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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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도시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조 8495억 원보다 1760억 원이 증액된 2조 255억 원으로 9.52%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8.99% 증가된 1358억 원이 증액되어 1조 6466억 원을 계상, 기타특별회계는 5.84% 증가된 65억 원이 증액된 118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867억 원에서 13.45% 증가된 984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400억 원에서 15.64% 증가된 161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8809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예산의 43.49%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4316억 원보다 1158억 원이 증액된 54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913억 원 증액된 4387억 원을, 구청은 244억 원이 증액된 108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액 68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73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68억 원에서 335억 원이 증액된 260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867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된 984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00억 원에서 219억 원이 증액된 161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6개과 8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00억 원 대비 6억 원 증액한 10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건설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삼가~대촌간 개설 363억 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40억 원, 고매~공세동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00억 원, 고당~사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과는 수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7억 원 증액한 70억 원을, 공원녹지과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교통정책과는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2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과는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30억 원을 증액한 109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8호 개설 25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개설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7호선 선형개선공사 1억 500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2구간인 현대홈타운에서 목암생명공학연구소까지 개설공사비로 30억 원 증액한 60억 원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0호 개설공사비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1-67, 1-68호 동천동 고기2통 마을회관에서 관음사 입구까지 개설공사비 30억 원을 증액한 55억 원을, 지하철 역사주변 가로등 및 보행등설치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인 상·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6억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신갈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7000만 원, 안심길 조성사업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은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기반시설확충과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을 공히 보니까 공공현수막게시대 설치가 각 구청별로 있던데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시정 홍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령 게시대 하나씩 설치하는 것과 예산을 반영하라는 공문.

김대정위원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구청 내에 어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 정문 앞에 있는 데다.

김대정위원

지금 현재 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틀린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은 가로형입니다, 세로형이 아니고 가로형.

김대정위원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세로형이면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형 일자로 쭉 해서 거기다 거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일자로 쭉 해서 거는 거라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한 대 설치하는 건데 그것가지고 그만큼 홍보 효과가 날까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정문 앞이니까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이해가 부족해요. 별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 한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처인하고 기흥은 한 대씩이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두 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공공현수막게시대가 일반인들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공공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수지 같은 경우는 두 대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한 대만 설치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게시대에 홍보할 만한 게 없었던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 내의 여건을 봐서 한 대만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수지 같은 경우는 왜 두 대를 설치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처인에는 왜 한 대만 설치하고 수지에는 두 대를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두 대를 설치하지 왜 한 대만 설치하느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시청에서 한 대만 설치라고 꼭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인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의 여건을 봤을 때요......

이제남위원

지금 구청의 어떤 여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장소 여건을 봤을 때 한 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도 여건을 봤을 때 후문 쪽도 있고 정문 쪽도 있고 그런데 정문 쪽에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가로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세로로 된 것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문에 들어가면 지금 가로형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두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두 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들어가면서 좌측에 두 개가 있고 우측에 하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우측에는 안 있고 좌측에 두 개.

이제남위원

좌측에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우측에 세로형을 하나 더 세운다는 얘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 입구하고 가로형 게시대 설치한 데 중간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지는 여기 지금 보니까 두 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 대만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개 구를 비교해 보면 처인이 너무 열악해 있으면 이런 것도 욕심 있게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시에서 한 대만 설치하라니까 한 대만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좀 있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욕심이. 그런 욕심도 없이 자리만 지키는 과장님이십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3개 구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삭감시켜서라도 정확하게 왜 우리는 한 대만 설치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시에서 한 대만 설치하시라고 하니까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는 한 대씩 설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지 같은 경우 두 대를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왜 두 대를 설치하는데 우리는 왜 한 대만 설치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음이 아니고 이번에 욕심 있게 하나라도 뺏어 올 수 있는 정도가 돼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구청장님, 이것 설명 좀 보충으로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000만 원 들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각 구청의 주차장 내에 공공홍보용 현수막게시대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변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지는 아마 국도변 쪽하고 아마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게 아닐까, 저도 두 군데 어디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도변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고요, 길게?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세로형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플래카드 몇 개나 걸어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하나입니다.

홍종락위원장

하나를 거는데 1000만 원으로 길게 건다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가령 2016년도 인구총조사 하는 그런 식으로 세로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홍보용으로 해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시 홍보의 중요성을 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세로형으로.

홍종락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는 게 아니라 시 홍보형으로 단다는 거죠?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시정 홍보용 게시대입니다.

