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에서 86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230억 4,312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85쪽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도로․하천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11억 578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2,400원, 도로․하천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5,775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0억 8,639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4,785만 원, 기타 수입으로 기지급된 수당 반납분 등으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학정동 1921번지선 도로개설 7억 원, 칠곡시장 주변 도로환경개선 7억 원, 조야교 내진성능보강 사업 6억 원, 노원동, 고성동 일원 노후 보안등 정비 10억 원 등 총 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팔달동 청구아파트 남축 교량건설 10억 원, 매천초교 주변도로개설 10억 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산격동 유통단지 상권활성화 6억 원, 검단공단지역 접근망 개선 15억 원, 노후보도환경개선 8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등 총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팔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9억 원,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9억 8,000만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5억 원으로 총 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억 2,0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14억 5,00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4억 9,000만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2,400만 원을 세입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200쪽에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은 492억 6,941만 원으로 본예산 349억 9,71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2억 7,229만 원입니다. 이 중 2019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315억 92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 1,429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은 147억 9,815만 원, 사고이월액은 24억 1,6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25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92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로 총예산은 1억 438만 원으로 집행액은 8,2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로 총예산은 1억 1,976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403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3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2만 원입니다. 193쪽에서 19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로 총예산은 198억 6,594만 원으로 본예산 118억 1,01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0억 5,582만 원입니다. 이 중 100억 1,1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7,106만 원으로 명시이월 77억 662만 원, 사고이월 20억 6,444만 원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은 8,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총예산은 119억 2,647만 원으로 본예산 101억 6,31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6,334만 원입니다. 이 중 87억 8,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28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199쪽 수자원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예산은 1,875만 원으로 집행액은 1,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30억 1,154만 원으로 본예산 25억 8,90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2,254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3,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20억 3,4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47만 원입니다. 200쪽 하천정비 분야로 총예산은 135억 9,441만 원으로 본예산 95억 6,3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3,059만 원입니다. 이 중 109억 9,5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9,524원으로 명시이월 22억 4,355만 원, 사고이월 3억 5,1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총예산은 4억 9,327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5,9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0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총예산은 1억 3,418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3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보전지출 분야로 총예산은 72만 원으로 지출액은 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1,77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정비용역이 196쪽에 나와 있는 몇 개 빼고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몇 개 남은 이것은 올해하고요?

올해 안으로 용역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선에 관해서 실소유자한테 우편물이 나갔잖아요.

일부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건설 도시계획분야라는 게 최고 어려운 것이 연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월이 많은 이유가 감정하고 지가나 지장물에 대한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감정이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도로를 내야 한다고 공지가 나가고 난 뒤에 이의를,

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이의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정비는 언제 다 끝나지요?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 3건 정도는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서 당초에는 95건 정도 5년 내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2, 3군데에서는 도로개설하지 말고 7월에 되는 대로 해달라고 해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말 되면 며칠 안 남았는데 거의 다 정비가, 전체계획이 다 서야 될 것 같은데,

순위하고 계획은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계획 일정하고 그런 게 언제쯤, 7월 초에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다, 필요하시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몇 군데에서는 도로 내지 말고 풀어달라는 데도 있을 거고,

예, 그런 2, 3군데는 수용해서 7월에 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기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전체적인 자료 좀,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들이 빗발치는 요청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명여고 앞에 복개천 정비, 하수 정비 이런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예.

