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지역의 환경복지를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32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7,052만원 대비 7,564만원 증가한 총 13억 4,616만원입니다. 세입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의 보조금이 1,404만원 삭감되었고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따른 기금시비보조금이 각각 8,425만원, 4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7,340만원보다 3,323만원 증액된 총 15억 663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224만원,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EM(유용미생물)생산‧보급 사업에 임차비 750만원 및 재료비 1,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104만원을 반납하고 공회전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07쪽 위쪽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올해 기정액 9,300만원인데 구성이 기금 90% 시비 5% 구비 5%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 2019년 1명 나왔었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 왔을 때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 예산 특성이 약간 예비비는 아닌데 예비비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향후 내년에 추정해서 인원이 얼마 정도 피해대상 발생될지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 그랬는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석면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게 있다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홍보를 많이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3명에서 자꾸 7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3명이 있다가 올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고 국비를 90% 받아오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몰랐을 것 같아서 홍보를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주민들 보면 석면피해 아직도 잘 몰라요. 피해 인식을 하고 신청 접수했을 때 병원에서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7명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로 해서 구제급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2명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서 와야만 구체적으로 확인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하고 의사소견서라든지 MRI라든지 CT라든지 자료를 갖고 의사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접수하면 한국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받아서 확정되면 지급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석면피해 같은 공장이 더러 있습니까? 구미공단 같은 게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석면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가공업소 그다음에 그라인딩, 그러니까 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이런 데 상신브레이크 달성군에 가면 좀 있습니다. 인근에 있거나 현장에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체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보면 타 지역에서 들어온 분도 있고 3산업단지 인근에 사는 분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직접적인 북구에서 이런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죠.

영세업체는 기금조성도 대기업을 주로 하는데 업체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외에서 해가지고 공장 근무하다가 보니까 피해를 입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로 매출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기금 조성합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상신브레이크, 라이닝 만드는 데라든지 주로 대기업 쪽에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받은 예산 중에 1억 8,600만원,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서 9,300만원에서 9,400만원 증액되어서 총금액 1억 8,600만원 되는데 그중에 90%는 그중에서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받고 나머지 5%는 대구시 예산으로 하고 1억 8,600만원 중에 구비는 6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입는 분들 홍보를 위해서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모든 과에서 여기에 집중하느라 다들 힘드실 텐데 역시 환경관리과에서도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문제시 할 만한 거는 없는데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가지 정도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냥 들어주십시오. 305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모임 이런 부분들 행사 이런 데에서 대부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지금 306페이지에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비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55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305페이지 보시면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참여는 금액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또한 삭감해서 작게 금액을 책정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협의회 활동취지는 알겠으나 이러한 현시점에 있어서 모든 대부분 회의들이 취소되고 있고 회의를 한다 한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삭감시키긴 했습니다. 224만원 정도를 삭감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삭감시키고 회의를 장점적으로 중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구청에 코로나19 예산이 이슈가 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줘야 되고 지속가능 행사참여비 이거는 전국 행사라든지 타 지역에 견학가듯이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약간 축소를 해도 될 문제가 없어서 고민해서 했고 명예환경감시원은 민간합동단속, 3산업단지라든지 1년에 2번씩 합니다. 간담회를 연말에 하긴 하는데 이 예산도 55만원인데 해마다 한 건데 올해는 다른 대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취지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환경감시원 간담회비도 전액을 다 삭감해서 일단 취소를 하는데 굳이 발전협의회에 회의 참석수당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검토를 해봐주시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인원이 24명입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님과 저하고 포함되어있고 위원들이 22명 포함해서 24명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2번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두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완전히 빼버리면 존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24일 동구 쪽에서 대구시 전체 회의를 한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회 정도는 해두는 게 안 맞겠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2018년도 왔을 때 위원장님 저보고 강하게 회의하면서 식당에서 술 마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오기 전인데 그 이후에 제가 그거 때문에 강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게 없고 저 역시 그런 쪽에 하면 예산 집행 못 해준다, 정확하게 하자,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2차는 사비를 내서 가든지 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딱 딱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딱딱하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6쪽에 보면 EM 생산 및 보급 관련 재료구입해서 경정이 2,304만원, 재료비 삭감이 1,075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M이 작년에 저희들 해보니까 월 2회 하다가 주 1회로 해달라고 하는 전화민원도 많았고 해서 마지막 2개월은 주 1회로 했었습니다. 성상분석이라든지 주민동향이라든지 고민해보고 해본 결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청장님을 현장에 모셔본 결과 확대하자 해서 너무 많이 해도 예산낭비도 있어서 4개소 더 해서 총 6개소 하게 되었는데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조금 문제 있고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을 지어서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생겨버렸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동안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하면 재료비가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12만원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월별 계산했을 때 재료비가 이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기존 2개소에서 6개소라고 하면 동네는 그러면 어디 어디 동네입니까?

