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210쪽 보면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평생사업 이런 게 같은 맥락인데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건 구비사업이라서 예산절감 10%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9쪽 상단 부분에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하고 그 밑에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210쪽도,

그 예산은 정신재활시설에 위니스가 시설이 201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굳이 구비사업을 10% 절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요?

구비 100% 사업은 유보액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때도 감안해서 쓰고 나머지는 10%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신경썼습니다.

의무사항이네요, 그렇죠? 차라리 110% 주고 100% 다하고 그러지 90%,

예산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부족분이 있다 보니까 구비사업은 일괄적으로 10% 유보하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또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유보액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요. 협의가 되면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102쪽 보건의료 부분에 200억 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정신재활시설 폐지에 따른 반납액입니까?

예.

그게 그거입니까?

예, 그거하고 예산이 취약계층 지역사회건강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에서 조금씩 발생한 게 합해서 그렇게 반납된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걸 모르니까 200억 중에 10억을 반납했다, 명시이월된 거도 없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참여건강동아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시행하는데 지출도 거의 편성된 예산 100% 가까이 효과적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본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동아리 조성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조성사업으로 걷기 활성화 등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올바른 건강 형태의 정착으로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주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고요. 총예산 3,000만원인데 전액 시비 100%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한 게 선포식 1회, 사례공유회 1회 정도 동아리 대표자 회의 9회, 단체걷기운동 5회 정도, 우수동아리 12개 정도 해서 참여자 150명 정도 선정해서,

전년도 2019년도 4월에 처음 시행된 시비사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집니까? 2021년도 계속.

올해도 아마 예산은 내려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도 계속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에서 평가했을 때 어떤 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일회성 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다둥이행복카차량렌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된다고 언론에서도 다루었고 내부적인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산은 3,0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액이 1,7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 배경이 있나요?

첫 해에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말에 1박 2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했지만 다자녀 가구들이 나름대로 이용일수가 적다든지 이런 레코멘드(recommend)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받고 우리가 이용하신 분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이용하는 날짜를 연장해주면 좋겠고 주말에만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평일에 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완화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그렇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1월에는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2월 이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가을에 있을 내년도 2021년도 예산수립할 때 우리 과에 내부적인 방침은 예산을 금년도 편성과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완화하고 해서 시행해보고 차후에 다시 예산이 증액 내지 감액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 U-Health센터 이전했지요? 그대로 있나요?

U-Health센터 건물은 그대로 있고 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치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던 건강증진 건강상담업무 인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은 그쪽으로 옮겨서 있고, 지금 함지공원에 기설치되어서 운영하다가 업무 자체를 안 보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발생하지 않았나요?

지금 치매업무가 주긴 하지만 치매 관련 인력들이 가서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건강상담 혈당 측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이지만 과장님들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자리인 만큼 칭찬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작년 2019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몇 번 스크랩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구북구보건소 해서 검색어를 수상 쳐봤어요. 2020년 3년 연속 보건업무종합평가 대상 수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 신속대응반 최우수, 다른 보건소도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수성구하고 달서구를 검색해봤는데 역시 거기는 우수 정도더구만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검색해봤습니다. 97쪽 보시죠 강북보건지소 관련인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6,000원 정도 그런데 수납총액은 3,100만원 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 정도 예측을 못하는지 싶어 의문이 듭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보건과 소속이었던 강북보건지소가 독립 과로 조직개편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세입과목을 선정하는데 오류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발견하고 세외수입 부분으로 잘못 책정된 거를 기타 수수료로 과목변경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예산 편성부터는 이런 식은 없겠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결산하면서 예산 증액이 1건밖에 없어요. 보건소인데 같은 인건비 관련인데 변경하면 안 됩니까? 전용했다면 몇 차 추경 때 했지요?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2019년 몇 차 추가경정 때 올라왔나요? 160만원 정도지만.

인건비를 전용한 거는 맞는데 몇 차 추경 때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은 받았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나. 전용인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12쪽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인데 올해 사업 하시고 예산 편성까지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내용이 많이 확대가 되겠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떤 방향이죠?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해서 계획을 잡을까요?

