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골프장 산림실태조사용역비 세웠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 건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현재 조세심판에 청구되어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세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건영위원
골프장에서 세수는 잘 들어옵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는 것은 기 조성된, 초기에 조성된 경관지역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임야화가 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왜 세무과에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지.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세수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건영위원
이유가.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심판에 낸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세금이 안 들어와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세무과에서 이걸 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세금만 잘 들어온다고 하면 되잖아요. 골프장 중에서 아직도 세금 누적 된 곳이 있지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골프장에 체납된 건 별로 없는데요. 이 경우 조세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 골프장에서 당초에 고율분리과세 하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를 해달라고 변경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해서 과세되는 내역이 계속해서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1년에 골프장에서 연간 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연간...... 지금 현재 7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170억 정도 부과했는데요. 회원제 골프장은 처인구는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정도 부과된 금액은......
이건영위원
아니 전체 골프장에서 연간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정도나 되냐고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건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프장을 가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골프장에서 용인의 세수를 많이 부담하는데 골프장 진입로 같은 것을 신청하면 시장은 “그래요, 세수도 많이 나오는데 해주겠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 가면 “그것을 하면 특혜다.” 이렇게 얘기한 답니다. 모현면 레이크사이드에서 1년에 세금 제일 많이 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해드리자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특혜지 않냐.” 의원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요, 골프장 들어가는 길을 해주면. 연간 세수입 내는 것은 다른 데보다 많이 내는데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세수가 잘 걷히는지, 안 걷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환경과나 산림과에서 할 것인데, 세무과에서 하기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6호 개설사업 포곡에서 마성리 가는 건데 삭감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오산하고 이천 민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400m 중에서 저희가 약 260m가 중첩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추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하시려고 예산을.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중간에 중첩구간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도로는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직원주차장 아스콘포장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많이 다시 해야 될 상황인가요, 바닥이?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바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다 부식돼서 들떴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언제 끝납니까? 예산 세워주면.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바로 4월 달, 5월 달에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사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사업이 있어요. 앞으로 안전진단하고 용역을 줘야 될 상황인데, 빠른 시일에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은 몇 개월 잡아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게 되면 우선 공유재산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자체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이나 가야 되겠네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 추경정도 되지 않을까, 반영이 된다면.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실이 비좁아서 난리인데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각 구청 민원봉사과를 보니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항목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기흥 같은 경우는 1억 2000을 세워놨는데 69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에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조달청 입찰차액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계약방법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로 한 것이 주된 평가항목이라서 거기 낙찰자가 최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에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6대입니다.
김대정위원
5000만 원이 6대라고 하면 1대에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880만 원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2000을 세웠을 때는 얼마를 예상했던 거예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2000만 원씩 평균 잡았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가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제시된 가격이 보통 1900만 원 그 사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최저가 입찰이라도 해도 완전 덤핑인데. 이렇게 해도 사용하는데 하자는 없을까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선점하기 위한 업체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네요. 올려놓은 가격은 1900만 원인데 실제로 낙찰가격은 800만 원대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조달입찰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가 다른 거예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66가지를 다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800만 원대라고 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제 판단에는 그 업체에서 들어온 부분이 타피라는 업체와 2개 업체가 전국에 무인민원발급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가보다는 사후 A/S기간이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노리고 저가로 낙찰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에 청덕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청덕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통합민원발급기를 넣어주는 것으로 제가 약속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갖고 계시지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건 얼마짜리였어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김대정위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가격이 상당히 비쌌단 말이에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1500만 원 넘었을 겁니다.
김대정위원
뒤에 팀장님 정확히 아시는 분 누구 없어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가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여기 보시면 한 800만 원 정도.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아니, 올해 것만 그렇고 작년도.
김대정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 세울 때 천 단위가 아니었다니까요. 더 높았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덕도서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분명히 개관과 동시에 통합민원발급기를 넣어서 주민분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고 약속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제가 여기를 못갑니다, 욕 먹어서.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게 전용회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가구축계획이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동백동, 마북동, 청덕도서관 세 군데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전용선이 연결돼야만 설치하기 때문에 3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설치가 완료되고 저희는 30일부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단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못 지켰다는 것에 공직자 분들도 책임을 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세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19쪽 공공운영비에서 육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재 1800만 원이 벌써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개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소에 22개 승강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가 돼서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금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설치가 언제 된 건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LH으로부터 일찍 설치된 것은 2006년, ‘07년도에 설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11개소 22개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9쪽 승강기 밑에 있는 시설비 중에 상습 지정체지역 도로구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라동 보라교, 두 번째는 신갈중학교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북동 남상교가 되겠는데, 교차로 부분에 가각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특히 대형차량이 우회전 할 때 원활하게 통행을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차량지체가 많이 되고요.
