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856억 8,893만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7,324만원보다 252억 1,5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6개 사업에서 국비 178억 9,416만원, 시비 53억 3,614만원을 증액하였고 2019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영액 등 세외수입 10억 8,158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억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882억 647만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5,195만원보다 251억 5,4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527억 2,282만원으로 14억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억 792만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사업에 6억 9,725만원 증액,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사업에 7억 4,48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25억 7,161만원으로 2,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에 2,9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309억 5,922만원으로 226억 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75억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54억 8,600만원 등 코로나19 관련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934만원 감액, 자활장려금 사업에 3억 1,9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4억 2,368만원으로 8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에 2,462만원 증액, 기본경비에 3,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으로써 원활한 보조금 반납을 위해 11억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긴급히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지급이 많이 지급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제일 위에 보면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400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 몇 명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두 가구입니다.

두 가구,

확진자 격리는 당연히 의무고 이거는 의심자 자가격리 권고자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격리하면 좋겠다 해서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자가격리를 하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확진되어서 병원에 간 사람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입원기간은 치료를 하면 되는데 나오면 또 격리기간 2주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생활지원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지금도 나올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쩌다 한두 명씩 나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접촉자일 경우 권고자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도 계속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4쪽에 내일키움통장에 보면 4,500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는 약 1억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보면 희망키움통장1 2가 있을 거고 왜 이렇게 내일키움통장은 증액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삭감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로 상반되긴 했는데 내일키움 같은 경우 당초에 1,7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들이 휴관하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별로 없는데 하반기에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늘렸는데 작년도만 해도 3,500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늘 것으로 보고 일단 이거는 증액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왔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반기 예상해서 증액한 것 같고요. 청년희망통장은 반대로 감액이 1억이나 되었는데 문제는 감액을 해도 전년도 1억 6,000보다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감축을 하긴 했는데 외부요인 이렇게 해도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어서,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 보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1억 6,000이 되었는데 3억 4,800까지 잡았었으니까, 과도하게 잡았다든지 문제가 되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거는 15세에서 39세까지인가, 그렇죠? 몇 세까지 입니까?

15세 39세로 되어 있고 일반 사회적으로 65세까지도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39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 활동 중인 근로자 발생하는데 여기 가장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 삭감을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이런 거 유사하게 중복되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각각 대상자하고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은 안 되고요. 거기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 복지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많이 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이 긴축재정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살펴보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261페이지를 보면 북구 보훈회관 및 노훈회관이 지난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공사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아래에 보시면 건물 내‧외부 안전보강공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처음에 공사했을 때 다 포함되어서 했으리라 여겨지는데 또다시 편성된 이유는 뭘까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다 완공됐고 준공까지 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져서 준공검사를 받았던 건데요. 그 이후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위험한 요인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든요. 물론 설계에 반영 안 한 내용이어서 그런데 여기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공원하고 건물 사이에 중간쯤에 외부계단이,

외부에 계단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계단이 어린이공원인 것 같으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고 계단이 있으면 난간이 있게 됩니다. 특히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이 난간이, 규정대로 했겠죠, 가슴높이 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못하다가 애기들이 놀거나 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국장님하고 보시고 당장 보완하라고 이야기되어서 계단의 난간을 높이는 것으로 사람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군데 계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자 다시 보강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처음 설계와 지어질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 부분이 바로 밝혀져서 했으면 좋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애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000여만원이 책정되었다가 다 삭감을 하고 청소용역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대신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해서 지을 때는 관리 운영을 민간 건물관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위탁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위탁 예산 잡기도 그럴뿐더러 실제 관리하는데 어떤 비용이 항목이 나올지 우리가 직접 겪어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위탁이라면 청소든 관리든 다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청소도 용역주고 경비도 용역주고 이런 식으로 직접 알아보고 해서 비용도 산출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만들어보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시범삼아 직영을 하려고 예산을 바꾸어서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운영이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어 있길래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258페이지를 보시면 그리고 25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9, 60까지 전체적인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안을 보니 운영비는 조금 많이 줄었고 생활지도원이라든지 활동지원 인력에 대해서 예산안이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들을 계속 충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인 것이지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생활지도원 보조인력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시설은 성보재활원이 해당 됩니다. 기정이 0으로 되어 있고 새로 나온 신규사업까지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생활지도교사들이 지금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맞교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게 되었거든요.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1명 더 증원해서 맞교대를 하던 거를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증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큰 내용은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조금씩 예산이 이만큼 다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긴축재정도 이번 추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보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로 아직까지……, 사실 성보재활원이 해당되었던 건데, 격리된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있던 사람들이 더 근무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항목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62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주간판 설치에 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굳이 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이 건물이 보훈회관 노인회관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공사 자체는 실제 간판이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모양이네요.