맞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계획해서 감염병 어떤 접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모든 건 복지부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서 월별로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저희한테 조사를 요구하고 저희가 보고하고 하면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감염병 예산이 재배정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 단위에서 했으면 싶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의 경험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 증가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북구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회기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형식적인 조례가 안 되도록 북구만의 관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건강증진과, 안그래도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그리고 컬러풀출산장려금지원이 상당 수준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거든요. 밑에 보니까 211쪽에 보면 출산축하용품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산대비 거의 다 나갔어요.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출산축하금 지원이 줄어들었으면 많이 줄었을 건데 출산축하용품지원은 거의 그대로 예산대비 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은 집행률이 출산축하금은 24%였고 출산장려금은 74.2%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에 결혼식이 거의 우리 직원들도 다 연기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도 출산율은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출산용품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체온계하고 아기용품,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용품을 구입해서 동에 미리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출산한 인원 수보다 동에 미리 배부한 물품 예산이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출산율에 맞춰서 동에 미리 배부를 해놓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나갔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급이 다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12월까지 물품이 배부된 것에서 올해 3월에 다시 올해 예산으로 입찰해서 물품이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에 맞게 배분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축하지원금이 많이 낳아서 제대로 다 지급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조금 더 이런 데 역점을 둬서, 작년에 그런데 우리 북구에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죠?

2018년도에는 2,811명이 출생했고 2019년 12월 말 기준 했을 때 2,502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몇백 명 정도 안 줄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줄었네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축하용품 이거는 대구 시비로 나옵니까?

예, 시비 구비.

구비도 몇 %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하여튼 제대로 쓰였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이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91페이지 문화재보호 및 지원활성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업은 대구전통활 죽궁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잡혔다가 명시이월 되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죽궁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산격동 산 77-1번지 구암서원 옆이고요. 총 사업비는 1억 9,867만 5,000원인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거는 작년 12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활쏘는 방향하고 휴계시설 보완 등 이래서 12월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올 3월에 다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고 지금 4월에 공사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전통활 부분에 대해서 문화사업으로 제대로 살려서 복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 진행이 되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관심있게 바라보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저희들도 김병연 씨하고 구암서원 등 협조해서,

