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대정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봉을 김대정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임시위원장과 김대정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희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495억 원보다 1759억 원 증액된 2조 25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58억 원 증액된 1조 646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5억 원 증액된 118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35억 원 증액된 2604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4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107억 원보다 135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공유재산 임대료,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 둘째 산림과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국고‧도비 보조금의 증가, 셋째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초과세입 등의 순세계 잉여금, 보전수입 내부거래의 증가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에 맞춰 기정예산액보다 135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 증액 예산은 체육진흥과의 기흥배수지 내 테니스장 건립에 15억,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3억, 재정법무과의 지방채 조기상황에 68억,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운영에 126억, 농업정책과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100억, 건설과에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363억, 고매-공세동 지역간 연결도로에 100억, 마북 현대연구단지 앞 도로 개설에 16억, 기후에너지과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10억, 교통정책과에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24억,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30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 예산은 재정법무과의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내부유보금 464억, 위생축산과의 살처분보상금 지원금 13억, 가축분뇨처리시설 3억 등 각부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조정분에 의한 감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5억 증액된 1184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한강수계관리 기금 등 국고보조금 16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 등 65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15억 등 271억,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등 22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안심길 조성사업 6억 원 등 181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0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268억 원보다 335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수도사업수익 6억, 순세계 잉여금 110억 등이며, 세출예산은 노후 배수관로 정비공사, 모현면 자연휴양림 진입로 배수공사, 남사면 전궁1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공사 등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106억 증가한 102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수도 사업수익 9억, 자본적 수입 108억, 순세계 잉여금 101억 등이며, 세출예산은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총 166억이 증액된 170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예산액으로 총 사업 개수는 112개이며 예산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743억 원에서 11억 증액된 1754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대한의 가용예산을 바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법적 의무경비, 고정경비,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및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와의 기밀한 협의를 통해 부족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33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안 가결,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개 과 6개 사업 11건에 대하여 114억 5600만 원 감액 의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원안 가결,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6개 과, 6개 사업에 대한 22억 8500만 원 감액의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원안가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원안가결, 세출예산 중 1개 과, 1개 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편성된 예산이 어떤 것들인지 아시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본예산 심의때 조기집행 관련해서 전략이라고 편성된 게 있습니다. 9건에 363억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해도. 실적에만 들어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략사업을 편성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 때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켰는데 굳이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집행대상 예산과목에 들어갑니다. 9개 사업에 363억이. 그게 들어가면 목표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예산 예결위때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미리 담당부서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올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이 필요성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하고 말싸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추경에 올린다든지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컷 예산 깎아 놓으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숨바꼭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정법무과에서 예수금 원금상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평온의 숲이 입지되면서 시에서 계약당시에 마을에 100억 기금조성 해 줬고요, 인근지역에 100억, 이동면 전체에 100억 해서 300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습니다. 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고 있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 장묘 쪽에 전년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의 예산이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조례가 작년도 12월 15일에 바뀌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베스트 읍면동장 선정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 직원이 많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로 몇 명 정도 주시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31개 읍면동장 중에서 3명 선정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밑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은 뭐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경기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하위 쪽에 있었습니다. 28위를 했었는데 각 지표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우수를 하게 되면 4억 정도 포상금이 있고, 우수하면 2억 정도의 포상금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시의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일부 포상 형태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쭈어 보는 이유는 동장이라고 그러면 과장님들 수준이지요. 우리 국에도 시청이나 구청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해줘야지 31개 읍면동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사기문제도 있는 거니까 꼭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에게도 파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포상금 액수를 어느 정도 잡았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최우수는 300 잡았고요, 우수 200, 장려 100만 원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참고로 얘기하면 개인, 동장들 평가인데 결국은 동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됩니다. 동장들한테 300만 원 주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행정과에 있는 포상금 형태로 상품권으로 지불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갈동와 포곡읍장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직원들 회식하고 그런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상금이나 격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신규차량을 구입하려는 것 같은데 몇 인승을 구입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하나는 승용차고 하나는 9인승 승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차량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행사때 단체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할 때 배차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배차를......
