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류금숙입니다. 먼저 김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9,03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8,733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2,216만 원이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2억 3,297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와 정부24 민원수수료 수입이 3,22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2억 30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1억 3,661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3,643만 원이고 시비보조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2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3억 5,741만 원으로 3억 1,627만 원을 지출하였고 4,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1억 2,853만 원 중에서 1억 1,489만 원을 지출하고 1,3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원수당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기기 1년 무상보수에 따른 용역비 및 재료비 절감액 350만 원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880만 원 중 792만 원을 지출하여 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2,001만 원 중 1,991만 원을 지출하여 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예산현액 1억 9,985만 원 중 1억 7,334만 원을 지출하였고 2,6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민원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내근업무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 564만 원, 국내여비 잔액 1,486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민원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운영 이래가지고 2018년 결산과 2019년 결산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결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18년도 결산하고 2019년도 결산 6,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2018년도에는 3대를 추가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대는 매년 1대를 구입했는데 2018년도에는 3대 구입하므로 해서 6,500만 원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입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1대만 구입했고 2018년도에는 기기를 4대 구입하므로 해서 3대 차익에 대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24가 얼마 전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뽑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유료라고 하던데,

다 무료는 아니고 유료도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이런 건 무료이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구에 오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24는 본인이 본인컴퓨터,

창구에 와서 할 때는 등본 뗄 때는 돈을 내야 되고,

발급받을 때는 맞습니다.

정부24는 공짜가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24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신 것이 있는지,

홍보는 저희 민원실의 모니터에 항상 송출하고 있고, 시에서도 정부24에 대한 홍보를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구소식지에도 가끔 내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 창구가 많다면 힘드니까 요즘 전산화작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보부분에서 일단은 모니터에 나가지만 그건 잘 안 보게 되는데 최소한 앞에 배너정도 하나는 해서 광고는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하나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이것도 창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 돌아가고 있지요?

부동산 쪽에 2대 있고 일반업무로 11대 있습니다.

11대가 지금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구청에 2대 있습니다. 금호분소에 1대 있고, 그 다음에 산격동 쪽 경대 쪽에 하나 있고 유통단지에 하나 있고 경대칠곡병원에 하나 있고 홈플러스 칠곡점에도 하나 있고 원대새마을금고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대구세무서에도 하나 있고,

장소가 11군데 골고루 있는데 혹시나 수요량 차이는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최소치, 최대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 쪽이 많이 수요가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들이 수요가 별로 없는데 발급량이 적은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곳이 경대 쪽하고 유통단지하고,

경대병원에요?

경대GDB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통단지하고 칠성시장 커뮤니티센터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건 지금 경대 쪽은 저희가 참여예산 쪽으로 한 건, 주민이 원해서 참여예산으로 한 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민에게 저희가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시에 협의가 떨어져야만 되는데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산격동에 산격유통단지 안에 있는 건 산격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간사님이 한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안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면 그 의견을, 다른데 이동하는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이건 그 지역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쓰는 입장에서 수요가 적다면 많은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군데 말고 다른 두 군데는 혹시나 세 군데가 있다면 이전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전한 거는 경대 쪽에 있는 경대 내에서 경대 도서관 쪽에 있는 게 수요가 조금 그래서 밖으로 뺐습니다. DGB문화센터 쪽으로 뺀 거 있고 다른 건 이동한 거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별, 이동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거의 DGB센터 자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 파악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있고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겁니다. 전산화 정보 내지는 무인발급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 일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태어나는 분 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북구에 출생한 분이 2019년도에 몇 명쯤 되었습니까?

잠시만요, 출생은 2019년도에 2,413건이고 사망은 2,326건입니다.

그때는 출생이 더 많았네요. 우리는 그러면 출생이 더 많은 젊은 도시네요. 북구가 그나마 칠곡 쪽이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거든요. 그럼 이 분들에게 출산양육비가 국가에서 나가는 거지요? 동일합니까, 얼마 나갑니까?

