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9억 5,265만 원 증가한 1,246억 9,28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0억 5,000만 원, 보조금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으로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92억 5,439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95억 9,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7억 859만 원 증가한 총 241억 7,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 먼저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7,330만 원 증가한 25억 5,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소송업무 수행의 손해배상금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운영비, 국제 교류사업의 국제화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에서 9,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예산편성 관리와 재정계획 운용관리,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비와 전자투표 리모컨 대여비를 줄여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자료 인쇄비를 100만원 증액하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비와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상사업비에서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기관공통운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재해대책 급량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시비보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점자 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보상금,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혁신 유공자 우수기관 국내연수 600만 원 감액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는 아이디어 공모 심사수당,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을 35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20억 1,072만 원 증가한 80억 4,982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부담 87억 2,879만 원 중 재난기금 4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억 2,879만 원이 예비비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실제 가용 예비비는 36억 2,103만 원입니다. 도청터 새로운 청사진그리기 부문에서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억 9,80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2억 1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21만 원 증가한 8억 5,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공통운영)에서 각종재해대책 초과근무수당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신설 도청터 개발T/F팀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764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도청터개발TF팀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1,577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에서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하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이 줄어들어 사업에 다소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삭감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을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면 다소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실이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늦출 것은 늦추고 취소할 건 취소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부실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된 부분은 다음에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꼭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로 삭감한 분야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분야나 복지분야 이런데는 거의 손을 안 댔고, 대신에 공무원들이나 일상적으로 우리 부서를, 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상적 경비나 행사, 축제성 경비를 주로 감액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줄더라도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해 가지고 최초 기정액 9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 현재 이 본 사업이 지금 향후에 코로나19와 밀접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가능의,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열어두고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삭감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국제화교류 사업 중에서 국제화 여비 부분은 시후구하고 공무원 교류나 이런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고, 밑에 일반 보전금 분야는 혹시나 외국에서 지금 학교나 일부 이런데서 관내 학교하고 교류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이런 사항을 추진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별로 사항이 호전되는 국가에서 그런 교류사업이 있을 것으로도 되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 예산규모도 얼마 안 되고 대신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으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보니까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하고 국제교류도시 기념품 제작 100만 원,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삭감 없이 두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 맞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호교류도시 국제교류 이건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시후구하고 하는 공무원 교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생들하고 하는 사항은 청소년회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일반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화여비는 시후구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는 아직까지 상당히 안 어렵겠나,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 교류는 국가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하반기에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3,000만 원 금년부터 편성했던 부분인데 금년도는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안 되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회관에도 약 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3,000만 원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관심 있게 꼼꼼히 챙겨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예비비 관련입니다. 굉장히 재정상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총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합쳐서 약 36억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됩니다. 재난목적예비비로 우선은 추경을 통해서 약 20억 정도가, 기존의 재난목적예비비 5억에서 금년 추경을 통해서 20억, 약 25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럼 과연 여름철 다가오면 집중호우다 폭풍이다 또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어떤 재난목적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다시 전환이 될 수 있나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상황이 이건 재난 플러스 워낙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쪽에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또 100% 감당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가지원도 있고 시지원도 있고 하니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재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2차 재난지원금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요, 발생한다면 다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25억, 재난목적예비비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신속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지요?

지금 이번 수준으로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국비 9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대구시 50, 그러니까 10%, 10%,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사항으로 지급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재원을 아껴서 지급을 한다든지 다른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넘어선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청터 개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62쪽 보면 홍보물제작 있지요. 홍보물 제작을 지금 3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이 제작이 된다고 예상하시고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는 부서가 되니까 도청터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홍보물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그런 수용비 플러스 홍보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서가 신설되니까,

