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7,538만원에 수납 총액은 7억 9,772만원이었고 미수납액 814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1,982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기타수입이 1억 958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4억 2,964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 6,159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64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8억 5,388만원으로 이 중 7억 4,92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750만원, 집행잔액은 총 4,7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 사업에서 3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추진의 일환인 탄소마일리지 운영 참여세대에게 주는 보상금이 2,438만원 남았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특별회계로 결산서 264쪽에서 268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세입예산액 8억 900만원 중 6,759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7억 4,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 전에 업무보다 더 많이 생긴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환경관리 부서가 주로 단속이고 행정처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단속을 오히려 안 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고 단속을 자제하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단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재는 3산업단지 안에 경상여고 주변 공장이라든지, 저희들 공장이 1,800몇 개 있는데 정기점검을 1년에 2번 이상 어떤 거는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도 피하고 경제도 위축되고 하니까 조금 자제해달라는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고발된 건수는 많습니까?

고발된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계약직인가 뽑았죠?

뽑았습니다.

그분들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총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매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걸어다니면서 경상여고 집중으로 많이 보고 일반소음이라든지 공사장 먼지 많은 쪽에 출장가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도 오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속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쪽에만 주는 건 아닌데 우연찮게 경상여고 악취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인원을 1명 2명 더 받았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고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위에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환경관리과에는 북구청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든지, 사실 경상여고 같은 경우 터지니까 돈은 엉뚱한 데 넣고 결과는 이상한 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 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환경관리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이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폐수업체 같은 경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88개소라고 말씀하셨고 666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점검은 660개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5종이 97%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5종에 속한 97%의 업체들도 사실 폐수 방류를 하는 경우가 현재 많은가요?

폐수 방류합니다.

방류를 하죠. 작년 11월에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1종에서 3종 폐수시설 공공하·폐수시설 폐수업체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 살펴보셨어요? 지난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더니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 5종이 많기 때문에 법 테두리 밖에서도 지원받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결산이긴 하지만 추경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결국 폐수라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건강과 환경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환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단속은 30몇년 동안 했는데 흐름이 있습니다. 20, 25년 전에는 보면 그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폐수 무단방류 잡고 그랬는데 흐름이 최근에 보면 강약을 따졌을 때 대기 미세먼지 쪽에 환경부 정책이 예산투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더 흘러가고 수질 쪽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었다라고 정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5종짜리가 보면 폐수가 거의 소량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약 60, 70%는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방류를 하는데 환경개선비 지원하고 있는 게 대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비를 90% 지원해주고 자부담 10% 하는데 수질 쪽에는 현재 없거든요. 없는 게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지자체에서 단속만 강화하고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기업체가 결국 수질업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정부 방침에서는 수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수질업체가 대기업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번에 결산도 그렇고 지난 2019년도를 봤을 때 결국 제가 지난번 행감 질문에 답변하신 거를 보면 대기업체가 수질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아직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많이 힘들지 않나 고민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의 방향인 거고 지자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북구를 두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런 대답들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실제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영세업체들도 많고 물론 위탁을 하지만 위탁수수료도 비싸고 그런데 그 안에 30%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결산을 하면서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물론 과장님께서 시나 환경부를 통해서 제안도 하시겠지만 의회 상임위와도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저희들만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1차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대기업체 사업장 대표 전원을 불러서 환경 관련 교육을 했거든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기 쪽에 지원을 해주는데 수질 쪽에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 환경부라든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지 코로나가 끝나고 안정화가 더 되면 수질업체 대표자들도 불러서 시설관리하는 교육을 돈 안 들이고, 별로 돈 안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개선비 지원해주고 수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교육을 하면 효과도 있어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관내 업체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된 상황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작년에는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거의 95% 이상 참석했고요.

어쨌든 법령 개정내용으로 했을 때는 그 이후로는 교육이 없었잖아요.