출산양육비는 가족복지과 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그 내용은,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출생신고할 때 신청을 해서 바로 지급이 되니까 그 금액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서만 저희가 받아서 이송하는 입장이라서 금액은 잘 모르는데 금액도 나이대별로 다르고 양육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출생에 대한 것만, 출생만 하면 우리가 바로 신청하면 출생신고 신청할 때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똑같을 건데요.

지금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셋째 아는 1년에는 50만 원, 익월부터 몇 개월까지 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금액도 국가에서 나오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구에서 출산출하금, 세트 주는 거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출생신고할 때,

신고할 때 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민원창구에 출생신고할 때 그 부모는 기쁜 마음에서 신고 왔을 때 거기에서 카드는 그렇지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양말 내지는 턱받이 내지는 손싸게, 아주 간단합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축하하러 왔을 때 신고를 받아주면서 그런 간단한 선물 하나 주면 그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1,000원이라고 하면 3천 몇백 명 해도 3백몇 십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공현숙입니다. 출생하고 나면 주민등록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고하시는 신고의무자 부모가 동에 방문하셔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용품이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품이 있습니다.

보건소로 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보건소에 가서 받거나 하면 불편하니까 출생신고할 때 동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방문하는 동이 가까우니까 동에서 출생신고하면 바로 드리고 구청에서 만약에 출생신고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동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품목이 있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안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면서 예쁩니다.

참 잘하시는데, 그건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청석에서)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구비가 아닌 국가예산인 모양지이요.

(방청석에서) 그 예산사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저희도 그나마 있다니까 다행인데 진짜 요즘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은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나 없으면 저는 아까 금액이 소액이지만 오면 선물을 하나 줌으로써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죄송하지만 혹시 발언하실 때 마스크 조금만 내려줘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뒤쪽에는, 죄송스럽지만 조금만 내려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시참여예산이지요?

맞습니다.

시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145만 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대구나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종류가,

3종류,

3종류가 있는데 제품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발급기 가격은 별 차이가 없고,

계속 시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 금년도에도 1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 나가실 건가요.

실지 구비로는 기계 설치가 곤란하고 올해도 2021년도 참여예산에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설치 후 주민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설치했다가 옮기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게 손에 쥐어줬다가 뺐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발도 심합니다. 지금도 신중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장소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가로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은 제안하는 사람이 위치를 지정해서 하고 시에서 그 지정한 위치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지요. 올라가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기 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각 동의 동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막연히 어느 특정 주민들이 여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올리기 보다는 한 번쯤 더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정부24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민원여권과 뿐 아니고 총무과하고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건데 현재 정부 행안부에서 보면 내년도 2021년도까지 전자지갑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자지갑화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연간 5,000억 정도의 어떤 금액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부안대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북구도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세입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세출 측면에서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한번 또는 과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부24의 전자증명 서비스는 실제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예산을 주도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용자 입장이고 홍보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활성화된다면 저희 민원창구도 엄청 덜 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 가정에 보면 프린터기가 없는 가정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되면 민원24 이용이 엄청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집에서 가정용 프린터기를 활용해 가지고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그 마저도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지요. 모든 걸 핸드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전자지갑화 해가지고 전부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근 들어 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QR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의 QR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신용카드 문화가 발전해 있으니까 QR이 굳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착을 할까하고 의구심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전자지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단기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민원여권과라든지 총무과 2개 부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정부의 추세, 방향을 보고 저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필요하다면 구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민원여권과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민원여권과는 최일선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 피복은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부터 시작해서 동료의원들이 늘 주장했었습니다. 동복, 하복 고급화하자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금년 2020년도도 예산은 동복, 하복 다 반영되어 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과감하게 개인피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 추세가 더 이상 금융기관도 그렇고 정해진 옷에서, 의복에서 탈피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입고 편하게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그 분들은 늘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제복화된 것 보다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정해진 금액 만큼이라든지 해가지고 개인피복비로 전환시켜서 지급도 가능한가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올해 하복을 주문제작하면서 내년도에는 이제는 실제 금융기관도 민원복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민원복을 예산에 계상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야기되었는데 개인피복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 민원여권과는 업무 자체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구청의 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특히 민원여권과는 눈 떠서 집에 가실 때까지 늘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개인피복비를 군에서 개인피복비 지급하듯이 구청에 계신 집행부에서도 개인피복비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2019년도 결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결산안 준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사업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소친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친절은 실지로는 사업자체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몇 년 해오고 있는데 미소친절 시민봉사단하고 저희하고 실제 서비스 분야에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 사업이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해 본 결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은 중점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드시나요.

