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22

회의 전체 보기 837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495억 7109만 원 보다 1759억 8875만 원이 증액된 2조 255억 598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1.29%인 1조 6466억 4209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85%인 1184억 976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86%인 2604억 2009만 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24억 727만 원이 증액된 1조 7651억 3975만 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358억 69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고매-공세동간 연결도로 부담금 100억 원 등 153억 6773만 원, 국고보조금 93억 5613만 원, 도비보조금 96억 1052만 원, 순세계잉여금 11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5억 3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6억 8241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8억 55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9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1424억 727만 원이 증액한 1조 7651억 39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억 2099만 원이 감액된 4261억 228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재정법무과의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과 예비비 461억 6303만 원 감액이 주된 요인이며,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11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754억 99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3000만 원 증액된 218억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152억 증, 국·도비 보조금 206억 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64억 증으로 총 14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 또한 세입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주민불편해소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27억 3248만 원보다 1424억 727만 원이 증가한 1조 7651억 3975만 원, 일반회계는 1358억 6966만 원이 증가한 1조 6466억 4209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5억 3760만 원이 증가한 1184억 9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008억 611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122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9억 6665만 원이 증가한 3996억 2177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6억 원이 증가한 209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12억 3763만 원이 감소한 2257억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먼저, 153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4만 원이 증가한 10억 3660만 원이며, 시정운영 종합관리 운영을 위해 1610만 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포상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3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10억 4889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억 4002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 내부유보금 464억 1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1156만 원이 증가한 1523억 7612만 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억 60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7만 원이 증가한 7억 232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조대가 넘었잖아요. 예산총칙 9페이지에 보니까 2016년 추경 1회때 예산규모가 2조 255여억 원 됐습니다. 일반회계도 8.99% 증가해서 1조 6466억 정도 됐어요. 증가한 것을 보니까 1358여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0억 정도 증가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다 13.45%, 15.64% 증가해서 예산규모가 2조대가 넘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경전철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은 것에 비하면 용인시 예산규모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니까 이번에 세입 수입은 지방세수입은 증가된 게 하나도 없고, 기타수입에서 151억 349.8% 증가율이 있고,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이 14.77%로 도비보조금이 많았네요. 96억 정도 들어왔고요.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보존수입이 94%가 증가했는데 이 돈이 1016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이 1113억 원 증가했고, 내부거래로 97억은 감을 했어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 349.81억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153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여기에는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도 2억 원 있었을 뿐더러, 고매-공세간 도로개설에 따른 부담금 100억, 상현교차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40억 등 해서 153억 정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예산규모도 커지고 세입도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기쁜 일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843억이나 1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최근 2, 3년 내에 드문 경우잖아요. 금액으로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14년과 ’15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긴축재정기조에 따라서 대형사업 위주의 세출을 편성하지 못한 원인도 있었고, 추가세입 부분도 감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따져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 이후에 말 추경할 때 그때 지방세가 500억 들어왔었지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지방세 500억 하고 세외수입도 724억 해서 1083억 정도를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세가 이때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2014년도까지는 추경을 년 4회 정도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월과 9월과 12월과 3회 추경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입총괄부서 입장에서 보면 6월 이후에 세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텀이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때 재산세가 500억 정도씩 증액된 거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말 추경할 때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었지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지난해에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가변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얼마가 들어올까 실무적으로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3회 추경때 많이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9월 추경 이후에 내시된 금액이 많아서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말 추경때 보존수입이나 내부거래도 106억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이건 그때 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입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세출에 맞춰서 세입 계상할 때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9월에 의회가 개회되더라도 실제 근거가 되는 것은 6월달 월보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게 9월에 의사진행이 되는 거라서 텀이 실제로 많았다고 봅니다. 그때 촘촘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세수추계가 난해한 면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잡았다고 했는데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내부거래로 잡혀서 세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보조금이 세입 잡고, 2016년에 회계별이라든지 과목별로 세출로 잡아지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그렇지요. 집행잔액은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다시......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다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는 일반기업체와 틀리게 공공기관 예산은 세정과에서 세입을 어떻게 잡고 그 세입을 잡을 때 본예산에 제일 많이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담는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 튀어나왔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올해도 3월말에 1차 추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경이 9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균형적으로 잡히기에는 출납폐쇄가 2개월 당겨졌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결산기간도 6월 1일로 한 달 이상 당겨져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재정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균형 있게 해서 저희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세정부서에서 세입 잡으실 때 전체적인 것, 합계내시는 것도 중요하, 각 세출부서에 나누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당초 예산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오류가 있어서 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률이 높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모아지는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세출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한번이라도 추경이 더 갈 수 있도록 실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공기관은 지방재정을 이익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재정을 세입도 잡고 세출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본예산에 기본을 담고 추경에서는 약간의 신축성과 불가피한 것을 담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세정과장님과 재정법무과장님이 용인시 전체의 중심이시잖아요. 두 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면 저희 재정이 과거와 같이 유동성위기라든지 재정위기가 없잖아요. 그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수입 상세자료는 오늘 중에 갖다 주십시오.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방세 부과징수가 43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지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도세를 징수하는 사무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시군에 대해서 도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관한 비용일부를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7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안분을 해서 43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약간 상위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도세를 충분히 거두어줬다는 의미도 됩니까?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도세규모가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도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제 3개월 돼 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세정과장님과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용인도시공사 해서 28억 더 증액해서 올라왔지요? 이 내용이 어떤 경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당초 도시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169억 자본적지출까지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28억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이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동력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삭감돼서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에는 도시공사 예산 내려 보낼 때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경상적경비, 자본적경비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예산지침이 바뀌었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경상적경비는 160억, 자본적은 9억 해서 169억 교부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본적경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 재산적 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을 보조해 줬고요. 9억이라는 것은 차량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재산증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산에 관련된 게 9억 내려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에서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감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장설치기금 2015년 12월에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가 매년 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장사기금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동면의 3개 마을에 100억씩, 이동면 전체 100억, 묘봉4개리에 100억, 어버리 장율마을 100억 해서 300억을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작년 12월 15일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자부분을 지원했던 부분을 그 마을에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유경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100억을 교부신청 했기 때문에 상환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출총괄에 보면 97억이 감액됐는데 여기 100억 돼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자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장사 설치에 대한 기금을 줬을 때 이자부분 3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오차 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각각 예산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합관리기금, 장사설치기금,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에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해서 464억을 감으로 편성했는데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11개 사업에 363억하고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삭감된 부분을 포함해서 464억이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금번에는 이것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전략사업에 다 반영했고 나머지 130억 정도 되는 부분은 도로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본예산때 조기집행하신다고 해서 전략사업해서 삭감한 예산 363억과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이번에 다시 가용재원으로 쓰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표시돼 있는 거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략예산이라고 해서 363억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잖아요. 조기집행 하셔서 포상도 받으셨다고는 들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아까 세정과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예산규모가 2조가 넘어서 규모가 크잖아요. 향후에 가능하면 본예산은 1년 살림살이 규모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전략예산 조기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심의할 때 본예산은 본예산을 갖고 비교하고, 추경은 추경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적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향후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결위 계수조정때 얘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3개 상임위에서 전략예산이 이렇다고 해서 미리 거친 게 아니었어요. 상임위를 거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발했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반발했다고 들었거든요. 조기집행의 장점도 있지만 유동성위기나, 재정위기 겪고 나서 우리 재정이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본예산은 1년치 예산이니까 본예산의 성격, 본예산의 역할에 맞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합리적인 선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잖아요. 그런 말씀 여쭙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크게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조명철 과장님이 어려울 때 재정법무과에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정상화 시키는데 많이 기여를 하셔서 그때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이 정상화 됐으니까 이정석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올해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 마무리하시고 관여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여쭈어 봅니다. 누리과정 예산인데 289페이지를 보면 아동보육과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산지출편성으로 올라왔어요. 세입에는 안 잡혔지만요. 도비인데 126억, 시비가 이번에 대납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누리과정예산이 시비는 없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0% 경기도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인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100% 교육청 경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교육청은 어쨌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최종예산 지출승인권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126억이 왔고 그 전에 도에서는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1, 2월치를 준예산 편성해서 80억 들어왔고요. 이번에 내보내려고 세출에 아동보육과에서 소관 부서니까 잡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100% 지자체 예산이 아닌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장이 대변인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도 누리과정 대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이 기사보셨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문제점 지적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맞느냐, 그르냐 이런 얘기데요. 우리도 경기도예산을 대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6억은.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쟁점이더라고요. 하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채무부담행위에 되느냐, 마느냐? 성남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조례가 없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근거가 없이 주는 것은 기부금법 위반이 아니냐 두 가지 쟁점을 경기도에서 제기를 했거든요. 이거 검토하셨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셨으니까 저희 지출에 담은 거잖아요.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유권해석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유권해석은 안 받았고요. 당초 2개월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2개월치 80억도 준예산제도로 줬었던 건데 그때 당시 행자부에 질의를 했을 때 예비비성격은 못 되고, 법적 의무적경비라고 해서 준예산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준예산제도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개월치는 준예산으로 주고 나머지 3개월치 126억 태운 것은 경기도에서 5월정도 되면 교육경비교부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배정해 줄 것으로 사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잡고 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의회 입법지원팀에 유권해석을 여쭈어 보니까 법률적인 유권해석은 아니다, 그르다가 없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2조제5조, 44조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도 그렇게 유권해석 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기부행위도 그 법에 따르는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는 것이. 저희가 총선도 앞두고 있고 해서 민감한 시기이기는 해요. 본 위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미 보육이 공공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환영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법적, 이런 것은 받아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당연히 잘되겠지요.