올해 한 번 더 하반기 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굳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론 컴퓨터만 틀어놓을 수 있겠지만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서 요즘에는 제가 회사생활 할 때 보니까 그전에는 동영상 5분이면 5분만 플레이 누르면 됐었는데 20초면 20초 단위로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환경교육이 온라인으로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요청하셔서, 사실 이제 벌칙 부과하는 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66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해서 하부가림막 설치하고 편의용품 지원하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업에 보면 수질오염관리, 수질오염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을 대폭 올렸어요. 그런데 결산에 보면 많이 부족한데 올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2,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어요. 출입구를 같이 들어가서 남녀 화장실이 분리 안 되어 있고 공용으로 같이 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개소로 잡아서 자부담 50% 넣어서 분리할 수 있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공문 5번 보내고 홍보 그만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2,000만원을 구비는 없고 국시비 50 50 해서 해놓았는데 얼마 전에 또 공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자부담이 없으면, 그런데 공용화장실 이런 화장실도 잘 없고 출입구 같이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거를 분리하라는 사업비거든요. 공문보내고 해도 수차례 자료가 다 있는데도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 예산 2,000만원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공용 사용하는데 가운데 칸 하기가 건물 구조상 힘들어요. 건물 구조상 보면 힘든데 분리하려고 하면 보통 일 아닙니다. 별도로 남녀를 구분할 건물을 지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잘 안 하려고 하죠. 자부담이 몇 %입니까?

50%입니다.

50 부담하고 하려고 그럽니까, 잘 안 하죠. 건물 구조변경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이 2,000만원, 올해도 얼마 전에 했는데 담당팀장과 담당자 의논해서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에 보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했어도 남녀 입구 같이 들어가요. 지금 옆에 건물 경상북도 대구시 도농복합센터를 지으면서 분리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1년 정도 청년몰 하면서 출입구 하나로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도 잘 사용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남자 있으면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분리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봐서라도 일반인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건물 구조변경까지 해가면서 신청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홍보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667쪽에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수이용·허가신고 굴착행위 신고 해서 60개소 되어 있고 지하수이용부담금 해서 1,101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 관내 지하수가 현재 648개 정도가 신고 또는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농업용 그다음에 가정용 그다음에 일반 비상급수시설 상업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부터 두 번째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가정용이나 농업용이나 그다음에 비상급수용을 제외하고 일반상업용 또는 공업용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데요, 톤당 부과금액이 85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648개 중에 부과대상이 되는 게 190개 정도 됩니다. 190개 중에 톤당 85원씩 부과할 때 부과하는 거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요. 부과되는 시점은 홀수달 1 3 5 7 9 11 6개월, 두 달에 한 번씩 부과하거든요. 부과하면 2개월에 3,600만원 정도 부과해서 1년에 2억 3,000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징수율이 97% 정도 높고요. 그렇게 부과해서 그게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비상급수 자동시스템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 지출하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7억 2천몇백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통장에 남아있어요. 관리하고 있고 이용허가라든지 굴착행위 신고 이거는 지하수를 파려면 건축주택과에 신고하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주는데요. 허가를 받으면 굴착신고를 한 다음에 지하수는 허가나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6개월 전에 저희한테 연장신고를 하거나 폐쇄하면 폐공을 하고 폐공을 안 하고 도망가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폐공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건입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용하고 공장시설 공업용 같은 경우 허가신고해서 608개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648개입니다. 아까 부과대상되는 게 목욕탕, 여관, 공장, 이런 쪽은 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648개 되는데 그런데 허가는 약 100톤 이상 허가고 100톤 미만은 신고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일반농업용 150톤 이런 규정에 따라서관리되어서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게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월 1회 이상 자동수위 정도는 우리가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총 8군데, 올해 2군데 포함해서 10군데 정도는 자동관측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업용 해서 북구관내 논·과수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몇 건 정도 관수를 보전해주는 게 있습니까?

1년에 농업용 같은 경우 150톤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는데 현재 농업용은 제가 알기로 60,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굴착행위 신고했다가 폐공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고 이거는 변동이 있어요.

다른 군 같은 데 보니까 논이라든지 과수 했을 때 신청을 해서 거기서 예산이 있어서, 무조건 신청 받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논밭이라든지 과수 할 때 지하수 파는 비용 정도는 얼마 정도, 구청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지하수 팔 때 비용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고 폐공을 예치금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폐공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덮어놓고 방치해버리면 지하수 전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서는 보전해주는 금액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과수라든지 논이라든지 하면 신청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 20%하고 군 같은 데 80% 지원받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시골이나 도농복합지역은, 우리는 도시화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아직까지 농사짓고 과수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민원은 없었고 그거는 건축주택과와 업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수 이거는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하수라는 게 지구가 온난화할수록 지하수도 포화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날씨가 여름 같은 경우 가뭄이 몇 달 정도 오면 지하수 찾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공업용하고 일반상업용하고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단속하고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단속은 안 하고 계신 거죠?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은 안 하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특수한 목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실제 가서 폐수가 나오는지 측정한다든지 그 정도 선으로 하시는 건가요?