실제 미소친절의 효과를 내려면 피교육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교육아카데미를 해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봉사단이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많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살짝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있는데 실지 꾸준한 교육과 꾸준한 홍보로 인해서 밝은 북구 만들기에는 미소친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올리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더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또 2019년도 결산하시면서 가장 미비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민원실에 사업은 별로 없는데, 미비는 예산으로 보면 직원처우개선에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아까 피복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듯이 그런 조금 더 색다른 격려차원의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설득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힘든 부서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떤 의원님들도 지지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북구 관내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팀장님, 제안설명에 집행잔액이 2,600만 원 정도, 주요원인을 보면 민원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 처리해야 하며 또한 내근업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 아주 일반적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올 예산편성에는 반영을 해서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요.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해 놓고,

안 그래도 결산을 보면서 매년 예산계상금액 똑같고 삭감금액 비슷하고 잔액 비슷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는 현수준으로 조정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이 피복비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직원들은 사복 입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관복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나, 이걸 입는 걸 더 좋아합니까?

사복 입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복으로 입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복을 주문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 사복으로 해 보고 혹시 건의가 들어오면 내후년에 관복을 입으시든지 제가 봐서는 단체복을 입으시든지, 내년 같으면 특히 공무원들이 다 예를 들어서 관복을 입는 자체를 싫어하면 사복 입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특히 민원실에 젊은 여직원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히려 더 상큼할 수도 있고 깔끔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추진 한 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원실에 젊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복보다 훨씬 예쁜 옷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록달록하게 입고 깔끔하게도 입고 해서, 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내년에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원들도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다른 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2월 31일 퇴직하고 나가시니까 나가시기 전에 좋은 일 한 번 하시지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복장도 그 마음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민원 보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차현철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송창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각 팀장, 직원들이 각자 할 일을 잘 해 주시고 있으나 저희 부서의 경우에 부속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거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1,583만 원, 생활안전용 CCTV 확충 지방교부세 6억 원, 공통기반II시스템 리스료, 우수정보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여러 CCTV 관련사업의 국·시비보조금 11억 2,232만 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7억 3,815만 원 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이월액 6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53억 1,043만 원이며 이 중 47억 6,1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3억 2,522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3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분야는 이월액 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121만 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등에 7,326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3,795만 원 중 우수정보화추진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795만 원 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5억 2,696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에 5억 2,09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04만 원 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이월액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240만 원 중 빅데이터 정책활용에 1억 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78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분야는 5억 189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4억 9,84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9만 원 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4억 6,987만 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에 4억 4,28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705만 원 입니다. CCTV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분야는 이월액 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34억 7,610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생활안전용 CCTV 및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에 30억 3,017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4억 4,593만 원 중 생활안전용 CCTV 구축 사업의 준공기한 내 미준공으로 인한 3억 2,52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1억 2,0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1억 34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9,40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2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분야는 163만 6,000원 예산 중 시비보조금 정산금 이자 반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으로 163만 5,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욱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북구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1,640대 정도 됩니다.

1,640대요?

예.

