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2016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액 1조 8495억 원보다 1759억 원이 증액된 2조 255억 원으로 9.52%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107억 원보다 8.99%가 증액된 1조 646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84%가 증액된 118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8%가 증액된 260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706억 원보다 452억 원이 증액된 7158억 원으로 6.75%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7억 원이 증액 된 670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42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7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총 2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438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5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의 성인지예산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계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용인지역 자활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비 18억 60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11억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40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5억 1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06억 60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7억 6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100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5억 2000만 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10억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노인활동비 지원 2억 7000만 원, 살처분 지원비 13억 4000만 원 등이 내시 또는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진사업을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5개월 지급분만 계상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은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여비가 당초에는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시비 90%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00만 원만 삭감되면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여비가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도비금액이 삭감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것이 158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시분 확정분이. 지난번 가내시분은 658만 6000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 90%분이 5900만 원인데 이번에 확정 내시분이 158만 6000원이라 거기 비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조금 내려온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민간사례관리사가 2명인데, 2명분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빠졌었는데 빠진 부분을 더 추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기술지원센터에 3명의 건축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1명 더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 증원에 대한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예산이 새롭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특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278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예산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합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따로따로 운영하지만 거기에 센터장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합 운영하는데 따로따로 운영되어 있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정부로부터. 그게 돼서 인센티브로만 받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와 사업은 별다른 것은 없고, 직원을 더 보충해 주고 사업비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2명이 더 늘어나고요. 사업도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인원만큼 사업을 더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운영관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요보호아동은 시설에서 하는 아동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양육하는 아동도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설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어디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선한사마리아원하고, 무법정사, 하희의 집 시설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세 군데하고, 또 다른 데는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요보호아동 가정양육하는 데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 아동도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고 받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매월 지원해 주고 정산 받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금액에 대한 것 말고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요보호아동이라는 뜻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곳은 선한사마리아원 한 군데가 있고요. 무법정사와 하희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해서 1년에 1080만 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라든지,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을 얼마 줘서 적용해서 정확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들어왔을 때 사후적으로 부모의 품에 돌아갔는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보고를 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도 다 저희가 보고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에 입소할 때는 심의를 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해서 입소시키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란 말이에요. 최근에 피해아동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간 하나의 결격사유가 있는 가정, 요보호를 받으면서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안에서 학대를 받은 경우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사후보고가 안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발견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 아동학대그룹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운영하려고 계획 잡았었잖아요. 아직 운영위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국장님과 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쯤에는 공고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아동폭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시보호를, 부모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폭력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그 아동에 대해서 모든 치료라든지, 가정하고의 형평성을 조사해서 그래도 더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 3개월 정도 연장해서 6개월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정과 타협이 안 됐을 경우 시설이나 이런 데로 보내지는 건데요.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아동폭력그룹홈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냈는데 거기에서 또 폭행이 있어서 사고 난 사례도 있어서, 저희는 운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아동보육과가 정책을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향후 각 지역마다의 시설마다 아이들이 몇 명이고,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 간격으로 했을 때 몸의 체중, 실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심리적인 것이 있었는지,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지자체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적절성에 대해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보면 지자체가 좀 더 내밀하게 안에 들어가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고, 각 산하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뭐든 이런 것도 다음 감사 나갈 때 예산뿐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또는 취학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용인이 선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용인만큼은 범죄 청정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실제 어른들이 구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된 단말이에요. 이걸 다루는 정책부서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후관리 절차를 밟으셔서 나중에 가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예산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어떻게 했는지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나서는 데가 없어서요.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법인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건의 드리고 했어요. 한 군데 정도가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번 달 말쯤에 공고해서 다음 달에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그룹홈 환경개선 700만 원 올라 왔기에 여쭤본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아파트를 50평짜리를 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입주된 시설이라 보수할 부분들이 있어서, 도배도 해서 그런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운영 자체는 내년부터 운영 될......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올해 4월정도.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올해 4월 달쯤 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운영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운영을.
유향금위원
4월쯤 할 수 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직 공고도 안 들어가셨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공고하면 일단 그 업체에서 들어올 테니까.