필수적으로 하는 거는 관로 점검이라든지 최종방류구 폐수 채수는 필수적으로 합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는 필수적으로 하고 가지배출관이나 비밀배출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일지작성이라든지 자가측정을 한다든지,

단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로 카메라가 달린 그런, 어떤 장비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수질 쪽에는 PH미터기를 쓸 수 있고 특히 수질 쪽에는 채수통이라든지 PH미터기라든지 수질은 대기보다 장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자체가 지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대구시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거는 최종방류구와 원수 자체를 즉시 채수통으로 물을 채수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부분은 그런 거고 실제 방류를 했을 때 그렇게 단속을 하면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하수관이라든지 폐관이 폐쇄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폐수 배관 기계기구 배치도라든지 또는 폐수관로 설계도면을 달라고 해서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면에 폐수 유입되는 물하고 나가는 쪽 관로 자체를 물을 부어본다다든지 색소를 부어보면 최종방류구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실제로 때로는 굴삭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CCTV 이런 장비들도 필요할 수도,

최악의 경우는,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힘들고 예를 들어 대구시와 한다거나 환경관리공단 협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되려면 큰 문제가 있는 업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장비 같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꾸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비용이 덜 발생하겠네요.

수질 쪽에는,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는 장비를 정도검사도 하고 진동측정기도 구입했고 소음측정기도 있고 대기는 많아요. 미세먼지측정기도 있고 그때그때 정도검사를 하거든요.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 자체가 안 되면 기계 자체가 무효하니까 행정처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도 정도검사수수료가 있고, 폐수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굴삭기 비용이라든지 대여하면 되니까 폐수 쪽에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접목해서 할 겁니다.

결국 단속을 하려면 단속장비들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단속건수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느냐거든요. 어떤 장비로 단속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장비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요.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안국사 가는 길에 백일홍 심어놓은 데 가시박,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쯤 제초작업을 해야 잡을 수 있지, 7, 8월 되어서 잡으면 종자가 있으면 씨앗이 되면 전부 동물들 털에 묻어서 온 데 다 퍼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국사 절 가는 데 보면 백일홍, 우리 구청에서 조경수 해놓은 데 완전히 덮어서 조경수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덮여 있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지요?

예.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에 행감 받을 때 안국사 지적하셨어요. 제가 메모를 했다가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어제 아래입니다, 인원을 6명 채용했거든요. 예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 돌아가버리고 우리 구비로 5천몇백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6월 1일부터 인원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안국사 부분은 바로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안국사 부분 안그래도 백일홍 쪽 올라가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초에 못 하면 낙동강 수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을 몇십억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초기에 잡아야 되지, 만약에 가을이라든지 7, 8월 되어서 씨앗이 동물 털에 옮기게 되면 엄청나게 번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조기에 잡아야 해요. 식물이 일종의 암이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수질오염 관리 부분에서 화장실 관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최근에 2018년도부터인가 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공중화장실이나 관리할 때 가보면 개방형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부분도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휴지통 없는 화장실 자체가 환경관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관련 법률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 업무를 다 하는데 그거 하나만 행안부 업무입니다. 중앙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공중화장실이면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안에 공원 같은 거는 공원 조성에 부대건물로 공중화장실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게이트장 또는 체육시설 이런 것도 부대시설로 필수적으로 공중화장실 면적 얼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일부 시장도 공중화장실이 있고 총괄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체적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화장실 안에 휴지라든지 비누 관리는 각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세균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 관리가 되었을 때 수질오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수질 쪽에는 화장지 자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물에 녹는 화장지라고 해서 처리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있거든요.

그 관리를 했을 때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예산 쪽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배출이 되어도 관리 부분에서 전혀 변동이 없나요?

왜냐하면 밑에 환경 기초시설이 있거든요. 일단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를 한 다음에 법적 기준 이내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데 BOD COD라든지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순환 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73쪽부터 7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99억 2,663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16억 10만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115억 2,6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총액은 337억 8,291만원으로 지출액은 328억 8,934만원이며 이월액은 단속반사무실 증축사업 건으로 2,133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5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64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07억 6,138만원으로 104억 2,59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2억 509만원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774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비 2,236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2,758만원 등 2억 9,8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 105억 9,031만원으로 105억 5,415만원을 집행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2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 예산현액 943만원으로 61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30만원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 300만원으로 종량제봉투 과오납금 2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121억 3,330만원으로 116억 2,302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억 1,0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72쪽에서 276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세입내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적립이자 21억 4,923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부담금 납부분 1,458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세출내역으로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1억 4,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과장님하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안 그래도 쓰레기 같은 거 배달문화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불어났죠?

