분이고, 올해는 그게 없다보니까 예산반영을 했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갭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포상금을 받은 거였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차이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먼저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용덕 행정국장님, 김도훈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의 있는 모습으로 대처하는 행정에 본 의원이 느낀바 그 전에도 좋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에 앞서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의 결산집행이 적당하게 잘 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유병철 위원이 한 471쪽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행정차량 배차건수 있지요. 곱표 되어 있는데 행정차량 배차건수라는 건 뭐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차량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그런 걸 지금 저희가 각 부서마다 차량을 전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배차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23개 동이나 관내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배차를 순번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청의 부서에서 행정차량이 필요하면 재무과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인데 재무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배차를 해 주는데 예전보다 각 부서별로 렌트도 많이 하고 있고 차량구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작년에도 배차건수가 없었나요. 항목은 넣어 놓았는데 배차건수가 1년에 한 번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각 동, 부서마다 이제는 배차가 다 되어서 자기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조명균 위원님, 527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용차량 2부제 시행 등등으로 해서 많이 줄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서로 간에 협조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작년 채무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 보니까 60억이네요. 그래서 10억 갚고 지금 50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도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저희 총무과로서는 인건비 절감, 연가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가 확대, 그런 것 외에는 저희 과에서 할 건 없어요.

다른 8개 구에도 비슷합니까? 재정자립도가 다르니까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북구 자체가 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간 이상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하냐고 그 데이터가,

그건 거의 정확할 거예요, 3,4위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60억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걸 많이 지양해야 되겠지요. 저희도 아시겠지만 인력이나 이런 걸 많이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상환한 것이 청사정비기금 일부 10억을 상환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청사정비기금 상환할 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무과까지 알고 오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교대)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일단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우리가 회의하는 것 보다는 빨리 끝내가지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5,21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6,46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 7,357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과 차량 매각대금 4,413만 원, 법인카드 사용적립기금, 반환기관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처리 등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이 4,69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읍내동 기능복합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5억 3,902만 원이며, 이중 35억 2,289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49억 4,0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54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2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2억 7,686만 원으로 결산관련 업무 수행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626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0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감독 수당 등 325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6,03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55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9억 1,050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청사 청소 및 안전점검 대행 용역비 등 6억 4,0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억 4,783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8억 8,8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36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6,000만 원으로 동 청사 시설보수 필요성 검토 후 12개 동에 5,906만 원을 재배정 및 동 자체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4만 원입니다. 동 청사 신축 분야는 예산현액 67억 958만 원으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등 9억 6,388만 원을 집행하고, 읍내동 임시청사 임차 계약보증금과 임차료, 내부수선공사비,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 중도금으로 6억 7,692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17억 6,679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4,0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9만 원입니다. 121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4억 6,019만 원으로 차량관련 사무관리비 778만 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623만 원, 구 청사 주차관리시스템 교체, 공용차량 구입비 등 2억 4,631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4억 4,0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87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7,802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6,9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71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4,386만 원으로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03만 원, 국내여비·부서운영추진비·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1,894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89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9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 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5페이지입니다. 읍내동 청사 때문에 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은 올 9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늦은 이유가 뭐지요.

당초 계획할 때는 9월 30일로 계획을 잡았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12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연말까지 가능하기는 합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시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00%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은 올 연말로 보고 계신다,

예.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고 두 번이 있었는데 원인은 뭐였지요? 작년에 특별하게 일이 있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을 할 때 예산확보를 국비를 당해연도에 해도 상황이 보통 2년, 3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또 명시이월 시킨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장 없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까?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차 계약을 5월에 해서 2차 계약을 5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면 12월 연말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9월이었는데 12월, 몇 개월 정도는 이해하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는데 안 늦어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공기 늦은 만큼 우리가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척속도가 늦은 거 같아요. 당초 유물 발굴 때문에도 늦어질 때 얼마나 국가 쪽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다그쳐가지고 일을 빨리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정리가 되고 남은 건 준공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9월이니까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언제 되느냐 계속 묻는 게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안한 거고 좀 더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독려해 주셔 가지고 납기는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인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 및 신축관계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착공일이 금년 8월 19일 착공일인데 착공일에 가능한지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이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고, 부지매입 총 금액이 얼마이고 몇 %나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공사대금이 얼마 되고 몇 층으로 짓는지까지, 531페이지 관문동, 제일 밑에,

관문동 분소 관계는 부지매입을 올연말까지 하고 지금 부지매입 원래 계획이,

총 금액이 얼마지요?

