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수정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고 6월 18일과 6월 19일 2일 동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심사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효과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596억 3,523만 원이며 세입은 7,653억 8,565만 원이고 세출은 6,500억 2,455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53억 6,109만 원이고 그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93억 2,443만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31건에 450억 2,805만 원, 사고이월이 44건에 112억 9,638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8억 5,12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8,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보건과 소관 1건 162만 원으로 이는 방사선사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하여 업무공백 방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231건에 221억 769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56억 2,378만 원이며 자활기금이 5억 6,537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2억 7,757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1,653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5억 9,366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7,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46억 8,897만 원이며, 채권유형에는 건물임차보증금 1억 1,946만 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42억 6,211만 원, 저소득융자금 1억 4,997만 원 등입니다. 채무액은 총 50억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채무는 없으며, 2019년 채무 소멸액 10억 원은 청사정비 기금 일부를 상환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1조 882억 1,595만 원이며 공용재산이 1,037억 8,309만 원, 공공용 재산이 9,812억 6,181만 원, 보존용재산이 9억 5,283만 원, 일반재산이 22억 1,822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총 28종 989점이며, 재산가액은 96억 2,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2,503억 2,711만 원이며 전년도 1조 1,834억 429만 원 대비 669억 2,2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사회복지시설,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303억 8,144만 원이며 유동부채 150억 7,114만 원, 장기차입부채 40억 원, 기타비 유동부채 113억 1,030만 원이며, 전년도 276억 8,039만 원 대비 27억 1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2,199억 4,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비용은 6,029억 1,680만 원이며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3,611억 764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 31억 5,193만 원, 운영비 1,112억 1,927만 원, 인건비 1,018억 2,750만 원 등이며 전년 대비 757억 9,786만 원 증가하였고 총 수익은 6,484억 5,789만 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 1,258억 34만 원, 보조금 등 정부이전수익이 5,194억 7,281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51억 1,227만 원이 증가하여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455억 4,109만 원 초과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 7,653억 8,565만 원 중 자체수입은 1,271억 520만 원으로 세입결산의 16.6%이고, 이전수입은 5,309억 661만 원으로 69.4% 차지하였으며, 예산현액 7,596억 3,523만 원 중 6,500억 2,455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5.6%로 전년도 85.4%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지난 5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6번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19년도 총세입은 7,653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97억 8,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특히,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19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재산취득 발견 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미수납액이 13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 발생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로 미수납액이 전액 납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 총세출은 6,500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4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3,930억 2,500만 원이며, 최근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문화, 관광분야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전체의 60%를 넘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칠곡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태원길 조성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운암지 수변공원 보수, 금호강 오토캠핑장 완공, 주변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금호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2019년 이월액 563억 2,5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7.41%로 전년 대비 3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는 보상 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보상팀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41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잔액 등이 자연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그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이 전년도 대비 87.6%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북구의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외 4종으로 2019년도 지출액을 살펴보면 85.97%가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고, 만약 예치 시에는 수익률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구의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은 10% 절감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는 가급적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455억 4,100만 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관련된 사업인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서 인사관리와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 대한 결산보다는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의 성패에 따라서 결국은 직원의 사기진작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요. 복지 부분 역시도 제대로 된 평가에 따라서 직원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면평가라든지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박정희 위원님이 다면평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신 거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다면평가의 역사는 중간에 시행하다가 그만둬서 이어져 온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면평가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면평가를 안 하게 되었고 인사에 다면평가를 안 하지만 저희가 승진이나 어떤 것을 할 때 그리고 직원 사기를 위해 상장, 표창이나 줄 때 다면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주요 보직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선출직도 팀장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상위, 동료, 하위의 다면평가를 일부 도입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박정희 위원님께서 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다면평가는 앞으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종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된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열심히 상담해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가 결국은 공무원 내부조직이 다이나믹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아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이 잘 전달되고 어쨌든지 간에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승진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된다라면 북구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연하게 구청 옥상에 올라갔었는데 직원들이 유휴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운동기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운동기구부터 해서 지하에 있는 식당을 옥상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전임위원님들 중에 많은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 제대로 된 증축 리모델링을 못 하는 바람에 이런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이 결국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복지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더라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시느라 각 팀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120쪽이 되겠습니다. 읍내동 기능복합형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공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 12월 10일에 준공된다는 설은 확실합니까?