유향금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진행이 되나요? 공고하고, 선정하고 하는데도?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288페이지 보니까 부모교육 공통사업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게 요즘 사실 상당히 적합한 것인데, 학부모들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신규로 등록된 것인데, 학부모들을 체계 있게 교육을 시키게끔 2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학부모는 초‧중‧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니까 유치원만 하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누리과정 운영(도비 성립전) 예산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7개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경기도에서 1, 2개월치가 1월에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개월치,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여야대표께서 협의한 것이 “4, 5월 달에 다시 의논하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5월정도까지만 요구하고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또 반영하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액이 국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위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 드린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전액 국비로 해서 예산편성 돼서 경기도에서 배정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이 부분은 안 했거든요. 우리가 1, 2월 달에 보육대란을 막는 측면에서 경기도지사님께서 2개월분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이번 2월에 추경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유치원분만 요구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편성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이들 사이에 끼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교육비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육청 뒤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완공이 언제 되는데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7월 말 준공이고요. 8월 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기타 비용들은 다 해결됐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건축비나 이런 것은 다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 끝났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도.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약간 삭감되어 있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 도에서 가내시 됐다가 확정내시가 된 것이고요. 사업은 취약계층들을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인건비를 70만 원씩, 인턴기간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감 되어 있는데 괜찮은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사무국을 어디에, 노동회관에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층이 비어 있어서요, 거기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구성이 2월에 됐기 때문에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인건비 두 사람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저수지 준설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신원저수지하고 좌항저수지가 되겠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두 군데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한발대비 사업으로 해서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남숙
박남숙위원
준설비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효과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가뭄으로 인해서 보통 저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6%정도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수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준설해서 거기에 담아 놓으려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저수용량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승마체험 교실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더 늘리셨는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도 사업신청자가 작년에는 연간 학생들이 100명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8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세운 예산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각 승마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하는데, 관내에 있는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마체험을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폭발적으로 돼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재활승마라고 장애인, 그것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정부에서 방침이 어릴 때부터 계속 호연지기를 위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앞으로 많이 내려올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꽤 많은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항상 통상적으로 3년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가내시를 하거든요. 사업신청 확정은 이미 연말에 확정됩니다. 사업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가내시된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임도시설 사업비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 4㎞ 해서 남동과 양지 평창리, 1회 추경에 1㎞가 사업양이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1㎞는 외대 왕산리 사업한 곳에 연결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길 혹시 아닌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에도 맞물려서 들어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외대에부터 출발해서 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태교숲길과 기존 임도하고는 연결되어 있는데 태교숲길 조성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부공간에 아래측에서부터 연결해서 도로를 조금 더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1㎞만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산림교육센터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시설비.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기본 계획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기본계획. 이거는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조성 사업 기본계획이.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기본계획은 약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휴양림 옆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림교육문화센터가 투자심사가 중앙에 가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사업비가.
남숙
박남숙위원
휴양림 내가 아니라 밖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외부입니다. 하천 있는 건너편 쪽에 민속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6만 3000평, 단계별로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몇 년을 잡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총 180억에 토지매입비가 130억은 토지주와 서너 차례 걸쳐서 의사타진해서 정리는 되어 있고요. 매입비가 안 서 있는데, 조성비가 50억입니다. 50억에 건축비가 약 4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10억은 부대비인데요. 2018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숙소가 부족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휴양림 빌리기도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교육센터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교육센터를 3층으로 건립하고, 별도로 1동은 2층으로 숙박시설도 있고, 또 하나는 식당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세미나실,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교육센터 3층에는 106평 정도에 5실, 1실에 20명씩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 중에 있고요. 별도로 1동은 2층으로 1층에 2실, 2층에 2실, 4실해서 10명씩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가족들이 아니고 인원들이 많이 잡혀있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단체로 오시거나 교육, 세미나로 숙박하면서 워크숍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계획이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어떤 것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교육센터 기본계획을 용역하려고 추경에.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예산비율은 어떻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업비는 교육센터가 양평을 예를 들면, 양평이 하고 있는데 30억입니다, 산림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5: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크게 해서 시비 10억 정도 들어갈 계상을 갖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전체 약 130억, 150억 본다고 하셨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토지매입비는 빼고 건축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양평은 시유지에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토지매입비를 우리시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글쎄요. 우리 용인시가 썩 그렇게 이런 여유가 있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재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또한 휴양림도 그렇지만 저희가 휴양림이 모든 것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기준