김선희위원
가각부분을 깎아서 정비하시는 것이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확한 위치가 마북동?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남상교라고 교량.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사업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 계획할 때는 기획을 못했었는데요. 점심시간 식사하고 자투리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연을 기획한 겁니다. 작년에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사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요.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해서 조립식 무대를 구입했습니다.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무대를 설치했을 때는 그다음에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산이 있어야지, 그 예산은 안 세우고 무대만 세워놓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때 당시 예산 추계를 잘 못한 것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무대를 구입할 때는 동에 행사가 했을 때 임차, 동에 빌려줄 예상으로 구입했었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행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에 해마다 행사할 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했던 거예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남숙
박남숙위원
동에서 밖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야외무대.
남숙
박남숙위원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2동하고 그런 데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색소폰과 밴드가 있는데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무대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무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조립식 무대로 해서 이동이 용이하고 설치했다가 바로 뜯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뜯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하는데 손상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대 재질이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나무, 아크릴, FRP.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13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비해서 태교인성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상현동에 한다고 해서 5억 올라와 있거든요. 뭔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도용지를 활용해서 공원화사업 하는 건데요. 수도용지가 폭이 20m에 길이가 650m됩니다. 평수로는 약 4000평이 되는데 공원화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공원화를 만들면서 태교에 대한 어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공원화를 만들면서, 그게 표현이 태교인성이라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공원화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공원화사업이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사업이 8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3개 구청에 시 홍보라든가 지저분하니까 그 안이 돼서 타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육교 15개가 있고요. 그 중에 8개소에 양면으로 돼서 14면을 설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해서 또 설치하거든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주, 육교를 저희가 관리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중적인 예산낭비일수도 있어요. 기흥구는 1000만 원, 수지는 2000만 원 게시대 설치.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지주용 게시대로 해서 기흥은 1개소가 되는 것이고, 수지는 2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 이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전에 어떤 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육교마다 다 설치해서 수지는 온통 게시대만 설치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미관상에도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육교난간이나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계속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더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도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현판 게시대는 세로형, 가로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 부분하고 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미관에도 설치를 많이 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알려야 되는 건데 유독 수지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 가능한 것만 15군데에서 8군데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이나 기흥은 육교.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은 육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야 1개소.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은 저희보다는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도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스물 몇 개 다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각 구청마다 예산 요구하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개설이 95%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처인은 45%.
남숙
박남숙위원
육교 있는 데마다 다 걸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걸으세요, 도시미관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 도시디자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는 그 얘기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 지원도 있고요. 요새 지역별 소규모산업단지를 하고 다니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몇 개나 하셨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총 국토부 지정 받은 것이 17개고요. 경기도 물량 받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잘 되어 갑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요새 실질적으로 착공하는데도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세 군데는 착공하고 나머지는 저기하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나눠서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처인구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기흥구, 수지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산업단지가 되면 세수도 물론 늘겠지만 일자리창출은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입주가 다 되면 약 6만 1000명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 같고요. 세수는 조정시까지 약 1800억 정도 되고, 조성이 끝나면 600억 정도씩 매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본 의원이 의원되고 나서 이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걱정했던 것이 소규모산업단지가 늘어나면 일자리나 세수는 창출되지만 용인테크노벨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했어요. 거기와 우려는 괜찮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현재 청약을 다 받고 있는데요. 산업시설 용지가 부족해서 복합용지 반을 줄여서 추가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테크노벨리도 잘 돼가고 있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건영위원
거기도 7월 1일쯤 착공하고 산업단지도 늘어나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건영위원
앞으로 지금 물량 받은 것에 기업인들이 신청하면 아직도 물량이 충분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금 용인테크노벨리는 이미 다 찼고요. 다른 민간산단 쪽에 필요하면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지역별 산업단지를 하자고 한 것이 두 번째 시정질문 한 겁니다. 10년이 넘어서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최소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소규모로, 그것도 지역별로 들어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제 의지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9쪽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노동복지회관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난 2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 7월부터.
김상수위원
올 7월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을 지불하는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임대료와 인건비입니다.