지금 300만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통상적인 그런,

300만 원이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3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적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서가 신설이 되면 사실상 수용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기본적인 수용비가 인쇄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비품구입도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 놓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초기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적으로 잡아 놓으셨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나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심의위원 수당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홍보물이 너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이래서는 저번같이 시청 유치 못하는 것 같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 하에 본 위원이 질의드려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163쪽에 보시면 TF팀들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하시는데 6,7,9급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이 안 넉넉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30시간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근무하는데는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재난이나 또 갑자기 급격한 TF 운영할 업무가 생겼다 이럴 경우 같으면 기획실에서 풀예산 가지고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에서 개인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34시간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루에 6시에 퇴근하면 보통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9시 정도에 퇴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연장근무가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잡아 놓으시면 11일 정도 조금 넘는데, 11.3시간 정도 되는데 대충 예상을 하고 잡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34시간 정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고 이게 무조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도 아무래도 팀장급들은 시간외근무가 직원들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A라는 직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40시간, 50시간 할 수도 있고, B라는 직원은 10시간, 20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절별로 연말되면 직원들이 많이 바쁘니까 연말에는 4,50시간 하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는 그런 수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도청 후적지 자리에 시청 유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보다 더 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사전에 좀 더 정성껏 대처를 해서 이번에는 성공리에 북구를 넘어서 대구시민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되고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161쪽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하고 본예산에 있던……, 이건 본 위원이 잘못보고 이야기 했네요. 일단 청년정책 연구용역비를 삭감을 했네요. 나머지 그러면 3,500정도의 예산에서 남아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지요.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하는 유사한 그런 제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인구,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반영을 한 건데 올 2월에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이 정리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예. 일단은 중앙정부하고 대구시에서 업무 역할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실이나 대구시에서 하는 기본 계획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검토를 한 게 없는 모양이지요.

예?

인구정책 우리가 며칠 전에 심사를 했었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 하셨길래, 만약에 기본계획을 우리가 생각했다라면 당연히 용역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며칠 전 답변에 어차피 대구시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올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1년 단위의 시행계획만 세우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지금 그런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지난번에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구‧군에, 우리 구의 큰 기본틀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사실은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 같은 분야가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 큰 정책을 세울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권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틀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우리 구의 나름대로 독창성이나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히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기본계획 없이 시행계획을 한다고 하길래, 기본틀에서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청년정책도 지금 막 시작하는 과정인데 용역비를 삭감했길래, 해도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총칙 관련해서 간단하게, 7쪽이네요. 일시 차입 한도액을 277억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198억 정도이고, 이걸 상향으로 일단은 한도액을 정했네요. 여기 관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차입은 예산 규모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느니까,

그러니까 한도액이 지금 현 일시 차입 한도액 잔액은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지방채는 40억 있습니다.

잔액이 40억 있어요?

예.

지금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되는데 누적의 한도인지 아니면 차입금의 잔고 내에 부분인지, 고려해서 하는 건지,

당연히 누적의 한도로 보시면, 저희들이 차입할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채를 갚으면 그 정도,

갚으면 더 차입할 수 있다,

예. 이 규모로,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부채나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회하고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과연 이런 지방채를 차입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차입할 수 있다고 해서 차입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말 본예산 편성할 때 198억에서 많이 이렇게 상향으로 한도액을 정했길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 반환금 이건 저희들 전년도에 국시비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반영했는데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북구의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도 상당한,

이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은 지금 그래도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 소리는, 그 정도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많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여쭤 본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기본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북구에서 북구만의 지역에, 또 아까 말씀하신 특색도 있을 거고 지금 청년들이 물론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취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물론 더 힘든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북구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 줘야 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유출이라고 보고 우리가 청년을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생각해 주십시오. 꼭 중앙에서 하는 법률안이든 모든 면이 우리 보다 옳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저희는 곧 바로 감사실 하겠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5,866만 3,000원 보다 7,425만 4,000원을 감액한 총 2억 8,4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기정예산액 1억 8,780만 9,000원에서 753만 원을 감액한 1억 8,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중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398만 3,000원에서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04만 원 등 143만 원을 감액한 4,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중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717만 6,000원에서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 150만 원을 감액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913만 원에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200만 원 등 460만 원을 감액한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7,085만 4,000원에서 6,67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1억 2,471만 2,000원에서 인건비 5,791만 7,000원을 감액한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614만 2,000원에서 국내여비 700만 원 등 880만 7,000원을 감액한 3,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업·재난 예비비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그 밑에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있지요.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실질적으로 올해 홍보물 제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거리홍보하기에는 사실은 무리라서 삭감했고 그리고 추가로 유보액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한 금액이,

사실 1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만들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최소한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홍보물 자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거리 홍보는 안 하더라도 홍보물은 제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간행물로 홍보물은 100만 원 가지고 제작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올바로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홍보물 제작에는 이상 없을 정도의 삭감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비둘기통신원, 안 그래도 전에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북구에 통신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13명, 잠시만……, 통신원 자체가 57명,

혹시 이 분들에게 비둘기통신원을 앞으로 없애겠다 이런,

안내문은 다 나갔습니다.