이런 비용은 그 이후에 부대비용으로 직접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 없기도 하고 안내간판도 필요하고 해서 하나 세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요,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8,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지금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민운동장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거 역시 보훈회관과 같이 위탁으로 하려고 진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 소유 건물을 임차 사용할 때 그 건물 자체를 다시 위탁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직영으로 돌려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어야죠.

처음에는 이런 시설들은 거의 보면 위탁으로 관리를 하게 진행하게 되어 있었고 물론 그 장소 구하는 것부터 애로가 많았고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어디든지 하게 되면 위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건데 실제 시 소유 건물을 쓰다 보니까 재위탁은 금지되어 있기에 구에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애초에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놓쳤다기보다 애초 위탁하는 것으로 시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최종 그렇게 통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법에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죠 이건.

처음부터 미리 파악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이 된 거네요.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2,000만원 삭감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면 기타 자본 이전 관련해서 5,000만원 이거로 2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임차보증금으로 먼저 사용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이 어쩌면 선린 산하에 있던 게 거기는 퇴사되고 새로운 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8월 1일로 예정되어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기존에 되어 있던 예산이 조금 옮겨지고 편성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추후에 증액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다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이거 위탁하면서 새로 사람들 사회복지사부터 해서 공모하고 할 텐데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기존에 있는 선린 산하 기관으로서는 폐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체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은 사실 선린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린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시설을 다시 운영할 기관을 재지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서비스원이 되었는데 이 서비스원에서는 자기들 종사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지난번에 장애인팀장님이 공모 들어갔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한번, 어떻게 진행되어서,

(방청석에서) 서비스원에서 6월 초에 모집공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며칠 못 나와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공고 중일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방청석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진행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위치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이나 박정희 위원 질의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 잡는 거도 썼다가 아니면 그거고 맞으면 진행한다 그거는 제가 봐도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민간위탁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책정해놓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직영으로 돌려서 예산 삭감했다 올렸다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에서 9,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나 어떻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직영을 했다 하면 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를,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청사 관리 거기에 있는 사무실 청사라든지 경비 공과금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통째로 주면 그 위탁기관에서 자기들 알아서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고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맡기려고 하니까 기본단위가 없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정당한 건지 자기들 들고 오는 거만 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내용도 알고 위탁을 실제 관리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하는 것도 한번 체험도 해보는 의미로 직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 안 하고 우리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이지. 예를 들어 박정희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할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해보고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산만 잡아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그만이고 할 수 없는,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리가 해보고 하겠다 이런 식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도 1년간 해보고 예산도 책정하는 게 안 맞나.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러면 돈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돈은 나가고 그 돈은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혔는데 어디서 나갑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예산 잡혀있는 게 목이 변경되고 직영하는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걸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좀 더 검토해보고 다른 데 따라만 할 게 아닌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1년간 위탁을 해보고 직영해보고 어느 만큼 경비가 드느냐 그러면서 예산을 잡아나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올려주신 그 예산안대로 사실 저희가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으나 여기에서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늘 제가 회의 때마다 조금씩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25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예산안을 삭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삭감된 목을 보시면 회의 참석수당 500만원 워크숍에서 500만원 삭감했고요. 나머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원사업에 보면 대부분 기관에서 운영비를 긴축재정을 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 운영비에 관해서는 긴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회의 참석에 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도 제안을 드리지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워크숍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개최될 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은 했는데, 맞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삭감하면 어떨까, 어차피 운영비에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운영비는 간사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행사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 부분이 제가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모두 어쨌든 충분한 명분이 다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생각했을 때도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올려준 예산을 다 그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정할 것인지 봤을 때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 워크숍에서 하는 행사 정도는 올해 같으면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 비용을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 이거는 전액 감액한 건입니다. 올해 행사를 못 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253쪽 아래에 민간이전 워크숍 5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안을 짰습니다.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은 500만원 했는데 지금 253페이지는 감액했는데 여기에서,