그러면 북구의 CCTV 적정대수를 몇 대로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적정대수라고 하는 건 산정하기가 힘들고 주로 민원 발생되는 지역을 최대한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최소한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빅데이터라는 건 이론적인 그런 사항하고 현재 현실정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CCTV 상황실이 거의 포화상태 아닙니까? 좁고, 대수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방청석에서)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1인 모니터 보는 게 몇 대입니까?

(방청석에서) 1인 보는 대수가 180대 정도,

원래는 100대에서 120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청석에서) 적정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1인당 볼 수 있는 관제할 수 있는 그 CCTV는 그렇지만 실제 사건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능이 좋아져서 감지센서가 있어서 이동하는 것만 쳐다보면 돼요. 그 다음에 CCTV 기능이 좋아져서 고정형에서, 예전에 회전형을 하면 고장이 잦아가지고 회전형을 달고도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은 좋아져서 회전형이 가능하니까 숫자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거리, 어린이집 하면 이제는 데이터를 적정수준의 수치를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노후교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4,5년 전에 설치된 거하고 현실정에 변동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이전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치장소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지요 지금 CCTV 설치장소,

지금 저희가 민원위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의뢰 들어온 걸 현장실사를 해서 적정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에 대한 뭔가 협의기구나 심의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장소에 대한 심의기구는 없는 것으로,

그게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운영위원회라고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자주 이전을 하고 중간에 많다 보니까 그때 적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일단 10대다, 20대다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우선순위를 민원접수대장하고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해가지고,

1년에 회의를 한두 번 합니까 아니면 몇 번 합니까?

(방청석에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CCTV 설치 장소 10억이다, 그러면 가능한 대수가 몇 십 대다, 그러면 1순위부터 100등까지 순위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가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월하고 지금 현재 검사의견서 34페이지인데 성인지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명시이월한 게 금액이 커요. 순서가 있으면 거기를 못 하면 다음 순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넘겨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건은 준공기한이 지켜지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준공기한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건 두고, 순서가 있으면 나름대로 1등에서 100등까지 있으면 30등을 못 한다면 31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금액을 사업비도 어렵다 싶으면 그걸 다음 순위로 넘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데 그것보다는 순서를 따지면 나을 거다 본 위원은,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 10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어서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된 그런 건입니다.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성인지 예산에 약 30개 중에 지금 현재 50% 이하가 4개입니다. 4개 나왔는데 일단은 정보통신과에 하나 들어갔다는 거지요. 30개 중에 4개 안에 들어갔으면,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면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정해서 CCTV 적정을 찾아야 된다,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기술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줄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집행을 했겠지요.

했는데 그걸 적용해서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은 이게 최근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했는데 이걸 어디에 접목할지를 우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수가 다닌다든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처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걸 고민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564페이지 보면 관련예산 사업 결산현황 중에 생활용 CCTV 구축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용, 이동욱 위원하고 조금 반대되는 측면도 있는데 생활용 CCTV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마을을 돌아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또 장소가 광범위해졌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책정이 6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억 7,000정도 썼네요. 남아 있는 부분을 민생CCTV 설치로 예산 잡힌 것만큼은 늘려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 관문동, 태전동 쪽에 제가 보면 민원이 대부분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정리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CCTV 설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6,100만 원은 2019년도에 예산집행하고 이월한, 그러니까 이월금을 2018년도 이월금 3억 2,000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CCTV로 50대를 이미 설치한 사업입니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올해에 CCTV 설치 예산관련 해서는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발주가 된 상태이고,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이 생활안전용 CCTV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간단하게,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아까 금호지구 이야기했는데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신도시에는 그런 데이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강변가로, 그것은 금호지구 사람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 버릴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쪽에 버리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보면 중간 중간 많아요. 그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책정할 때 주의 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첨부서류 401페이지입니다. 직원 정보화교육인데요 2017년도에 여성은 53%, 남성은 46%, 2018년도 56%, 43%, 2019년도 69.1%, 30% 우리 구청에 여성비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남녀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체로 봐서는 여성비율이 역전된 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래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는 그 계층은 여성비율이 높다고 봐야지요.