김상수위원
인건비와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산‧학‧관 연구지원 어느 것이지요? 용역도 아니고, 연구지원이라고 해놔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2008년도에 시장님과 경기도시자하고 매년 2017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해 줬는데, 2014년도는 못해줬고요.
김선희위원
그때 못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안 해줬고요. 올해가 마지막 5000만 원 주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1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올해 2016년이 마지막이란 말씀이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구지원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계속 연구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 중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료는 중소기업청에서 70% 부담하고 기업에서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산‧학‧관해서 단국대학교 광에너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각 대학교 장비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확대시켜서 시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기업과 민간인이 연구하려면 무료로 프리로 할 수 있게 시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단국대학교뿐만 아니고. 광에너지 소재 이렇게 못 박아 있는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각 대학별로.
김선희위원
하는 것에 맞춰서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는 지금 알파고 나온 것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덕성산업단지 용인IT벨리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용인테크노벨리.
원식
최원식위원
분양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업체별로 최대는 몇 평이고, 최소로 들어온 업체는 몇 평.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많이 필요한 데는 약 3만평 요청한 데도 있고요. 작은 데는 500평 한 곳도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하청업체가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주변에 다른 큰 기업을 보좌할 수 있는 하청업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2차로 산업단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부지도 물색해 보고요.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04쪽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용인에 로컬푸드가 몇 군데나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고 곳은 포곡 농협에 한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판매량이 약 1000만 원 정도 로컬푸드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포장재를 보전해 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50%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인에 또 로컬푸드를 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지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토지정비를 하고요. 올해 건축하고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306쪽 학교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초‧중‧고를 다 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초‧중을 하지요.
김상수위원
용인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하는 것이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혹시 여기에 백옥쌀 차액보전도 해 주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쌀은 고등학교까지 해 주시고. 혹시 유치원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유보통합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현재 관련법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학교법에 의해서,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항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학교법에 관련된 사항만 현재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직은 지원대상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자세하게 조례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학교심의위원회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검토하셔서 지원가능하면, 왜냐면 백옥쌀이 남아나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사실 차액이 만만치 않아요.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용인백옥쌀을 먹이려고 해도 차액 때문에 못 먹이는 어린이집이거든요. 혹시라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요. 평생교육원이나 학교 그쪽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좋은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과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현재 5: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95억, 교육청이 295억 해서 5:5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급식비 안에는 여러...... 우리는 확실히 식자재만 지원하는, 그런 것은 관계없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식자재 내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육청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5:5인만큼 똑같이 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어디서 해야 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학교라든가 급식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저희가 감사하듯이 제대로 공급이 됐느니, 우수농산물이 들어갔느니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장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HACCP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먹기에 이상이 없는, 좋은 물건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전국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는 친환경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국장님 이건 칭찬이에요.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심필녀 팀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워낙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과연 뭘 먹고 있는지, 우리는 친환경을 주는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축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지요. 그래도 추진하는 것 중에 잘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우선 312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잠깐만 봐주세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소득안정자금 말씀이시지요. 이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당초에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물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방역안전하고 축산에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용인종말처리장 주변에 보면 축사가 빈 축사가 많거든요. 방역을 하더라도 축산 기르는 데만 방역할 것이고, 나대지에 빈 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할 것이며, 빈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저희들이 악취방지 전쟁을 추진하면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빈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을 처인구에서 별도로 방역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는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지난번 미팅하면서 현재 비어있는 축사에도 같이 포함해서 방역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방역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좋아야만 축산도 잘 것이고 축산이 결과가 있을 텐데, 빈 축사를 우리가 지원해서 라도 그것을 없애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건축에 대한 문제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실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같이 공동으로 해서 주변여건, 또 시장님께서 그쪽에 축산하시는 분들과 악취와의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하는 것도 어디서,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건 위원님 여러 가지 설명 드리면 길기 때문에 단속하는 추진계획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금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테마를 정하고 액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단속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축산과에서 안 하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것을 갖고 오는 것을 축산과에서는 축산만하고, 음식물에서는 음식만 하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 참 힘듭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참 힘들어요. 공동으로, 시장님이 악취와의 전쟁을 했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방역도 잘하시고요. 빈 축사에서 일어나는 방역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1쪽 하단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있지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도 지역구라서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시고, 동향에 해서 잘 아시는 바잖아요. 사업이 처음 추진할 때는 동 단체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설명하고 소통관계를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이 시설이 동물사육시설이 아니라 사설에서 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확대된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이제 민원은 없고, 다만 소통기간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가동 164번지 경전철 부지 안쪽이잖아요. 거기는 자연과 같이 어우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진입로를 어떻게 해 달라, 그 부지에 조경시설을 어떻게 해 달라, 자연과 건물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내부에는 전기도 어떤 것을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을 전체를 다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중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3억 8500이 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착공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얼마 올라온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8억입니다.