김대정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말로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17개 정도가 올라왔어요. 공사를 너무 많이 벌리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마무리 된 것은 몇 개고 진행 중인 것은 얼마 정도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진행 중인 게 62건입니다. 거기에는 공사, 설계, 보상까지 세 종류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게 신규로 하실 거잖아, 삼가~대천 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마무리도 하면서 이걸 해야지 보상비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많이 판을 벌리시면 너무 사업만 넓히시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처인구 쪽에 도시계획 미시행 되는 곳들이 워낙 많아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재정이 약간 그런 이유로 많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16년 본예산부터 확연해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가 원최 도로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된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요, 그래도 이걸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연말이 되도 사업이 이대로 그냥 가고 진행만 되고 있지 완료되는 게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 완료되는 것도 있고요, 거의 조금씩은 되는데 이게 원래는 보통 한 건당 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소 도로 같은 것은 금방금방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부터 인가, 보상, 공사하면 시간이......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 사전 심의할 때도 보통 3년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게 보상해 주면 바로 공사 시작할 것만 올리신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도 다 세워진 게 아니고요, 보상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몇 번 나눠서. 만약에 보상을 한 건 다 세우면 보통 40억, 50억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는 그 정도 안 되니까 그걸 두 번, 세 번 나눠 가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장기간 갈 수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눈에 보여야 공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자꾸 이거하다 또 저거 만들어 놓고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경 써서해 주시고요. 약수터에 대해서 40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공사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보광사 약수터를 저희가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비가오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나 불편이 있어서 주차장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올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땅은 누구네 땅인데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보광사 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광사 땅인데 정비가 우리가 가서 해 준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약수터를 보광사 주차장 부지에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편의를 봐서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에 할 때는 1500만 원만 하시려다가 지금 4000만 원 늘리신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자세한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로 사업들이 한 10가지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 신규사업이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총 18건 중에서 보상건도 있고 공사건도 있고 신규건도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신규건이 10건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올라온 이 신규 도로들이 각 도로별로 긴급성과 민원에 따라서든지 아니면 새로 주택지구가 개발이 되든지에 따라 나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것들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상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정도인데 지역에서는 꾸준히 계속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그 판단은 저희가 검토하는데도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1단계 중에서도 더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이렇게 문어발처럼 다 스타트만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이것도 지역에서 부족하다고 더 요구하라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한계 때문에 이정도 올렸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중 투입을 해서 급한 데부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실시설계비도 올라온 것 보면 2억 5000, 4억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발만 걸치시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신경 써서 더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구청장님,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었죠.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예.

이건영위원

그렇습니다. 처인구에 지금 시급한 데는 많고 저도 모현 것 하나 요청했는데 쪼개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처인구에 가보시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더구나 도로에. 그런데 지금 처인구에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못 하고 먼젓번에 우리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화가 나서 여기서 나가서 안 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역에 현안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로 10m, 12m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소로 하는 게 10m 있고 중3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중3로가 몇 m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중3로 12m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12m까지 지금 구청에서 해요. 그런데 기흥이나 수지는 이미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사가 적겠지만 처인구는 12m 이상 엄청 많습니다. 300개입니다, 300개.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미집행이 352개 정도.

이건영위원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8m까지만 구청에서 하고 8m 이상은 시청으로 가져오자. 지금 구청에 인원이 없거든요, 인원이. 계장하고 그 밑에 보상하랴,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나 신민석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것 뛰어다니고 보상하랴 이거하랴 뭐하랴, 지역에서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우리는 지역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설계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들어가는 길도 그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쪼개서 합니다, 쪼개서. 여기서 여기까지 설계하고 여기하고 다음에 하고, 이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8m 이상은 시청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 과장한테 그럽니다, 처인구에만 밀지 말고 시청도 조사해 봐라. 시청은 큰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도 많죠. 10m 이상은 시청에서 하면 구청에 예산 많이 내려간다고 얘기도 안 할 것이고, 많다보니까 구청으로 예산 내려간다고 예산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해 보자 제안을 해요. 가보면 도로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참 힘들어요. 도로 관리해야죠, 관리도 말씀 엄청 많아요. 내가 그때 처인구 의원님들하고 처인구 한 바퀴 돌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 못 들어가는 데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조례를 바꾸던지, 시청 일도 적은 것도 아니고 시청일도 많은데 그러면 각 구청에 팀을 늘려주던가, 지금 우리 처인구가 허가과가 2개가 됐어요. 그럼 도로하고 하천하고 쪼개서 도로과, 하천과를 쪼개서 해 주던가, 지금 도로과에서 하천까지 다 맡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가보면 저 사람들 일하는 것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요구만 못합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여튼 위원님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직접 소로, 중로 부분을 실무에 뛰는 인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팀장 하나에 2명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이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건데 인력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인력보충은 행정과나 조직 쪽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기흥구하고 수지구 비교해서 건수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3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관철을 하셔야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을 하겠다는데 그 일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일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건축허가 행정은 일단 인허가가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는 계획부터 실시계획인가, 도로 용지 보상 시행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인구의 도로 문제 해결하려면 도로시설 2팀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을 요청하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도 이번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인력부서에 이 부분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보도육교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가 두 개소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두 개인데 육교가 두 개 있습니다. 태성고 앞에 하고 시청 앞 육교에 가로로 게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육교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육교 있는 데 두 군데.

김대정위원

처인에 육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은 상당히 적네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작년에 육교 하나를 철거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딱 1000만 원 똑같죠,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가?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실제 제작해 보면 약간 단가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산은 계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다 1000만 원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사이즈가 똑같아서 그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육교 사이즈는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육교가 두 개라 두 면만 하신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것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공문이 작년 11월에 전체 다 내려왔습니다. 공공현수막게시대 설치 추진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내려온 게 있어서.