지금 신규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안 그래도 여기 2017, 2018, 2019를 봐도 거의 7대 3입니다 정보화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니까 남성분들이 30%밖에 안 되고 여성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하고, 사실은 여성분들이 선도해서 잘 하지만 정보화교육은 어쩔 수 없이 남자들도 이제는 시대흐름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남자 분이 너무 안 받는다는 거지요. 혹시나 교육시킬 때 그나마 부서별로 이야기하실 때 어느 정도 남성분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데이터상으로 해마다 적어지기 때문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557쪽에 결산서, 성과지표 중에 CCTV 감시지역 확보율이 지표로 들어갔는데 1대 당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면적을,

……,

그러니까 그걸 꼭 알겠다기 보다는 성과지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지표는 기획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표자체는 저희가 잡는,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정교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목표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목표 면적이, 이 목표 면적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 적이 있는지,

(방청석에서) 그건 현재 면적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설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면적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혹시 다른 유관기관에서 설치 요구가 있었을 때 기존에 설치 분야하고 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70m 정도선 이렇게 최대한 안 겹치도록,

그건 알겠고, 558쪽에 품질확인에 가면 100㎡를 감시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았네요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궁금한 게 그래요, 이동욱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한정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확대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적정한 목표 면적도 과학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는 지금 81점 나왔네요.

몇 쪽입니까?

성과지표 557쪽,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홈페이지상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질문 문항은 몇 개 정도 되나요.

16문항 정도,

이 지금 도출까지 몇 명 정도가 참여했던가요.

……,

우리가 결산승인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아니고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질의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본 위원은 결산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나름대로 우리 부서 내에서 제대로 하는지, 그 이후에 예산편성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참고로 할까 그게 오늘 자리의 의미라서 확인시킨 거고 다들 관심이 없네요 책자 한 번 낸 것만으로, 그리고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집행잔액 문제를 보게 되는데 2억 가까이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 내에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은 주로 계약하고 나면 잔여예산이 발생합니다.

2억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 그 2억 정도가 적정하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설명 때 적어주는 게 좋을 것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항목만 보면 1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 관한 예산만 보더라도 2018년도 91만 원 지출했었는데 2019년도는 1억을 지출했습니다. 무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1억까지 많이 지출하셨는데 지출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신호가 많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타 8개 구․군에서 저희 구가 늘 그래도 상위권에 있고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걸 어떤 집행부의 특정 개인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TF팀을 운영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년 2021년도 가을에 예산편성하실 때 현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본예산도 늘어날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산을 무작정 자꾸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전체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여러 건 해서 예산이 안 드는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각 실․과에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굳이 본 위원이 예산을 증가시킨데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저희가 어차피 오늘 이 결산검사 자리를 통해 가지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로 하고 예산이 더 증가, 100%든 200%든 증가가 필요하다면 증가를 시켜야지요. 시키는데 예산의 증가,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과연 구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내에서의 빅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지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 내 구민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 또 기업인들에게 제공할 자료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진취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국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하고 금일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저희 북구에서 현재 총 30개를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사실 형식에 그쳐 있습니다. 30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2개가 치중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28개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편성해 놓고 있는데 향후에 이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과나 실에서 고민을 예산편성할 때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북구만의 특화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차후에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관리 잘 하고 계시지만 CCTV가 제가 봐도 1,2백만 원도 아니고 비싼 것은 1,000만 원, 1,500만 원 넘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하나 김중은 팀장님, 물어봅시다. CCTV는 용역입니까 공사입니까? 발주할 때 용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사부분에 들어갑니까?