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직장인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맡겼는데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유권해석을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책임은 못 집니다. 이것은 편성권자인 시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랑. 향후에 잘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지셔야 돼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정책기획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기존에 대비해서 2800만 원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규제개혁 관련과 조직관련해서 포상금 받은 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연찬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450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읍면동장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31개 읍면동장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연말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베스트 읍면동장 추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고 기존에 상품권으로 정리를 해 줬습니다. 1등 상갈동장와 포곡읍장이 작년에 베스트 읍면동장으로 뽑혔습니다. 포상은 4개 분야로 했어요. 직원들한테 평가 내용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 해결능력, 사회적약자 지원실적, 직원화합 및 사기앙양대책, 지시사항 및 시정홍보사항들,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의용 노트북 구입 8대는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기존에 21대가 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 쓰는 건데 회의 중에 도시공사나 산하단체장들까지 다 들어오십니다. 같이 하니까 8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베스트 읍면동장 선정은 민원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경전철 과장님이셨잖아요. 경전철 운영사업자 선정하고 변경이 됐고 올해 7월이면 마무리가 되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7월말이면 변경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새로 하면서 매년 50억 정도 7년 동안 350억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은 포상금 같은 것은 받으셨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산성과급제도인데 올해 성과는 작년에 한 거고, 올해 7월말부터 성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절약을 했는데 내년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시면 문화복지행정타운 문화광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2500이 있고 시설비가 4억 75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하늘광장이 습니다. 현재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사때마다 사람들을 진입 못하게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파손되고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문화광장을 만들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광장에서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있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작년도 4월부터 개방해서 어린이날행사, 어버이날행사, 수많은 공연행사로 년 25회 정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참가인원은 얼마나 됐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를 들자면 전국노래자랑 예선전 했을 때 3500명 왔었고, 각종 어린이날 행사때도 2500명 이상 왔었고, 어버이날 행사때도 3000명 이상 왔었고 행사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천연잔디가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잔디가 많이 훼손되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사람이 밟고 나면 잔디가 몸살을 앓아서 보식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사계절 사용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축제공간이나 영유아 학습장이나 야외전시장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보시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유지관리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천연잔디로 있었을 때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천연잔디는 수시로 보수, 보식을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잡초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인조잔디 광장을 깔면 우리가 말하면 어린이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의자 없이 거기에 앉아서 공연관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하늘광장 활용을 극대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라든가 일반인들이 가서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야외전시장도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광장 쪽이 1년 내내 햇볕이 잘 드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혹시 과장께서는 한낮에 해가 이글이글 거리는 그때에 인조잔디 깔려있는 운동장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 가면 냄새 같은 것을 못 느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요즘 친환경적으로 깔린 그런 인조잔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축구센터 같은데 가본 적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사람들이 농번기때 농약을 주는 시골을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 냄새를 별로 못 느껴요. 인조잔디에서 뛰는 체육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해서 그런 분들은 못 느끼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낮에 가보면 역한 냄새를 느껴요. 체육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못 느끼지만. 우리 광장에 행사하는 날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날이 많습니까? 1년으로 계산해 보면 평소에 그냥 놔두는 날이 많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겨울철 빼고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개방을 하니까 행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시로 있다고 하더라도 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몇 천 명 되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원전에서 나오는 그 근처에 있는 폐타이어도 국내에서 영리적인 목적에 있는 불순한 업자들이 많이 가서 한국에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자연친화적인 인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리목적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매머드, 이 좋은 건물에 행사 목적으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언밸런스 아닙니까? 매머드 건물이 행사 목적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인조잔디가 예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중금속등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유해성이나 중금성속이 없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 친환경적인 인공적인 것은 없습니다. 천연잔디보다는 몇 십 배, 몇 배 다 유익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자료를 검토해 봐도 사람한테 무해하다고 하는 인조잔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매머드 건물에, 1년 12달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하늘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직원들 건강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기계신 분들 한낮에 이글이글한 시간을 잡아서 운동장을 가보십시오. 꽤꽤하게 역한 냄새납니다. 바람이 서풍이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흡기에 들어오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전에는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로는 중금속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온갖 자료 다 검토해 봤는데 사람한테 무익한 인조잔디는 없습니다. 다 유해하지, 그거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업자들과 자기든 영리목적으로 발표하는 거지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되는 연구에서는 무해하다는 인공잔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소치영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인조잔디로 바꾸잖아요. 천연잔디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천연잔디는 농약을 안 뿌리면 절대 관리할 수 없어요. 잡초가 나는 것을 뽑는다고 하면 1주일만 지나면 또 나와요.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농약을 뿌리는 것이 좋으냐, 농약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예전에는 천연잔디가 있는 상태에서 하늘광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늘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썰매장을 하다 보니까 천연잔디도 피해가 많이 갔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의지력을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나 의원님들 몸에 해로운 거 다 안하시나요? 건강에 안 좋은 것 다 안하시냐고? 아니잖아요. 본인이 좋으면 하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도 본인이 좋으면 다...... 쉽게 말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 본인의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를 바꿔서 어떻게 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0만 시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하늘광장을 개방하면서 지난번에 진입도로도 개설하고 인도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광장도 천연잔디에서 잔디보호 그러면서 진입을 막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바꿈으로 인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천연잔디 관리하는 게 사람의 인력만 갖고 한다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농약을 안 주면 풀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예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가정에 있는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에 있는 천연잔디도. 비가 오기만 해도 풀 나올까봐 신경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어필시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연잔디 하늘광장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작년 여름에 가봤는데 대리석 있는 데는 너무 뜨끈뜨끈해서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농약을 뿌리고, 잡초제거하고, 잔디를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조잔디로 했을 때는 평생 사계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인조잔디를 깔았던 데는 학교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폐타이어 가루를 깔아서 위에 뿌리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유해물질 없도록 해서 학교에서도 선호를 해요.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데 소치영 위원님께서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가서 알아보시냐면, 과장도 나름대로 알겠지만. 이번에 제가 대지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 교장선생님이 공모제 교장으로 발탁이 돼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엄청 좋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한테도 상의를 해보세요. 요즘 나오는 인조잔디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은 건가? 다른 데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있던 인조잔디를 없애달라는 학교도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딱딱해져. 그런데 거기는 일부러 깔아달라는 거예요.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그것을 깔아달라니까 자문을 구해보세요.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지로 간 인조잔디 내용아시지요? 과장님, 내용아시지요? 체육진흥과에서 공모전으로 해서 남사중학교 됐다가 거기서 안돼서 백암으로 갔다 백암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싫다,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지로 갔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복지행정타운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5억이 올라왔잖아요.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가로 70미터 곱하기 세로 43미터, 시설비 4억 7500만 원, 설계비 2500만 원해서 올라왔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 앞에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 70, 세로 43미터의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에 이 앞에 데크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바꾸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데크는 아닙니다. 현재 보시면 인조잔디 설치할 부분은 천연잔디 깔려 있는 그 부분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사업목적은 문화복지행정타운은 하늘광장 내 사계절 잔디광장 설치로 모든 세대들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터 공간조성으로 하늘광장 활용극대화 및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이 작년 겨울에 본예산 할 때도 많이 논쟁이 됐는데 눈썰매장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하면서 여기 잔디도 많이 죽었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새로 사계절 잔디광장설치로 한다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도 체육진흥과에서 썰매장 운영한다는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여기가 썰매장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썰매장과는 별개 사업으로 인조잔디 설치하는 거고요. 썰매장을 하더라도 썰매장을 만들 때는 공간을 높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눈썰매장 만드는 데가 인조잔디 설치하는 가로 70과 세로 43미터에 해당하는 거지요? 위로 올리던 어쨌든 눈썰매장을 만드는 공간과 겹치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치는 일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하늘광장 잔디 있던 곳을 일부 보도블록으로 바꾸셨지요? 그렇게 막 바꾸셔도 돼요? 이거 통과될 거라는 전재 하에 바꾸셨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한 공사는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예산을 해 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도로만 해 드렸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도로하고 보수보강공사비 일부 가지고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다시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과가 본예산에 1403억 예산을 올라왔는데 이번에 120억 증액해서 1523억의 예산이에요. 과장님이 큰 예산을 다루시는 과네요. 이 예산이면 용인시 전체 과에서 랭킹 5위 안에는 드실 것 같은데,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공직자들 인건비성이 1223억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공공 동청사 짓는다든지, 자산취득 한다든지 이 예산이 많은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63쪽에 사무용가구 구입 1억 4183만 원 올라왔고, 파티션 구입으로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토털 1억 8183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각 과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의자나 책상이 파손됐다면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통상적으로 이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증가되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타운 내에는 각 과나 부서마다 사무가구나 파티션이 필요하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셨다 들어오면 그쪽에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신규차량 구입 2대를 올리셨어요. 대형승용 3300cc 4000만 원 1대 올렸고, 소형승합 2500cc 2430만 원 1대씩 올리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대형승용은 용인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이 많이 있는데 의전용 차량이 없어서 용인시 위상에 걸맞은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고요. 소형승합은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의갈 때 혼자가지 않고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10인 이하의 차량을 요구하는데 배차를 못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형승합 2500cc는 이해가 갔는데 대형승용 4000만 원 짜리가 국내외 귀빈 의전용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청사도 아니고 귀빈차량 1대를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형승용차를 제공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다 보니까 용인시에 위상이 안 맞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귀빈이 매일오지 않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오실 것 같아요. VIP귀빈이 한 달이면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월 평균 11회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요즘에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사지 말고 렌트하라고 계속 오잖아요.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승용차 구입했는데, 보통은 일반회사들은 VIP오실 때 호텔과 연결해서 렌트를 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도 렌트를 알아봤는데 렌트하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분들도 9명이 계신데 차량만 있으면 렌트 비용도 없이 운행이 가능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요즘의 렌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렌트가 아니라 광고에 보면 유명한 외국인이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제 차를 바꾸면서 알아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렌트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잘 보시고요. 차라리 저희 내부에서 뭔가가 돼서 대형승용차를 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외국손님을 위해서 이제 막 벗어난 용인시에서 귀빈승용차로부터 4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외국손님들도 모시고 저희 내부 직원들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이해가 갈까요? 본 위원이 예전에 근무할 때 저희는 VIP귀빈들 매일 힐튼호텔, 신라호텔 모셔다 드려도 이렇게 안 해요. 일반회사도.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외국인만 타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내에 의전을 받으면서 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시의회는 의회대로 의장님 차량 다 있고, 의원들은 각자 차량 다 몰고 다니고요. 관내에서 VIP하실 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차량까지 따로 하셔야 될 분을. 그만 질문하겠고요. 예산 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회계과가 1년 예산편성에 1523억 예산을 가지고 계세요. 경직성예산인 인건비 보수성 예산 1223억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청사 짓는데 예산집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흥구에서 공공청사 2개 남았지요. 하나가 영덕동 주민센터와 서농동 주민센터요. 그게 되면 기흥구 동주민센터는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자료를 보이며)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 책상에 청원서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다 갔지요? 서농동 주민복지센터 때문에.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학생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1361명 올라왔고요. 총 합해서 주민이 4206명이 올라왔어요. 서농동 주민이 몇 명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2만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서농동 유권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선관위에 알아본 바로는 최근 자료에 보면 1만 5000명 정도 되요. 시장님이나 저희나 다 선출직입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거기에서 몇 표 얻으셔서 당선되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지요? 선관위 가서 % 따져서 보십시오. 저는 제 표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농동 주민센터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몇 년째요. 4년째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중투심의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대량민원이 발생했는데 동주민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같이 협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동주민청사추진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0여명 내외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서농동 체육회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환씨라고.