그분들 다른 이야기는 없으셨는지,

특별한 이야기는 전달된 건 없습니다.

제 동네에서 이 부분가지고 이것도 없앤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중복적인 부분이 명예감시관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이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접수도 할 수 있어서 중복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당사자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해도 동 단위로 해도 되고 「살피소」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도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단 온라인 상품권 부분에서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폐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비둘기통신원이라고 안 하고 생활민원을 제보해 주시는 분한테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당장 길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피해 갔지만 이걸 제보한다는데 대해서 엄청난 자기 시간이 뺏기니까 쉽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원래 물품을 제공하거나 뭘 제공하려고 하면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안 됩니다. 이 비둘기통신원 부분은 제가 기획실 7급으로 있을 때 만든 부분이고 그때만 해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완화로 인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신규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온라인상품권을 주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칙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예감시관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령과 예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표창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자제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아니다, 민원인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공직에 있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그 1,2만 원 때문에 이슈화되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3,092만 원 보다 1,143억 8,704만 원 증액된 1,153억 1,797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로 국비 1,013억 5,825만 원, 시비 87억 2,879만 원, 기금전입금 43억 원, 총 1,143억 8,704만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90억 1,093만 원 보다 1,151억 7,217만 원 증액된 1,741억 8,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143억 8,704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5억, 인력운영비 3억 5,255만 원 및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 7,954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분야에서 선거 교육 여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가로기 세트 구입 설치비 중 500만 원을 2019년 국가 상징 선양추진 구‧군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을 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2,99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6,15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국제화 여비 1억 5,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5억을 증액하고,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에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분야에서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7,9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동 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143억 8,704만 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정액급식비 9,264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 원, 직급보조비 5,406만 원 등을 증액하여 542억 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당초 일반수용비 및 여비 예산의 10%정도를 감액하였으며, 다만,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당직 인력 보강으로 당직수당 186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3,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입니다. 예산이 줄어 분야별로 재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74쪽에 보면 직원 복지향상 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공무원, 구의원, 청경 등 19억 6,800만 원입니까, 이 내역이 뭔지 궁금한데 큰 거 몇 가지만 알 수 있겠습니까? 174쪽 하단부에,

공무원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청경들한테 처음이라 잘 모르시지만 어떤 기준경비로 맞춤형 복지비가 지급됩니다. 1년에 가족수하고 근무연수, 이런 걸 계산해서 지급되는데 그 돈인 것 같고, 이번에 신규채용하거나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이런 걸 다 보고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하게 말씀,

금액이 커가지고 주요 경비가 어떤 큰 곳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예산 때 전 직원 공통이 130만 원, 그리고 근속포인트가 1년당 1만 원, 그리고 최고 30만 원, 그리고 배우지 1인당 1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5만 원, 세 자녀 이상 10만 원 추가지급, 이런 걸 전체 계산해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 다 포함을 못 해서 추경에 지금 그때 본예산이 부족했으니까 의원님들께 다 포함을 안 해 줘가지고 지금 그 숫자를 계산해서 원래대로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니까 국우동 예비군동대 임대청사 임차료가 있는데 경정 55만 원에 12개월 해가지고 660만 원으로 보이는데 기정액이 왜 720에서 660으로 줄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이 예비군 청사가 만료되었습니다. 당초 건물주가 월 60만 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계약 시 예산절감을 해서 월 55만 원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줄었고,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했을 때 당초에는 60만 원 생각했는데 55만 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이 있습니까?