강북에 3개소 강남에 3개소인데 기존 구암동, 동천동은 그대로 수요일에 하고 무태조야동, 산격4동, 침산3동, 복현2동,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매주 이런 식 돌아가도록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이 되도록 맞춰서 계산해서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9,873만 3,000원보다 2,000원 증액된 82억 9,873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92억 7,638만원보다 67억 4,454만원 증액된 360억 2,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기타이자수입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이자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312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2019년 이월사업인 단속반 사무실 확장공사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비 800만원, 청소차고지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으로 2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부담금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6.12. 시로부터 부담금 납부 확정금액이 통보 옴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증감없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구 예산 조정으로 자원순환의 날 행사비용 50만원 청소장비 수선비 45만원 환경공무직 노무수행 및 자문료 25만원 취약지역 청소 급식비 41만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의 사무관리비 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313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분야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위탁처리 대행료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으로 14억 7,81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으로 17억 5,23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6,5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료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으로 5억 8,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예산 조정으로 폐건전지‧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4만원, RFID종량기기 유지보수비 732만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 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지원받은 상사업비를 불법투기 단속반 사무실 확장공사 1,000만원, 청소차고지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1,350만원, 환경공무직 보호장구 등 구입 3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31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환경공무직 정년퇴직 인원 증가로 인건비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공무직 보호장구 등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 예산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및 급식비 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9억 5,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1억 4,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4쪽,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적립금으로 1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3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폐기물처리부담금을 4,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6월 12일 시로부터 부담금 납부 확정금액 통보가 와서 당초 예산에서 증감없이 편성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대로 6,000만원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예산서로만 보면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가 매립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소각비용은 2,000만원 감소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가 매립이 이처럼 늘고 소각이 줄어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라는 거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단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양에 따라서 매립의 경우에는 톤당 15,000원 소각의 경우 톤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부담금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립이 자꾸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쉽게 이야기하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고 했는데 실제로 재활용품 중에서도 상당 부분 쓰레기가 많고 청장님께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로 단속이나 여러 가지 했을 경우 잔재물 처리,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때 재활용품하고 일반하고 분류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청소용 공공용 마대에 넣어서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립 양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말씀드린 그게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은 맞습니다. 소각은 양이 조금씩 주는 게 소각시설이 SRF라고 있는데 시설이 보면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양이 줄고 저희도 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매립 양은 다소 늘었고 이건 2019년 기준입니다 소각 양은 줄고 했기 때문에 당초 6억을 계상해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시에서는 증액 안 되겠나라고 시에서도 판단하고 했었는데 공문이 온 거를 보니까 실제 납부해야 될 금액이 5억 7,493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4,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없지 싶어서 예산부서와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폐기물 자체가 줄어들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립의 방식과 소각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시 정책을 봤을 때 쓰레기가 혐오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소각은 하고 나면 다 태우고 나면 잔재물이나 소량 발생하는 그거만 처리하면 되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 부지물색부터 장소 선정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부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시에서도 매립장의 수명을 최대한 오래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를 많이 제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뚜렷하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 매립하면 가스나 여러 가지 발생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난 뒤 차후활용을 아주 잘한 모범케이스에 속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경부에서도 중점적으로 무게중심이 자원순환 해서 재활용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 그렇게 쉽진 않지만 추세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이제 매립보다는 소각처리를 하는데 그 소각처리를 최대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각처리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쪽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방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 위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 원가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두 군데 될 것 같고,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보면 인원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번에 800만원, 추경 때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 원가조사용역비인데 2년마다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원가조사용역하고는 별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격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전일근무 없고 전일수거 아니면 그물망 그다음에 또 