진선

유진선위원

오광환 체육회장님이 청사추진위원장님이시잖아요. 서농동이 적은 돈이 아니라 342억 짜리 동청사 짓는 거고요. 물론, LH공사에서 160억 줬지만 공사비만 152억짜리 동청사 짓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발생하고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올해 마지막 확정된 도면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렇게 민원서가 책상에 계속 오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찾아오시고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요. 저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겁니다. 시의원이나 시장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으세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청사추진위원장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혔었어요. 근거자료 있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촉한 것은 아니고 서농동사무소에서 선출했던 겁니다. 그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각 구청 예산심의 할 때 서농동장님한테 협의자료 다 달라고 그럴 겁니다. 저희가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서 한 시민의 대표는 무시하고 동청사추진위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큰 342억짜리 동청사 짓고, 152억짜리 공사비를 들인 동주민센터를 건립합니까? 저희들 무시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의견수렴 할 때 서농동에 의견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했더니 서농동에서 준 의견이었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선관위에 제출할 때 선거공보물 앞에 이력서, 경력서 다 붙이고 범죄경력서 다 붙입니다. 아시지요? 절차가 엄격하게 해서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동주민청사추진위원회 위원장 뽑을 때 그런 절차 거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서농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엄격한 절차 거쳐서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 온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4년짜리 동청사 짓고, 집단민원이 쇄도하는데 그 도면을 이제야, 그것도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아는 거예요. 요청하고 서농동 주민센터에 협의공문 요청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지역구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과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계과가 1523억이라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세요. 향후 추경에 또 늘어나면 거의 1600억 가지고 1년 살림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직원 인건비가 1200억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건비가 1200억이라고 하더라도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서입니다. 큰 예산을 갖는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세심하게 계획하고 피드백도 계속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자리가. 그것은 아시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부서가 경리과도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리과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번에 공금유용이라든지 포상금유용 때문에 겪으셨잖아요. 마음 고생하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동청사에 나중에 축구장 짓느니, 뭐 짓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잔디광장을 따로 놓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구청사에도 없는 축구장, 풋볼장 동청사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뽑힌 시의원이 이제야 알고, 민원 받고, 시의원 뽑아놨더니 제대로 못한다는 욕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의 시민대표니까 민원이 와서 달라기 전에 예산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지,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공직자분이 그것을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저희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 욕 안 먹게 저희가 달라고 하고, 문제 터진 다음에 하지마시고 예산 수반되는 것은 자료를 꼭 먼저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9억 8132만 4천 원에서 9억 6050만 원을 증액한 39억 41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중 회의실 영상 중계 시스템 구축비 5억 원은 시월례회의,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시정과 시의회 회의방송을 실시간으로 구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영상중계를 확대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3억 7천만 원은 에이스홀 등 회의실 음향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 중 소식지 배포함 노후화로 인한 배포함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 자산취득비 중 시정뉴스 제작용 폰트 구입비는 저작권법 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자산취득비 중 사진촬영 전문가용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정 홍보공공운영비 중 시민소통시스템 홍보문자 발송에 따른 통신사 SMS발송 요금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쪽에서 32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건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 소식지 배포함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비에서 회의실 영상중계 부분 5억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의원들님들의 회의진행사항이 본청과 의회에 전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자체도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화면도 보시겠지만 화면도 잘 안 나가고 해서 CCTV도 바꾸고 중계 램을 어디까지 하냐면 읍면동까지 해서 구청, 읍면동, 사업소까지 연결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회의내용을 읍면동에서 볼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통의 장으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은 대부분 사무실이 하나 있고, 읍면동장 방이 따로 있는데 민원실에 놓으실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TV나가는 것은 다 나가고 민원실과 읍면동장이 보실 수 있고, 컴퓨터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민원인들은 TV를 활용해서 보실 수 있고 직원들은 자기의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만 하게 되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세토박스를 설치해서 밖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읍면동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로비나 어디에 대표적으로 하나 놓고, 직원들은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근무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구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각 과의 TV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회의내용도 방송이 되는데, 그것과 같이 구청도 각 과에서 채널만 맞추면 방송이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홍숙

남홍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밖에서 기다리시는데도 저것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TV교체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의회에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것은 우리 의회 소관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아날로그 TV이기 때문에 2대는 TV를 바꿔야 될 겁니다. 의원님들 방에 있는 것도 옛날 TV면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보관님 덕분에 의회가 새단장하게 상겼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질도 좋지 않아서 의원님들 방에 있는 TV도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돼서 의회에서 별도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 안 올라왔는데 협의가 됐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기관은 틀리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장비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회기때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나가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회기도 그렇고요. 본회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영상을 의회에서 틀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월례회의나 비전홀에서 행사하는 것을 채널을 틀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도 회의를 하시면 영상이 나가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회기때는 그렇지만 회기 없을 때는 편집하는 내용이 나가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중계시스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편집해서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구축 5억 올라온 거 설명해 주실 때 의회방송이 각 구청 일선에서는 안돼서 이번에 증액사유에 같이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에이스홀에서 행사를 하면 본청만 중계가 되요. 본청 것을 확대하려고 하다 의회방송까지 확대를 같이 해서 돈이 1억 5000이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3억 7000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읍면동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각 구청이나 읍면동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 민원이 계속 있으실 텐데, 동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어떤 때는 오전에 오셨는데 오전에 심의가 길어져서 오후에도 기다리시는 폐해면 폐해잖아요. 그런 것이 이것을 하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테크놀로지적인 것을 잘 몰라서.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는 직원들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여기 오시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읍면동에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의회운영사항을 팀장과 과장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볼 수 있도록 의회운영이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월례회의 같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자고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요약정리하면 저희는 의원이니까 의회입장에서 보면 의회방송이 각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이 예산이면 개선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홍보간행물 발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인가요. 10만 원짜리 50개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 도서관 민원실에 소식지 배포되는 배포함을 구입 비치하거나 교체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교체가 필요한 곳이 50개 중에 신규가 구청 민원실이 올라왔고, 경전철역사도 9개소에 신규배치하고. 이것이 이미 제작한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9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는 더는 없는 거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이번에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타장소도 이번에는 없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기타 장소도 없이 기존에 해 놨던 것과 아까 말씀드린 구청민원실에 없어서 3개 신규로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화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는 구청민원실만 있는 거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에 시청이나 읍면동이나 도서관은 이번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이며)

진선

유진선위원

배포함 만들 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책 모양으로 용인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작할 때 붙이실텐데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했지만 상징물조례에는 지구모양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CI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우리 심볼이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물어봐요. 저희들도 심볼이 바뀌었나 하고 오해와 혼동이 오는데 이번에 만드실 때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내년 4월이면 100만 대도시 되니까 조례에 보니까 공청회 거치고 해서 심볼을 새로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하셔서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러면 이게 심볼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민선6기에 캐치플레이즈 이런 것을 하시고 싶으면 사람들의 용인 서체 예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크게 혼동이 없는데 책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심볼이 바뀌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용인시에는 지구모양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붙이실 때 신경 써 주십시오.