중간에 어려운 점도 많았고 해서 또 전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 챙겨주셔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되었죠. 8대 지방의회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에 선성장전략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572페이지부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단재생지원이라든지 안경산업활성화, 중소기업 경영기술교육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했고요. 에너지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작은 영세기업에 다니던 직원들도 직장을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을 재생시키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 결산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직접 관련은 없겠으나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안경산업 및 공단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업을 펼쳐왔는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 동안 기술해보면 어떻게 우리 북구에서 일자리경제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매년 예산 반영되면 목별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에너지 같은 경우 조야동 51억 국비 중에서 27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서 6월에 배관망사업단하고 위탁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아까 안경산업이 70, 80% 차지하는 북구인데요. 사실 안경산업 같은 경우 중국에 가격이나 모든 게 밀리고 그런데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경산업 그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고도화 육성 사업 이쪽에 한국안광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정책과 사업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항목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과에 일자리 전체를 예산이라든지 보면 연간 7,8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예산은 440억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든지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이런 걸 북구 전체에 7,800명 정도 440억이 투입되어서 지속적인 그런 일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나 고용자들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켜봤을 때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구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정도의 사업을 지켜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유지하고 그런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는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건의도 드리고 제안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역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북구지역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예를 들면 안경산업특구에 대한 부분, 3공단활성화 시키는 것 또는 지난번에 북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면담도 요청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제안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도청후적지 자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비에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산업특구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만 할 수 있는 중점적인 사업이라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산학 협력을 해서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로 현존하고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사업비를 가져와서 진짜 지역에서 다 죽어가는 이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역에 가서 업체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고사할 위기였는데 지금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여서 너무나 안타깝던데, 576페이지 보시면 결산을 하면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안경산업특구홍보와 안경거리조성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2,200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다 합쳐보면 5,000만원 안되는 금액이겠지만 이게 사실 그냥 유지관리하는 그전에 세워놓았던 조형물을 청소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안일하게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답습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이 안경산업특구를 홍보한다 그러면 그냥 홍보를 업체에 맡겨서 기존에 있던 리플렛 하나 더 만들고 포스터 하나 더 만들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작은 금액을 직접 나눠줘서 너네가 직접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봐라, 그러면 또 항목을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지급하듯이 업체들에게도 작은 금액이라도 50이나 100만원 정도라도 지급해서 이들이 직접 사용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조금 탄력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하는 마당이지만 2020년도에 행감할 때 그때 예산 책정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변화되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직접적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이나믹하게 지역주민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지닙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북구 기업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발령받아서 기업체도 방문해보고 느껴본 바와 같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일본하고 그것도 경쟁에 밀리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경거리 이거는요, 워낙 중국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구청에서 사업비가 예산이 있고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이런 데서는 5년계획으로 180억을 투입해서 우리는 그러면 중국에서 양으로도 안 되고 가격은 밀리니까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디자인 육성 이쪽으로 180억을 5년 동안 투입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안경산업이 거의 고사하고 쇠퇴하는 현실은 솔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3공단 같은 경우 개발 이런 분야는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솔직히 영세기업 이런 데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주려고 하면 많은 구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점은 이해해주시고요. 대구시에서 3공단을 그러면 어떻게 오래된 것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최근에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을 대구시에서 우리 구청하고 성서 서구, 물론 지자체 협조하에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9,700억이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거기 사업이 제조공정혁신이라든지 근로정주여건개선, 산업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구는 대구시 전체는 47개 사업 중에 저희 구는 16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은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정 이런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16개 사업이 앞으로 북구에만 투입되는 사업이 9,700억 중에 2,800억이 투입이 되고 성서하고 서구하고 연계되는 게 4,800억 투입되어서 이것이 만약에 다 되면 위원님 염려하신 공단이 좀 더 활개 넘치는 공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척 다행으로 여겨지고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말 업체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정말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인 취합한 예산 틀을 보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 현액으로 약 86억 정도가 잡히고 지출은 22억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해서 이월금액이 48억 49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6억 집행잔액이 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사업들을 취합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결산서 1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고 이월액이 월등하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예산 쪽에 보면 현대화시설이나 몇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많은 예산이 국비를 비롯해서 국비 시비 거기에 또 맞대응해서 저희들 구비, 일부 자부담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나가는데, 저희들 예산의 상당수는 공모신청이 있으면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그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시하고 구에서 예산확보하고 다시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교부받아서 시행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상의 문제도 약간 있고 좀 더 노력했으면 다는 완수 못하더라도 조금은 당길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일부 같은 경우 중간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팔달시장 화재알림이 있고 이번에 산격시장 청년몰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만 해도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집행된 게 없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 2018년도 8월경에 국가에서 중기부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저희들하고 시에서 예산 편성했고 있다가 실제로 주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 20% 구비 10% 이렇게 되는데 국비 교부가 즉시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어서 국비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늦게 오는 경우가 시장 쪽 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 2018년도 사업인데 실제 교부가 된 거는 2019년도 11월 16일인가 26일인가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지난해 예산에서 전체 삭감되어 버렸고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추경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당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재논의되어야 될 것도 있고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상가 100군데인데 60명 70명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100가구한테 전체 다 사업이 시행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전에 화재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열악한 가정에서 100가구 중에 신청한 70가구에만 시행하고 나머지 30가구는 취약한 상태로 남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영향은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상인회 측이나 개별상가하고 연락해서 10%라도 빠지면 사실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으니 전체를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일부 늦어지는 것도 있고 현장 여건도 있습니다만 주가 그런 2개 종류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장전략국 자체에 보면 예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로 공모사업이 있고 사업 선정되고 나서 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교부받고 다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사업시기가 미도래되고 제한된 날짜에 공사를 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월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물론 건의한다고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떤 지역 없이 전보다 본인들 지역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례로 전자관 전자도매상가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합니까? 물론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의 흐름은 이해합니다만 매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전자관 전자도매상가 그들이 다른 전통시장처럼 영세하다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충분히 많고요. 산격유통단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6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가면 산업용재관 비롯해서 건너편 같은 경우 전자 쪽 해서 총 6개관이 있는데 2010년인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법령이 일부 정비되면서 유통단지가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부분 현대화되어 있고 시기도 많이 뒤에 조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오고 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국비나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부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 수립하면서 북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것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찾아보고 같이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가 집중되어서 죄송합니다. 140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상가연합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사업 계속 이월되었던 거, 결국 이 사업은 보조금 3억 8,000만원 반납함으로 해서 사업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북상가연합 해서 네 군데 추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가연합 측에서 계속 저희들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후에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팔달신시장이 화재알림이나 이런 것처럼 다음 주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네 군데에 있어서 의견이 합치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당초사업 범위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령상 설치나 구조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 도로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의견 합치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 구비부분은 5%고 나머지는 시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추경에서 추진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기회도 힘들고 의견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사업의 끈은 별로 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 집행하기까지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시도 다양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하시느라 결산하시느라 애 많이 잡쉈습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밤마실 나갔다가 우연하게 구암서원 미디어파사드 시연하는 거 제가 보고 3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원익 씨가 올라왔었나요?