위에는 또 여기 감액한 이건 뭡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항목에서 500만원 감액했는데 바로 위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건 뭐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됐다 이 말이지.

그것밖에 감액되지,

하반기에 복지박람회가 있는 그거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박람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행사 건에 대해서 고려를,

감액한 부분만 표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망설이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2,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까지 끝났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감액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복지박람회는 항상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데 그게 2,000만원입니까?

박람회가 2,000만원입니다.

박람회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는 2,500만원이 원래 있었거든요.

함지공원에서 한 그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땐 2,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해서 올해 2,000만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 함지공원 했을 때가 시기적으로,

(방청석에서) 그때 가을에,

가을 정도지요. 시점이 되면 박람회 자체도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박람회 저도 작년에, 1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바람소리길 축제 같이 해서 한 꼭지로 했었는데 따로 빼서 한 번 해봤는데,

함지복지관에서 작년에 처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바람소리길 축제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빠져나와서 함지공원에서 한 거 맞지요?

그거는 그때가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빠져나온 게 첫 번째, 그때 내가 참석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모든 회의든지 줄이는 입장이고 그 돈으로 국장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올해 2,000만원 예산 같으면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서 같이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6월까지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도 일반 관변단체도 회비도 안 거두거든. 개회해도 그거도 안 하니까 굳이 박람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 같으면 모이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을에 한 번 더 온다고 하는 그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거는 삭감보다 진행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라도 아까 지적하기 전에 올해는 사람 모이는 게 그러니까 2,000만원 다 삭감하고 올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취지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 행사 자체가 부담이긴 한데요. 이게 각 구군 대구시 전체가 다 하는 행사인데 전체 같이 평행을 맞춰야 될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만 유독 하고 안 하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회의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아쉬운 점이 박정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나 국장님도 그걸 캐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나가면서 올해는 이래서 2,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복지정책과에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던지고 박 위원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행사를 축소해서 긴축하면 어떨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고 답변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9쪽 특별회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시비보조금 의료특별회계 예산을 받은 거에서 쓰고 잔액 남은 거와 그다음에 이자분, 또 의료급여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거를 당초에 책정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걷혀서 상환액이 늘어난 것 등등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집행하고 남은 예산에서 추경예산 금액 초과한 게 남은 거지요? 다른 데보다 특별히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노숙인 관련해서인데요. 어쨌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주소 불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신청을 못하고 또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그 부분이 심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대구시 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 크게 두 가지가 노숙인들한테 해당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 재난지원금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노숙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노숙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주소가 되어 있으면 100% 신청이 되었고요. 하루씩 이용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다 해서 주소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셨고요. 대부분 노숙자들이다 보니까 대구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 주소가 되어 있어도 말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본인이 나와 있는데 주소가 말소 안 되어 있어도 가족들이 다른 분을 세대주로 바꿔서 이분이 가구원으로 들어가서 받으신 그런 경우도 있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말소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날 유병철 위원님이 신청을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말소지에 가서 신청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홍보를 드렸는데도 이분들이 가시는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종합노숙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완전히 일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받으신 분은 없고 입소해있거나 임시보호시설이라도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파악해보니까 40분 정도가 수령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위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가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명절휴가비라든지 교통보조비 자격수당이라든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급여라든 이런 부분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이 또 삭감이 되어서 안타까운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는 해가 바뀌면서 호봉이라든지 승급되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한 분이 작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그분이 급여 자체가 조금 적기도 하고 과목이 다른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승계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특별히 감액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급여 자체는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793억 2,261만원으로 기정예산 2,649억 941만원보다 144억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재원별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10억 1,399만원, 기금이 2,924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7억 5,51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6,557만원, 그 외수입이 5억 4,9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134억 282만원으로 기정예산 2,987억 6,248만원보다 146억 4,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955억 420만원, 균특 5억, 기금 35억 909만원, 시비 791억 9,446만원, 구비 346억 9,50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603억 1,4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5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상품권 지급비용 6억 7,260만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3억 2,5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비 7,500만원, 코로나 격리보호 참여시설 재난대책비 4억 1,1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502억 8,6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2,9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 한시지원 91억 80만원, 지원 인원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예산은 974억 7,6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2,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급수당 인상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6억 7,964만원,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9억 7,955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16억 9,3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수 감소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에서 9,5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38억 3,1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억 6,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예산들이 긴축재정 해서 예산 편성하고 운영비도 많이 삭감하고 가족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자면 27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인부임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아래에 보시면 상품권 지원으로 이 금액이 어쨌든 목을 이동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인부사업에서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인원이라든지 금액들이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약간 보상의 개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자리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27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을 18만 9,000원 주고 나머지 30% 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5만 9,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27만원 플러스 5만 9,000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만 9,000원만큼만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