환경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권고하는 것이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비닐,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수거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 월요일은 페트병만 수거하고 화요일은 비닐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거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 이외에 2년마다 하는 원가조사에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업체별로 인원이나 장비 여러 가지 원가조사를 할 때 다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그거는 원가조사에 하는 거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조사 나오진 않았지만 느낌에는 그쪽 회사에서 할 때 조사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더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원가조사하면 원가조사기관에서 업체나 현지조사, 그런데 원가조사는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업체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업체 이야기만 듣고 다 100% 반영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가조사를 하면 1차 조사를 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특히 근래 같은 경우 업체에 있는 종사원들, 업체에 있는 실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임금이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처지지 않도록 확보해주는 원가조사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한번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절감되면 트럭이라도 1대 사고 싶지만 구청 전체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올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의결해주시면 저희 과는 크게 문제없이 예산 운영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가 유지보수비 해서 73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RFID 종량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나면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이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올렸을 때보다 실제 올해 1월 종량기기 유지보수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재무과하고 이루어지는데, 10% 정도 계약하면서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현푸르지오도 보니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 설치하고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저울 해서 배출 양만큼 수수료를 내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시범단지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지금은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북구 아파트 내에 40% 이상 정도 올해 하면 50% 가까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종량기기는 95대 정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가 되어 있고 종량기보다 감량기 이게 비쌉니까? 어디가 비쌉니까?

감량기가 비쌉니다. 감량기가 1대당 3,500만원 안쪽인데 감량기로 초기가격이 비싼데 그게 보면 RFID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가만 떨어진다고 하면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거 할 때 동에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감량기 쪽으로도 해보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 같은 경우 하면 위원님 말씀같이 하는데 전 아파트에 하기는 힘들고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 아파트에 권해도 일부 아파트는 안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그걸 설치하고자 하면 장소나 이런 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암동 미래타운에 살고 있는데 저 과장이 살고 있지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는 하지만 어느 선에 가서 최대 선에서는 아마 더 이상 100%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여튼 그 양을 자꾸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설치를 하려고 하면 세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잡지요?

RFID 종량기기 같은 경우 기기 1대당 80세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이나 신규아파트 지을 때 업무협의가 들어옵니다. 건축신고 들어오고 하면 신규아파트인 경우 세대 수에 따른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초기부터 RFID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처음부터 편하게 배출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비우러 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싶어요. 광고도 되고 음식물쓰레기 감소도 되겠지만 또 비용도 절감되잖아요.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거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각 세대별로 따지면 균분하게 부과되는 것과 음식물 줄여서 하는 거와 30%정도밖에 절감이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귀찮고 하시지만 음식물량을 줄이고 배출하고 하면 불과 몇백원의 절감밖에 안되지만 그게 쌓이고 모였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반반 하는데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도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RFID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시범사업을 했고 지금은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칠성동에 유림노르웨이인가 그게 작년까지는 시범을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기기하고, 설치하고 RFID 같은 경우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1년 지나고 난 뒤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하고 RFID 같은 경우 설치할 때 하려고 하면 통신선 그게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일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하는 거는 전부 업체 측에서 다 하고 아파트에는 장소 제공하면 되고 큰 부담 없이, 그리고 특별하게 드러나는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은 시범단계가 아니고 RFID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재활용팀장 할 때는 무태조야동에 모 아파트에서 동대표회의 거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동대표회의 회의록도 첨부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업체에서 시공하러 가니까 아파트에서 못 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 현장에 가니까 그 사이에 동대표구성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동대표회장님부터 해서 구성이 다 바뀌어서 앞에 동대표 모든 행위를 완전 전면 불신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한 거를 인정 못한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선로 설치 기계를 갖다놓는 단계였는데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파트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업체에서 아마 수백만원 손해를 보고 업체부담으로 철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 설치하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그만두겠다 그런 거는 안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시행을 하면 실제 안에 들어가고 냄새도 덜 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하다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아파트는 현재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구청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아파트는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단지 부담하는 게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그거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적극 하셔서, 지금 수요조사는 갈수록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신규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기존부터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