당초보다는 약간 딜레이 되었지만 준공 예정이 12월 연말에 됩니다.

현재 진척도는 70~80% 정도 되어 있겠네요?

공정률이 외벽은 5층까지 다 올라갔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 올리는 것까지는 5월에 1차 공사를 완료했고요. 5월에 2차 공사가 계약되어서 진행 중인데 외벽 타일하고 안에 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진행하면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멋진 문화의 집이 건립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다른 의원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박정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인데요, 487페이지를 보시면 건전재정운영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연구회를 개최했고 예산학교 2회를 개최했고요. 공모사업에 241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40건 정도 했고요. 9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 지역회의도 실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5억 3,8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건 아마 구 예산이지 싶은데 3,68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결산에서는 2,800여만 원을 집행했네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계속 정부의 방침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처음에 실시를 했을 때에는 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질적으로는 저하가 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올해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회의를 가봐도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고 참여율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참여예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유병철 위원님이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십니다. 주시고 저희들도 참여예산 이 사항은 상당히 집행부로 볼 때는 조금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소중하고 의미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을 통해서 모든 민원이나 현황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예산 부분은 올해에는, 특히나 지역회의 관련해서는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늘였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는 참여예산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야도 특정한 이해관계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 확대, 세분화 이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8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기에 남았는지,

이것은 참여예산 총회를 할 때 집계하는 것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시스템 활용을 안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내용을 보고 붙이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 임차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약했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팀장님,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북구 소식지 발간이 부스를 줄이면서 구정홍보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 운영 면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블로그 운영한 주민만족도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블로그는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은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피부로 만족한다고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 분야를 소식지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고 온라인 부분을 확대해서 올해 3월부터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주민들 방문자수나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세부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볼 때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단을 선출할 때도 온라인상으로 모든 게 접수되고 합니까?

예.

현재 몇 명입니까?

열 분입니다.

해마다 2기, 3기가 계속 진행되는지, 지금 있는 기자단이 계속,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최소 월 1회 이상은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북구의 이미지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된 홍보나 그런 활동을 했으면 하는 염려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97페이지와 499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했겠지요. 북구가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고 대내는 2등급 대외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패방지실적평가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몇 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많이 높아진 거죠?

예, 흡족한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양적인 평가지수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질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올해에 감사평가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한 게 있으면 한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평가는 동 단위의 종합평가가 있고 재무평가가 있고 복무평가, 성과평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 중에서 그래도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작년에 많이 접했고 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게 저희들이 작년 감사에서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했었지만 이것은 어쨌든 감사실과의 공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감사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겨지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감사·감찰을 하고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 쪽에는 공익신고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많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시면 부패방지업무추진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결산에서는 3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는 다 했고 남은 잔액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것은 교육비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청렴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이 정말로 작년에 북구 신청사 유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야 그렇지만 북구를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원 정도 소요되었지만 신청사는 유치하지 못했지만 직원들이나 구의회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성과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꾸준히 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보고서 68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결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호강변 문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해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까?

축제 예산은 행복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잡아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예, 바닥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활동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죠,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떠들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 생태 관련해서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풍선을 날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되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들이 지금의 생태환경 관련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화예술 전반이 그전에 행했던 사업들과 코로나19 이후의 사업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들도 결국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늘고 있고 이제는 공연이라든지 행사보다는 오히려 예술인 자체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와 맞물려서 지난 임시회 때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여기에 보시면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업들에서 혜택을 못 받는 예술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더라고요. 지원사업 기간을 놓쳤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공연을 하게 되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예술인들이 알게 되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올해에는 500만 원 책정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거나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행복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발코니음악회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달리해서 조금씩 시행하고 있고요. 예술인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올해에도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지원금액을 늘리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부분하고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탄절 조형물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설계 부분에서 많이 세련되고 많이 좋아져서 북구에서 돈 좀 많이 썼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산상에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처음 예산 잡은 것보다도 결산이 약한데 이 부분이 어떤,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서 많이 애쓰셨다고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은 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하는데 옥산로 올라가다보면 대구은행 앞에 삼성창조경제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상은 북구에서 하고 이런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대구은행 쪽이라든지 이마트, 창조경제단지 앞에는 기업체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하고 성탄절 조형물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성탄절 조형물 사업은 구청 안에 조그마한,

구청 앞마당하고,

앞마당하고 칠곡네거리 쪽 예산입니다.