협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 싶은데 혹시 규칙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김세복 위원님 국우동 예비군 동대 청사임대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만료되어서, 그러면 10% 삭감되어서 월 55만 원 재계약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한임대료 해당사항은 안 되는가요.

그건 착한임대료하고 별개로 협의해서 주변시세하고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착한임대료 부과대상이 되면 10% 정도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재산세하고 이런데서 감해 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어차피 하는 시책인데 이 부분 우리가 관심을,

왜 그러냐하면 계약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2000년도에 60만 원 요구를 했어요.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그걸 55만 원 했기 때문에 10만 원 오른 겁니다. 당초 협의하고는 낮아졌지만 원래 45만 원인데 55만 원으로 10만 원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착한임대료 사업에 이 건물주가 동참을 했으면 하는,

더 내려달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착한임대료 사업에 동참을 권고를 했으면,

우리가 관인데 관에서 깎는게 어려울 텐데 그렇고 일반사업자들이야 우리가 낮춰주는 게 맞는데,

쉽게 말해서 착한임대료 사업의 내용에 보면 10%까지 우리가 내려주면, 몇 %를 내려주든 간에 10%는 우리가 전액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해 드리면 되니까, 세무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손익결산을 해 주면 되니까, 제가 그 뜻입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일반 민간인한테 형편이 어려운데, 임차인 요건도 맞지 않지만 일반 업자잖아요. 이런 코로나사태 때 우리가 깎아 달라 해가지고 다시 보상해 준다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민간인 같으면 깎아달라고 해서 깎고 또 그 양반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건 맞는데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깎아달라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봐야 그 양반이 남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이라서 이야기하기가 껄끄럽다,

관이 어려울 때 더 줘야 되는데 임차인도 사실 어렵거든요 임대인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관에서 돈을 깎아 가지고 그걸 다시 보상을 해 준다 해 줄 때 그 양반에 대한 정상적인 대책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권고사항인데, 그러면 실천하고 어차피 건물주는 나중에 어차피 보상을 다 받으니까,

그리고 규정을 보니까 대상 자체가 아니라네요.

(방청석에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임차인하고 소상공인,

이 사람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가요.

(방청석에서) 예.

174쪽에 올해 국제화여비를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해외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문화탐방, 배낭연수, 이런 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직원능력개발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직원 복지향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있지요.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80만 원 해서 70명, 이건 기정액에 없던 걸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가 위에 직원능력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고 복지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 5,600을 해 놓았는데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나 여러 가지 행사는 다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 해외문화탐방 이런 건 다 취소했지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는 진작해주고 그래야되지 않나 싶어서 국내선진지 견학기회는 별도로, 국외는 완전 없애더라도 국내는 별도로 만들어서 사기진작을 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올 연말에 아무래도 본 위원도 듣기로는 코로나가 더욱 더 극성을 부릴 거다 하반기에, 지금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코로나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제가 여쭤본 건데 한쪽은 전액 삭감하고 한쪽은 기정에 없는 걸 다시 예산을 올리고,

이것 또한 만일에 하반기 때 코로나가 더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못 쓰게 되지요. 못 쓰게 되는 돈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항상 해외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국내연수를 보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보내줄 돈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이런 분들 나중에 연말에 퇴직하는 분들이나 직원들 공로 있는 분들,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나, 코로나가 번성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런 돈까지 없으면 너무 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한테 분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진정이 되어서 그런데, 만일에 더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면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직원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더 생기면 당연히 예산은 쓰지 못할 거고 지금 우리 바람처럼 진정이 된다면 해외여행은 못 가더라도 국내여행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분위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괜찮지요?

이해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저는 17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10% 삭감해서 1,800만 원 남겨 두셨습니다. 전액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때 항상 통장역량 워크숍 개최하든가 선진지 견학을 했든지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통장 협의회하고 논의도 해봐야 되고, 하반기 때 작은 행사라도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논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서서 과장님 설명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태가 사태이니 만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통장들도 일정부분 주민을 대표로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금년도는 행사를 취소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통장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여태까지 그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평통이나 이런데 협의회 회장님하고도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한 거고, 통친회장 간에도 논의를 해서 일단은 항상 이런 행사들이 하반기에 해서 하반기까지 지켜 보자라는 의미로 약간 삭감액을 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진정이 되면 이런 행사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는 분명히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번 항목에 보면 구청장 근조기 배송위탁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수립해가지고 100만 원 삭감, 200만 원 예산액을 편성하셨습니다. 구청장 근조기 배송위탁 비용으로,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지요, 예산이지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총 몇 회에 걸쳐가지고 실시했습니까?