교화

김교화공보관

민선6기 비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디자인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 맞는 절차로 해서 조례 위반이 안 되도록. 올해 행감때 지적받지 않으시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상징물관련 조례에 따라서 상징물조례를 쫓아서 하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재의 비전, 캐츠프레이즈를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16년 기정액보다 18억 8059만 원이 증액된 184억 63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610만 4천 원을 감액한 83억 84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처인구청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2억 621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이전비 및 공사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억 1609만 9천 원을 감액한 5억 11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후 다수공급업체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1억 1579만 2천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4151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7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4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 예산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21억 7127만 9천 원이 증액된 88억 96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 외 6개 면에 주민숙원사업비 24억 9천만 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준공에 따른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와 헬스기구 구입비로 1억 9000만 원,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처인구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둔전체육공원 관리사 신축공사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읍 둔전리 경안천 변에 오래 전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복합적인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경로당에 붙어있는 남녀가 공용으로 썼는데 주민들이 남녀가 구분이 된 화장실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화장실 겸 인부임 1명을 전용으로 둬서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관리사도 기거도 하고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새롭게 하고자 5천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읍면동에 보면 농로나 용배수로, 도로 보강공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의원들이 일일이 가보기도 그런데 도로에 대한 것은 이전에 공사했었던 내역서, 아니면 역사성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노후화 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음에 올리실 때는 내역서를 같이 해줄 수 있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개중에는 신규로 새로운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마을숙원사업으로 한 사업을 오래돼서 노후화 되다 보니까 덧씌우기라든지 유형관 수로를 다시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옛날에 공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이력을 할 때 마다,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봐서는 까막눈이거든요. 일일이 몇 십 군데 되는 곳을 다 가볼 수 없고, 그런 내역서나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진 같은 내용을 첨부해서 의원들한테 배포하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은데.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예산 계상을 할 때 자료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능하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동면에 주민센터에 유니버설 도입이 의원연구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회대회의실에서 있었던 화장실 공청회때 경리계장과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 자체에서도 얼마 전에 구청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현장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연구모임에서도 지적해 주신 유니버설 화장실에 대한 기본조건이라든지, 기타 장애시설에 대한 설계가 반영됐는지 구청장님과 1차 점검을 했고요. 2차적으로 한 번은 제가 몇몇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1, 2층만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됐고 3층에 화장실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당시의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 보완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정을 조정해서 현장에서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정을 과장님께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전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인구청장으로 오셔서 웬만한 지역현안은 다 파악하셨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에 대한 문제는 뭔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지요. 백암과 포곡의 악취문제......

원동

박원동위원

보시기에 답답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동마다 도로 이런 것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놓고 보면 처인구 면적이 80%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개발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처인구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된 거지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4, 5년 우리시의 재정도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처인구가 조금 더 투자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찬민 시장님께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부채가 제로화가 되면 처인구에 80%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동안 너무 많이 투자를 안 해왔기 때문에 도로나 인도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면단위는 더합니다. 그거 실감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안 좋은 시설이란 시설은 면단위에 다 보내버렸어요. 혐오시설 축산관계라든가 이런 거, 특히나 백암 같은 곳은 더하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답답한 게 여기 올라온 것은 요구한 것에 반도 안 올라온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시에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냐고 해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청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못해왔던 거 앞으로는 처인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군에서 용인시가 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세금을 내고 오래 살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청장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백암면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5천만 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백암면 임시주차장 설치로 5천만 원이 계상했는데 백암면은 처인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도 용인중앙시장의 전통시장만큼 크지는 않지만 면단위치고는 큰 5일장이 있는데 그때마다 백암시내의 주차가 문제됩니다. 다행히 백암면사무소 정문 바로 앞쪽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기반조성사업할 때 다행스럽게 도로 옆으로 잔여부지가 있어서 보상이라든가 토지매입을 안하고 도로개설할 때, 농로만들 때 남은 잔여부지가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를 되메우기도 하고 포장을 하고 주차라인을 그려서 장날이라든가, 도심 주변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의원 여러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인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땅은 국유지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목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목은 도로부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포장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행히 그런 잔여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양지면에 마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시내 특히 농협마트 쪽에 정체가 가장 심한데 양지소재지 주변에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지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군데 자투리를 찾아냈습니다. 양지리 844번지, 412번지, 382번지, 347번지의 자투리땅이 역시 국공유지입니다.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조사해 봤더니 대수가 네 군데 45대 정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을 발견해서 국유지 도로변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할 때 자투리땅을 찾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1억 1600만 원이 절감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 읍면동에 대해서 교체 9개소,남사면은 신설입니다. 정상적으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대당 1930만 원인데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무인발급기 특화된 업체가 저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과정에서 조달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내 95%정도 점유하고 있는 업체 두 군데서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43%정도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당 1930만 원 가격을 840만 원의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와서 자기들 영역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망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될 업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입찰차액으로 1억 1579만 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저가 낙찰됐는데 품질이나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국내에서 95% 무인발급기를 보급하는 2개 업체가 한국 탑피하고 에니텍 두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낙찰에 선정된 업체는 한국 탑피 업체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스킬을 이용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상이 없는데 담당자께서 기술을 이용해서 저가로 낙찰했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사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안서 제출기한이 14일인데 하루 전날 문제의 업체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들은 행자부의 기준 부합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날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적격물품을 올린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취소시키고 다음날 다시 재공고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조달청 실무사무관한테 전화를 통해서 이 업체가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행태를 여러 군데 벌였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900만 원 짜리 가격을 대당 구입할 때는 그렇게 올려놓고 입찰할 때는 더 고가의 장비를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최저가 입찰로 낙찰되는 방법을 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 부분이 조달청 쪽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2개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기업인 업체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인구청 뿐만이 아니라 기흥구청까지 2개 부분에서 이 가격으로 구매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절차나 가격적인 면에서 전혀 이상 없도록 대규모로 우리 시에 가격절감을 가져온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격려차원에서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저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한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을 해서 시상이라든가 우수사례로 발표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이 무인발급기가 다 교체되면 본 위원이 읍면에 가서 발급을 받으려면 계속 용지가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교체되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기계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9년도 구입제품들입니다. 기계가 오래되다 보면 유지보수업체에서 교체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 기계로 교체했기 때문에 장담 말씀을 드리지만 습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종이 걸림 빼놓고는 큰 문제없이 될 거고요. 유지보수업체도 상당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구두약속이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번거롭더라고요. 용지가 걸려서 안 나오니까 직원을 불러야 되고, 직원은 다시 와서 정비를 하고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지금 읍면동에 가보시면 새로 교체된 기기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 추경에 특이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195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평소에는 못 보던 예산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골프장에서 조세심판 쟁송 중에 있는 건이 5건이 있는데 주요 이유는 초기에 경관조성한 후에 조경수가 성장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임야와 유사하게 형태를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래의 골프장 용도에 어긋나게 되어 있던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초기에 경관조성 된 조경지역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는 임야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면적환산이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해서 용역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골프장에서는 자기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면적을 우리시한테 불리하게 하면서 세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체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골프장한테 시에서 아니다, 이것은 맞다.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기존에 골프장에서 쟁송을 시작했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조사했는데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조세심판원에 계속해서 내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원CC나 아시아나CC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부 경정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한원CC 같은 경우는 전체 약 5년 동안 환부해 준게 4억 정도 환부해 줬고, 아시아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8억 2천만 원을 환부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융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화입니까? 한원입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한원이요.

치영

소치영위원

한원과 아시아나 두 군데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내에 골프장들이 몇 개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용인시 전체에는 28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인구가 20개고 기흥구가 8개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골프장에서도 이런 게 계속 올라올 텐데, 더군다나 조세심판원은 1심제 아닙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가능한건데요. 회원제 골프장은 전체 18개 골프장 중에서 처인구가 12개 있고, 기흥구가 6개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세심판청구한 골프장은 5개 골프장이 있고요. 나머지 향후 7개 골프장 중에서 조세심판을 내서 저희가 폐소할 경우에는 년 45억 61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조경지 조사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청구액 대비 약 85%인 38억 9천 정도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8억을 절약하려고 예산을 2천만 원 가까이 세웠다는 얘기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현재 조세심판원 제출한데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골프장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용인시의 세수누락 방지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00억 2117만 7천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 262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4억 715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21쪽 중단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2200만 원, 직원주차장 아스콘 포장 2000만 원, 기흥구청사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억 16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입찰차액 69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5쪽까지 동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자체 예산액은 35억 748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청사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청이 2003년도에 건축되면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나중에 구가 개청되면서 2006년도 520평 정도로 3층을 증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사회복지과가 분산이 돼서 근무하고, 건설도로과도 사무실을 분산해서 근무하는 사정에 있고, 문서고도 상당히 협소해서 3개소로 분산해서 문서고도 운영하고, 대회의실이 지하실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지하실 공간을 각종 재난장비라든가,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하주차장 15면을 할애해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청사 기준면적이 인구 30만에서 50만 같은 경우는 5730평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511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을 실정으로 이번에 4층을 올려서 공간을 확보해 보고자 해서 안전진단비를 반영하도록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요약하면 2003년도에 2층 본건물이 들어섰고, 협소해서 3년 만에 3층을 520평을 올렸고, 지금은 또 부족해서 4층에 올리려고 용역을 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전진단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인구청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유지수선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층짜리를 4층짜리로 하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 안전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서 불부합하다든가 올릴 수 없다고 판정이 되면 다음 복안을 갖고 차기책으로 건물 옆에 직원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에 건축을 더 증축해 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물론,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몇 십 년을 내다보려면 4층을 올리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쪽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구청이 더 이상 늘어난다든가 그럴 소지가 없기 때문에 1층만 더 올리면 그것 이상으로 올라갈 소지는 없다는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난은 예기치 못한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3층에서 1개층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은 몰라도 2층을 2개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설령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차장 쪽에 새로 건물을 세우는 게 좋지 않아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읍이었습니다. 읍으로 있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미 설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층으로 지었지만 거기에는 구조물 자체가 5층까지는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층을 올렸고요. 지금 부족해서 4층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4층까지 이미 돼 있습니다. 별도로 더 올리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까지 가능합니다. 3층을 올릴 때도 4층, 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진단을 다시 한 번 용역해서 발주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층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4층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처인구청과 예를 들었는데요. 처인구청은 새로 지은 건물이 82년도 건물입니다. 그것은 34년 된 건물이고 이것은 2003년도이기 때문에 실질상 12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을 올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 2층 지을 때 5층 설계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현재도 3층에 향후 올릴 수 있도록 보에 대한 것은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층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협소하니까 하는데 제가 추가설명 드릴 것은 지금 처인구청에도 직원식당이 있지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식당 있잖아요. 처인에?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은 있습니다. 저희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박만섭위원