부지매입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4차로 나누어서 부지매입을 연도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이 올해 마지막으로 매입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공사예정은 일단은 계획상은 내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착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착공은 2019년 8월 19일로 착공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입니다. 아닙니까?

읍내동 내용이고,

잘못 봤습니다. 공사대금은 얼마 되는 건지,

공사비는 지금 예정은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된다고요?

아직까지 착공단계가 지금 올 연말까지 부지매입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은 부지매입하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순서가 설계, 착공이 들어가는데 보통 요즘 청사를 지으면 설계하는 기간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럼 설계하는데 거의 1년 시간을 보내면 아무리 빨라도 착공은 2022년 이후라야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을 가능하면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529쪽에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련예산사업 결산에 보면 청사유지보수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 2019년도에 청사유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것이 큰 단위가 뭐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체육진흥과하고 몇 개 과가 신설되어서 그 신설된 사무실 관련 공사한다고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공사비하고 안에 가구비가 거의 이 정도로 나오는 모양이지요.

전체 금액이 그게 다가 아니고 일반적인 청사유지보수도 있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청사 그 내용입니다.

거의 500만 원이고, 2억 4,700인데 거의 2억 4,200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체육진흥과하고 관련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조직개편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잔존금액은 차액금액은 거기에 대한 가구라든지 칸막이공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일반적인 청사유지비, 청사관계의 보수를 하고 이런 예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관한 사무공간 조성하고 이런 게 특별히 더 들어간 내용이고, 그 안에 또 민생경제과하고 체육진흥과, 국장님실하고 몇 개해서 조성하면서 가구도 들어가면 가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차이나는 금액의 거의 다 입니까?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는 1년 예산이 거의 그 안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2억 4,200이 나는 것이 그런 것들인가 보지요.

대부분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바꾼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531쪽 보면 읍내동 동 청사 임차비, 531쪽입니다. 임차비가 2018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기정 결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1억 2,599만 원입니다. 1억 2,6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년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읍내동 청사 임차비가 임차보증금이 원래 계약할 때 1억인데 2018년도 연말에 7,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을 2019년도에 집행을 했고, 이 금액은 또 월 한 달에 임차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396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년간 임차료 낸 것이 몇 천만 원되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전액 지불을 안 했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불했다,

연말에 일부 그 다음에 연초에 일부하고,

알겠습니다. 차이 나길래 질의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결산서 397페이지, 사실은 재무과의 이자수입이 16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16억 5,000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이 있고 장기금융상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에는 있는데 장기금융상품에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다면 보통 450억 가까이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단기 말고 장기로써 하면 이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자수입이 16억 4,000이면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기금융상품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통 금융상품 예치할 때 보통예금 빼고 나머지는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자는 더 늘지 싶은 건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회계를 하면 이자수입이 2년, 3년 뒤에 발생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1년,

단기는 3개월,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도 단기에 포함되는가요.

포함됩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단기는 3개월 단위, 분기 단위로 6개월, 그러면 1년 이상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450억 정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 자체가 31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잔고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되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매달 집행하는 금액이 보면 평균적으로 6,000억, 7000억 잡았을 때 5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 500억은 매달 나가는 지출액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수시로 수입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2,3백억은 평상시에 보통 잔고가 있어야 기초연금 한 번에 나갈 때 100억씩 나갈 때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2,3백억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6천몇 백억 된다면 잉여금 자체가 1,100정도 빼면 5,000억에서 저는 그러면 10%면 500억인데 300얼마 잡혔길래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그 다음에 인허가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이자수입,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과태료나 이런 거 아니면 각 부서에서 나오는 건 적은 것이고, 그래도 이 부분이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부 어렵지만 524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결재하고 계약관련해서 사실은 시․군 단위하고 구 단위하고 차이는 날겁니다. 가까운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업체를 거의 85~9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광역단위로 봐서 우리 북구의 지역업체에 계약하는 게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특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을 보더라도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찾았으면 좋겠다, 공감하실 겁니다.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우리 걸 안 팔아주느냐,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 가보면,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역업체에 대한 비율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연일 계속해서 배석해서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를 보니까 행정국이 전체적인 정책사업 목표 지표자체는 22개 해가지고 달성된 것이 11개, 미달성된 것이 11건, 이렇게 있습니다. 50% 정도 달성했는데, 470페이지 상단 총괄 현황입니다. 달성표를 보면서 느끼는 사항이 일단 과연 정책사업, 정책목표가 너무 과하게 높게 설정이 되어서 미달성이 50%가 나왔을까, 아니면 사업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소 적극성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예상치 못했던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게 부서에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획실 정책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정책사업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달성성과의 평균을 두고 목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상향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100% 성과목표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과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성과목표를 만들 때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각 부서별로 예산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국 전체 총괄해서 봤을 때는 결산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단순 비교했을 때 약 91억 정도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목표달성을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결산금액이 91억이라는 금액이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읍내동 청사, 지금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입니까, 주가 어디입니까?