거기에서 장마철 되면 바퀴벌레고 인근 단지하고 학교 이런 데에 전염병이라 할 만큼 심하게 하는 데도 우리가 민원을 받아가면 참 막막한 게 예산은 우리가 알고 있고 하니까 민원 받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예산은 건설과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왜냐하면 안 되는 민원을 우리한테 주고 예산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머리 아픈 복잡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유선전화으로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하고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나 아니면 사유지나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공무원들은 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산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또 민원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답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답답할 뿐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듣겠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시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 다들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건의 주시면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은 예산이 없으니까, 민원을 넣었으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시멘트값이 모자라서 그러는가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우리가 발로 뛰어주는데 민원은 실컷 들어주고 욕은 다 얻어먹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좋은유치원 뒤에 경로당 바닥 시멘트 ‘이 정도 예산도 없냐’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해 주시는 일을 거기 하면서 옆까지도 조금 해 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해 하듯이,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은 사실 어깨에 힘은 빠져요. 경기도 힘든데 민원 받는 것도 힘들고 받아서 건설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건설과에서도 공사하다 보면 주변에서 원하는 것도 많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다 해 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해당 실·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민원은 건설과 안에서 수렴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감독이나 저희에게 주시면 최대한 반영되고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예산 좀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해주세요, 우리 일 좀 하고 다니기 쉽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산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더군다나 일몰제로 해제되는 데도 많아서 직원들 전부 다 많이 머리 아픈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페이지 194쪽에 동변동 240번 지선 도로개설 해서 사고이월 4,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고 사고이월 된 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은 도로건설인데 사고이월이 4,700만 원 정도 이월되었거든요.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 협의 중입니다. 토지 11건, 지장물 5건, 기타 3건인데 보상은 완료했고요. 올 7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이고요. 7월에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예, 보상은 완료되었니다.

사실은 거의 보상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 7월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네요?

7월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고이월 되어 있어서 보상문제가 걸렸는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 믿고 다 질의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가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9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크게는 수자원 관리비용인데 거기 보니까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공사진척도가 왜 더딘 건지, 어느 정도 한 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 관리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고 큰 것이 칠곡2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5,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1,9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이게 거의 70~80% 차지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을 넘길 때 사고이월을 하고 3,600만 원 정도는 작년 결산할 때 집행잔액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진단용역이 완료되니까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나 수자원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월시킬 때 더 생각해보고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작년에 25억 원이 배정되었고 기존에 4억 원이 남아있고 해서 토탈이 30억 원이거든요. 30억 원인데 거기서 지출이 30억 원의 3분의 1인 약 10억 원에 가까운 9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바로바로 못해서 아마 명시이월 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진행이 된 건지, 사실 전체 공사비용 예산이 30억 원인데 10억 원도 안 되는 비용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20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왜 이렇게 진척이 늦은 건지, 왜 명시이월이 된 건지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하수시설팀장 김종록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20억 원 이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설계를 하반기 때 하고 착공을 거의 하반기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기간이 넘어가면서 이월되었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도가,

(방청석에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재작년도 추경 때 예산 확보하고 하반기 때 설계 공사하면서 그렇게 이월 되었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31억 33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3억 833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억 5,985만 원으로 이 중 25억 8,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26억 3,701만 원으로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문화 정착 등에 21억 5,1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등에 1억 3,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억 2,049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2억 1,9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3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3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4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5억 9,202만 원, 시·도비보조금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2,097만 원, 전년도 이월금 5,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8억 34만 원으로 22억 2,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7,80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9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및 운영 예산현액 5,965만 원 중 5,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만 원입니다. 297쪽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71억 5,332만 원 중 16억 1,0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4,78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3억 8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7억 4,5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운영 사업에서 1억 3,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8쪽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2억 8,5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1억 3,6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6억 4,250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 1,4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451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ㆍ과오납 반환 등에 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에 관한 부분에서 87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미수납된 금액이 엄청 많아요.

이게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인데 원래 의무보험 안 들어가는 분은 행방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분이 대다수이고 검사지연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게 징수율이 낮아요?

예, 다른 구에도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사실 대포차가 많아서 의무보험도 가입 안 하고 검사도 안 받거든요. 이분들은 추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도 법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의무보험 안 들고 차량운전 하다가 국토부 CCTV에 걸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특사경에서 잡아서 조사하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일 방향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로서는 독촉하고 차량 압류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차량 압류하는 과정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부과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독촉장 보내고 그때까지 체납 계속하면 압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난 뒤에 차량은 경매를 붙여서 공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 30만 원이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9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를 잡으면 그런 차는 대부분 보면, 우리 과태료 외에도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차량이 발견되어서, 아마 동구청 차량인데 동구청 세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동구청에 넘겨주고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은 고질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대포차나 이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도 없고,

세무과도 체납이 전부 다 자동차세 이런 겁니다. 세무과하고 자동차세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번 보기싫게 미수납 하면서 이렇게 가야되는 겁니까?