이마트 네거리에 있었던 큰 선물상자 하고 트리 있던 부분은 이마트 부분인가요, 아니면 구청?

이마트 앞에는 이마트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성 자체를 기획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신 건가요?

예.

괜찮게 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를 하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역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시설물을 보수를 한다거나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2차, 3차 보수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제대로 된 공법, 거기에 환경에 걸맞는 그런 예산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모두 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운 방법, 예산이 덜 들어가는 공법을 취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그 뒤에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게 뭐냐,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알고 업체도 제대로 선정을 하지 왜 맨날 했던 업체를 또 하고 문제가 된다면 업체를 바꿔서라도 지금 현재의 공법에 맞는 것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올해에 공원 보수와 관련해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과 관련된 것보다는 평소에 받았던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장, 족구장, 구민운동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협회에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도 항상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결산할 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그 시설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현수학막을 부착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체육회장도 민선으로 넘어가서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분쟁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서 해결이 될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선 회장님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체육계 전체 종목단체회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종목만 쓰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축구 위주로, 예를 들어 족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 운영됨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72쪽 하단 부분부터 1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에 산림자원이라든지 산불예방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북구에 산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잘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스러웠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마침 산이 있어서 산에 가다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산불이 많이 났을 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마침 끝날 때까지 하나도 없었던 점은 굉장히 저도 반가운 소식이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재해대책에 보면 4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특별히 없었습니까?

재선충병은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통상적으로 올해 같으면 상반기는 3월까지이고요, 하반기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해서 올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수열 위원님 제안으로 등산로를 가다보니까 소나무가 한번 병충해가 발생되면 굉장히 많이 번지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로 작업을 많이 해서 없어졌나, 좋은 현상이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구시 내에 전체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운영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겪고 있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자체 직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액은 대구시로부터 저희 구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왜냐하면 수영장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주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통과된다면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책임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리랜서 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지도자, 교사들도 이런 운영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99쪽. 거기 보면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 해서 2018년도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2019년도는 예산이 아예 배정 자체가 안 되었거든요. 다른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실 위원장님,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 예산 배정 안 된 게 아직 숙지가 안 된 겁니까?

예,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13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 165명인데 여기 대상자가 누가 있죠? 예산이 672만 원 되어 있는데,

구수산 도서관, 태전도서관하고 회관 쪽에 원어민 강사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민입니다.

주민입니까, 학생들은 아닙니까?

그런 건 따로 있습니다. 600만 원짜리 사업은 구수산도서관, 태전도서관, 청소년회관 쪽에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강좌를 열어서 교육하는 강사비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165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뒤에 보면 717쪽에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운영 해서 3,088명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따로 되는 사업인지.

원어민 화상영어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의 것은 장소에 가서 그 지역주민이 배우는 거고 뒤에 화상은 원어민이 나오긴 나오는데 1대 3이나 1대 4 정도로 원어민 1명에 학생 3명이 모여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훨씬 넘는데 뒤에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아까 온라인 교육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학교 쪽에 지원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뒤에 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사료이고 앞에 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해서 온라인 해서, 그런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717쪽에 겨울방학 중등 영어 캠프 실시라고 중학교 2학년 51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위탁 교육을 하는 겁니까?

경북대학교 어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 과정으로 하는 거죠?

4주 정도. 박이 아니고 4주간 다니는 겁니다.

4주간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겁니까?

예.