남숙
박남숙위원
차가 부족한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조그마한 승용차보다는 여러 명이 합동으로 회의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배차를 다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복지행정타운 광장 조성도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문화광장에 천연잔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작년도 4월 1일부터 시청광장을 모든 분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1만 5천명이 왔는데 잔디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굴리기 행사라든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천연잔디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잔디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인조잔디장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렇게 크고 좋은 건물에 천연잔디장이 어울릴까요, 인조잔디장이 어울릴까요? 격이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시겠지만 광장을 다 돌려준다고 해 놨는데 작년에 썰매장 할 때나 물놀이장 할 때 주 고객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1009개, 유치원이 170개, 체육관 이런데 해서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학교는 공부하니까 빌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는 사항이라 광장을 많이 활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분은 천연잔디도 있지만 일부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를 해도 아이들한테 돌려주자는 목적인데 천연잔디 보호목적은 아니고 광장을 하면서 편하게 쓰게 해 주고, 하다못해 줄을 서서 행사를 해도 그런 부분, 바닥이 대리석이라 여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통일된 부분도 안 되고, 밖에서 행사를 할 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어린이집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민원이 항상 끼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장을 내 놓으면서 다목적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하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관공서의 건물을 지은 본 목적이 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업무를 볼 때 아이들이 1년 12달 다니면 공직자들 안에서 업무 보는데 지장은 전혀 없어요? 소음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썰매장이나 물놀이장 하면서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지요. 청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오는 쓰레기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공직자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공직자다운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따른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한테 광장을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애들 시설만 용인시 관내를 파악해 보면 3000개가 넘어요. 태권도장 뭐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갈 때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썰매장이나 물놀이장에 그 많은 인원이 왜 왔겠습니까? 그만큼 갈 때도 없을뿐더러 그런 이벤트도 없고.
남숙
박남숙위원
썰매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썰매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보는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상대는 있기 마련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시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다 되돌려주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계산을 안 하고 시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서 깨지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점에서는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공직자들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주세요. 직원레스토랑 이전설치공사, 설계비와 사무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청 정문에 들어오시면 문화예술원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구조는 지하인데 사실은 지상1층입니다. 그쪽에 현재 15층에 있는 직원식당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실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사무실도 그쪽 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실도.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비어져 있는데 옮겨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빈 공간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사무실을 꾸며서 앞으로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계비도고 그렇고 설치공사 금액이 많이 잡혔는데 이 정도 들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새로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증축은 아니고요. 사무실 꾸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운봉
김운봉위원
평수는 얼마정도 되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식당면적은 380평 되고, 사무실 면적은 330평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소통시스템 홍보문자발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1년이 아니라 월간 2회 이상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2회 이상 하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저희가 문자발송량을 5만 건 한다면 5만 건에 대한 비용을 정보통신과에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현재 시민소통시스템에 회원수가 6만 4천명 되거든요. 한 번 보내면 비용에 커지다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과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자 보내는 사람들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민소통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서 회원수로 가입하신 분이에요. 거의 홈페이지에 회원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자, 본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회원이 안 되고, 정보제공 하신 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단체장들한테도 보내는 건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단체장도 있고 일반시민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회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교화
김교화공보관
정보제공을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정뉴스제작용 폰트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정작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시정뉴스에 윤서체를 쓰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원래 윤서체를 맨 처음에 만든 윤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17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윤서체를 구입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서체를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송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앞으로?
교화
김교화공보관
이번에 사면 무한정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교화
김교화공보관
똑 같습니다. 공동구매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다른데도 다 올라왔겠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 소송을 당하니까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회의실 방송장비를 전부 교체한다는데 수명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라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회의실 장비는 10년이 넘어서 12년차가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활용을 해볼까 했었는데 지난번에 방송사고가 났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방송사고가 몇 월에 났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2월에 나서 2월 후에 전부 점검을 했더니 너무 노후화돼서 안 되겠다, 교체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고장 난다고 생각은 못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수명도 다 되고, 새로운 기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3억 7천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방송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회의실이 에이스홀만 있는 게 아니고 에이스홀, 비전홀, 컨벤션홀, 정책토론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앰프부터 믹서기 전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문서를 보내서 각 3개 구청에서 구청사 부지 내, 육교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 사업을 수 최초에 발상한 사람이 누구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대정위원장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홍보를 누가하는 거냐고?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건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구정홍보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게시대가 설치된다면 저희 시 홍보에서 중요한 시정홍보가 있으면......