수지구청에도 있지요. 지금 기흥구청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에 216명 정도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점심때 보면 과별로 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 옆에 상가들한테는 식당을 이용 안 해서 욕먹겠지만 요즘 백반 한 그릇에도 5000원이 넘지요. 처인이나 수지구는 직원들 한 끼에 얼마나 되지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000원, 3500원 정도.

박만섭위원

인근 식당 주인들한테는 욕먹겠지만 최하 5000원 가지고 먹을 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순두부 하라도 6000원, 7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5층까지 구조는 돼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도 선거구가 늘었지만 구청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알고,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좁지만 한 층을 안전진단이 되면 거기에 식당까지 구상을 해서, 인근 상가에서는 욕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직원을 위해서는 멀리 나가고 때 되면 걱정, 걱정 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는 식당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300만 원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입한 PC를 수거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정비를 합니다. 기존 쓰던 프로그램은 행정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내용을 지우고 정비하는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데 10만 원 정도씩 들여서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기초수급자, 복지시설에 다시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에 행정용 PC를 다시 포맷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보내는 거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그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관리비 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역이 뭐예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개 종목에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공이라든가, 요가매트, 농구 같은 데는 바스켓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회계과 예산심의 할 때 서농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얘기한 것을 밖에서 들으셨는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복지산업위원회 때문에 잘 못 들였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구청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리 청원서, 유권자 1만 5000명 중에 4000명씩이나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는 동청사 추진위원장께서 계시잖아요. 추진위원도 20명 정도 계시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1년 반, 2년 돼 가는데 저희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온 시민의 대표잖아요. 동청사 340억 넘는 청사를 짓는 거고, 공사비용만 해도 152억이 넘는 큰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4년여 걸치면서 계속 시끄러우면서 저도 매일 전화 받고 있거든요. 구청장님도 이 내용 아실 거예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추진위원회 선출한 과정이나 절차,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동장님들이 배석을 안 하셔서 그런데 동에서 협의라든가, 의견제시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다 주시고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시민의 대표로 뽑혔는데 그런 것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붉어져서야 이제야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위원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붉어지면 지금도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투표해서 선출직 시의원 뽑아놓고 시장 뽑아놨는데 당신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큰돈 들여서 짓는 거잖아요. 제가 15억짜리 건물이면 얘기를 안 해요. 제대로 된 건물, 기흥구에서 마지막으로 짓는 청사건물이잖아요. 이 돈 들여서 이렇게 밖에 짓느냐 라는 얘기를 안 듣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서농동 공사비 152억인데 적은 돈 아닌 것 같아요. 보정동 주민센터와 보라도서관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민원을 받고 고민하기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제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계획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동사무소 1층, 주민자치센터 2층, 도서관 3층, 이 한 건물에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동사무소 민원인들 많이 오십니다. 주민자치센터 보통 40에서 60강좌 강의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3층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시민들이 짝퉁도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저희도 민원 낸 거 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요즘 도서관에 대한 신개념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어차피 새로 생기는 데는 기존에 있는데 보다는 시설도 좋고, 규모도 큰 것을 당연히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시설 크면 좋지요. 저희 때는 도서관 가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만 보고 오는 것이 도서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누는 공간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와 함께 더불어 누군가와 나누는 소통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지요. 이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서농동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시골보다는 더 도심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세요. 도서관 신개념으로 따로 분리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제곱미터로 계산을 잘 못하니까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38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800평이면 넓은 거지요.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해 줄 수 있고, 도서관 예쁘게, 크게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따로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800평 적은 게 아닙니다. 웬만한 구청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짝퉁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시고 5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왔는데 유권자의 4명의 한명 꼴은 받아온 겁니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진위원장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다시 심도있게 관여해 주시고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방금 전에 처인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절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같습니다. 같이 보조 맞춰서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밖에서 다 들으셨지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으로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남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억 6741만 원을 증액한 83억 7144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4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을 증액한 41억 4065만 원으로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4000만 원,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4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4억 38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풍덕천1동 다목적실 바닥공사 등으로 3820만 원,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마루 공사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 등으로 6545만 원, 죽전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 등으로 830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천동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구청님! 축하드립니다. 여성구청장님 탄생하셔서요.

남숙

김남숙수지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43쪽에 수지구 문화의 날 행사로 300만 원 곱하기 6회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점심시간에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회 정도 공연할 계획이고요. 공연에 따른 공연팀,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본예산에 천만 원을 들여서 조립식 야외무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공연도 하고, 구청 로비에서 공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광장 넓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 공연팀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수강 프로그램 중에서 동별로 우수작품도 같이 발표하고 실버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도 같이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구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수지구청만 하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광장여건이 가운데가 열려있어서 시민들이 왕래하는 통로로 많이 쓰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해서 일부러 추가 청취, 그분들을 모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와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수지 구민들 문화에 대한 눈높이가 높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부합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보여주기식 하시면 안 돼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부터 1주일에 주말에 찾아가는 거리아트스트와 수풍공원 두 군데에서 금요일에 하고 있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거의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이것을 꾸준히 하시는 것은 구청장님 영역이니까, 구청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연을 반드시 구청에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거리아티스트를 유지하다 보니까 수풍동 공원에도 주민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거리아티스트가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낮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민원의 싸움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찾아가는 데는 돼요. 거기나 진산마을의 공원이 있지요. 거기 두 군데는 주민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두 번씩 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의 운동기구 구입한다든지 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거든요. 보통 처인구는 수강생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지는 수강생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풍덕천1동은 회의실을 회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탁구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탁구 수강을 많이 하는데 탁구장이 부족해서 회의실에 평상시에는 회의를 하고 회의가 없을 때는 탁구대를 설치해서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풍덕천2동과 죽전2동은 2003년도에서 2006년도에 주민센터가 지어져서 운영되면서 헬스기구가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죽전1동은 수익금이 많이 남와서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풍덕천1동은 독지가가 5천만원정도 기증해서 시설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풍덕천2동과 죽전2동은 교체가 필요한데 적자가 나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씩 해서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죽전1동은 수입이 나서 자체예산으로 자산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만 올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죽전2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합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수익이 났었습니다. 아르피아와 같이 붙어 있고 보정동 주민센터가 개소되면서 수강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당초에 수익금이 있었는데 청사 전체에 LED조명으로 4천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자부담으로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요. 그러면서 적립했던 금액이 다 고갈이 됐었지요. 보정동이나 아르피아 쪽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간다는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까지도 일부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전2동과 풍덕천2동이지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 지역도 열악한 지역이라 헬스기구 만들어 주면서 얼마라도 매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향후 잘해서 운영이 되면 일정부분은 잘 예상해서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됐는데 예측을 못해서 하셨다는 말씀도.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누가 오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니까 그런 예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4억 176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355억 3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40만 2천 원이 증액된 395억 3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64만 1천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4쪽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778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620만 원과 4대보험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34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865만 원이 증액된 171억 49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포은문화제 지원비 2000만 원과 미술품 수복 및 공예명장 선정 등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비 1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38쪽 관광산업 진흥비 5500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존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8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겨울 썰매장 운영비 등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5억 600만 원과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건립사업비 등 3개 사업에 체육시설 확충비 19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144쪽 용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6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10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신민원 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과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메모리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61만 6천 원이 증액된 29억 22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문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2쪽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시스템 구축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 1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1개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관별로는 행정과 1억 7200만 원, 문화관광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건비에서 2억 5천이 계상이 됐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2013년부터 2015년 예년치를 추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2016년도 퇴직자를 파악해 봤더니 예년에는 2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4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장기재직자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5, 6년 하다 퇴직하셨는데 이번 경우 조사해 보니까 평균 15년 정도가 돼서 1인당 400만 원 정도였는데 800만 원으로 늘어난 관계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께서 미리 실토하시니까, 충분히 작년 본예산에 추계가 가능했었는데 게으른 면이 있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포은문화제 행사비용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무대연출, 조명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튿날에는 야간행사가 9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조명을 설치하는 비용과, 작년도 같은 경우 천막을 했었는데 경기도로부터 안전진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트러스로 보강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대연출비용으로 대형천막에 대한 안전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억 넘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데 소소하고 이런 것은 그쪽의 자부담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6천만 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 예산만큼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소한 것은 이런 식으로 시에서 들어주지 말고 그쪽으로 부담시키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제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비용 1억 1000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거기에 부담하는 거거든요. 반 이상을.