김상수위원
8억에 3억 8500이 증액된 것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상황 냈던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하신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다 반영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민원인들과 접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걸 처음에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안 들어왔을 텐데 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전해지면서 크게 번져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물병원 개념인 것이잖아요.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처치해서 내보낼 것이잖아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은 잘 해결하셨다니까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대응을 잘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말산업육성법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어린이 승마교실하고 승마장육성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바뀐 것이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번에 말특구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말특구에 대한 예산은 아직 예산이 중앙에서 확정이 안 돼서 실제로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중앙부서에서는 현재 말산업 신청자들이 각 계별로 신청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심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마체험교실 어린이들, 학교가 늘어났어요?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학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받아보니까 850명으로 학생수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선정할 때 3개구를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일괄적으로 배정은 어렵고요. 어떻게 하냐면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잘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작년하고 올해 확 달라진 것이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850명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반 학생들 대상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승마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보면 재활승마가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내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승마가 활성화되면 우리시 전체 승마산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에 해서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시 홈페이지에 해서 직접 타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8쪽 보시면 산림교육센터 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림교육센터는 현재 휴양림 목재문화체험관 옆에 민속의 마을이 있습니다. 약 6만 3000평에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 산림청과 교육센터로 지정받아야 되는데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앙행자부에 투자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거기에 2200만 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 밑에 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도.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과 맞물려서 아래 하단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있잖아요. 그것과 병행해서 한강유역환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3개월 줘서 거기에서 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되면 40억 정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잘 해서 공모사업에 꼭 돼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태산림교육센터라든가 생태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교육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잘 하셔서 국비를 잘 따왔으면 합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도시개발과.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 보면 광교택지개발지구 광장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공동사업시행자협약 8조에 보면 광교지구 내 개발이익금은 지구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교지구에서 개발이익금이 137억이 발생돼서 공공청사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37억이요, 이익금만?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12월에 광교지구가 준공되는데 그때 준공될 때 저희가 모든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 됩니다. 공공청사에 상현동과 수지구청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기를 휴식 공간과 광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 한 다음에 개발도면이 나오면 이 도면을 가지고 1차로는 사업시행자 측에, 광교사업단에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까지 해 달라해서 협상할 계획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용역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이번 추경에 이 용역비가 수립돼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광장이나 조성계획 도면이 나와야 광교사업시행자와 협상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같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고 거기 사업자한테 이 시설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개발이익금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외에 시설비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설계해서 개발도면이 나오면 시설물 설치를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먼저 나와야지만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통과가 꼭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급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암호모듈 구입비가 뭐에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모듈이라고 동원장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서 그것을 다시 전산장비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암호모듈 장치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적인 용어라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건데요. 원래 없었어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있었는데, 2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고장 나서 못쓰고 있고요. 2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3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 남이도시계획도로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느라고. 사업은 하는데, 그 부분 중에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하셨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많이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잡아놨었는데요.
김선희위원
최소한 덜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의 범위 내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한테, 여기 예산과는 거리가 먼데요. 내년도 예산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민원인 데리고 급수시설 이런 것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과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예산 올릴 때 그런 것 좀 건의 하세요. 다 흩어져 있어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고, 주민들이 찾아갈 때 굉장히 화가 나서 갈 것 같아요. 저도 열이 받아서 갔는데.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현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을 올리고 그런 데 신명 좀 써주세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찾아가기 힘들어서요. 주민들이 갈 때도 화가 나서 가는데 가서 찾으러 다니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방법을, 건물을 한쪽에 임대한다든지, 시에 본청에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한테 서비스에요. 소장님, 그것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갈레스피아 상부 공원환경 개선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지금 기본설계.
김선희위원
기본설계비잖아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풋살장 확장하고 농구장 이전 설치잖아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풋살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정도 삭감을 시켰고요. 이것은 풋살장 같은 경우는 고기동에 곡현손기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상부에 설치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 개선사업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김선희위원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법적기준이내라고 하더라고 솔직히 악취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보상차원이라도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잘 꾸며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3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651억 3975만 7천 원 중 계수조정 결과 10개 과 17개 사업 18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개 과 1개 사업 부기변경과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김희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