김대정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쪽에 인력난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봐도 저희들은 다 아는 것인데, 설계비 쪽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이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은 이걸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습니다.’하고만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돌아다니시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인력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어제 또 구청에 인사 있었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앉혀놓고 있지 계속 돌려버리니까 일에 대한 연속성이 끊겨버리는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 일도 많지만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약간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우리 민원인들 입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후임자가 와서 이 일을 인수 받았을 때 연속성이 끊기면서 진행과정이 늦어진다는 거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최소화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동 보광사 약수터 환경정비공사에 4000만 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보광사를 위한 공사지 용인시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혈세를 투자한 만큼은 우리 용인시민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용인시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지하수 약수터를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약수터는 작년에 저희가 3000만 원 투자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비오고 눈 오면 땅이 너무 질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데 보는 입장에서 시각이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의 편리를 봐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작년에 내가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3000만 원 투자할 때도 이것은 용인시 재산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3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보광사의 약수터가 돼버린 거예요. 보광사의 약수터를 투자 해 주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 게시판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표지판도 다 설치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그 양반들이 4월 초파일 되면 곧 플래카드 달 겁니다. ‘우리 약수터 오십시오. 보광사’하고 써 붙이는 부분들. 그런데 그게 용인시가, 처인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보광사 절에 이런 지하수 약수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떠가십시오.’하는 식의 플래카드를 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보광사 약수터에서 우리 물을 떠가십시오. 용인시에서 최고 좋은 물입니다.’하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겪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주차장 정비공사 4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용인시가 어렵다는데 개인 사찰에까지 4000만 원씩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이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염려스럽긴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올렸는데 위원님 견해에 제가 미처 못 따라갔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을 개인 주차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정약수터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데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가 정확히 그 약수터라든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용인시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용인시 재산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겠지만 개인적인, 사전적인 재산에 용인시가 투자한다면 누가 ‘내 사업장에도 투자 해 주십시오.’하면 다 투자해야 될 입장입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렇게 개인 사찰에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죠. 왜 거기다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게 작년에 약수터를 3000만 원 주고 퍼줬는데 용인시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 약수터 외에는 거의 다 오염치가 나왔고 그 약수터만 오염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수터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수를 뜨러 지금 구성, 수지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바닥에 그런 것으로 해서 재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잘 설명을 해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죠. 위원님도 맞잖아요, 한 절에 그렇게 투자하는데 거기다 왜 투자하느냐, 우리 시민들 이용이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을 위해 투자해야겠다, 그런 것도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먼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공사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519쪽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 11개소 3억 하신 것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동백터널 외 10개소입니다. 동백터널하고 교동터널 그리고 지하차도가 동백, 수성, 성산, 은목 포함해서 9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만 지하차도 내에 CCTV가 설치된 게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한 9년 정도가 됐고 화소도 지금 41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널이나 지하차도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교통사고에도 굉장히 큰 화재라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화질이 안 좋고 끊기고 이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부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금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보수를 안 하시고 9년 동안 계속 내버려두셨다는 얘기인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는 중간, 중간에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요. 현재 이 부분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이것을 하시지 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11개소라고 정해서 3억을 잡아서 내구연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는 건데 화소는 기계마다 다 틀릴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딱 11개소 정해서 3억을 딱 편성하신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목을 터널 및 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라고 썼지 여기다 보수라고 안 달아주셨잖아요, 위에만 유지보수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남이 봐도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화소가 떨어져서 간다고 누고 봅니까, 이거를?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타이틀을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 설치된 부분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간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지만 그게 조금 저기한 것 같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구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그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LH 공사에서 공사 한 것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41만 화소, 그리고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화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차량 번호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하차도 같은 경우 설치구간이 길기 때문에 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당겨서 쭉 볼 수 있고 다시 물려서 멀리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선도 직접연결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기부체납 할 때는 그러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신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한 번 해 놓으면 누가 부수기 전에는 그렇게 보수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518쪽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됐죠,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별안간 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CCTV 터널 지하차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부 다 LH 등이라든가 이런 데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만 원 본 예산에 세워서 지석역 보도육교 승강기 수리하는데 1800만 원 정도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천지구 13호, 14호기 인버터라고 해서 승강기 교체하는데 한 400, 500정도가 소요가 되고 해서......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을 왜 추경에 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웠는지.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 본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계상한바 있습니다. 지금 쭉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교체라든가 수리할 부분이 계속 생기면서 금회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1회 추경에 별안간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고장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상습지정체지역 도로구조 개선공사로 2억을 세웠죠?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상습지정체지역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보라동 보라교를 포함해서 신갈중학교 입구 사거리하고 마북동 남산교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교차로 우회전 하려고 하다보면 가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특히나 보라교 같은 경우 대형차량이 우회전해서 기흥저수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부분에 가각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 지정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쪽,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육교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이 8개소나 있네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14면을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여기다 뭘 설치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첫째는 시 주요 행사나 홍보하고요. 지금 육교에 현수막들을 많이 걸고 지저분합니다. 관리과가 맨날 떼어야 되고 그런 쪽인데 아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도면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협의를 보고요, 안은 몇 개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하니까 정비도 하고 설치가능한 곳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육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지금 14개 육교가 있습니다. 일단은 14개 육교 중에 8개만 설치되는 건데 양면으로 설치되는 데가 있고 한 면으로 설치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14면이 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게시대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도시미관도 그렇고 홍보하는데 규격화 된 것으로 해서......