김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휴양림을 만들어서 용인시민들의 복리혜택에 100% 만족이 주어지지 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도비, 시비, 국비 들어가서 우리나라 전국을 상대로 예약하는 것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상태에서 산림교육센터가 전체 의원님들 공감대도 못 나눈 것 같은데, 몇 백억이 들어간다?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께 교육을 하시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상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 재정 상태를 볼 때 우선순위가 과연 이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일단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몇 백억이 들어가야지 그냥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일단 집행부 쪽에서는 구상을 그렇게 갖고 있고 1회 추경에 기본계획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면 계획서 나온 것을 갖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용인시민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별로 없어요. 청소년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용인 아이들, 또는 용인의 가족들 별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휴양림 같은 경우 성수기 때는 이걸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처음에 휴양림 숙박예약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시민에게는 약 50% 이상에서 60% 정도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센터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네요. 100억대가 넘을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줄줄이 3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의원님들 월례회의 때 따로 보고하시든지 뭔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용인시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시설을 지어서 비워 놓고 운영비 내고 이럼으로써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낭비가 돼요. 우리가 똑같은 시설을 활용해서 쓸 때도 그게 어떻게 보통 때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뭔가 차원이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휴양림이 있는 곳은 깊은 산속도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산림교육센터를 지으실 때 현재 우리 노인인구가 상당히 다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양림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산림교육센터를 지었을 때 일부의 공간, 그런 것을 계산해서 미리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산림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상용할 수 있게, 거기에서 거주도 하고 휴양림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생활을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게, 일부 그런 공간을 실제 교육원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쓰는 부분에서 낭비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 시민에게 그 많은 혜택을 항상 돌리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나가고 노인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제가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앙케트 비슷하게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교육, 시민들이나 또한 산림과에서 하는 숲해설가, 또 유아숲체험지도사 이런 것도 산림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으면 그런 취지에서의 교육센터입니다. 거기에 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휴양림이 포화상태에서 숙박개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숙박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저희가 다음 달 말까지 용인시에서 경기도창조오디션에 교육센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주변에 조성하는 것을 갖고 창조오디션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현에 자연휴양림펜션을 용인시민들이 우선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우선 추첨을 용인시민으로 해서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신 분들은 전체 신청하신 분들과 다시 추첨해서 혜택이 가는 것이 약 60%가 시민에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민들이 먼저 우선 사용하고 남았을 때 타지에, 다른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인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려고 할 때 방이 없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 사업은 국비, 도비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용인시 홍보 이미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가게끔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국‧도비 내시돼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네요.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 시범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이것은 신품종 현미 종자를 지원해 주고 가공시설, 그러니까 도정공장을 짓는 시설입니다. 현미를 주로 생산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에 짓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백암에 가시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추가예산도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없고 앞으로 때에 따라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장재 같은 것도 1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약간 해서. 저희들이 쌀전업농연구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4명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미 도정 정미소와 달라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차별화, 저희는 현미를 주로 생산할 생각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가공을 다른 데서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공센터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미소를.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미와 현미 도정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가.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미는 한번 하면 칠분도가 되고, 또 하면 팔분도 되고, 백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 굳이 현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미만 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할 수 있는 것이고, 현미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백미를 생산해서 우리 용인백옥쌀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쌀 소비량이 줄고, 기존 정미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부족해서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화사업으로 이 정미소에서는 현미 플러스 특화상품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아무 품종도 현미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미용 품종이 여러 가지 새로 개발된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현미를 생산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현미면 현미를 아예 특화 하겠다?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백미도 생산해서 판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설, 대지나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현재 쌀연구회에서 도 기술원에 얘기해서 사업을 따온, 그래서 추경에 서게 된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추가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기존 사업체 정미소는 아닙니다. 연구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억 갖고 부지 선정하고 정미기계 다 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부지를 살 수는 없으니까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년 이상 임대해서, 그러면 임대료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액에?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임대료는 자부담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생산농가들한테.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생산농가 34농가에 자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는 시설만 제공한다?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제가.
원식
최원식위원장
안 나오셨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질병으로.