발생될 때마다 달라가지고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몇 번을 장례가 발생했는지 봐야 되고, 문제점이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장거리 장례식장 근조기 전달이나 회수할 때 어려움이 발생해 가지고 위탁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가가 한 번 당 대구지역에는 1만 4,300원, 경북지역에는 4만 4,000원 정도 평균, 거리별로,

그럼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위탁업체를 1개 선정해서,

1년 동안 위탁해 가지고,

선정해서 건수가 발생될 때마다 대구는 1만 4,000원대, 경북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 있지만 4만 4,000원 플러스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3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1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200만 원 지금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해 보니까 코로나 아니면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200만 원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충분하다,

무리 없이 추진될 거다,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보내 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지금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보자, 예상을 해보니 그만큼 아직 많이 안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의지를 볼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감사실에서 잠깐 나왔는데 지금 감사실장이 보직자체가 총무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별도입니다.

아닙니까?

별도에요 감사실장은,

감사실장 급여 자체가,

급여는 총무과에서 다 나가지요.

예산서에 잡혀 있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앞서서 설명하신 가로기 꽂이 정비사업인데 최초 우리가 1개당 2만 원씩 해서 400개를 하겠다고 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5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 했습니다. 이 예산하고 뒤페이지에 있는 가로기 세트 구입 설치 포상금 해서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호 사업자체가 연관성이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시기에 400개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800을 편성했다가 500을 삭감하고 300만 원 예산액을 편성을 하셨고, 174페이지 상단에 2019년도 포상금으로 받은 가로기 세트 구입 설치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사업적으로 조금 연관이 있나 싶어 가지고, 앞서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부분을 뒷부분 예산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을까,

2019년도 국가상징 선양추진 구‧군 평가에서 우리가 장려 수상을 했습니다. 그 포상금을 500만 원 받았고, 그 포상금을 직원들하고 경비나 여행경비나 사기진작 경비로 쓰면 될 건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데도 못 가기 때문에 편성을 이걸 삭감하고 그 돈으로 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쓸 걸 가로기를 구입하는 돈으로 지금 한 겁니다.

지금 북구에 관내 총 가로기 세트가 500개 세트가 필요한가요. 총 몇 개 필요하지요.

500개 정도를 요구를 받아 가지고 동에,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거고 그 돈이 충분히 장려 포상금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쓸 돈을 직원들이 사기진작할 돈을 그냥 이걸 산겁니다.

가로기 세트 500개 새로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173페이지에 있는 가로기 꽂이 정비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과거에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가로등에 있는 가로기 꽂이가 불량품, 파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400개에서 150개로 줄였는데 각 동별로 이건 현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급한 것부터 하셔야 될 거에요. 우리가 태극기라든지 민방위기 꽂으려고 가보면 정말로 이건 있어야 될 곳에 없고 또 가로기 꽂이 방향이 전혀 엉뚱하게 거꾸로 내려가서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3페이지에 아까 구창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기 꽂이 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태극기 꽂는 거 맞지요.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역 동 담당자랑 우리 총무과의 서무선생님인가 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태극기 대가 부실해서 태극기가 잘 부러진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제가 몇 군데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극기 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버스나 큰 트럭들이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아까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기 꽂이가 부실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더 높인다든가 버스나 트럭이 옆에 접근했을 때 거기 보다 더 높인다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님들, 재무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대) 재무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6억 9,073만 원 대비 1,237만 원이 증가한 37억 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34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2019년 북구청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기금 1,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50억 766만 원 대비 3억 6,002만 원이 증가한 53억 6,7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5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에서 물품 전자태그 라벨, 전자복사기 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 998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취소에 따른 교육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를 8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청사 청소용품 구입 및 창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청사긴급보수공사 부족분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동 청사 관리사업에서 동 청사 시설 보수비 부족분 4,000만 원, 국우동행정복지센터 임차 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청사 신축사업에서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고 금호분소 부지매입비,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수선비 등 집행잔액 1,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업무추진 기본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89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조정과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185쪽에 청사유지보수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예산액이 기정에 없었는데 600만 원 올라왔어요.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청 내에 뭐가 있지요.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청사 관계를 일반건축물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청사관계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여기 3종 시설물 청사 관계는 북구청입니다.