이제남위원

생활민원과는 넘어갔지만 수지는 별로 안 보지만 엊그저께 거기 한번 가보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아예 도배를 해 놨더구먼, 그 미관은 괜찮고 이것은 또 돈을 이렇게 1억 4000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각종 지역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통학로 경사보도 구간을 “캐노피 설치”해서 3억을 잡아놨는데 무슨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학교가 한 58개소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2개고 중학교가 16개, 고등학교가 10개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고지대, 경사가 심해서 할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경사도가 심한 데를 캐노피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인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초등학생이나 애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민원이 계속 몇 년 전부터 들어왔다 그러는데 일부 기흥 쪽도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열선을 깔아달라고 그러는데 열선은 전기고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다면 아예 그냥 캐노피 식으로 기둥을 하나 세워서, 음지고 눈이 쌓여서 얼고 너무 심하게니까 애들이 사고가 많은 겁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 성복초등학교랑 홍천중학교 있는 데 경사가 심한 쪽만 먼저 설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용인시의 얘기인지 외국말인지 모르겠네요. ‘경사로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 3억을 투자하겠다.’ 이것 참 우리 처인구에서 봤을 때는 너무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대가 좀 높은 산 쪽에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대가 높은 데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한 7, 8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경사도라든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도면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가 너무 먼 나라얘기인 것 같아 물어보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수지구청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종락위원장

예, 드리세요.

남숙

김남숙수지구청장

저희 수지에 의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건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위치가 거의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고 애들 통학로가 겨울철 같으면 남쪽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녹지 않고 미끄러워서 애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캐노피 지붕을 씌우는 거지요. 그래서 애들이 빙판에 미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학교 측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학교가 낮은 지대에 있으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지에 있는 학교는 거의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은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집행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처인구에도 이런 경사지에 있는 학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이제남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직접 현장 다녀오셨죠, 홍천중학교랑 성복초등학교랑 어떻습니까, 현황이?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경사도가 심하고 그 민원에 저희가 많이 시달리는 쪽인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저도 학교 직접 가봤는데요 매년 한 8명 정도가 다친대요. 그리고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미끄러워서...... 거기 차도랑 인도 구분 설치돼 있는 것 보셨죠, 거기 지금 차도에는 열선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겨울만 되면 눈 내려서 얼어있으니까 아이들이 인도로 안 내려오고 열선 깔려서 눈이 녹은 차도로 막 뛰어 내려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사고 한번 나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제 판단에는 세 곳 정도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수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사업성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학교가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 지금 조치를 안 하고 큰 사고가 나면 결국은 또 사고 난 책임도 우리 시에서 뒤집어써야 되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개 구청이 똑같은데 육교 게시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봐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난간 있지 않습니까, 육교 난간 쪽으로 현수막들을 따로 붙이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 사항은 디자인과랑 협의를 볼 겁니다. 결정을 볼 건데 거기다 자체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각종 시 홍보도 할 수 있고 다른 행사성 이런 것들을 거기다 홍보를 하는 거죠.

홍종락위원장

육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난간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옆으로 난간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거를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했다는데 누가 보낸 거예요?

홍종락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1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니야.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확실하게 무엇으로 딱 어떤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담당 쪽에서 광고물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3개 구청으로.

홍종락위원장

그게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왔으면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3개 구청이 다 디자인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할 때 비용을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규격이나 뭐나는 세부적으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치면 지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주말만 되면 걸어대고 난리예요, 평상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난간도 지저분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도시미관도 깨끗해지고 또 행사 홍보하는 현수막도 여기저기 붙이는데 그것보다는 관리가 잘 될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 총 예산이 한 1900억 되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예산에 한 10.7%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납시킨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작년에 예산 심의 때 그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유가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용인시 조기집행 관련해서 전반기에 사업계획을 소화 못 하는 것 때문에 유보시켰던 것이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 한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추경을 고려해서 정리를 했던 거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 했듯이 추경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심의권이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1차는 제가 생각해도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못했던 던 것이 가장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당시 예산과장님도 뒤에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죠?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190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과장님이 그것도 생각을 않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데 하여간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이 부족했죠, 해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월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죠, 미불용지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평가를 안 했어요, 지금?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평가를 해서 소유주들하고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월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매 월별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월별 계획이 아니고요, 연초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해서 그 후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연초에 하면 연초에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12월에 지급할 것인지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지만 실질적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이월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요. 이것은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같이 수용이나 재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미불용지가 이월되고 불용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조금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잔액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도 미불용지가 올라와 있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월별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가져오라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불용지는 전체 신청된 게 들어오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그랬는데 그러면 1차 추경도 이 미불용지 금액 잡아 놓은 것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소유자분들이 원해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1월에는 얼마, 누구한테 얼마, 2월에 얼마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게 개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을 세우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한 것만큼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자분들한테 저희가 협의매수를 통보합니다. ‘협의 매수를 할 테니까 응해 주십시오.’하고 통보를 하면 소유자분들이 저희하고 협의매수가 되면 지급이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나면 그 자체가 넘어가버리는 거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이 안 돼요,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럼 본예산에 있었던 금액은 다 썼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직 못썼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왜 올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를 당초에 저희가 올해 50억을 목표로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보상금이 적다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빼고 다시......