김대정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시의 어느 한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시의 업무라고.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분명한거지. 우리 시정홍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교나 관공서에 달릴 내용은 우리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공보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지. 제가 볼 때는 발상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그 현수막 걸릴 내용들이 다 필터링이 돼서 가야 되는데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거기에 도대체 뭐를 달을 것인지, 얼마를 달아야 되는지, 전략이 없고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홍보부서에서 각 구청에 있는, 또 부서에 있는 홍보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디자인에 관한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컨펌을 해 주고, 언론홍보라든지 그 쪽은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플래카드 홍보문안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시고 방향을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일단 3개 구청이 지침도 없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업하겠다고 예산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한 행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홍보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처인은 2개, 기흥은 3개, 수지는 14개예요.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인과 기흥에는 2개, 3개만 달리는데 수지같은 경우에는 육교에 14개를 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를 지나다니다 보면 육교에 현수막 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부분인데 중간에서 컨트롤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도 하라고 던져만 놓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보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책을 끌어나가는 본청에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소통하고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어떤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공무원들 자녀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여를 해주는 건데요.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금을 어떤 식으로 상환하게 되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2년 후에 자녀가 취업했을 때 자녀가 갚는 조건인데 2년이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취업이 잘 안되면 어떻게 돼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갚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 공무원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공무원 봉급에서 그만큼 원금이 상환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중에 상임위에서 포은문화제 예산이 천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 상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정한 이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포은문화제를 하면서 천막을 쳤었는데 그 천막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많아서 과연 포은문화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존폐위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에 안 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를 받는 중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때도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상정하게 된 겁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그래도 천막은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까만 차양막으로 해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는 품격이 떨어지는 행사가 돼서 작년에는 천막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튼튼하게 안 해서 안전검사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 농촌테마파크에서 안전성 있게 하듯이 그렇게 행사장을 꾸며서 하려고 20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는 사비도 포함돼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설치를 할 때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억지로 하다 보니까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정도의 천막이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그 안정성을 보강해서 하시겠다는 예산으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겠는데 왜 못 올렸지?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중요하지요. 본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안전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보다는 그동안 야간에 안 하다 야간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필요하고 또 안전설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회때도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고......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은 안전만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하실 건데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밤 9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는 몇 시까지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주간에만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남숙
박남숙위원
야간에도 하겠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아직도 설명이 부족해요. 용인시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요건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물어보셨다고 야간 때문에,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그 행사의 목적, 용인시가 어떻게 해서 그 행사에 전념되는가 이런 것도 해보고요. 지금 행사하는데 여러 번 참석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꺼낸 겁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오고, 지사오고, 장관이 왔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까만 천막을 쳤을 때 그 사람들이 매년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때마다 시장도 답변을 했어요. ‘다음에는 이거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10회가 넘도록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행사에 맞도록 하는 거고, 그 행사를 하면서 다른 행사처럼 그 행사는 조금,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달리 볼 수도 있어요. 남의 집 산소 앞에 가서 왜 하느냐 하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행사의 목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2000만 원 준다고 해도 1억 3000 투자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2억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정씨문중에서 3천만 원을 내 놓고, 레이크에서 천만 원씩 내 놨는데 700만 원 내놓고, 임원들이 600만 원 내 놓고, 최계순 할머니가 5천만 원을 내놔서 1년에 천만 원씩 하고요. 다른 행사는 용인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만 그 행사는 주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커진 거지 우리예산만 갖고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결위까지 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자세하게 빼서 드리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12년인가 13년 만에 처음 야간개장을 합니다. 그 지역사람들도 동의해서 몇 개 단체가 나와서 음식도 직접하고 다해요. 시장 상인이 와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역도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얘기해 주면 의원님들이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행사가 3일 동 안 하는 행사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 거기에 온 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3만명으로......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해마다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 등잔박물관도 있지요. 호박등불마을에서 체험학습도 하고 행사도 하지요. 유명한 커피숍도 있어요.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커피 값을 할인해 준다든가, 호박등불마을에 체험도 하고 음식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저도 온지 2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은문화제가 홀로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시설과 연계시켜서 내년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호박등불마을과 연계돼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가 거리상도 아주 가깝고 거기에 오면서 한번쯤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올해는 행사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 행사진행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올해 행사기획에 언제 완료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1억 3000 가지고 하겠다고 목표는 세워놓은 거고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추경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1억 1000 갖고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간행사도 하려고 한다면 1억 3000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논란의 소지가 뭐냐 하면 포은문화제라는 행사가 사설행사냐,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관 행사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설행사일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이 주도하는, 수원의 정조릉 행차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변모한다면 당연히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예산을 지원해서 단순한 정몽주 한사람, 영일정씨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의 문화의 콘텐츠로 간다면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업을 해야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온지 2개월 밖에 안 됐다니까 더 따질 수는 없지만 올해 행사만큼은 최대한 제대로 철저한 기획 하에 실행을 하고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으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정동 카페거리 인도설치공사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스케이트장과 썰매장 운영지원 금액이 있는데 올해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는 2억 9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번에는 3억 5000을 계상한 부분이 시설비이고요. 