1인당 학생들한테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금액이 1인당 얼마 지원된다는 게 없어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1명 정도 참가하고 4주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북구청에 공모를 띄워서 선정을 받는 건지, 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예산보다 2,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성과지표를 봐주십시오. 성과지표 하단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목표 9, 실적 23 해서 달성률이 255%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 목표 10, 실적은 15였습니다. 당시에도 목표 10에서 실적이 15 나와서 그만큼 성과가 좋았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 수립하고 성과지표 설정할 때 좀 더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본예산 최초 수립할 때 내일키움통장 예산으로 1,197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차 추경할 때 보면 증액을 1,543만 원 했어요. 최초 예산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금년도 실적을 내다보고 수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과목표 설정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일부분 맞는 부분이고 성과목표 세운다는 게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운 게 특히 키움통장 같은 경우가 지원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은데 이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도가 지원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신청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되는 바람에 목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 실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기도 하고 이후에도 그해 실적 가지고 기준을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18년도, 2019년도 2개 연도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니까 금년 하반기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다시 이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145페이지, 146페이지 두 개 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관련입니다. 총예산이 139억 9,000만 원, 약 140억 원 정도입니다. 기정액이 139억 원에서 3차 추경 때 약 9억 4,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그 이후에 지출액을 129억 9,000만 원, 약 1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 지출 못 했죠. 명시이월 8억 원 시키고 보조금 반납 1억 8,600만 원 등 있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타 과에 비해서 예산 금액 단위 자체가 훨씬 크다 보니까 커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설명드린 맥락과 같이 수요예측하는 단계부터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146페이지 세부사업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 최초 예산 수립할 때 16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결산서 상에는 16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찾아볼 수 없고 8억 7,700만 원 가지고만 볼 수 있는데 전년도 최초 본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16억 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최종지출액은 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억 원에서 3차 추경할 때 7억 원 삭감했습니다. 결산서에는 5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3억 4,000만 원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투여된 비용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장애인 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당초에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오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게 한 곳은 시설집행 자체가 취소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한 곳은 사업은 진행을 하였는데 연말까지 완료를 못 하는 일이 생겨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이월이 되어서 예산결산에서 차액이 생긴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 중에 60%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만큼 복지예산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산 수립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 국·시비,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 수요 예측이 어렵더라도 좀 더 철저히 판단하고 파악해서 올려주셔서 실제 예산 수립 금액하고 지출금액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봐주십시오.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 있죠,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최초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었고 3차 추경할 때 1억 9,000만 원, 약 2억 원 가까운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배경하고, 마찬가지 총 4억 1,000만 원 중에서 순수 지출된 건 1억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초 예산 수립했을 때와 비교해서 순수 지출 비용이 다소 적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기준이 넘거나 해서 탈락하신 분들한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2018년 연말에 주거급여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기초수급자를 탈락하실 분들이 2019년에는 주거급여로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많이 줄어드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감액을 했는데도 연말에 많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 가을에 작년도 예산 수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화된 기준이 안 내려왔었는데 본예산 수립되고 나서 기준 자체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배석해 계십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로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서별로 현격한 차이는 납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16억 원 증액되었고 생활보장과는 전체 최초 본예산 대비 3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는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 2021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금년보다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라든지 자원순환과, 특히 환경관리과 예산 대비 집행률 차액이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예산 수립하고 거의 그대로 맞게 집행한 거예요. 자원순환과 2억 3,000만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 과하고 금액만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예산 대비 집행이 2,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만큼 예산 수립할 때 고민을 많이 하였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모든 과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가장 중요한 복지국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국 애 많이 쓰셨고. 올해 본 위원은 주로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봤고요. 전 부서에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성과지표개발에 좀 더 신경써달라. 어차피 결산의 의미 자체가 몇 가지 확인하고 행감으로 넘어가서 예산편성까지 연결되는 게 오늘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가벼운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30쪽 성과목표를 지표로 제시한 게 주로 증가율을 이야기했어요. 목표치, 실적치 100%, 100% 보기는 좋습니다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평가에 향후 개선사항을 보시면 교육 불참 등 관심이 낮은 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 주셨고 고민하시겠죠. 과장님은 관심이 낮은 직원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다른 거 없고요. 지표개발에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이 정도 향후 개선사항을 평가했다면 다른 거 뭐 있나요, 실제로 성희롱 관련 대상은 누가 대상입니까?