찬석

고찬석위원

나한테 지금 그런 부분 얘기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디에서 보상금이 얼마가 적다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쪽 올해 15억 평가를 해서 10억 정도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억?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이 얼마가 적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는 얼마가 적다는 것은 알 수가 없죠,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 돈도 덜 썼고 여기에 미불용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근거 없이 올라왔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올해 저희 목표가 50억 이었거든요. 50억 중에 1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5억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15억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5억이 보상 안 되면 어디에서 15억이 보상 안 되는지 얼마가 더 필요한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거부를 하고 있는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4개 부분을 자진삭감해서 2개가 올라와 있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사업시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을 원래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6월 이후로 보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포장도로가 포장을 하고 있죠, 당초예산에 올려서 자진 삭감된 부분에서 신갈 포장도로 그 금액을 다 썼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 포장도로는 한 6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5억에서 60%가 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4월에는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4월, 5월, 6월, 7월, 12월, 1월까지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공사대금 손금으로 해서 집행한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월별로 집행내역을 지금 얘기해 줘 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도 자료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계획을 해서 겨울에 공사를 못 하더라도......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자료를 주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편성이 되는 것이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월별 집행계획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가져가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화하세요, 담당한테 여기로 보내주라고.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지금 바로 받으실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홍종락위원장

정회할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됐어요.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건 드릴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자진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삭감이 가능한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 했다 또 예결위 가서 자진삭감 해 버릴 것인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가 먼젓번에 사과말씀 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기에 쓸 수 없는 비용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것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 배상으로 해서 배상금 5억 5000을 더 증액하셨어요. ○건설과장 전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부지 중에 과거에 도로부지 편입됐다가 다른 사업이 돼서 그 도로로써의 기능이 사라진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매해 줘야 되는데 환매를 못 하고 장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야 할 돈 하고 실제 그 사람이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게 더 있고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예산을 못 세웠고......

김대정위원

이게 한 건이에요, 몇 건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건 현재 한 건입니다.

김대정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졌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할 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차익금을 주는 겁니다, 차익금.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얼마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익금입니다.

김대정위원

그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우리가 땅을 사서 팔았을 때 하고 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익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얘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1건인데 이게 5억 7700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런 관련된 소송들이 많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의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사업이 중복되면서 했던 게 발견이 돼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 한 건이 더 있는데 그것 끝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김대정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보상을 하다보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환매대상 토지인지 아닌지를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구분을 못 했었고요, 최근에는 판결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옴으로써 소송이 생겨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들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시설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우리 시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해 주는 것은 맞는데 배상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기흥구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측량을 잘못하고 도로부지에 가 있는 게 내 땅이 아니고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만 세워서 배상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하고 전국적으로 파생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대처를 못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무튼 조치 잘 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이게 뭐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에 3건이 공원민간개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초에 3건 중에서 1건은 지금 국토부 질의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아직 답변이 정확하게 안 와서 지금 2건이 경기연구원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건당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9000만 원을 용역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용역 2건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환경하고 교통 부분을 추가해서 2건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가 안 돼 있고 아직 도시과에서 확답이 오지 않은 신봉공원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고 또 저희가 신갈통상공원을 민간개발로 공원 개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타당성용역비 2건 해서 9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민간원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자체가 공원을 개발을 하지를 못하니까 민간이 그 공원을 대신 30%를 개발하고 70%를 공원을 만들 수 있게끔 공원녹지법에 특례가 생겼습니다.

이제남위원

70%를 공원을 개발하는 자가 가져가고 30%에 대해서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30%를 개발을 하고 70%를......

이제남위원

개발하는 업자가 30%를 가져가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70%를 기부체납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자가 민간공원 사업을 하는데 땅이 만 평이라고 한다면 만 평 중에서 70% 범위 7000평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공원을 꾸며서 기부체납 하는 것이고 3000평은 사업자가 가져가는 식이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이제남위원