1억 3000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한 부분인데 행사운영비에 대한 1억 3000만 원은 지난해에 했을 때 체육회, 행정국, 체육진흥과 인력이 같이 투입돼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반영하고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건비도 반영해서 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금액상으로는 많이 커져있는 부분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됐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는 44일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14만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걸 질문하느냐면 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정책은 환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시청 광장뿐만 아니라 각 구에도 스케이트장이든 썰매장이든 운영이 되는 것도, 저희 지역이 수지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여기오기까지는 먼 거리에요.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지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쪽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먼 거리여서 이용하기가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지에서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하고 효과를 봤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처인, 기흥에서 오신 분들이 70%고요. 나머지 부분이 수지와 그 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철도 연결이 됐고, 주차공간도 확보가 됐고, 청사광장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에 선정하고 작년에도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도 이 광장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관공서를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경우는 좋은 정책이에요. 학교 운동장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반응이 좋은 상황이에요. 시청에서 스케이트, 썰매장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런 정책은 수지구에도 썰매장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 예산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4회 운영했고 14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밖에서 과연 14만명이 다녀갔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계해서 경전철을 타고 온 손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경전철은 이용객 중에 12%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목적이 시청광장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경전철 부분과 많이 연계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경전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방안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단순히 시청 광장을 시민들한테 되돌려 준다. 그것보다도 플러스 경전철 문제에 대한 것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경전철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단순히 아이들이 몇 명 왔고, 유치원에서 몇 명 왔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몇 명 왔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버스로 오지 경전철 이용 안 해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돼요. 광장을 활용할 때는. 국장님 안 그래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놀이장이나 썰매장 운영할 때 홍보문구를 경전철 타고 물놀이장을 이용하자, 썰매장을 이용하자 했는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료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단돈 천 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모와 같이 오는 아이들이 많고,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오는데 꼬마들한테 과연 천 원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수익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고.
남숙
박남숙위원
수익차원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관리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비용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천 원을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잡는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얘기가 많았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들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공짜로 해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썰매장을 다른 곳에 했던 곳이 시에서 하는 바람에 거기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지역인데 거기는 시청광장 때문에 손님이 안 와서 문제가 됐던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해보니까 인건비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점점 더 필요하겠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은 좋은 건데 방법상에,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도 있잖아요. 시에서 거꾸로 완벽하게 시설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을 시켜야 되요. 계속하려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인데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문제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의원들한테 설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600만 원 왜 줄은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12월 말로 조사할 때 숫자가......
김선희위원
숫자가 줄었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시가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게 더 늘어났지요, 부족분이 늘어난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4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참가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식대비가 늘 부족해서 식대비를 올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가 왜 늘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리는데 사무실이 너무나 열악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비용인지 여쭌 거고요. 복지는 해도 해도 부족한데 애쓰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의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난방비도 노인회관마다 연간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반환을 받으니까 방이 너무 뜨거워요. 필요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난방비도 지급을 했으면 반환받지 않는 것이 어떤가,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지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유권해석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이 본예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본예산에 편입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이것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1년 치 중에 1, 2, 3월 운영비는 공통경비에서 일부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김상수위원
1년 예산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다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279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지원을 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관내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부모 가족들 방과후 5, 6학년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이건영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여기 이쪽에 수련관으로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건영위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이 40명 두 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평일에는 16시부터 20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요.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76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 지원이 인원 때문에 이만큼 만 올린 건가요, 9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지원이 치료회복프로그램인데요, 가정폭력피해가 신고 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치료받거나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각각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같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가족폭력이니까 가족단위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담을 요하는 가정폭력이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위에 상담소 지원은 360만 원이 매칭?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에 있었던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이 먼저는 특수근무수당이 포함돼서 있는데 이 특수근무수당이 밑에 별도로 나와 있는 그겁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게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따로 나와 있어서 위에서 빼고 여기 밑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요즘 가정폭력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요즘 시대가 좀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61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교육 및 상담치료가 여기에는 2016년 추정치가 18명, 2016년 목표치가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정도가지고 되는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신고 돼서 직접적으로 교육치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이면......