예.

그 과중한 업무라든지 자원순환과에 코로나로 인하여 불어난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자들 쓰레기 처리하는데 직원들 고생 많았고 또 원래 일회용품하고 그런 걸 사용규제를 하고 단속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커피점이나 이런 데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누가 사용한지 모르니까 불신도 생기고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은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회용품도 많이 나오고 주택 같은 데서도 배달을 많이 시켜먹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같은 경우 씻어서 내놓고 하면 되는데 특히 젊은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이 PT나 이런 게 가격이 굉장히 낮고 수출도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수거를 해도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재고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올해 들어와서 올해 업무량이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64쪽에 부서성과지표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건수에 보면 2018년도 목표치가 1,537건이었는데 2019년도 4,800여건으로 300% 이상 대폭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적과 달성률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면서 단속반 운영을 하였지만 1년 진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청장님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임 과장님 때부터 계획에 입안해서 제가 물려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반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마찰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계에서 시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늘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지만 신분상 그런 거, 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단속을 당했을 때 불신이나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중에서 5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하시는 분들도 시간선택제 임기제이지만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의 책임 의무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면서도 공무원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도 공무원이 단속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기제공무원이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하셨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를 보면 가끔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언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수 있다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집행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안 그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리배출에 대한 자원순환과는 그 부분인데 분리배출 부분에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소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주민의식이 제대로 고취된다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만 된다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업체 수거 거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서도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자주 목격을 한 게 저희 아파트 주민의식에 대해서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참 곤란하고 난감하긴 한데, 음식물류를 버렸을 때 음식물류로 분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양파껍질이나 치킨뼈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게 음식물류로 포함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한 통을 수거해갔을 때 이거 자체를 분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물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뼈 같은 거 껍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봐도 재활용 품목이나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되는 거 안 되는 게 조금 환경부에서 한 거를 보면 솔직히 조금 복잡합니다. 대체로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해주고 있지만 혹시라도 뼈나 이런 게 음식물처리장으로 갔을 경우에 아주 예를 들어 생선뼈나 닭뼈, 닭뼈라 그래도 적은 건 괜찮지만 다리에 큰 거, 처리과정에서 기계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넣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기계 고장나고 하면,

그러면 일단 처리를 하실 때는 가지고 가서 이게 섞여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미리 분리를 해서 따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처리시설 자체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비용이 더 불어나는 이유 자체는 기계 고장인가요? 처리하면서 따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재활용품 분리하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계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음식물 같은 경우 체계가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같은 경우 일단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조금 분류가 가능하지만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 통에 담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수거를 하면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해서 음식물처리장에 가면 음식물처리장 방식이 신천이나 상리가 조금 다르지만 붓습니다. 음식물 차가 부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철분이 있는 거는 자석이 있어서 붙도록, 쇠 쪼가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칼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 그런 거는 자석 성분에서 분류가 되고 심지어는 볼링공 그런 거도 나온답니다. 그런 거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로,