북구청 자체가 3종 시설,

예.

그러면 안전점검이, 청사를 지은 지가 조금 되었는데 안전점검이 해마다 있었습니까?

2018년도 이전에는 특정시설물이라고 관리를 하다가 그때 관리할 때는 청사 관계를 구청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2회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3종 시설물로 고시됨으로써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면 2019년도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따라서 동 청사에 보면, 각 동에 보면 내진설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청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항목이 달라지지요.

저희들이 청사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서 A등급인데, 그 전에는 D등급에서 A등급으로 바뀌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상은 정기검사 받기를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말고 또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있고, 그런 경우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은 4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연도별로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18년까지는 우리가 자체로 검사를 했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019년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에 나타나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기정액에 항상 포함을 시켜 놓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검사항목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기안전점검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4년이 도래하면 정기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정밀점검도 해야 되고, 6년이 돌아오면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도 지은 지가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면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186쪽에 금호분소 부지매입비가 6억 7,6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부지매입이 금년도에 완료되는지 아니면 남으면 얼마나 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에 결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한 번에 매입 안 했고, 연도별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 부지매입은 종료됩니다 올해,

이 금액이면 종료됩니까?

예.

그런데 수치가 왜 깎이지요 조금이라도,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억 8,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정확하게 부지매입 계약금액에서 잔액이 320만 원 남아서 그 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 계약금액은 다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다른 과 보다도 재무과는 항시 관심도 많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추진기획단 사무실을 또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비했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럼 공간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에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전에 기획실하고, 3층에 기획실 맞은편에 기획실하고 건설과 창고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실 확보할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기획실하고 건설과 창고를 도청추진단 사무실로 하고 그 창고를 요식업 조합 지하에 임차해서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산작업실은 공간이 부족 안 합니까?

예산작업실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기획실 창고, 건설과 창고, 그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장기라기보다도 제가 봐서는 올해 후반기나 내년 연초되면 만약에 과나 또 국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우리 구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넓은 건물에 제대로 사무실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계속 확장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되면 공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간 확보 관계에 임차를 더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확보하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과 증설은 없다, 그건 그때 가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겠다, 그게 단지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사무실 갈 때가 없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아니면 민원실 사무실 그 위에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식업 건물을 매입을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왕이면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도록 근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걸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항상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사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증축할 때 그 때 대구은행 부분도 확보를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조직이 항상 앞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가정 하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조만간에 도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들 휴게실도 저희 의회 5층에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실 하나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 그런다고 구청에서 불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도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알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관계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 한번 잡으셔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기회가 되면 간담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추진기획단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사무실 실내공사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사긴급보수공사가 2,400만 원 올라온 게 거기에 쓰이는 겁니까?

써서 긴급보수비가 거의 다 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발 재무과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세요. 우리가 맨날 결산검사나 예산편성할 때나 추경할 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업체에 하려고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구입하는 게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성능이라든지 검토해서 작성해서 어느 업체를 써야 되고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못하는 경우도 다소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저희들도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재무과는 단지 계약만 해주시고 모든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해 주시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들어주시는 시늉이라도 내셔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도 작년에 그만큼 하셨고 조명균 위원하고 안경완 위원이 올초에도, 한 달 전에도 이번에 이동욱 위원이 그만큼 건의를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6대, 7대, 8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사업부서에 공문을 내려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다, 예를 들어서 못 하는 거 특허를 냈다든지 문화재 관련, 소방, 예를 들어서 산림 같은 건 제가 알기로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도 수정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참 우리 의원들로서도 답답합니다. 하여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팀장님들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