전 직원,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상급자 아닙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 제대로 받는지 그것을 지표로 삼았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결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에 복지정책과에 구창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위가 커서 미수납액 7,000만 원, 과태료 7,000만 원.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과태료는 뭐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복지정책과에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그게 7,000만 원 정도 미수납되었어요?

주차위반하고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이 부분이 금액들이 높은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많게 나왔습니다.

3억 8,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중에 7,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쓰시겠죠. 그다음에 145쪽,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위에 바우처 수혜자 증가율도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 증가율도 예측 못 한다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145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이 2,200만 원인데 미집행금도 없고 반납액도 없어요.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이 금액 정도로만 사업을 하고 딱 끊는 거죠?

예.

현재 수혜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안타깝지 않나요?

이 부분은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요. 가정복지관, 장애인협회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액제로 지원하는,

소진되면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이용은 회원들이나 장애인,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편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영비는 보조해 주는데 그 비용은 이것으로 다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어서 이용 못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1쪽 보시죠. 151쪽하고 첨부서류 196쪽하고 비교해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노숙인 사업 관련해서 보면 5,6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액으로 나오는데 151쪽은 표시가 안 나네요?

생활보장과입니다.

노숙인 관련 사업을 보시면 첨부서류 196쪽하고 결산서 151쪽하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아무리 금액이 크지만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매년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첨부서류에는 5,600만 원, 그 밑에 사업에 보면 1,000만 원 해서 반납금액이 6,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51쪽에는 표가 안 나나요?

51쪽에 있는 이것도 연간 정해진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없다는 거예요?

결산해서 그다음 해에 반납합니다.

2020년도에?

예, 그래서 일단 지출액은 당해 예산액이 100% 지출액입니다.

첨부서류에 제목 자체가 보조금반환 명세서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본 위원은 보조금 반납액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연관해서,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급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노숙인 관련해서 3곳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긴급재난지원금은 확인해 봤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현재 거주불명등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불명 등록자는 수령가능해요, 안 해요?

노숙인들은 자활시설에 입소를 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셨고, 그냥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용도 안 하고 자의로 돌아다니는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지역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중에 몇 %가 수령했을까요? 전체는 90% 이상 되잖아요.

예.

그분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 정책에 찾아가는 신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설에 등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보통의 노숙인이라면 주민등록증도 없고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 확인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신경 쓰신다면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신분 숨기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구에서 찾아서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저는 청와대 청원에 올라간 내용을 보고 북구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행감에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어르신 한마음 대축제 참가가 매년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20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나요?

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통해서 그다음에는 어떨지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랑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노인 관련 사업에 성과지표가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딱 한 가지 나와있어요. 보통 행정국의 지표를 보면 3가지 정도 합니다.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로 그치지 말고 지표개발해 주십시오. 평가를 제대로 해야 그다음에 예산편성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고. 329쪽 기금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의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게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두 개 있고요. 전체 기금 사업액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빼고 나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자활기금 관련해서 융자성 사업비로 2,500만 원, 이거 전세자금으로 나간 거죠?

예, 작업장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좀 활성화시키자,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나갈 수 없나, 질의드립니다. 판단해야 되겠지만 나갈 수 있죠?

자활기금이 5억 원 정도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미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기가,

아니면 그전에 융자성 사업 외에 한 거 있나요?

작업장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5억 원이 적정 기금조성액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2019년도 말에 5억 6,000만 원 정도 조성되었어요. 올해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되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특히 사업단 부분이 지금 쉬고 있죠?

아직은 쉬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계속 쉬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는 곳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일부 하는 곳도 있고 시설 쪽으로는 아직까지 쉬고 있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복지관의 프로그램 사업은 노인들 집합교육이니까 당분간 휴지기로 보는 게 맞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사업체란 말이죠. 고객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자활센터도 그렇고 직접하는 것도 그렇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6월 대유행, 9월 대유행이 나옵니다. 뉴모럴 시대에 어차피 코로나하고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