김선희위원
사후조치까지 다 하려면 여러 기간이나 비용도 들어갈 텐데 한 번 이나 두 번 정도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김선희위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더 연구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 280페이지 용인지역 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합센터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총 금액이에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설계비는 먼저 본예산에 섰고요.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추경에 오른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사비가 이게 한 번에 전부 다 가는 사업이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거라 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부지가 어디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교육청 뒤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 연말에 완공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누리과정 소요재원이 섰지요. 이거 어떻게 시비로 됐는지 법적 근거 좀 얘기해 보실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비용은 원래는 전액 국비인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도에서 국비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은 요구를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요구를 안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법적 근거 말씀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법적으로는......
홍숙
남홍숙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편 가르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듣고 하세요. 상임위 때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재정법무과장님한테는 좀 짚었습니다. 물론 이 누리과정을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줘야지요, 누가 주던 줘야지요. 본 위원은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의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짚는 것이거든요. 이것 미리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배정이 돼서 우리가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원칙을 벗어난 것 맞잖아요. 그러면 126억, 저희도 기금이나 이런 것 할 때 다 이자 주고받거든요. 이것 이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에 가서 이자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도......
홍숙
남홍숙위원
뭐가 그런 측면이에요. 과장님, 못 하나 박고 가려고요. 도에서 잘 받아올 수 있으시지요, 과장님 약속할 수 있으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무슨 법에 명시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법에......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오늘도 도하고 소통을 하다 왔는데요, 총선 지나면 5월쯤에 도의회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 줘야 돼요, 사실.
홍숙
남홍숙위원
해 줘야지요.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런 난리가 난거잖아요. 국가에서는 다 줬다하고 교육부에서는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상승률 전혀 계산 안 하고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잖아요. 다 인건비로 주고 나면 학교 운영비, 시설 고쳐야 되고 이런 것 못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정확히 하고 가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주지 말자는 아니에요. 왜 부모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런 피해가 갑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관이잖아요. 집행부니까 정확히 책임소재는 하고 가자는 뜻에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아마 제도가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누리과정 추가질의 할 건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는 중인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진행 과정은 알고 계세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지금 수감 받는 것만 알고 있고요, 아직 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다 게시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감사를 왜 받고 있는지 아시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돈을 숨겨 놓고 안 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숨겨놓은 것이고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준 돈에 목이 있잖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목을 제대로 안 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잘 보시고 우리에게도 그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가로 더 할 게 있는데요. 요즘 매번 뉴스마다 계속 나오는 것 아시지요, 아동 학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으로 들어가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로 들어갈 수 있나?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로.
김선희위원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그런 명목으로.
김선희위원
그룹홈이면 학대받은 아동끼리 아니면 가정?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가정에서 아동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보호를 해 줘요. 거기서 부모하고 협의가 잘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3개월 더 연장을 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다가 그래도 부모하고 분리를 하라 그러면 일반 시설로 옮겨주는......
김선희위원
소위 뉴스 보도에 나오는 학대 받은 아동도 여기에 다 포함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일단은 학대 아동이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기간 동안에......
김선희위원
용인시 관내니까 어차피......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시켜주셔서 올해 그룹홈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직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 4월에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운영자가 아직도 안 나타났으면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학교 내에 무단결석이나 이런 것으로 아동들이나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용인시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음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0년부터 2012년에 출생한 아동 중에서 의료보험 기록이 없는 아이가 용인에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12명으로 밝혀졌고요. 그 17명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도 이슈화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 283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에 환경개선금 7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가정 그룹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게 2004년도 것이라 조금 보수를 할 부분도 있고요,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 700만 원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앞으로 피해아동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대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6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교재·교구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감이 됐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도비하고 국비하고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교재·교구비를 배분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능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교재·교구비를 몇 개소 나눠주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1099개소니까요.
김상수위원
거기서 평가인증 한 데만 주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몇 군데 주고 있어요, 지금?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730개소입니다.