(방청석에서) 설계를 하면 공사성격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 위원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 하면 용역 같으면 CCTV가 하자보수가 1년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번에 행감할 때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공사로 들어가면 그게 2년, 3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어떻게 보면 1년짜리가 되니까 모니터링만 1년인 거예요. 정보통신부 케이블 공사는 3년입니다. 하자보수가 2년, 3년입니다. 아까 조 위원이 걱정하신 게 바로 그거에요. 냉장고고 TV고 1년 만에 고장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하도 잘 나오는데, 저번에도 제가 건의한 게 바로 그건데, 우리 북구만이라도 하자보수를 2년, 3년 하면 해당업체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으면 3년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아까 조 위원이 건의하신 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번에 조달사업한 것은 보증기간이 2년으로 조달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지금까지 1년 했잖아요.

(방청석에서) 지금 공사로 발주된 건 1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요, 2년만 해도 좀 안 낫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올해 사업한 건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우리 구청에서는 플러스가 되지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1년 만에 고장 나는 거 없습니다. 요즘 기계 잘 나오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고장이 납니까? 그건 그 물건을 쓸 수가 없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거 한번 심도 있는 분석해서 검토하셔,

(방청석에서)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대상회선이 북구에 지금 1,200회선쯤 됩니다. 총 당초에 설명드린 부분이 40억 예산 요구한 부분이 대상회선이 1,280회선쯤 되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이번에 올해 사업한 것을 자가망으로 사업하면서 변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선을 감안해 가지고 350회선은 자가망으로 별도의 예산 없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7,8백회선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직원에게 다시 예산편성을 하자, 그렇게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8개 구에서 저희 북구가 선도적인 이 사업을 하고 구축하고 있잖아요. 또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연구 좀 하셔서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56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의 예산액은 805억 8,400만 원, 수납액은 826억 4,559만 3,540원으로 예산액 대비 20억 6,159만 3,540원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8억 8,913만 6,000원 중 지출액 8억 3,611만 5,540원, 보조금 반납금 490만 1,210원으로 집행잔액이 4,811만 9,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시책 사업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출연금 등으로 1,794만 3,000원 중 1,615만 9,800원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78만 3,2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부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2억 3,005만 원 중 2억 1,568만 5,5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436만 4,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9,322만 2,000원 중 9,310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원발굴 예산은 사무관리비, 포상금으로 552만 8,000원 중 443만 8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109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814만 9,000원 중 지출액 2억 868만 2,610원, 보조금 반납금 473만 3,710원으로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473만 2,6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담당공무원연수 사업에서는 국내연수 비용으로 514만 8,000원 중 454만 3,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0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4,200만 원 중 4,06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2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해외연수비용 등으로 3,159만3,000원 중 3,142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로 1억 4,051만 8,000원 중 1억 2,593만 1,130원을 지출, 기본경비로 1억 55만 원 중 9,104만 1,360원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2,409만 5,510원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43만 5,000원 중 443만 2,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무행정 추진 및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58쪽 세입관련으로 예산액은 242억 6,312만 원 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억 2,955만 원으로 예산액의 109.3%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12억 6,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4,99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89억 6,01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억 6,78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508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0억 200만 원, 이자수입 1,52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만 원, 기타수입 3,748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18억 839만 원 이며,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교부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의 예산액은 123억 원으로, 수납액은 145억 6,877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118.4%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000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 예산액 17억 4,29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 세출관련 예산액은 7억 432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2,90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3%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6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운영에서 세입징수관리비는 예산액 4억 2,433만 원, 지출액 3억 6,414만 원, 집행잔액 6,019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4,200만 원, 지출액 4,064만 원, 집행잔액 136만 원이며, 체납처분활동 강화비는 예산액 786만 원, 지출액 723만 원, 보조금반납금 63만 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1,805만 원, 지출액 1억 1,218만 원, 집행잔액 587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1,207만 원, 지출액 1억 485만 원, 집행잔액은 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예산액은 14억 2,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7,59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를 징수하였습니다. 29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예산액은 5,083만 원, 지출액은 4,75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2만 원이며 과태료징수시스템 운영관리비 예산액은 882만 원, 지출액은 8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징수과가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세정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는 앞으로도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9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첨부서류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관련해서 2018년도에 11억 3,000에서 2019년도는 19억 4,000정도, 많이 늘었는데, 첨부서류 10페이지, 결손처분 내용입니다. 사실은 2018년도는 11억 3,000정도, 2019년은 19억 4,000정도, 결손이 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결손처분은 매년 하는데 이월되어 있는 체납액이 많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실 시 세정과에서 평가할 때도 결손처분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으면 평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분모 자체가 체납세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분모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해는 조금 많이 했다가 어떤 해는 조금 적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관리를, 체납되었는데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결손처리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리하고 나면 일반결손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5년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온다면 결손을 취소시키고 그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년간 무재산인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 같으면 시효소멸로 완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체납세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손 되고 난 다음에 세수를 작년에 찾은 게 건수는 있습니까? 얼마 정도,