(방청석에서) 저는 매번 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안 하더라고, 시연은 그 며칠 전에 있었다고 그러고,

(방청석에서)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 수시로 용역팀에서 계속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잡쉈다고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놓았다고요. 세입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62쪽에 관광과에 제일 하단에 보조금 기금이라는 거는 무슨 기금을 말하는 거죠? 보조금 하단부에 62쪽, 우리 기금에 이런 게 없잖아요, 보조금이니까 그게 무슨 기금이라서 우리가,

관광기금입니다. 전체가 1억 3,300이고요.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선비이야기 통합안내판 사업에 지금 2,000만원 있고요. 그다음 칠곡도호부 추정 사적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1,300만원,

예, 매년 이런 부분 우리가 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예.

다음 64쪽에 도시재생과장님, 세입에 전혀 예측 못한 부분이죠? 갑자기 나타났네요. 그것도 돈이 많네요. 800만원 되네요.

이거는 예측 못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역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 부분에 제일 큰 게 라 스타트 칠성 도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부분에서 40만 7,200원 이렇게 생기는데, 뭐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받아놓고 제때 안 쓰면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900만원 돈인데,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900만원 돈이 예산액에는 잡아놓지 않고 결정액으로 들어왔고 실제 수납도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도 진행되는 모양이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제일 큰 거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중복지원금 환수액이 2017년 2018년도 것이 661만 9,920원이 생긴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중복지원에 대한 반납이 2018년도 것이 1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잔여액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반납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반납하고 그럽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별도로 세입을 잡은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65쪽에 민생경제과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0만원 정도 예산 했다가 100%가 되었네요.

일부 미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납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2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예측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은 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별 신경 안 쓰는 부분입니까?

과다한 건 맞습니다. 실제 이 정도 같으면 6,000 정도,

과소편성이죠, 과소편성.

6,000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전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좀 더 정교하게 편성하고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한 사업에 좀 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거라 생각들어서 질의했습니다. 133쪽에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관광과장님이셨잖아요. 함지산에 있잖아요, 2019년 12월 24일 보조금을 받았는데 명시이월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가서 지출을 같이 다 했네요. 올해 사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현재 저희 구암서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MOU가 되어서 예산이 구암서원에 예산이 나간 것을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할 필요도 없었고 그쪽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예.

결산상?

예.