개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투자한 만큼은 땅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용인시가 하겠다면서 많은 근린공원을 계획을 잡아놨다가 작년 10월에 취소한 게 많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그런 것들은 남의 땅을 몇 년 동안 묶어놨다가 취소를 한 것이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작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게끔 공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2개 공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5개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실효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전부 법적으로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은 15개가 남아있고 총 39개가 저희가 조성해야 될 대상으로 공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음 달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장기미집행 기간이 도래돼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을 할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도 공원부지에 이런 민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전에도 TV 한번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공원 속에 아파트를 꾸미는 식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왜 우리 용인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장기미집행 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기간이 도래되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법령이 사실상 2015년 2월에 지침이 개정 되면서 그 전에는 대상공원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20%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민간개발업자들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 2월 25일 개정이 되면서 30%까지 확대가 되고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업자들이 민간개발특례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작년 2월인데 10월에 회의체하기까지 그 기간이 한 8개월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8개월 동안 그런 것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동안 계속 공원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라도 30%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이익금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게 만들고 70%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였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홍보라기 보다도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고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처인구 쪽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판단할 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업체가 없을 뿐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고림동 고림근린공원 있죠, 작년에 해제했던 것.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해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분석 자체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처인구 쪽에 전대공원이 있고 현충탑 옆으로 있는 중앙공원 이런 쪽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산 밑에 체육공원 밑에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쪽에는 사업성을 저희가 물어봐도 그렇게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이 있으면 아마 하자고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고림동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도래가 되니까 그냥 다 풀어줬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풀기 이전에 우리가 근린공원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시유지도 일부 매입을 해 놓은 땅이 있었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몇 군데 공원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저희 지침이라든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자가 그 땅을 개발하는 방법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감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시킬 겁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용인대학 올라가면서 좌측에 20억인가 보상했던 게 있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때 저하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번안공원 보상 말씀하시는......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후차적으로 약속한 게 있었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보상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요. 번안공원 안에 주택이 한 채가 들어가 있는 것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여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약속했었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라왔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오셨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공원에서 빠져있었었는데 그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남위원

그 일정부분을 다 놔두고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색안경을 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지금 몰라요. 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한테 통보를 해 와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왜 이런 것은 보상을 하면서 이것은 공원 안에 들어있는 단독주택 한 필지인데 이런 것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보상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분도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용인시가 보상을 준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 쪽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작년에 나하고 추경에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내년 본예산에 잡겠다니.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이후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분은 지금 하루가 시급한 거예요, 공원에서 야간에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싫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 주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이번에 9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온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들어온 민간제안이 몇 건이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세 건이고요, 두 건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것은 협의 중인데 사실상 아직 저희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두 건은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 중이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직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추진 중인 세 건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두 건은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건이 타당성 용역이 의뢰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한 건은 아직 법리적으로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용역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면밀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가 안 돼서 환경, 교통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을 또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9000만 원 예산을 할 때는 세 건이 제안 돼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9000만 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법리적인 해석이 아직 판단이 안 끝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두 건 용역을 타당성 의뢰를 해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에서 환경과 교통 분야는 판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중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왜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9000만 원을 가지고 두 건을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때는 세 건 다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세 건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 아니냐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왜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침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럼 내부지침은 마련했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용인시는 내부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속 내부지침 없이 할 건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 지침을 만들 생각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협상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시공원을 지자체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특례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지침을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먼저 접수한 데만 1년 동안 검토하다 못하면 그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와 피해자 발생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최초 제안자가 끝까지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국토부를 몇 번가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최고 문제가 토지 확보 문제인데 그 토지 확보 문제가 절차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 단계에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사업자가 토지 가격, 땅 값의 5분의 4를 예치하게 됐을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그때부터 토지매입을 하도록 지침은 마련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확보라는 것은......

김중식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스크는 어떤, 어떤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될 것이고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지침도 없이 총론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각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침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라고 하는데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조항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하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몇 백 억씩, 몇 천 억씩 소요되는 프로젝트예요, 용인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주들은 주거용지로 돼 있으면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공원용지로 돼서 땅값이 저평가 돼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이 프로젝트가 장기미집행이 되지 않고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방향을 설정해야지요. 지금 이 용역 예산도 용역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비 산출을 해서 본예산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그랬더니 다 한다고 해 놓고 미처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용역비를 더 세워 주십시오, 이 주장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내부지침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내부지침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김중식위원

민간제안사업으로 갈 것인지 공모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개발은 공모제로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을......

김중식위원

진행돼 왔던 것을 어쨌든 간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가야지 아직도 내부지침 만들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으로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협상단계에서 저희가......

김중식위원

사전협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협의는 뭐 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사전협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안을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도 가능 하느냐 하는 그런 타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김중식위원

그거를 지자체에서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만들어야지 내부지침 없이 뭘 하겠다는 말씀이냐고요.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그거를.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내부지침 문제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내부지침을 만드세요.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 이 타당성조사 용역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공원 개발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이 맨 처음 최초에 실시할 때는 안 계셨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내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사업자가 그것을 어디서 안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사업자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 준거예요. 국토부가 이렇게, 이렇게 법령을 바꿔서 했는데 용인시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외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온 건 있는데 공원개발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선권이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건데 김중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최소한 토지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행 부분, 그런 부분이 내부지침이 전혀 없이 그냥 그분들 말만 듣고 그 법령에 의해서 끼워 맞춰서 시행을 하려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10만 평의 공원이 있는데 3만 평은 사업용지로 쓰고 7만 평은 공원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3만 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7만 평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공원으로 갈 것이냐, 3만 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익금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을 얘기해야 이 공원이 완벽한 공원이 된다,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다면 특수하게 만든 어린이공원을 한다든가 어른들이 많으면 어른에 맞는 공원을 한다든가 그 프로젝트가 먼저 선과제로 우리가 일반인한테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공원을 만드는데 조건이 맞으면 들어와라’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그걸 사업자가 3만 평 개발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업체를 그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공원을 어떻게 꾸미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뭐야, 생각을 해 보라고요. 남의 땅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의 땅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개발을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데 땅 주인도 보호해 주지 못 하고 그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도 없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안서가 내부지침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아까 말한 공개식으로 갈 것이냐 먼저 승인을 받을 것이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법령을 봐서 그분들 들어온 것 다 취소시켜 버리고 다시 우리 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개발하려면 해라’ 그러면 그중에 타산성이 맞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 맞으면 사업성이 안 맞는 다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 줘서 공원을 제대로 해 놓고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개발할 것도 없고 뭐 할 것 없이 전면 취소한다고 법령으로 우리가 무슨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침상에 나와 있는 공모제 방향이고요. 지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고 공모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모제 쪽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안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공원이라고 이번에 용역비 올린 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모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모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종락위원장