결손 되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 후에 결손 취소하여 납부한 건수가 198건에 1,084만 3,840원입니다.

주로 교통 범칙금이 많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지방세 종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모르고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 경매도 하고 새로운 재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부동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공기업 내지는,

다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은 자진납부 해야만 입찰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으니까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나 이게 금액은 적더라도 세입자체가 안 내도 된다는 이런 게 팽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1건 1건 조회해 가지고 재산조회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사실은 안 내고 이렇게 시효소멸 시키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시효소멸 되는 게 자동차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쪽에는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동차에 수갑을 채우듯이 그것도 있는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타 구에는 이걸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번호를 영치를 해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수갑을 채우니까 자기가 차를 못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걸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수갑을 채우니까 늘 움직여야 되는데 자체 못 움직이니까 안 되니까 새로운 차를 하기 보다는 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체납자 압박하기에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압박용으로, 조세정의를 세우려면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데, 아니면 이거 안 내고 있으면 범칙금은 안내면 없어지더라, 이게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타 구의 좋은 사례라도 가져오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세무과장님, 과세부과할 때 오류가 100건 중에 몇 개 나와요.

오류는 저희가 사전에 다 정비를 합니다.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조사도 하고 또 6월 한 달은 과세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부과하는데 조금 1,2건,

그러면 우리가 성과지표에 부동산 취득세 과세원인 발생율이 100건 중에 6건, 6건을 지금 했어요. 목표를 0.064 잡았으니까 1,000건에 64, 2019년도에 1,000건 중에 64건 정도를 목표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를 정확하게 다시 잡으면 되겠네요. 1,2건 했지요, 알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비과세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 안 그래도 감면을 받고 시행 안 하는 업체를 1년에 몇 건 정도 찾아내고 있지요? 지금 북구 관내 업체, 기업체 말입니다. 특히 기업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몇 천만 원씩 감면을 받고 있다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체가 몇 건 이렇게 한건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전체적인 건수는,

전체 저희가 원래 감면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1,700업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

대상자 중에 부당하다 해서 다시 추징한 건수는 몇 건 이지요.