치영

소치영위원

관광홍보에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치영

소치영위원

2500하고 1000해서 3500이 추가로 됐지요. 관광박람회 설명을 해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당초 박람회 참가를 1회로 계획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회로 분기별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11회에 2억 6천만 원, 고양시는 7900만 원에 3회, 안산시 같은 경우는 4회에 1억 3000만 원 등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박람회에 참석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4월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경기관광박회를 참가하려고 하고요. 6월 19일부터는 한국국제관광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한국국제관광전을 참석하려고 하고, 8월에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11월에는 중국에서 주최하고 있는 중국국제여유교육회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중국국제여유교육회는 200만 원 밖에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우편요금으로 홍보할 홍보물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공무원들이 작년도에는 가지 않았지만 참가하게 되면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편요금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만약 직원이 참가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국외여비를 협조 받아서.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보정동 카페거리 인도설치공사가 있지요. 작년에 도에서 3억, 우리가 3억 해서 6억 공사를 한 부분이지요. 그 당시에 충분히 예상된 부분인데 추가로 왜 또 2천만 원을 요구했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차량규제봉을 설치하면서 사업을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규제봉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보면서 서부경찰서 협조가 들어온 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차량규제봉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인도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는 차량안전봉은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차량규제봉으로 사업완료를 2015년 12월에 끝내다 보니까 12월 15일날 경찰서에서 협의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봉 보다는 인도설치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의 안전을......

치영

소치영위원

6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협의해서 돈 든다고 해서 또 올리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진을 보니까 그 쪽은 하천 쪽이지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하천 쪽에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치영

소치영위원

그쪽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데 굳이 세우실 필요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측으로 가는데 일방통행로인데, 더 우측은 하천 쪽인데 그쪽은 사람의 통행이......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저도 가보니까 통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교통사고라든가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관리책임자인 저희 측 입장에서 많은 배상을 해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물론,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봉 보다는 인도설치를 함으로서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하셔야지 이것을......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은문화제가 며칠 동안 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야간개장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9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3천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6천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포은문화제를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과 어떤가요? 추경까지 해 줘도?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추경까지 하면 3천만 원 늘어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1억 천 이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1억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1억에서 3천만 원 올려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야간개장 했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야간개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137쪽 보시면 공예명장 심사위원회 현장심사수당 20만 원이 있어요. 8명 1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그것에 맞춰서 심사수당과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예명장 장려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다시 잡아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예명장이 되면 천만 원의 장려금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조례 규정상 1회에 한해서 명장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용인에 명장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가 처음인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된 분이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자는 있었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얘기인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보존 예산중에서 향토민속전승금 지원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향토민속보유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전승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향토 민속을 원형대로 재현하고,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향토민속 제1호로 할미성 대동굿과 농악보존회가 지정을 받아서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인 것은?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3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금액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정동 카페거리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주 차장 진입도로이고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용객이 있을 때는 차량유도봉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인도를 설치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성 문제는 경찰서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경찰서에서 인도를 설치하도록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 예산중에서 서봉사지 문화재 지역주민공감정책사업 국비 전액 받으신 거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네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성 작업도 국비작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처인성 관련돼서는 도청, 문화재청과 협조를 구해서 상호 협조하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 지역구가 처인구가 아니에요. 더더욱 남사도 아니고요.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도 수지구고요. 저희가 처인성 국비작업 얘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용인시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의미 있고, 처인성 국비작업은 길게 보시고 시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실 때 차분차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성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꽤 올라와요. 그런 것을 꼼꼼히 보지만 먼 미래를 보고 차분차분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챙겨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연구용역비가 2600만 원 돼 있네요. 용인시 체육회조직 구조인력진단용역 이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로 할 때는 우문이지만 조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행정무감사때도 말씀해 주셨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100만 대도시 준비이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결국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다는 얘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조직과 인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설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 부분, 체육에 대한 비전, 현재 있는 부분, 전반적인 것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내실 있게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런 수단들을 해 놔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객관성이 있을지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 할게요. 증원을 목표로 하는 진단은 아니고 체육회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썰매장 운영비가 작년 겨울보다 대폭 인상이 됐어요? 얼마나 인상된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썰매장 운영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3천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가됐다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인력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인력 같은 경우 8000에서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는 그 돈이 없었는데도 얘기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인력으로 했습니다. 체육회와 체육진흥과, 행정국,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만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정식적으로 돈을 주고서 한다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운영해 보니까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과 1년 후에 대폭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게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드리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업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같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썰매장 승인을 여기에서 하면서 시청사 매머드 건물에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짚었는데 결국은 문제점이 한, 두 가지 나타났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구조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없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리 파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춥고, 날씨가 포근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수축되고......

치영

소치영위원

지하주차장에 내력벽 같은 데가 약간 금이 가고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뭔가를 고치던데 본 위원의 판단은 그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안 들거든요. 첫해에도 이런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잘 지은 건물에 징후가 초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시청 주변의 나대지를 얻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과는 효과대로 보고, 건물은 건물대로 안전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또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잘 있는 잔디밭이 많은 부분이 훼손돼서 인조잔디로 한다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 폐해입니다. 겨울에 일회성 행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돈이 들어가고 좋은 매머드건물에 인조잔디라고 하는 기현상까지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나대지로 옮겨서 이 건물은 그대로 살리고, 효과는 효과대로 볼 방법을 생각해볼 생각 없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조안전에 대한 부분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청사를 활용해서 지난번에 물놀이장도 하고 썰매장도 해봤는데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당장 잘 있는 장소가 훼손돼서 행사성으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한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매머드 건물에 인조잔디라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똑똑한 공무원들 제가 나무라서 미안한 감도 있지만 좋은 건물에 좋은 조경을 설치해야지 맞지도 않는 인조잔디 설치하는 행사가 과연 좋을까요?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소치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름 물놀이장 개장을 해봤더니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요.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도 주고 가족끼리 함께 시간할 수 있는 장소도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구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설치할 때 펼치고 나중에 처리할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썰매장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설치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해체시킬 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해체시킬 때 내려다 봤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은 노파심도 생기고, 물론,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광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좋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물놀이장은 그렇다고 치고, 썰매장 같은 경우에 개장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1일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달 반? 51일?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한 달 21일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1일 동안 개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없고, 어느 날은 많고 그렇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링크가 부족해서 링크주변을 돌면서 기다려서 불편이 따르는 부분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한 달 남짓 이용하는 것을 매년 5억씩 버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했을 때를 보면 썰매를 타러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링크에서 추억도 살리고, 전통놀이도 하고 썰매도 타고 가족들이 오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의도 충분히 알았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아요. 밤낮으로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은 이제 그만 하세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각 구청별로 알아서 하라고 맡기세요. 공간 있는데. 시청 하늘광장을 완전히 오픈시켜놓은 상태잖아요. 무리가 안 가는 행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많은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저, 건물이 괜찮을까? 금방 설치했다가 한 달 더 돼서 해체시켜야 되는 것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한 달 남짓 하는데 예산이 매년 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면단위에서는 몇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한 달 남짓 하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한다고 해서 운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구청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썰매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여기 시청에 생기고 나서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무료로 하니까, 자기들은 얼마라도 돈을 받고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시청으로 가고 아무도 안 온다는 민원도 들어옵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용인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구청별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맡겨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 운영했을 때 14만 5천명 정도가 썰매장을 찾은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다면 1인 2000원씩 한다고 본다면 크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뭉쳤을 때는 많지만 개개인 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각 구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날씨에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 광장에서 한 부분도 있고, 처인, 기흥 쪽에서 많이 이용도 해주셨는데 비용대비 이용자수를 본다면 금액은 크지만 그렇게 큰 부분으로 차지하지는 않고,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부분을 본다면 시민만족대비 예산투입은 헛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올해 편성해 주시면 알차게 쓰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4만 5천명이 2천 원씩밖에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배부른 소리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 표현을 하면......