해마다 평균징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이것도 안 걷히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0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화물차고지 예산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2엑스코 때문에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 예산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3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설계 계획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당초 국고보조금 4억 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원이 전부이고 예산이 균특에서 시비로 다 내려왔거든요. 시에서 나머지 전액을 하고 구청하고 해야 되는데 4억 원 내려온 것 중에서 GB 관리계획이나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현재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는 3월쯤에 GB 관리계획이 중앙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6월에 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되었어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올해 내로 다 완료되고 제 예상에는 도시관리계획까지 하려면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균특회계는 연말 정도 되면 토지보상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 예산확보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도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도 자꾸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 말부로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건이 자꾸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가 2023년에 완공되는 걸로,

2022년도.

2022년도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되는 건지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국토부하고 승인받으려고 계속 정팀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자꾸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GB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지역 호국로 주변에 4차 순환선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불법주차 중인 화물차들이 결국은 어디로 옮겨져야 될 건데 그전에 이 차고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교통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예산확보가 힘들더라도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작년 한 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노고가 많으시니까 작년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 외로 하나 여쭤볼게요. 민식이법 때문에 이번에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되잖아요. 현재 관내에 진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실시하는 건 아니고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혹시 정팀장 아는 거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대구시 전체 150억 원 정도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두 번째는 과속감시카메라 설치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지자체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신호등은 경찰청 심의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단속기는 경찰청에서도 우리가 건의한 것을 받아 우선순위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맡깁니다. 지금 설계용역 전 단계라고 합니다. 워낙 갑자기 돈이 내려왔고 양이 많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10억 원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현장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 인력이 더 배치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식이도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인지를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희들이 매년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찰청 예산이나 대구시에 해서 웬만하면 신호등 다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도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이 쭉 있어서 과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법은 개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갑자기 내려주셨는데 이걸 쓰려고 보니까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큰 도로변에는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많지 않고, 그래서 일부에서 예산을 주차단속카메라설치에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확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진급하면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모든 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력해서 할 것은 최대한 하는데 주관하는 경찰청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언론 보셨지만 구청에서는 그것 외에 8억 1,000만 원 들여서 시비, 국비로 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 통합작업, 그 외에도 이게 결국은 학교정문 주변에는 불법주차단속을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 상가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토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21억 2,911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8,573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수입, 청산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8,081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개발부담금, 변상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등이 포함되며 90쪽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사업으로 1,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격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192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2,565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6억 7,734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20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9,021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97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21만 원입니다. 203쪽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업무 등 예산액 1,280만 원 중 68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1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2만 원입니다. 203쪽 부동산관리과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 업무 등 예산액 221만 원 중 18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22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204쪽 상단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관리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1억 3,787만 원 중 1억 3,0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284만 원을 포함한 692만 원입니다. 204쪽 지적재조사사업 과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및 산격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등 예산액 3억 480만 원 중 3억 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4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27만 원입니다. 204쪽 공유재산 관리과목에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등 예산액 916만 원 중 8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20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7,355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295만 원을 포함한 2,543만 원입니다. 204쪽 아래 반환금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등 예산액 41만 원 중 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오늘 질문하다 보니 계속 세입 부분만 질문하게 되는데, 89쪽 중간에 청산금수입. 징수결정액은 10억 원이 넘는데 수납은 2억 원 좀 넘고 미수납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산금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산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면적이 증가 된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 징수하는 목입니다. 2019년도에 수납한 게 109건 중에 35건을 수납하고 2억 1,100만 원 정도 수납하고 산격1지구 납기가 올해 5월 말입니다. 그 금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납기가 덜 되어서 수납이 덜 된 사항이네요?

예, 지금 5월 말 지났으니까 납부독촉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월 지났으니까 거의 다 수납이 되었다고 보겠네요?

당해연도는 다 못 받고요. 당해연도에 하면 50% 정도 받고 그다음 연도에 50%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뭐 매각한 돈이지요? 1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을 보면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는데 그중에 나열을 하면 매천동에 한신더휴아파트에 5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각했고 그게 6억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우동에 도남택지 들어가는 게 6필지가 1억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성동에 광명아파트는 2필지고요. 대구역 더블유주거복합에 5필지가 7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포함해서 16억 원 정도 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