김상수위원
730개소를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15년도에 교재·교구비 준 것처럼 ’16년도도 그 정도는 다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이 되도?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룹홈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그룹홈을 할 사람을 못 찾았다는데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그룹홈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용인에 밀알선교원도 있고요, 포곡에 있는 센터에서도 그룹홈을 많이 요청을 해요.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없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해서 안 돼서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단체를 찾아가서 한번 찾아뵙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룹홈을 제가 그 전에 하던 거라 그룹홈 운영하는 데도 내가 가요. 가서 보니까 그룹홈 하는 것을 잘 좀 찾아서 부탁할게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차량이 작년 ’15년도에 다 지급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열두 달 다 줬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도 열두 달 다 줄 수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도 국비로 매칭이 돼 있는데 사실 전체 주려면 1억 5000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비를 연말까지 더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1억 5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상수위원
부족하신 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정부에 더 요청해서 최대한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요청해서 꼭 열두 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오늘 휴가 중이라......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소장님, 제가 3개 구청에 다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가보면 물론 보건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 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보건소 다녀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냅니다. 약 처방 같은 것, 어떨 때 가보면 저기하고 그러는 것, 하여튼 노인분들이 오시잖아요. 노인들한테 차라도 한 잔 드릴 수 있는 서비스 차원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촌에서 왔다가 가서 주사 맞고 가시고 약타고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다 쉬는 동안에 차라도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노인들을 만나면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 소장님이나 나가 계시는 분들이 귀찮더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에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 구입이 조금 줄었어요.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늘어난 건가요, 줄은 이유는 뭔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재작년에 담배값 인상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어요, 초장기 때 한 작년 6월까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전처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올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사 인건비는 세 분이 더 필요한 거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기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사를 2명에서 1명을 더 늘려서 야간에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고 계도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흡연은 건강에 그렇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공공건물에서 흡연실은 따로 둘 수 없게 돼 있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공공건물에는 흡연실이 없고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흡연실을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공공건물에서 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공공건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공공건물에서 피지 못 하게 하면 밖에 나가서 피셔야 되나요, 사실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서를 먼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면적별로 면적이 큰 건물에 대해서만 금연 지정을 해서 건물에서 하고 각 층마다 분류가 돼 있어서 공공건물 자체에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큰 공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병원이라든지 큰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실내에도 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실내에는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병의원이나 학교 등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고요. 공공건물이나 큰 건물은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평수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환경과 진위천 오염총량제 조사 용역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59쪽에 있잖아요, 진위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오염총량제를 하다보면 각 오염 농도......
이건영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돼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내시되면서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겁니다,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건영위원
지금 내시됐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왕 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9개, 마을하수도 3개, 오수처리시설 9개 해서 총 44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간간이가 아니라 많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15억 예산 세워서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어쨌든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이잖아요. 가는 데 마다 도시가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지역만 아니라 아까도 어떤 분이 원삼, 백암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수도가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수돗물은 이제 본선은 아무리 적어도 깔아주지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도비하고 삼천리 쪽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도비는 얼마나 수반됩니까?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 게 투자재원 결정이 안 돼서 금액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투자재원 7억 9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015년도에 17억 3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도비, 국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인시에서는 도시가스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점이에요. 예산을 폭넓게 세워서 우리 용인시 예산이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문하는데 사실 처인구 쪽에 다녀보면 이 도시가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못 세우고 있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런 민원들이 처인구에는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인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쓰레기와 전쟁”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쓰레기와 전쟁하고서 쓰레기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는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 주위 환경, 우리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어제 우리 의회가 잠깐 쉬는 날이라서 지역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초부리에 고향의 강이라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도 못하게 갖다 버린 게,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은 안 보여 드리고요. 하여튼 쓰레기를 구청에서도 하고 다 하겠지만 지금 하천이나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물론 그전 보다는 적어요. 그러나 지금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와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왕 쓰레기와 전쟁을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서, 아까 도시가스 기반시설이라고 했지만 쓰레기는 환경의 보전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보는 눈에 굉장히 어려운 데 언제 한번 초부리 옛날에 대성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지금 수십 차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거든요. 쓰레기가 너무나 난립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왕 쓰레기와 전쟁 이름을 썼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첫째는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 의식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민 각자가 이 사회가 자기 집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갖다버리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일하는 사람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불편한 부분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니면서 보시면서 예산을 더 수반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 어떻게 잘 해결 되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과거에 민간위탁 했던 업체는 아시다시피 작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가 거기서 금년도에도 나가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인가 그때 퇴거를 했어요. 퇴거를 했기 때문에 3월 4일부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수막 다 땠더라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해결됐다는 말씀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직 법적으로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차차 해결해 나갈 거고요. 