원식
최원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알레르기질환 실태조사해서 없던 내시액이 들어왔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레르기 피부질환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없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레르기하면 흔히 일반병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가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레르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10%정도 유병률이 있습니다. 초기에 학교에 알레르기 해서 천식시트도 배부해 주고 있고, 알레르기연고라든지 양호교사들로 하여금 치료도 해 주고 있고, 기흥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듯이 수지는 아토피천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작년에도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토피다, 알레르기다 해서 보건소에서 시민들 상대로 예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알레르기가 너무 일반화돼서 농촌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도시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이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알레르기성 이런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방법, 대처법도 사실은 일반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하는데, 익히 수십년에 걸쳐서 이런 자료는 이미 축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알레르기 실태조사라는 것이 유아들 있는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몇 명이나 감염되어 있는지, 또는 현상을 뒤늦게 조사한다는 것이 늦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뒤늦게가 아니고 계속 조사를 해 왔는데, 3년간에 걸쳐서 유병률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억을 가지고 유병률조사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하고 위탁해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도 했고요. 아토피라는 것은 유아들부터 어린이들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인들보다도. 부모교육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이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아토피센터라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알레르기질환 실태조사가 이게 조사가 아니라 교육비용 또는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유병률조사 비용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그 기관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학교라고 작년에 52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88개소 정도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들 중에서도 몇 군데 지정해서 유병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교육도 할 것인지, 또 얼마나 유병률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하고자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위탁해 준, 서울대병원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서울대병원은 작년에 했고요, 1회성으로 끝났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는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년에 할 때는 송담대학교와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좋은 데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속사업이면 계속적으로 한 군데 하던 데 해야 사업의 효과가 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동안은 송담대학교에서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성과물은 학생들 대상으로 유병률이 몇 %이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서 치료율이라든지 데이터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손 씻기라든지, 목욕하는 것이라든지, 연고 바르고 하는 것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것이 거의 일반화되듯이 따라오는 현대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소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수지구보건소가 아토피하면 정말 특별한 데이터와 치료방법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매번 돌아가면서 각 기관에 용역 주는 하나의 연례행사 식으로 해서는 별 효능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매년 경기도아토피센터에서 발표회도 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꾸러기라고 SBS 방송에서 장평초등학교가 방송이 돼서 매스컴에도 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매스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1위해도 속을 들어다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혜택주는 것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어디 상 받는 거 염두 해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포커스만 맞춰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천식 같은 경우도 키트를 안심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마다 전부 다 배부해서 작년에도 응급상황에서 서너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니까 결과물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내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영동고속도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사업인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경안천과 대대천 합수부에서 1㎞ 정도가 영화아파트나 이삭아파트에서 쳐다보면 방음벽으로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차원에서?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 밑 도로부지가 한 10여미터 폭정도 되는 것이 1㎞ 정도 유휴지가 잡풀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올레길 비슷하게 해서 속성수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소음도 차폐하고, 경관도 개선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지금 정확히 1.06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치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1㎞정도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고속도로변......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나무가 여기서 자랄 수 있나요, 환경이?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메타세콰이어는 하천변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라도......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담양.
남숙
박남숙위원
담양에 숲이 아주 유명하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메타세콰이어가 8㎞ 되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온 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그게 잘 자라는 나무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안 되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니까 한번 줬다고 그다음에 안 주려고 하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충분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예산은 아니니까. 이 예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족한 것 같아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시급한 것만 먼저 반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은 잘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다른 구는 없는 것 같은데 e-그린 우편이 뭐하는 건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복e음 사통망을 통해서 보육료라든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한 달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췌해서 우체국에 전송하게 되면, 예전에는 홍보물을 저희가 작성해서 보냈었는데 지금은 전송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우편제작비인데요. 작년까지는 제작비와 우편요금이 따로따로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제작비를 우편요금에 포함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제작비는 삭감하고 우편요금에 증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구는 안 들어왔는데 기흥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건데요. 우편요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가로수 방제기 유지관리비가 적은 액수지만 올라와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던 고소작업차를 2월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군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인성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뭐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 상현동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 길이가 650m 되고 폭이 20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공원화사업인데, “태교인성” 제목을 왜 그렇게 붙이셨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폭이 20m정도 되고 평지다보니까 모든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공원화사업이라 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화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제목을 그렇게 붙이시면 안 되지요. 이런 제목을 붙이면 주변에서 경기 일으키는 것 몰라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공원화사업으로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일반 공원을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부담스러워요. 공원을 이왕이면 하더라도 임산부도 당연히 평지니까 다니겠지만, 누구든지 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굳이 거기에 태교를 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목이 왜 그렇게 올라 오냐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예산 깎여요. 그거 아니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지마시라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예산이 깎인다니까요. 그렇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공동체는 왜 이렇게 붙였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마을공동체는 거기 마을사람들이 꽃밭을 조성하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꽃밭 조성하는 것을 같이 어우러져서 하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동네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공원을 만들기 위한 꽃밭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는 터를 남겨서 주민들이 꽃을 심고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꽃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꽃밭을 만들기 위한. 그러면 임산부도 거기 구부려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제목부터 고치세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태교인성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하는 곳 옆에 서봉숲속공원이 있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구역인가요,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서봉숲속공원이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 산책로와 데크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면 민원 들어온 것 자체가 사업하실 때 옆에 있는 거니까. 흥덕지구가 영덕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수원 쪽 어느 지역하고.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광교 쪽입니다.
김희영위원
광교 쪽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수지 쪽 안내가 아니라 그쪽 안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지사람들이 파헤쳐져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성할 때 미관상 생각해서 같이 해 주시고, 우리지명이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조성사업 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수지성당 옆에 생태공원이 있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쉼터와 가로화단 조성관리 사업에 포함 되나요, 안 되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쉼터요? 같이 관련은 되는데.
김희영위원
관련 되지요? 왜냐면 거기가 생태공원에 우리가 이쪽에서 정면에서 바라 볼 때 왼쪽에 있는 면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경사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의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편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합심하여 고통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