마찬가지 도시재생과에 경북대혁신타운도, 마찬가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네. 30억 중에 이월을 1억 했고 잔액이 29억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136쪽이죠.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억. 이월은 1억만 했고 집행잔액을 29억 잡아놓았더라고요. 올해 진행되고 있죠?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가야 될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왔나, 회계상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게 아니고, 30억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시이월 1억 3,500 집행잔액 29억 3,400 이렇게 30억 중에, 올해 1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 하고 있지 않나요? 예산 편성 따로 되어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 이게 12월 말로 사업활성화계획이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 때문에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금액으로.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약 30억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죠? 팀장님은 누구시죠? 573쪽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요. 아쉬운 거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수년간 해왔던 건데 성과지표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정책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예산을 보면 132쪽에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런 정책사업 목표하에 마을공동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것도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했대요. 했는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특별한 개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은 우리 북구의회가 작년인가 올해 조례 제정한 건 아시죠?

(방청석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조례를 2017년도에 6월에 제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가 있다면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주시고 시행하시고 성과지표에도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나가는 거를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대부분 음악축제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는 보니까 의미있는 사업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공동체 관련 팀이 왜 일자리정책과에 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에 넣어 놓았다는 거는 아주 잘 넣어 놓았다 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주민들이 그냥 문화 쪽에 부분만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게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이런 겁니다. 저는 이 팀에서 과장님과 더불어서 조례부터 꼼꼼히 읽어보시고 개념 잡으시고 지금 현재 2,5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저는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유례없는 폭염도 있었고 최근에 강원도와 안동에 산불 관련해서 올해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식도 높아지고 이런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자체에 책임도 무거워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뉴스에 대구가 작년에는 선선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더워져서 폭염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19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라면 성과,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주시고요. 그게 743페이지와 744페이지 등을 총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재난대응에 대해서 예방책 내지 대비책을 실시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재난대응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든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 그런 게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폭염과 관련한 거고 두 번째 질의는 재난대응 훈련과 관련된 겁니다.

폭염이 올해는 더 심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작년에는 평년보다 약했습니다. 무난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폭염 대비해서 네거리 가시면 수목이 없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정도 더 설치했어요. 대구 시내에서 가장 많은 38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13개 정도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잠시라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음으로 해서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구시 전체의 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양산 들기 활동에 우리 취약계층 1,000세대에도 양산을 공급해줬습니다. 양산을 씀으로 해서 그것도 5도 이상 온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과하고도 같이 해서 보통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떨어지면 살수차를 활용해서 큰 도로를 살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가적으로 국우터널에 자동살수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또 그걸 활용해서 동절기 폭설이 왔을 때는 염수를 살수해서 눈을 녹이는 장치도 할 겸해서 같이 설치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들기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 지자체장, 북구 같으면 북구청장님부터 남성은 사실 양산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장부터 양산 들기를 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샤워쿨러라고 그러나, 습기로 해서,

쿨링포그.

그것 같은 경우 효과가 어떻던가요? 제가 장단점을 들은 것 같은데.

반응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원한 느낌이 좋다고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장치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올해는 복현오거리에 그늘막에 해서 쿨링포그를 교통과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면 사용 관계는 코로나와 어떤 관계를 따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재난대응매뉴얼을 작년 2018년도 말에 총 재난상황이 폭풍 수혜 각종 폭염까지 해서 23개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형에 대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그때 2억 정도 용역을 줘서 수립을 다 했습니다.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씩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미진한 부분은 매년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 위주고 사실 계도 위주고 한데 이것들이 일반시민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싶거든요.