무게로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드러나게 비용으로 얼마 더 들고 얼마 더 들고 산출하는 거는 사실 그렇지만 실제 그거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제가 최근에 음식물류를 분리하러 나가보니까 뭐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사는 공간 이야기니까, 비닐째로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오물을 붓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버려놓은 거잖아요. 수거하시느라 말 그대로 악취나 오염물질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그렇게 들어가면 분명히 기계 고장이 일어나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분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음식물류가 아니고 이거보다 주변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홍보 부분을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어서 음식물을 수거를 안 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재활용품도 수거를 안 해가신다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비용이 불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세금으로든 비용부분이로든 관리비에서든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면 관리비에서 충분히 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거를 경각시키면 같이 접목해서 하면 분리배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의 기계고장이 있으면 사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일 테니,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위원님 아파트는 혹시 RFID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더 한데,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음식물감량을 위해서 RFID 기계를 자꾸, 그거는 보조사업입니다.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 대상으로 시에 보조금 신청해서 하는데 RFID 했을 경우 지금은 사용 안 하는 아파트는 음식물을 어느 집에서 몇백 톤을 버리든 굉장히 소량을 버리든 관리비에서 균분해서 부과가 되는데, RFID로 하게 되면 세대별로 그 카드가 나갑니다. 그러면 계량이 다 되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 효과가 저희들 분석으로는 30% 정도 하면서 음식물 성상 자체도 그전에 막 하는 거보다 조금 좋아지고 집에서 음식물 줄이려고 하니까 무게도 달기 때문에 뼈다귀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나올 때 잘 안 넣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에서도 어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처리비용 자체에서 자각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주시고 앞으로 그 RFID 기계 보급은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환경관리과나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관리과에서도 올해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실 초등학생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때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그런 거를 교육하면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작년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견학을 위원회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굉장히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여건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일정 잡아서 같이 가서 고민도 하고 그런 기회도 마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미화원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소속도 있고 민간위탁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 청소하는 새벽이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새벽에 하다 보면 눈도 보이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 겨울이 되면 얼음도 얼고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봉투 안에 유리조각이라든지 철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미화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미화원들 낮에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거, 새벽에 하는 거보다 낮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영 같은 경우 6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식시간도 있고 한데 그거도 계절에 따라서 하절기 때는 6시 때도 굉장히 밝고 하기 때문에 오후 되면 무척 더우니까 오전 중에 시원할 때 일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한 바퀴 돌고 하절기는 그렇게 하는데 동절기는 6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같이 어둡습니다. 다치거나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발 작업할 때 장갑 그런 거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집 운반도 그렇고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근시간 때 나오면 차도 많이 다니고 특히 가로 청소도 마찬가지인데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 이른시간 내에 작업을 하시고 하는 거를 종사자 본인들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계절이나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는 게 편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네요. 좌우지간 될 수 있으면 환경부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새벽보다는 밝을 때 하면 사고도 덜 나고 직원들도 좋지 않나 싶었는데 장단점이 다 따로 있네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직 현장 그거 때문에 산업안전위원회인가 그게 구성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지만 민간 관련된 기관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못 하고 있고 서면으로도 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팀장님도 그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6시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작년에 보니까 90% 이상 나와버리더라고요. 환경부가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직이 들어오려고 하면 입시율이 강한데 전부 마스크 끼고 얼굴 안 보일 정도로 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일찍 마치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거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형태가 예비로 두고 빠지는 데 대해서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 크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 승차, 가로, 차고지 예비, 크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같은 경우는 공무직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쉽게 운전만 하면 되니까 그거를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공무직들 전체적인 동의하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전하는 거를 하고 예를 들어 개인의 애로사항, 가로청소를 하셨는데 어디 다치셨다든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비로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한 분야에 계속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합니까?

일요일날 안 합니다. 토요일까지는 전일하고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던데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예비를 두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토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예비를 만들지 말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오 국장님 계실 때 예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비로 놓아두지 말고 제가 그때 들을 때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인원도 줄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인원도 줄면서 이 정도면 처음에는 예산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공무직노조하고 지금도 환경공무직 단체 교섭은 시하고 합니다. 시 단위로 하고 저희들은 팀장님이 참석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부장님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했을 경우 일정이 일단 다 있습니다. 특히 팀장님하고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현재 170명인데 그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장점도 말씀드렸지만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지부장님 올라오시고 하면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서로가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마운데 출혈은 안 일어날 수 없지만 10명 정도의 가치라든지 할 때는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 면접 보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니까 고용문제 같은 경우는 맞는데 고용문제 10명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첫 스타트 때만 문제고 예산만 확보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아니고 건의사항도 아니고 과장님 오셨고 국장님 새로 되시고 하니까 지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국장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용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있어서 생각해보십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왔지요. 다시 생각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끝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퍼뜩 할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국장님 나가셔서 설명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 고생이 제일 많은데 제가 들어와보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뭐 담당하는지 더 잘 알아요. 처음에는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말만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담당공무원님들, 예를 들어 위원장님 길거리 가서 교통위반을 했을 때 정말 교통위반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살기도 힘든데 싼 거 하나 끊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뭐 했나 하고 욕은 오만상 욕하고 성질냈을 때 그때 봐달라고 하면 안 봐주는 거지, 당연하지. 요새도 저도 그 민원인들 보고 앞뒤 자르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보시오, 욕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그때는 욕을 막 했는데 팀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누가 봐주겠어요? 내가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집행부에 공무원님들 보니까 욕 실컷 오만상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근거를 갖다주면 너거집 거 아니가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실질적으로 아까 그랬듯이 교통위반 했으면 힘들다 싼 거 하나 끊어주이소 자기들 뭐 하다가 걸렸지, 그러면 싼 거 하나 끊어주이소 시민경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싼 거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너무 고맙고 조금만 더 수고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