제목 자체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문화예술과, 재무과, 청사관리부서, 청소년사업부서, 관계 예산편성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규모로 봐서는 청소년분야가 거의 7,80% 규모 되고 저희 규모는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청사하고 연계하니까 재무과에서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12월 30일까지 죽어도 못 합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공공관공서는 건물 완공하고 나서 우리 표현으로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시운전하는 기간이 못 줘도 100일을 줘야 됩니다. 건물준공이 완공되었어도 막말로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보일러가 잘 들어오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그 시운전하는 시간이 100일을 줘야 됩니다. 아까 12월 30일까지 하신다, 지금 공정율이 제가 알기로는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일반 개인공사도 아니고 공공건물 시설물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바로 그 지역구라서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업을 3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예 12월 30일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여유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 되는데 1,2층만 주민센터만 오픈 못시킵니다. 같이 하려고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이 오픈해야 됩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에서 보고 받은 게 뭐냐 하면 읍내동 동 청사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우선 급한 대로 1,2층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고, 이것은 다시 한번 문화예술과, 또 건축과가 공사감독 하고 있으니까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혹시나 공사기간이 길면 길도록 그대로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설계변경도 설계변경 있으면, 당연히 설계변경 있으면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재무과는 재무과 나름대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또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 건축과는 건축과, 지금 톱니바퀴가 다 따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4개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보세요. 아무리 급해도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사도 딜레이가 되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기초가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도 딜레이 되고 했으니까 검토 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하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 지역업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좀 해 줘라, 특히 우리 북구업체, 북구 없으면 대구시, 대구 없으면 경북, 경북 없으면 대한민국, 그게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압니다, 재무과에서 그만큼 힘 없는 거, 사업부서에서 업체 선정해서 오니까,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북구업체를 해 주세요. 다 우리 북구업체도 능력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만 대구업체도 아니고 경북업체까지 또 생판 모르는 지역업체까지 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대구지역 업체를 안 하고 경북업체에 하는 건 전체 계약건수에 대해서 20%, 30%, 40% 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사실 노력을 하고 사업부서에도 전달을 하는데 간혹 몇 건은 경북업체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무과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사업부에서 선정해서 오니까 그냥 우리 재무과는 계약만 해 준다 그건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도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행감에서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 한 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송창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사업자로서 제가 사업체를 운영해 보면 하루아침에 업체를 선정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에 따른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바꾸면 각 과별로도 만약에 공사라든지 모든 발주가 잘못되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기업들 삼성이나 LG쪽으로 보면, 제가 그쪽으로도 거래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원화, 3원화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평소 때 지역업체를 갑자기 서울에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잘 해 왔던 업체를 대구 업체로 바꾸면 하루아침에 품질이라든지 모든 어떤 계획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조그마한 발주부터 하나씩 줍니다. 조그마한 발주부터 송창주 위원장 말씀대로 수의계약해서 하나씩 줘 보고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역량을 늘리고 강화시켜서 2원화, 3원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큰일도 맡아 가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될 때 그때 서서히 역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10대 기업들은 다 2원화, 3원화를 생활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하루아침에 다 한다기 보다는 평소 때 대구업체들을 조금 더 적은 업체들, 소극적인 적고 아주 영세업체들을 조금 일을 줘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규모를 키우면 그것이 만약에 장기간 1년이나 2년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나중에 큰 공사도 큰일도 다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업으로 육성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거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심정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계속 행감할 때나 예산편성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지겹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건 간에 천천히 바뀔 수 있도록, 특히 재무과 조 과장님, 각 팀장님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추가로, 우리 지금 채영수 팀장님, 우리 관공서 공공시설물에 내진설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현재 내진설계 용역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에 저희들이 궁금한 것하고 여러 가지 물어본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얻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용역 준비하고 그러면 해당 건축물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는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방청석에서) 구청하고 침산2동하고 복현1동, 3군데입니다.

지금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방청석에서) 구청이 2억 9,000정도 되고 동사무소가 2군데 해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하여간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빈틈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