작년에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서 매달은 못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진훈련 화재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시행 전에 항상 지진대피요령이라든지 화재대피요령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리고 바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훈련법으로 매뉴얼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 대처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립해놓았기 때문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인데 하수도 덮개 제거실시 관련해서 또 건설과하고 연결되지싶은데 노후되어 있는 하수도 덮개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자동개폐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동개폐기라는 거는 우수물 들어가는 집수정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와는 다른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장치는 없고요. 냄새나는 거는 이중으로 밑에 설치하는 건 있어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하수도관 뚜껑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81쪽. 도시행정과네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4,300이에요. 그리고 수납은 1,000만원 가까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설명은 필요없고요. 왜 1,000만원 정도 과소편성된 게 아닌가 얘기죠.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율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4,300만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특별한 단속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항측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있냐는, 위에서 내려온 게 많았다는 거,

항측도 있고 민원신고사항도 있고 우리가 적발한 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반반 정도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2019년도 단속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추이를 보고 예산 편성부터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84쪽에 건축주택과입니까? 여기도 이행강제금이 예상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비슷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법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무단증축,

내용은 아니까,

부과가 461건에 4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수납은 272건에 2억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100% 다 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압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주시면,

미수납이 2억 정도고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좀 더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측도 잘하시고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고요. 마찬가지 교통과도 87쪽에 보면 과태료가 4억 정도 예상했는데 12억을 결정했고 미수가 8억이나 돼요. 교통과 과태료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데 금액이 차이가 커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매년 이래요?

예. 이거는 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검사지연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거는 발생 건수가 비슷하지만,

3배나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예측하기가 그렇기는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지요. 평균 징수율이 22%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미수납액보다 저는 예산액과 결정액 이 정도 3배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얘기죠.

이 부분 다음에 좀 더 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191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은 자칭 폐공가 철거 전문의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매년 요구들이 많아요. 소유자 동의받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1억 2,000의 예산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데 2019년은 현재 1건은 못 했어요. 3,000 얼마 남았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예산액 1억 2,000입니다. 시비가 7,200만원 구비가 4,800만원인데 안 그래도 6월에 동에 공문을 내려서 공개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올해도 4건 정도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문 안 내려도 동에서 요구가 많을 건데, 형평성을 위해서?

빈집정비 관련 조례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올해 빈집실태조사 용역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그거는 빈집사업하고는 좀 다르고,

연관되죠.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해서,

그러니까 조사의 목적 자체가 폐‧공가부터 시에서 예산 줘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철거해주고 주차장 만들기 하는 건데 그렇게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있는 동네에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걸 전면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져갈까 문제입니다.

그게 빈집실태조사입니다.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면 대안들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매년 제가 부족하다 싶었던 거는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강남지역은 그런 데가 많아서 필요한 거는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동의받으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이 그런데 시에 보조금 내려오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비율 맞추지 말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로 더 보태자고요. 필요합니다. 교통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292쪽에 화물차 주차장 세출에 보면 71억 예산 해서 55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는데 올해는 하던 사업하고 있습니까? 292쪽 세출에, 예산액이 71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 현액이 72억인데 지출이 16억 그래서 5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태전동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하려면 한 번에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적립금 남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그러면 1억은 어디에 사용했는데요? 16억이네. 72억 중에 16억 지출하고 집행잔액 55억 남은 거 아닙니까? 16억은 뭐 했어요 그러면?

기존 들어가는 거와 교통환경개선 유지보수비라든지 단속반들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화물차 공영주차장과는 관계없이 지금 지출된 거네요.

위원님 보통 단속반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비 CCTV 이런 거 유지보수비,

그건 일반 공공행정 아닙니까? 16억이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해서 그 내용입니까? 지출액이 16억이잖아요. 292쪽. 우리 위원들은 결산 보는 거 따로 있습니까. 전용 보고 집행잔액 보고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지출했는지 적정성을 보는 거고 연장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한 건 없다, 그렇죠?

실질적인 사업을 한 게 있지요.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모든 주차장 이런 거는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만약에 30억짜리 공사라도 올해 1억 2억 용역비로 나갈 수도 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향후 사업을 위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금도 15%밖에 사업을 안 해요. 모으기만 모은다니까,

우리는 주차장 사업 이런 거는 당초 용역하고 보상하고 시설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게 몇 년도입니까? 뭐 했나요? 제가 보기에도 크게 없어요. 최근에 한 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산격4동 공영주차장 만든 거 외에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동네에서의 수요는 많습니다. 많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유료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적극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784페이지입니다. 봉사단체 보조금이 지급된 게 6개 단체에 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몇 쪽요?