거기하고 정산관계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 추경예산에도 섰지만 정산금을 저희가 더 줘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줘야 될 것 서로 상계할 부분은 상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조금 남고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재활용센터 신개설 설치 등의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2200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고림동 6개 단체 협의회에서 집단민원으로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저희가 거기를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재활용센터하고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같이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지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재활용센터도 같이 넓은 부지에 입주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포곡 신원리 그쪽에 신청이 들어온 부지에는 재활용센터까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평역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시기는 언제가 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차후에 저희가 재활용센터 입지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연구용역 잘 하셔서, 거기가 큰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상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도시공사에 위탁 주셨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재활용센터를?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3월 4일자로 위탁을 주셨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줬는데 거기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거기서 퇴거한 다음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퇴거할 때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셨다 그러는데 차단기설치라든가 아스콘 작업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에.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운영은 우리 재활용센터를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줘서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고해서 입찰을 해서 그리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차단기 설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관리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 14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이 늘어났다든지 그러면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인줄 알고. 그다음에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197억입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작년에 70억을 부담했고 금년도 24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1회 추경에 2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 22억 정도 들어가고 2018년 이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정책과 하고 경전철과하고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경전철 문제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업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한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아마 경전철과 보다는 철도과라는 명칭 속에서 철도정책하고 경전철하고 같이 고려해 봄직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민원 때문에 얘기 했을 때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택시총량산정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택시총량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비를 세우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용역을 줬었는데요, 283대 감차하라고 나와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2차 총량을 한 게 193대 감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에 또 건의를 한 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용인은 재산정하라고 해서 추경에 용역비 세워서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7월 정도에.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에 따라서 택시총량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배를 잘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택시표시등 설치지원사업도 그것하고 맞물리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택시표시등이 법인까지 한 11개 정도로 돼 있어서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73쪽 보면 꿈의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했고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학교하고 마을이 같이 연계해서 연계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끼나 꿈 같은 것을 찾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는 지자체에서 같이......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이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이 사항은 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된 사업 중에서 추려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만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에 잘 맞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맨 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26억 5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본예산에 20억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 원 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산다목적강당 증축은 양산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습니다, 체육관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 교실에서 책상을 뒤로 물리고 체육활동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강당 없는 학교들이 용인시에 몇 군데나 있다고 보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작게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사업 올라온 데가 다 없는 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5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수지중 체육관도 없고요, 있는데 100평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수지중학교는 같은 경우 졸업식을 남서울비전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고요. 양산초등학교도 그렇고 용인초등학교 예술관은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당 없는 데가 거기 외에 또 있어요. 기흥중학교도 없고 졸업식도 그냥 교실에서 해요, 아예 없으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추후로......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다 알겠고요, 저희가 부채 관련해서 3년 동안 투자를 못해서 많이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전혀 못했잖아요, 점차 늘려야 될 것 같으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영교실 시범운영은 어떤 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새월호 사건 이후 아이들이 수영에 대한 이론은 배우는데요, 실제적으로 실기를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올해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면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범운영이면 몇 학교나 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19개 학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는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장소는 관내 수영장이 19개소가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나눠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왕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2억 61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돼요, 예산이?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억 6000이고 총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교육부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13억 60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식당이 있고 2층에 특별교실이 있고 3층에 체육관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건 그렇고요. 수영장 우리 아이들 하는데 자료 좀 하나 빼다줄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어떤 자료요?
이건영위원
수영장이 19개인데 그 수영장 실태나 운영상태, 그리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학생들이 간다면서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수영에 대한 것을 하는지 실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8000만 원씩 1억 6000 가지고......
이건영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지금 체육관 증축이랑 급식실 이런 것 했잖아요, 4개 정도.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총 평생교육과에서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까지 추경에 반영이 되면 52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추경 말고 작년에 본예산 잡은 게 얼마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본예산 잡은 게 20억에 11억 7000이니까 31억 7300.
운봉
김운봉위원
31억 7000에서 이걸 추경으로 잡으신 거잖아.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돈을 먼저 할 때 이걸 안 잡고 지금 별도로 잡는 게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매칭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안배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민원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지자체에 매칭을 할 것인지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칭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하고 여기 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다 콜을 하면 여기서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할 사업은 못하겠네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 때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6000가지고 체육관을 짓느냐, 그런데 전체 총액은 13억 6000만 원이거든요. 교부금이 훨씬 더 많지요.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30% 한도까지만 매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교육경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큰 사업은 교육부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교특세 받아오고 뭐하고 했을 때 시에서 여기다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오는 대로 주느냐 아니면 추후에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재정......