추징한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200만 원 정도,

건수는,

건수는 제가, 지금 금액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천 몇백 군데 중에 혹시 담당하시는 분 중에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아시나요. 의외로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본인들은 절세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서류상으로 올리고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비과세 감면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세금 부과를 했었을 때 혹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일반 주민세도 있지만 세수가 몇 가지 안 되는데 주민세도 기업에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98건 해가지고 24억 정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점주주라든지 또 전문건설업, 비과세 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6건 됩니다. 6건 해가지고 2억 2,600하고 또 상속미신고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 작년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건수를 198건에 24억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은 폭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금액만,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기업이 아닌 국가에 대한 비과세가 많지 않습니까? 토탈 4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비과세 금액 중에, 국가에 대한 금액이 해마다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면 우리 기업 내에 중소기업 활성화해서 저번에도 임시회 때 세금감면 했는데 국가에서 자꾸 감면해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만 감면되면 우리는 지금 세수가 올해도 6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감면되는 게, 그렇다면 국가에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는 건 있습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뭐 해 주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저희한테 부가적으로 지방세에 세목이 하나 늘어가지고 76억으로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런 건, 도로 같은 경우에 비과세 전체적으로 그런 건수가 다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입장에서 매년 비과세 품목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쯤 어필을 해야 된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줄었는데 그러면 지방세를 더 달라,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지요.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시되었다고 거기에 맞아서 받을 게 아니라 지방세법 하면 우리가 감면이 되니까 지방세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하면 이번에 지방세법에 20%라면 21%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정해진 것에 따라서 받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그런 것도 대구시에 회의를 가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으로 전달이 되어야 그나마 신경을 쓰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세입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9%를 징수했습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징수결정액 대비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약 349억인데 실제수납액은 2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69억쯤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예산서를 가지고 책으로만 보는 사람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갭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 징수결정액하고 이 관계는 전부 구세 중에서 재산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등록면허세, 구세 중에서 체납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그러니 체납된 걸 받은 금액인데 못 받고 미수납액으로 되면 이 금액이 내년도에 체납액으로, 전체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면 2015년도에 47.9%, 2016년도에 57.1%, 2017년도에 56.7%, 2018년도에 56.7%, 2019년도는 60% 징수를 했습니다.

매년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둘 다 어느 한 쪽에 무게를 치우쳐서 둘 수는 없겠지만 세무과, 징수과 만큼은 마음속으로는 세출 보다는 세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구의 소중한 재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세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앞서서 과장님도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편성하고 전용할 때는 기획실도 상관있고 교통과도 상관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해서 상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북구가 앞서서 벌써 2회에 걸쳐 가지고 약 63억을 의회의 동의하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해당 과에 질의하면 늘 그 때 그 때는 일정부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87억을 벌써 예비비하고 기금에서 사용한 형편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지금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신규세원 발굴하는데 어렵고 징수과에서 징수하는데 그만큼 어려워가지고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내년도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부 집행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에 가서는 정상적인 북구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또 다시 한번 손을 대야 된다, 전용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굉장히 두 분 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세원발굴하고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관리는 기획실하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체납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하니까,

그 정도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주차장특별회계 조차도 또 다시 전용시켜야 될 어떤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감면건수 추징금액은 저희가 1억 4,200이라고 했는데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수는 2019년도 27건에 1억 4,200이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4건에 9,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감면부동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세무조사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198건에 24억 5,100만 원 추징을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 과장님, 지금 법인세 세무대행 안내도우미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법인세 안내도우미,

지금 원래부터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직접 신고를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 원래는 5월이 소득세 신고기간인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방이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는 신고센터를 민방위교육장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인원을 작년에 북대구세무서에 직접 방문인원 7,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만큼 되지는 않고 어제까지 100명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희가 3명을 추천 받아 가지고 도우미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홍보는 국가 전체적으로 세무서에서만 받다가 지자체 단체와 같이 받으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하고 여러 분야로 언론에도 나가고 해가지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도 다 되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료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들도 잘 모르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런 정도 되시더라고요. 올해 처음이잖아요.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봐서는 6월 1일부터 했으면 지금 벌써 2,3일 되었잖아요. 어제까지 1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봐서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시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하기가 힘들기는 힘들더라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이걸 신경 좀 쓰셔서 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무과장하고 뒤의 팀장님들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동에 홍보전단지도 저희가 배부를 했고, 홈페이지도 게재가 되어 있고 현수막도 나가 있고 저희가 그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시던 게 구청이나 세무서나 두 곳 중에 한 곳에 오셔서 신고하신다는 그런 편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내문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동료 의원들에게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서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주시든지 정리 좀 하셔서, 그러면 동료의원 스무 분한테 제가 배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