원동

박원동위원

일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도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많아요. 허다해요. 처인구의 면단위에서는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이거 반도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배부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고생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과장님 크게 인센티브 줍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물놀이나 얼음썰매를 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꿈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게 헛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가능한 공간에 하시라고요. 여기 시청광장에 하시지 말고.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구청별로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자연 상태의 썰매장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점이 있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날이 푹해서 보름도 이용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시청광장이라는 특성이 주차장이라든지, 교통편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한테 추억을 남긴다. 각 구청별로 추억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썰매장이 없을 때도 얼마든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굳이 힘들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 조직 및 인력구조진단용역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결과가 나와야 내년에 반영을 하는 부분,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의회에서 연구단체 중에 생체퓰러스라는 연구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용인시의 생활체육 전반의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용인시 체육회 운영문제라든가, 생활체육회의 예산분배, 운영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고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성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용인시 체육회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 이런 연구단체가 구성이 됐으니 올해 말 정도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고민하고 움직여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연구단체에서 하시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건 질문하신 것으로 끝내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144쪽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건립사업이 있지요. 어제도 여기가 정수장이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요구되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데 이 예산 속에는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보안문제나 도로문제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어제 설명 드린 대로 설계를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CCTV라든가 보안에 대한 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사각지대가 나타났을 경우도 보안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고,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도로 중에 보안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예산안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밑에 보면 신봉고가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족구장 및 농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테니스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고가하부에 배드민턴장, 족구, 농구장 이렇게 설치되어있는데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은 농구장으로 바꾸고, 그 밑에 2면이 있는 족구장은 1면은 테니스장으로 바꾸고 한 면은 농구장 있는 데로 해서 족구장 2면을 한곳으로 집적화 시켜드리고 테니스장 2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의견을 다 했고요.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체육공원 토지매입비 63억 28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2016년도 본예산때 1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랜드축구팀이나 상무, SK, 제주 등 관계자들과 접촉을 통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매각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같이 해서 그러면 토지매입비용을 우선 필요한 것만, 지금 당장 잔금을 줘야 될 일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기다렸다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급하자고 말씀하셔서 계상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117억 28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 54억 급한 것만 주고 그때 계상했다 삭감됐던 나머지 부분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에서나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나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장황스럽고요. 부분별로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재설정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교통 부분, 주차장 부분, 주경기장 부분, 수익사업 부분, 프로구단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 부분 진행됐는데 그것은 날짜를 잡아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월, 4월달이 돼 가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로드맵 하는 것이 거의 완성단계, 정해질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미매입 추가부지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70억 원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언제 또 지급할 예정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행결과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일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보상비 부분은 1단계사업이기 때문에 틀려질 부분은 없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 63억 올라온 것을 지급하면 남은 게 얼마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70억 원이 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로드맵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63억을 올리신 견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비는 그 부분과는 관계없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에 137억을 세우기로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재정법무과와 협의과정에 이 부분이었고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급한 것만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세웠던 부분이고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과 이것과 상관없이 보상비는 지난번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이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다음 프로세스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로드맵이 안 나와 있는데 63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경기장이나 옥외주차장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메인 주경기장은 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세워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의견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신규로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바로 설명 드린 것처럼 주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앞에 기존차로가 6차로였는데 중간에 축소하면서 4차로에서 5차로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6차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6차로로 환원을 시키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도 이번에 반영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서 가려고 하는 22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차로로 하면 토지 일부 자투리땅 매입할 것 같은데 이번에 63억 빼면 70억 남은 돈 안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도로에 대한 매입비는 약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토지매입비가요. 이 70억과는 다르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도로에 대한 완공을 한다고 봤을 때 6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30억, 3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30억 토지매입비, 30억 공사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사업 검토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외부로 표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어떤 미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머드 사업이잖아요. 몇 천억 짜리요. 어느 정도 내부에서 로드맵이 나왔으면 오픈해서 공론화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수렴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 프로구단 유치가 4.13 총선에서 후보로 나오시는 국회의원께서 문자로 보내온 것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20일전인가, 10일전쯤 받았는데. 그래서 용인에서 프로그램 유치하는 것이 얘기가 됐었나? 저도 궁금했었는데 프로구단 유치하는 것도 의회에 설명하실 거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하실 거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성사단계가 돼야 오픈하는 거지, 접촉단계에서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학분석이라든지 손익분석은 다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겨울스케이트 썰매장 작년에 2억 9천에서 4억 8천으로 배가량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나 소치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억 들여서 매년 썰매장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저도 같은 의견이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8천......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썰매장 운영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야간개장까지 하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여일 걸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체하는 데는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의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모현이나 포곡에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에 물을 대서 썰매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물이 안 얼어서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확인했어요. 15일이나 했을까요.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시청에서 하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도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놀고 간 것 좋았어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고 가면서 좋았고 학부형들도 좋아했거든요. 천연잔디 있는데 광장에 보도블록으로 공사하셨지요. 그것은 썰매장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앞쪽에 있는 거요?

상수

김상수위원

진입로 올라오는데 있는데.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썰매장을 하고 나서 잔디가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썰매장 설치하고 나서 텀을 두고 하기는 했지요. 그래서 훼손된 건 없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14만 5천명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통계를 내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들어가는 인원이 한 번 할 때 마다 300명입니다. 거기에 같이 오신 부모들도 있고 거기를 같이 찾아서 오시는 분들, 5회, 6회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계속 하시고 싶은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억도 주고 좋았는데 예산에 보면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집행부가 고생을 했지만 운영을 운영하는 팀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에 CCTV 교부금 많이 받으셨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골고루 잘 분배해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각 구청별로 신설이 136개소가 되고, 교체하는 것이 260개소해서 396개소를 이번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선별하는 과정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선별하셨는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동안 꾸준하게 민원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민원요청 들어온 곳과 경찰 쪽에서 방범 관련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경찰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경찰방범으로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인지는. 이런 상황은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체 읍면동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으셨고, 정보통신과로 직접 민원 받은 것 플러스해서 취약지 우선순위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역에 가면 제일 시급한 것이 CCTV예요. 이번에는 다행이라고 할까, 선거가 끼어서 그런지 각 국회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도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셨어요.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귀하고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잘 활용하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통신민원시스템 구축해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건축을 할 경우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를 하고 나면 필증을 교부하는데 필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와서 신청하고 필증을 찾아가고 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만 방문해서 홈페이지에서 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민감동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시 필증받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대용 저장매체 USB 보안관리 소프트웨어해서 3000만 원 올라왔고, 휴대용 저장매체 USB 금액이 올라왔는데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고 밑에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위에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2008년도에 구축한 게 너무 노후화 되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거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USB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된 겁니다. 충무계획이라든가 비밀문서를 할 때는 직접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USB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USB를 구입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휴대용 USB는 200개가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CCTV 밑에 보면 SOS비상벨 있는 거 아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처인 같은 경우는 중앙동이나 역삼동 쪽은 구도심이에요. CCTV를 다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범지역이 지역지역에 분명히 있어요. CCTV 는 못하지만 가로등이나 밑에 SOS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감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행감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위험한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조사하셔서 그것도 고민해 보시면 큰돈을 안 들이고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비상벨이 CCTV와 1식으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회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따로 비상벨만 하는 것은 회선설치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CCTV해서 SOS달면 좋은데......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지금 CCTV에는 비상벨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CCTV에 비상벨 있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때 아셨어요. 우리는 여성이고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본건데 골목골목 CCTV 다 놔주면 좋지요. 그게 안됐을 때는 응급조치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조금 외진 곳이 많아요. 이번에 방범 CCTV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고 물량이 이번에 396개소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작업할 일이 많으니까요. 저희도 계속 민원받는 것은 언제쯤 하냐? 예전에 물량 적을 때는 금방금방 설치가 됐는데 많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저도 알아봐서 민원내신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잘 드렸는데요. 용인시가 안전도시로는 브랜드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상도 받고. SOS비상벨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CCTV 안 되는 곳이요. 서울시 마포구 소금길 보면 색깔로 해서 셉티드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서에 해당되는지, 안전부서가 있으시니까 하셔서 남의원님 지역구도 CCTV 로 다 커버를 못하는데, 저희도 아파트가 있는 대단지 주택단지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 부락은 이런 민원들이 꽤 많거든요. CCTV 요청 7, 8군데 들어오면 한, 두 곳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적극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전체 CCTV를 다 할 수는 없어서 하반기쯤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안전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성과장님이니까 적극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보통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만섭위원

요즘은 렌즈가 좋아서 500미터까지는 줌으로 늘렸다 좁혔다 하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200미터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400미터가 아니고요. 선거철이라 각 의원님들이 국비를 많이 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선정해서 민원 받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처인구청에서도 얘기됐지만 무인발급기가 1800만 원 예산이 섰다 입찰과정에서 8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CCTV도 나온지 오래됐잖아요. 개발을 하다보면 성능 같은 좋은 것이 나오는 단계에서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최초의 상품이라 비싼 건데 신개발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CCTV 가 반경 50미터만 했는데 지금은 200미터, 300미터 줌으로 폈다 넓혔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그것도 입찰과정에서 잘 고민해 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개수도 그만큼 높이지 않나, 그러면 주민의 안전도에서 더 필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인구에서도 무인증명발급기가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CCTV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입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박만섭위원

가격을 다른데 하다 보면......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남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151쪽 하단에 자원봉사도시 기반조성 국도 매칭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400만 원 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상해 발생했을 때 보험료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보험만료일이 7월입니다. 이 보험만료일을 전국적으로 통합시키는 차원에서 5월로 통합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통합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52페이지 해피콜 서비스센터에 1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주정차, 청소, 광고물관련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콜센터로 접수되면 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화를 받고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전화를 콜센터에서 접수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구축된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고 만약에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콜센터모니터에 확인이 돼서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운영지원은 다 좋은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수첩제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 올 수첩제작을 위해서 1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생활을 오래한 분들은 정착되는데 안정화된 상태고요. 새로 전입오시거나 1년, 2년차 되시는 분들은 정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첩을 통해서 정보를......