운봉
김운봉위원
돈이 많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재정법무과의 협의를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해서 올리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못 올리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몇 개를 해 보니까 증축하는 것은 거의 불허가 되는데 이렇게 척척 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축이야 없으니까 지어야 되는데 증축은 부족해서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목으로 받아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꼭 매칭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소규모 사업도 못 하면서 왜 큰 사업을 부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도서실을 가끔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책이 좀 모자라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책이 좀 모자라고 지금 우리 모현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안 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어차피 도서실을 지어놨으면 사용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무료 도서실을 10년을 한 사람이에요. 새 책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벌떼 같이 옵니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끊깁니다. 왕산초등학교하고 그 도서실하고 담 하나 사이거든요. 제가 거기 얘기도 몇 번했는데 왕산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들어오게끔 예산을 세워서 초등학교에서 직접 그리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삥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좀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용자가 좀 적습니다. 포곡도 마찬가지로 포곡도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제가 가끔 도서실을 한 바퀴 돌아보고 책도 보고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 있느냐 한번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적은 것 같아요. 책 사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폭넓게 못 해 주는 것 같고, 어른들 서적도 보니까 신간이 없습니다. 거의 구간이 조금 지나간 게 오고 신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챙겨서 예산을 확보할 때 심도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고 거기서 그거 이익보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왕산초등학교에서 그리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것, 문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열어서 아이들이 직접 왔다가고 이용객을 많이 갖고 오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하에 창고라든가 매점이 나간 공간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렇게 좀 방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수장 공간으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도서를 확충하려고 추경에도 예산을 더 세웠는데요, 자료실이 비좁다보니까 수장 공간으로 내려갈 책들이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이동, 송전하고 같은......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이동, 송전 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는데 거기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층,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거기가 7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 9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1,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7개소에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그 도서목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엄청납니다, 도서 목록 같은 경우. 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7개소 들어가는 것.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왜냐면 권당 1만 2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 권수가 엄청나고 또......
희영
김희영위원
목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목록. 도서목록을 카피해서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7개소 이 비용이 어떤 책을 구입하는지.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저희는 책이 신간이 나온다고 하면 도서관이다 보니까 계속 구비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 연말 경기도 평균 1인당 장서수가 2.11권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1.45권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그렇다고 일시에 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까지 2.0권을 목표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올해는 1.6권이 목표예요, 내년도에는 1.8권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권이 목표이고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5권입니다, 2018년까지.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래서 책을 사는 건데......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태서 신간 구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주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양이 방대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제도 소개를 하자면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민이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왔을 때 책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책이 대출중인 경우에는 대출 불가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골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한 달에 다섯 권까지 책을 빌려서 보고 다시 서점에 반납을 하면 그 책이 도서관으로 납품이 되면 저희가 값을 서점으로 직접 치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는......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이 구입한 책.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시민이 서점에서 빌려온 본 책을. 용인시에 도서관이 14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도서관에 책이 두 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용인시에 28권의 책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서점 여섯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점에서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 도서관에 이 책이 없구나,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새 책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 중에 6개만 한다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서점을. 용인시에 서점 22개가 있는데 일단 여섯 군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전 서점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 있냐면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일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사서 등록을 해서 연락을 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보고 싶은 책을 바로 서점에서 새 책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것은 별도 돈은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 서점이 어떤 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용인문고라든가 동백문고, 수지문고, 상현점, 풍덕천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데는 서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그 서점 자체가 신간이 많이 구입돼 있는 서점들이 아닌 형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만약에 저희 동부도서관에서라든가 서부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대형서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서점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원이라든가 이런 대형서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잇는 계기도 있고 저희가 이 제도를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범운영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올해......
희영
김희영위원
반응이 좋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 서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방대하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보면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기흥도서관 건립할 때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했는데 이게 금리가 높습니다. 3.5% 정액제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낮은데 고금리로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낮은 금리로 하든가 대체상환을 하라고 해서 일시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금이 있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부도서관장님, 청덕도서관 개관하면서 문제 발생됐던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김대정위원장
그 향후 대책, 어떻게 보완하시는 것인지 주민의 민원수렴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