784페이지 보시면 봉사단체 보조금이 6개 단체에 2,100만원 같으면 저희가 봤을 때 구의 예산으로 봐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1개 단체에 350만원씩 그렇게 지급됩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해병대 전우회 강북 강남에 다 있거든요. 그 6개 단체 하면 그 정도 금액 나옵니다.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교통질서계도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 단체에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을 517만 4,000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한 걸 보니까 87만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지역에도 보면 저희 침산동에는 신천변이 있어서 이런 방치차량이 조금 있는데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예산하고 관계없고 신고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금액은 우편고지서 비용 남은 그 정도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결산을 보면 별로 쓰이지 않았길래,

일단 이거는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 잡아놓고 집행잔액 남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에 보면 400만원 정도 썼는데 2019년도는 그만큼 방치차량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방치차량이 우리한테 신고되었어도 방치차량 처리하기 전에 미리 본인들하고 연락해서 자기들이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업무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차량 문제는 여전히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업무가 많은 거다 보니까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85페이지 가운데 봐주십시오. 2,332만 8,000원 본 사업이 침산 메트로 관련한 사업인가요?

예, 메트로아파트.

맞죠? 결산추경 때 갑자기 2,332만 8,000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 물론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조금 자체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매년 초에 아파트별로 노후화된 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사업 그 말씀이시죠?

예,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이걸 꼭 분리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는 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총괄하는 기능을 우리가, 아파트에서 하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 그 총괄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총괄 수합기능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차피 민간자본사업이잖아요. 수합을 한다고 해도 굳이 안전총괄과,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러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을 공원이나 공동주택이나 있으면 연초에 우리한테 시설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는 본청에 제시해서 보조금이 대상이 되면 받거든요. 받아서 다시 각 사업부서에 알려줍니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놀이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여러 군데를 수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합을 해서 다시 본청에 내용을 제시하고 받은 사항을 다시 해당부서에 뿌려주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추측은 합니다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거는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안전총괄과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계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업무 연찬회를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7페이지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한 각종 대책입니다. 폭염관리대책으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0% 시비, 찜질방 활용하자는 그런 사업이죠?

맞습니다. 매년 시에서 폭염대책 보조금으로 2,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는 시행하기 곤란하겠습니다.

찜질방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업을 우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양심양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안 되면 대체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차로 그늘막 설치 말입니다, 250만원짜리, 2019년도 한 곳 했습니까? 여러 곳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총 38개인데,

예산서상 250만원은 뭐죠?

맞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했네요. 250만원.

한 곳 했습니까? 작년에 한 곳 할 때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라든지 그늘막 요구가 많았습니다. 시 정책 추이 자체가 그늘막보다는 가로수로 가자 수목으로 가자 이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더 추가설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금년에 13곳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행자부 방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시에서 또 그늘막 예산을 신청하는 부서에는 주겠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사업이 참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만큼 그렇게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행자부 방침 자체는 작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가로수로 바꾸는 게 맞다, 나중에 시설물 자체는 오래되면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었는데 현재 다시 연초에 시에서 그늘막 추가 배정해주겠다 갑자기 그런 사항이 나와서 우리가 급하게 동에 의견을 물어서 13군데 신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2021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또 시나 행자부의 지침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죠?

연초에 받아본 결과 더 이상 할 군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군데 더 설치하면 51군데가 설치되니까,

과연 더 요구사항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기도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각 지역에서 건설과에는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보도 교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교체 관련해서도 지역에 민원이 많지요. 보도교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 되고 지금은 도로포장 재질을 옛날에는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스톤블록이라고 해서 대리석 모양으로 된 걸 우리 북구청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3, 4개 기준으로 잡아서 최고 10년 이상 된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시행도 하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라든지 도로 관련해서 사업지도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만 소외되느냐라고 항의성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사항 그런 민원도 접수되고 하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닌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건설과 사업지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데 수의계약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나요? 3개 업체 이상 주지마라든지.