박만섭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분노출 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을. 왜냐하면 감시를 항상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신분노출이 돼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화번호가 있고 하잖아요. 원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렇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신성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고요. 2월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어요.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평생교육과장이 대신해서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차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9억 8827만 원 대비 49억 1922만 원이 증액된 239억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7억 3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84억 4812만 원 대비 22억 86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 꿈의 학교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억 5000만 원, 왕산초 다목적강당 증축 2억 6100만 원, 용인초 예술관 증축 2억 5000만 원, 수지중 체육관 증축 3억 5800만 원, 수지고 급식실 증축 5억 8246만 원 등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비 총 21억 1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교 수영교실 시범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67억 8699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387만 원 대비 20억 9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등 청사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7336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도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양지해밀 도서관 청사유지관리 및 인건비로 2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시민 1인당 장서수 2.0권 목표로 도서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6년 2월 말에 개관한 청덕도서관 도서구입 및 비품 집기구입비 등 도서관 운영 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중앙도서관 장서량 증가에 따른 보존서고 확충 리모델링 비용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동 송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총 5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기흥도서관 신축 시 발행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7억 6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63억 8592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628만 원 대비 5억 3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8개소 도서정리 마크구축 및 용품구입비 3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1인당 장서수 2.0권 목표달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수지도서관 화장실 대수선비 2500만 원, 서부도서관 5개소 출입구 자동문 교체공사비 3300만 원과 동백도서관 열배관 누수 보수 공사비 1400만 원, 자료실 가구 구입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중간에 교육경비가 당초예산보다 늘은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하실 때는 학교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보다 수지중이나 수지고 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심의회에서 26억 5천만 원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20억 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 5천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왕산초 다목적 강당 증축은 특별교부금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3억 6000만 원으로서 10억 9900만 원은 교부금으로 받는 거고, 저희는 2억 6100만 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왕산초등학교는 현재 강당이 없어서 우기시에 교실에서 책상을 뒤로 물리고 그 안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인초등학교 예술관 증축도 특별교부금으로 반영된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8억 4300만 원이 되고 2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을 5억 9300만 원을 받게 되겠고, 용인초등학교 예술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초등학교가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으로 예술관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관을 건립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수지중학교 체육관?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수지중학교 체육관은 총사업비가 24억 5천만 원 드는 예산이고, 국비가 20억 9300만 원, 저희가 3억 5800인데 이 학교가 수지 1택지 92년도, 93년도에 지은 학교인데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이 100평이 있는데 졸업하거나 행사할 때 인근 동천동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옥상 꼭대기에 둥그럽게 가건물식으로 증축된 사항으로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지고등학교는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 학교가 용인에서는 명문고등학교인데 총 공사비가 9억 7천만 원정도 되고, 저희가 5억 8200이고 도교육청이 3억 8800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와 매칭이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도와 매칭인데 이 학교가 식당이 없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어떻게 식당이 없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급식실은 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밥차를 가지고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만 현재 급식실이 없어서, 이 학교도 1택지개발하면서 20년 이상 된 학교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필요한데 매칭사업도 잘 하셨고요. 이제는 시대도 변해서 유초중고를 벗어나서 고등학교까지도 단체장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양극화 현상으로 새로 지은 곳은 굉장히 좋지만 역사가 오래된 옛날식 학교들은 아직도 급식실이나 특히 화장실 문제가 많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또는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큰 안목을 갖고 길게 보시고 그런데도 심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서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반영된 6억 5000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기정액이 31억에 예산액이 52억 해서 21억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다 합쳐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합쳐서 전체 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채무이행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육경비보조를 못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억 했고, 2014년도에는 7억 9천 했고, 작년에는 11억 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반영된다면 52억 7300만 원정도가 교육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100억 이상도 많이 했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자체가 많이 열악해 진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증액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자료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104억 51개 학교 지원했고, 2011년도에도 73억 30개 학교, 2012년도 67억, 채무이행계획에는 뚝 떨어진 거고요. 2016년도 올해 조금 들어온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만큼 안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급식실에 대한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거든. 내년 예산에는 2010년도까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민원들어온 게 있을 거잖아요. 교육경비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 열리지요. 심의자료를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열린 심의자료 요약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173쪽 초등학교 수영교실 시범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우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습을 안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 처음 교육청과 8000, 8000해서 당초 목표는 20개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 19개교를 일단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1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2100명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1/5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항을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응급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성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개 학교를 신청 받으셔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수지구에 신원초, 신곡초 아이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영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거고요. 학교로 1인당 7만 5천 원 정도를 주면 학교에서 진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지로 따지자면 여성회관 가니까 못 받아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수지 쪽에서 받아줄 때 다 알아보니까 로얄에서는 조금 더 돈을 주면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채택된 신원초, 신곡초 아이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웃돈을 붙여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고, 그 사항은 기본계획을 4월에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4월에 기본계획 세우면 수영장도 만나보고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 수영강습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용인 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위에 시민체육센터가 있어서 수영장이 있어요. 학교에서 전화를 했더니 라인이 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게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배려해서 이 아이들이 우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쪽에서는 프로그램이 융통성이 있어서 라인을 하나 빼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데요.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어느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강습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기 꿈의 학교 지원해서 경기도와 용인시와 교육청과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2대 2대 1인 거예요. 용인시가 2, 교육청이 1인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이 2를 하고 용인시가 1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도교육청 경비로 다 했거든요. 올해는 처음으로 경기도와 저희한테 매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2억을 저희한테 교육을 했었어요. 일단 용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항은 매칭을 갈 것 같고요. 이 사항은 10개교를 해서 매칭비율은 안 맞겠지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거든요. 뮤지컬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비율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협의하셔서 운영해 보시고 매칭비율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윤원균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의 추가질문입니다. 수영교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인 같은 경우는 여건이 달라요. 그래도 포곡은 금어리가 있고, 수지는 로얄도 있고, 레스피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남촌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촌 초등학교는 오산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주변에 없습니다. 시청까지 오려면 스쿨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쓰면 말씀을 해보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고민이 되는데 남사니까 오산이 더 가깝잖아요. 여기 1인당 7만 5천 원에는 교통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역에 수영장이 없어도 거기도 분명히 용인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지요. 본인이 안 하는 것과 혜택을 못 받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용인시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밥그릇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재정건전성 제대로 됐으니까 100% 올렸습니다. 200% 올렸습니다.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화 있게 의원들도 노력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79페이지 중앙도서관에 보전서고 확충공사비와 리모델링 설계비가 1억 8700만 원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용인시가 도서현황이 어떠냐면 작년 말 현재로 1인당 평균 1.45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2.11권입니다. 저희가 장서 확충계획을 2018년까지 2.0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6권이고 내년에 1.8권, 2018년도에 2.0권으로 잡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유네스코 권장 권수는 2.5권으로 장서를 일시에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93년도에 개관을 해서 신간을 구비해줘야 되는데 서고가 꽉 차있기도 하고 지하에 서고가 있는데 지하에 여유공간들이 환기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곰팡이도 설어 있고 악취가 많이 나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장서를 수장공간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장소가 비좁아서 지하에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새로 책을 사게 되면 자료실에 있는 책들을 수장공간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책도 물론 대출이 되는 책이기는 한데 그런 공간이 현재 중앙도서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충하려고 공간들은 있었는데 매점이 들어왔다 나간 공간이라든가 세미나실, 창고라든가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서 도서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는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이동 송전에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2억 8700올라온 거지요. 공사비도 2억 4천이나 올라왔네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동면에는 공공도서관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동면 송전 복지회관인데 현재 1층과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고 3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7월에 완공돼서 이전하게 되면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복지관을?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송전에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CCTV 설치공사가 8대가 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영상장비는 16대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도서관에 8대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16대 이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공공, 공립작은도서관 협력망 구축해서 5500만 원 7개소 올라와 있거든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공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군데를 할 건데 시스템은 개소당 300만 원 되고, 방화벽이 개소당 96만 원,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 할 수 있게 라벨을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해서 5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7개소가 남사, 백암, 풍덕천1동, 상현1동, 이동 천리, 원삼면, 상현2동 이렇게 되나 봐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한 양지 해밀이나 이동 송전은 예산 들여서 전환하는 거고.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 돼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공립은 현재는 10개소인데 잘 운영되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 중에서는. 사립은 1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은도서관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외진 곳은 꼭 필요한 건데 계속 힘을 써주시고요. 공립, 공공으로 전환하는 거 현황이 100개소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적으로 100개소 되는 거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1년에 총 지원예산을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운영현황을 평가해서 일정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조례를 정비할까 해서요.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고 저도 몰랐는데 공립작은도서관 지원도 하고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존지출에서 동부도서관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을 많이 하네요. 7억 6천. 이게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해서 기흥도서관 신축할 때 저희가 돈을 차입을 했나 봐요. 이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에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고정금리로 3.5%입니다. 지금 현 시세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리가 지금 높네요? 지금은 2.5% 정도인데......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2.5% 이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갚으면 다 갚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완전히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여담이지만 이번에 누리예산 대납할 때 저희는 경기도에 이자 받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유진선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꽤 많지요. 실태조사 정확히 다 되어 있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이지는 않고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사립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공립도 있잖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공립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공립은 대개가 운영을 동사무소에서 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거나, 위탁을 줘서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남사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남사? 운영주체가 면사무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지 않을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제가 방문을 못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가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84페이지 서부도서관 출입문 자동문 교체 2500 올라와 있네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자동문교체는 3300만 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지난번 의원연구모임에서 가서 지적한 사항이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화장실 유니버설 디자인 관계로 토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도서관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노약자나 유모차나 휄체어가 드나들기 불편한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의원 연구모임에서 지적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7651억 3975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261억 2283만 1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1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동시에 다루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못할시 재원배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