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되었죠. 8대 지방의회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에 선성장전략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572페이지부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단재생지원이라든지 안경산업활성화, 중소기업 경영기술교육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했고요. 에너지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작은 영세기업에 다니던 직원들도 직장을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을 재생시키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 결산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직접 관련은 없겠으나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안경산업 및 공단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업을 펼쳐왔는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 동안 기술해보면 어떻게 우리 북구에서 일자리경제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켜봤을 때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구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정도의 사업을 지켜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유지하고 그런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는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건의도 드리고 제안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역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북구지역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예를 들면 안경산업특구에 대한 부분, 3공단활성화 시키는 것 또는 지난번에 북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면담도 요청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제안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도청후적지 자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비에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산업특구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만 할 수 있는 중점적인 사업이라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산학 협력을 해서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로 현존하고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사업비를 가져와서 진짜 지역에서 다 죽어가는 이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역에 가서 업체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고사할 위기였는데 지금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여서 너무나 안타깝던데, 576페이지 보시면 결산을 하면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안경산업특구홍보와 안경거리조성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2,200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다 합쳐보면 5,000만원 안되는 금액이겠지만 이게 사실 그냥 유지관리하는 그전에 세워놓았던 조형물을 청소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안일하게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답습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이 안경산업특구를 홍보한다 그러면 그냥 홍보를 업체에 맡겨서 기존에 있던 리플렛 하나 더 만들고 포스터 하나 더 만들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작은 금액을 직접 나눠줘서 너네가 직접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봐라, 그러면 또 항목을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지급하듯이 업체들에게도 작은 금액이라도 50이나 100만원 정도라도 지급해서 이들이 직접 사용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조금 탄력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하는 마당이지만 2020년도에 행감할 때 그때 예산 책정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변화되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직접적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이나믹하게 지역주민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지닙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척 다행으로 여겨지고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말 업체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정말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저는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유례없는 폭염도 있었고 최근에 강원도와 안동에 산불 관련해서 올해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식도 높아지고 이런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자체에 책임도 무거워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뉴스에 대구가 작년에는 선선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더워져서 폭염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19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라면 성과,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주시고요. 그게 743페이지와 744페이지 등을 총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재난대응에 대해서 예방책 내지 대비책을 실시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재난대응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든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 그런 게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폭염과 관련한 거고 두 번째 질의는 재난대응 훈련과 관련된 겁니다.

양산 들기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 지자체장, 북구 같으면 북구청장님부터 남성은 사실 양산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장부터 양산 들기를 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샤워쿨러라고 그러나, 습기로 해서,

그것 같은 경우 효과가 어떻던가요? 제가 장단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 위주고 사실 계도 위주고 한데 이것들이 일반시민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싶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훈련법으로 매뉴얼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 대처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립해놓았기 때문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인데 하수도 덮개 제거실시 관련해서 또 건설과하고 연결되지싶은데 노후되어 있는 하수도 덮개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자동개폐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와는 다른 겁니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하수도관 뚜껑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784페이지입니다. 봉사단체 보조금이 지급된 게 6개 단체에 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784페이지 보시면 봉사단체 보조금이 6개 단체에 2,100만원 같으면 저희가 봤을 때 구의 예산으로 봐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교통질서계도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 단체에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방치차량 처리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을 517만 4,000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한 걸 보니까 87만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지역에도 보면 저희 침산동에는 신천변이 있어서 이런 방치차량이 조금 있는데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결산을 보면 별로 쓰이지 않았길래,

그러면 2018년도 결산에 보면 400만원 정도 썼는데 2019년도는 그만큼 방치차량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업무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차량 문제는 여전히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업무가 많은 거다 보니까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결산하는 자리니까 맞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가장 요구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8대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자. 물론 공무원에서 올라오는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만 결국 의회의 기능이 어쨌든 구청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전문위원 1인 정도는 바깥에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구군에 보면 전문직을 도입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북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