좌우간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법령 봐서 다 취소시키고 공모제로가요. 그쪽 사업 하나마나 이미 지역에서 분쟁 일어나고 지금 분쟁의 소지가 쫙 깔려있는데 그걸 왜 자꾸만 추진하려고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토지주들 관계, 무슨 관계 다 얽히고설키고 나부터라도 공원으로 묶은 것 억울해 죽겠는데 어느 특정인이 와서 평가해서 평가금액 찾아가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아가겠냐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심도 있게 법령 다시 봐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소해서 공모제로 가요, 공모제로.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과 김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삼성~동탄간 광역급형철도 건설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삼성광역 교통급행철도 부담금은 2013년부터 2021년도 사업기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70억을 대납했고 금년도에 부담되는 게 24억 9000만 원을 대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3월 정도에 대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190억입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먼저 세 번 유찰이 됐는데요, 그때는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입찰을 받는데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설계만 발주가 됐는데 금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돼서 2017년 8월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이번에 12개소 늘리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협의 보낸 결과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쪽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달고 안 달고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것을 봅니다, 경찰서에서 볼 때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 12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할 거라는 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 협의 본 것을 가지고 설치해도 좋다는 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손을 못 대요, 땔 수가 없어요. 교통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데 나중에 보면 필요 없는 데다 엄한 사람이 단속이 되는 거지,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시민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보면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12개소라고 그랬죠, 어디어디인지 갖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세입‧세출 하나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흥공영주차장, 보정동 주민센터 부설, 신갈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이번에 다 하시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있는 인력을 다 빼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무인으로 설치하는 곳에만 두 명 인건비를 줄이는 거고요. 공영주차장 개선 및 유지관리는 터미널 앞에 있는 중앙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금 1, 2층만 사용하고 3층부터 5층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개선비로 당초 예산에 3억이 섰는데 1억 5000을 더해서 4억 5000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기흥공영주차장은 신갈오거리에 임시주차장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착공이 들어가면 그게 폐쇄가 되는데 그 대체로 신갈오거리 지나면 신갈~수지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부지 앞에 한 곳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고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데 한곳은 주차장으로 될 사항입니다. 신갈공영주차장은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교체하면서 자동인식기 무인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인으로 바꾸면 문제가 더 생지기지 않을까요.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고 나고 그러면 CCTV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되는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인력을 3교대 하는 것을 한 사람이 그것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공영주차장이 수원IC 고속도로 지나자마자 좌측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들어가기 전에 좌측.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주차장 부지가 돼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견인차량 부지로 쓰이던 장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견인차량 부지를 새로 싹.

운봉

김운봉위원

견인 보관소 했던 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차 몇 대 못 대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협소해서 고속도로까지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설비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억 잡아놓으신 게 시설비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세부 계획서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가뭄도 오고해서 수도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모현도 민원이 온 것 같고 민원이 꽤 많습니다. 오늘 예산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수도 쪽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더 비가 안 오면 수도 쪽에 더 많은 민원이 올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쪽에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 하는데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와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번에 설계비 8억 5000 섰는데 설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4600만 원인데요, 우리가 가축분뇨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하는데 토지매입이나 그것을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동네로 들어오는 차량을 반대를 하셔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진입도로를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백암을 갔다 왔어요. 백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최소한 가축분뇨처리장이 돼야만 하천도 살고 하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요. 이번에 환경부 내려갔더니 50억 예산을 더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무관하고 과장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꼭 신경 써준다고 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건 그거고요, 하나 더, 용인레스피아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에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운영은 40억 정도.

이건영위원

1년에 40억?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많이 안 들어가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1년에 40억이잖아요, 그럼 10년이면 얼마 입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400억.