상품권으로 5만 9,000원 더 플러스고 원래 27만원에서 상품권 나머지 주고 현금 18만 9,000원 주고 거기 상품권 나눠서 주고 플러스 5만 9,000원 상품권으로 더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외 보상의 개념인가요?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사용 많이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혼이주여성들한테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다문화가족들한테 연계해서 다문화 인식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여성을 채용해서 이주여성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사회에 같이 일원으로 살아가는 교육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2명이 채용되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무기계약으로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년씩 사업을 할 때마다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요?

네.

1년 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아래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에 9,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던데 시설 수가 감소됨에 따라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당초에는 10개 시설 시간보육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설치기준 이런 게 미달되고 그래서 취소가 되면서 8개 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시간제 보육을 많이 원하고 그러면 추가로 조건이 맞으면 지정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겁니다.

감액이 되어 있는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증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는 시간 외의 어떤 보육을 맡겨야 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시설 수가 감소했다기에 약간 의문이 들어서 오히려 욕구는 증가할 텐데,

시설마다 아이들 시간제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또 엄마 사정에 따라서 시간제를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시간보육을 활용하면 좋은데 시설에서는 하다가 아이가 안 오게 되면 선생님을 내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여튼 시간제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수요만 있으면 인근에 추가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입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에 보면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에 기정액이 685만 6,000원인데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가 응급안전장비를 여러 가지 화재‧가스감지기 활동센서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기구가 훼손되고 그래서 장비도 바꿔야 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왔는데,

2015년부터,

2015년부터 해왔는데 점차적으로 갑자기,

5년이나 되어 가니까 감지기 센서 이런 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장비 그러면 바꾸는 연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3년인가 5년인가 기준이 있을 건데요.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올해 5년째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러면 교체비용이라고 들어가야 되지요.