그거는 경리부서 쪽 파트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한 업체에 3개 건만 수의계약을 주고 3개 이상 되면 그 회사와는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예.

여담입니다만 이 3건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마라 물론 지역업체 여러 개 있다면 골고루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니까 3개 업체 선정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는 데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일정기간 발주하는 데까지 시일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쌓여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 애로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3건을 뒀기 때문에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질의드리던 부분이라서 새삼 질의드리기도 죄송합니다만 앞서 유병철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이야기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의회 동의하에 63억 전용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회계를 언제쯤 전용할 거냐 했을 때 6, 7억 정도 금액을 2019년엔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역시 넘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드렸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적립금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태전화물공영차고지 정도만 해도 300 예산 잡아놓았는데 거기도 아마 앞으로 추가될 비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우리도 회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게 행정절차 중이고 그래서 차후에 되면 예산 책정할 때 일반예산에서 그런 것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북구에서 87억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도 사용하고 기금도 사용했는데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보면 결코 여유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각 지역에 주차장에 대한 요구는 빗발치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 사업이 생활SOC 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어렵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안 하고, 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결산하는 자리니까 맞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가장 요구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8대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자. 물론 공무원에서 올라오는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만 결국 의회의 기능이 어쨌든 구청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전문위원 1인 정도는 바깥에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상세히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요. 제가 의회에 올라오기 이전에는 한두 번 정도 흘러가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올라와서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듣는 거고요. 올라오기 전에 듣고 그때 제가 총무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먼저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되겠지요. 지금은 전문위원이 5급 둘 6급 둘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전문분야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그거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올바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 역시 전문위원으로서 역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들어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들을 뽑아보고 운영해보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나가는 것도 봤고요. 저희 공무원들이야 괜찮은데 물론 전문위원을 뽑으면 결국 상대하는 거는 의원님들이거든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 아닌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항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양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타 시구군에 보면 전문직을 도입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북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홍보실적에 달성률이 120%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예산은 10% 절감도 하고 해서 집행잔액 870만원 남았네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작년 같은 경우 HCN과 상당한 교류가 좋았었고 서로 홍보방송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에 목표 100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딱 100건을 우리가 목표로 했나요?

수치가 나왔는데 꼭 그런 몇 건이라고 그런 거는,

측정산식이 간행물 발간 및 기타 홍보 건수예요. 100 정도로 잡고 120 정도 해서 달성률은 120%다. 예산은 절감했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실적 올리는 게 굳이 어렵습니까? 회기일정에 따라서 지역활동이나 이런 걸 해서 거의 100% 하면 제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회기운영실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저희들은 93% 달성을 했거든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요?

215쪽. 맨 위에 회기운영.

100% 목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기일수가 계획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해주셨으면,

회기일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눈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껏 활동하는 의원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로 해서 93%밖에 안했다 그런 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정상 그렇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셨으면 안 좋았겠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10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답하신 것 같아서, 뭐냐 하면, 회기는 간담회라든지 관련해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100일을 120일로 늘렸어요. 바꿨어요. 그러면 늘렸는데 2019년 전체 회기일정을 잡으면서 아마 그 일수를 다 안 채웠을 거예요. 이거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 보면 안 됩니다. 93%면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건데 위원님께서 좀 더 하자는 취지니까,

좀 더 하자는 거는 내년에 우리가 회기를 잡을 때 일수를 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결특위도 이틀 할 거를 나흘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놓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운영 묘미상 늘릴 수 있는 건 늘리고요. 늘릴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면 할 수 없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은 지역에서 주민들은 봤을 때 활동하는 모습을 온라인상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만 회기일수를 늘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하는 거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김상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은 북구의회에 들어오면 회기일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는 경향이 있고 북구에는 이번에 며칠 했다고 하더라 이런 걸로 단순 비교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120일을 잡아놓으면 최대한 회기일수를 맞춰서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다른 구의회는 우리만큼 많지 않죠? 혹시 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로 100일일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120일로 늘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