이건영위원

400억이죠. 우리가 축산이 없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가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축산이 60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는 세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이 하거든요. 그 주민이 하는 축산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전시켜도 충분히 그 돈이 남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매년 예산 세워서 줄게 아니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어차피 축산시설도 국가 기반시설로 먹거리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각 지역마다 어느 시군이든지 축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도 거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1년에 40억이면 10년이면 400억이라고요. 그러면 그 10가구에 우리가 보조해 줘서 그것을 이전시켜도 충분히 돈이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본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나중에 같이 얘기하고요. 오늘은 예산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같이 참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노상 냄새 맡는 데만 가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이골이 나신 거죠. 가축분뇨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이건 하수시설과 아니고 하수운영과에서 하겠죠. 지금 축산인들한테 가져오는 음식물 폐수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지금 농도가 굉장히 높죠, 그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로 하는 겁니까?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저희가 MLSS 측정기 가지고 농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2만㏙으로 설정해서 2만㏙ 이상은 반입을 금지하는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월에 들어온 평균농도는 1만 5000㏙ 정도 되고요. 농가에서 물을 희석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가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아마 물로 희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요새 시장님께서 축산폐수 반입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어다가 길에 세워놨다가 밤에 들어가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얘기 안 하겠죠. 음식물 쓰레기 가져오는 게 2만이 아닌 7만, 8만이 옵니다, 그 안에 농도를 재면. 그러면 그것을 희석시키려면 음식물하고 물하고 4대 1로 섞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희석하느냐면 저수지에서 물을 풉니다. 탱크 가져와서 저수지에서 물을 퍼서 희석하고 도랑에서 물을 퍼서 희석해서 들어오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잔반이라고 그러죠, 음식물을 가져오는데 그 부분의 단속은 청소과에서 주관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3월 2일부터 시작할 때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매일 쳐들어 와서 받아달라고 떼를 쓰고. 그런데 저희들이 완강하게 버티다보니까 농가 내에서 탱크에 물을 채워놓고 돈분하고 음식물 섞습니다. 섞는데 운반비 플러스 처리장 사용료해서 6500원이었는데 이번 조례 통과되면서 1만 1500원으로 늘어나고 물로 희석해서 3배, 4배 한다면 6500원에 처리하던 것 3만 원, 4만 원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양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이건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보다는 제가 더 많이 그쪽에 욕도 좀 먹고 그러나 제가 힘들어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들어오는 것 잘 하셔서...... 우리가 지금 1000원에 가져다가 우리 용인시 돈을 1만 6500원을 들여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6000원 받으면 1만 1500원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톤당 치우는데 1만 7500원 들어가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조금 전에 하수시설과장님한테 처리장 운영비 여쭤보셨는데요, 가축분뇨 처리장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2015년도 기준 가축분뇨에 한 14억 정도 들어갔고요, 수입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건영위원

매년 13억?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그렇죠, 2015년도 기준.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농도 제한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올해 한 50% 정도 6, 7억 정도는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아마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건영위원

물론 지원해 줘야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그다음에 위생축산과에서 매년 올려서 2020년 정도 되면 100%에 육박하는 사용료로 개정하겠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그만하시고요. 하여튼 운영과장님, 악취 냄새 맡고 고생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6대 전반기, 7대 전반기에 하고 있는데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이 예산서도 이렇게 보던 것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서류를 만들 때 조금 더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민간위탁금 관리하잖아요. 396억 처음에 세웠다가 이번에 7억 1300만 원을 증해서 403억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동레스피아 위탁운영비 이건 감했어요, 감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이것도 감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예산서에 담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제가 1월 15일자로 하수운영과로 다시 왔는데요, 전에 예산편성 되던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명칭이나 내용을 세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 제시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눴고요, 이번에 둘을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된 부분은 세세하게 여기서 설명 못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나눠놨을 때 위탁을 줄 때도 나눠서 발주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때 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때 인원 산출기준이 틀립니다, 환경부 지침에.

김대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큰 줄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협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천자연정화시설” 이게 뭔지 몰라요, “하천자연정화시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도 이번 예산서 하면서 저한테 설명했습니까?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안 했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면서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해도 못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졸속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심의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4년 동안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최소한 이 예산서에 담았을 때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 설명 안 듣고 잘 모르니까 그냥 삭감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우리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수운영과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에 보면 “노후배수관로 정비공사”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당초에 6억 7500이었는데 2억이 증해서 8억 7500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용인시 전체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어디만 하는 건지 몰라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려면 한참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어려우면 상세하게 못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예산서에 충분히 담아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처인구 쪽에 분뇨 처리입체가 차로 치우는 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용인레스피아로 다 들어옵니다, 처인구 쪽은.

홍종락위원장

차로 실어다가.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그 처리비용을 누구한테 부담을 해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처리장 사용료하고 운반비는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처리비도?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 처리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도 되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하수 같은 경우는......

홍종락위원장

그분들한테는 하수세 같은 것 안 받아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보통 처리구역 내는 분뇨처리시설이 없고요, 처리구역 바깥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퍼오는 겁니다, 그 찌꺼기를.

홍종락위원장

찌꺼기를 퍼오는데 처리비용을 일반인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분들한테는 하수세를 안 받느냐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하수처리 구역 외는 하수처리비용이 안 나오죠.

홍종락위원장

안 나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아마 식당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방류하기 뭐해서 간이 정화조 식으로 설치된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안에 기름이라든가 찌꺼기들이 많이 차면 청소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운반비나 처리비를 건물 주인이나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5474억 원 중 도시개발과 소관 광교택지개발지구 광장조성 사업 2500만 원, 건설과 소관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20억 원, 하수운영과 소관 구갈레스피아 상부 공원환경 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 원, 기흥구 생활민원과 세로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1000만 원, 총 2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604억 중 하수도운영과 소관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신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협의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건설과 등 2개과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삭감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