예산과목이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를 센서 도어 같은 이런 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그 이후에 내려와서 변경된 금액을 따라 잡는 겁니다.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예상을 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 2015년부터 했을 때 5년 주기로 결국 이렇게 하면서 교체가 되겠네요.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반영한 금액입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런 부분 전부 긴급하게 연락 안 되든지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할 거는 해야만 기본적이지만 한번쯤 사용하는 데 큰 애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은 다른 데 가서 칭찬 잘 안 하는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다고 그러네. 올해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차대식 위원님 어디 가서 칭찬 잘 안 하시는데 가족복지과장님 이번에 열심히 했다고 칭찬 많이 하시고 하니까 밑에 가서 국장님도, 올해 가족복지과는 진급을 좀 했습니까? 나도 언뜻 보고 제대로 안 봤는데,

그거는 고참이 많이 그 과에 배치되면 진급을 많이 하고 신참이 많이 배치되면, 너무 초월해서는 할 수 없거든요. 많이 한 데는 고참이 많이 있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는 거 감안해서,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년에 팍팍 진급 좀 시켜줘서 힘나도록 해주이소.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이게 함지노인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효성 누리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증감되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은 안 나오시고 50%씩 현장에 아래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지금도 20명 정도는 시설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 비율이 거의 50%,

예, 반은,

기억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에서도 함지공원에 가면 기억카페라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 분들 양호하신 분들 그런 프로그램하고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치매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보니까 함지공원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기억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가요. 291쪽에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 관련해서 국공립 장기임차 수수료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 계속 확충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결국 시간연장 보육이라든지 취약 보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우리 북구에 몇 개년 해서 공립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이면 동의만 해주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수 있고 올해에도 7개소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남이라든지 아파트가 새로운 곳에 지어지면 500세대 이상 공립을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전액 삭감한 거는,

이 삭감은 말씀드리면 국공립 확충하는 거 외에 민간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장기임차를 해서 저희들한테,

수요가 없다는 거죠?

2개를 신청해서 했다가 우리는 통과를 해서 복지부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받아서 현장에 실사해서 국공립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하는데 2개를 올렸는데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두 군데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칠곡에 한 군데하고 산격동에 한 군데하고,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 북구 을 지역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장기임차라는 것은 민간에서 전환하는 거잖아요. 수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정책이 국공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전액 삭감되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서 전환하는 데 고민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은 없는지 그런 고민도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면 바깥에 어린이집 큰 건물 그런 게 있는데 인원이 152명 그런 것도 국공립도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동에 국공립이 하나도 없다든지 필요하다 하고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그렇게 됩니다.

요새 다니다 보니까 커다란 건물에 문을 닫아놓은 거 비슷하게 그런 어린이집이 많데요.

10년 전에는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특별히 칠곡 같은 경우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은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자동감소하니까 큰 어린이집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두 군데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까?

네, 신청받아서 큰 시설이 두 군데 90인 100인 이상 시설이 국공립으로 임차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하라 공문을 내고 해야 하는데 올해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공립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단지 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들을 얘기합니까?

네, 신규 500세대 이상은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9개소는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학교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산 밑에 효성, 지나오면서 보니까 요양원 시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깥에 보니까 기억학교 적힌 그겁니까?

네, 기억학교.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일단 현장방문은 지금 열어놓았다 하니까 현장방문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

코로나 하는데 기억학교 제가 아까도 김지연 위원님 물었을 때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은 나와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용을 50%밖에 안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작년에도 추경에서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족복지과나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되었는데 기억학교만은 코로나 관계없이 50%가 어른이니까 코로나 걸리면 면약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만 혜택을 준다고 하고 학교에 증액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 뜻입니다. 김지연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채웠다는 거죠?

올해만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니까 모자랐으니까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작년 12월부터 거의 복지관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만은 어른들 관계없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추경을 하느냐 그 뜻이고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본예산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두 군데, 한 군데 1,000만원씩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겁니다.

사람이 안 와도 임차료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까?

예, 임차료는 12달 해서 1,000만원을 시설운영비를 하고 어르신들은 이용을 적게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야기하이소.

임차료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공운영비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하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나 김 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 이거지. 예를 들어 다른 거는 다 스톱되어 있고 행사라든지 스톱 되는데 여기만 기억학교만 어르신들이 50%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질의를 김 위원이나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임차료는 사람이 오든지 하면 줘야 되니까 그 전에 추경을 하는 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