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액 4억 3,201만 원보다 3,337만 원 감액된 3억 9,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방침에 따라 국내여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13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사업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운영 일반운영비 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사업에 여권발급 업무운영 일반운영비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47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반환금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특히 김정희 과장님은 북구청에 공직을 40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주민을 위하여 그만큼 봉사하신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우리 집행부 후배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10%씩 감액편성을 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도 이렇게 감액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급여 보수 외에는 일괄적으로 10%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별로 10% 할당을 받은 겁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10% 정도 감액 조정하도록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도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줄일 것이 없어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카드가맹점 수수료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삭감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목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지출할 때는 같은 세목단위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민원발급기 용지라든지 여권케이스 제작 이런 부분도 삭감이 다 되었는데 여권케이스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여권케이스 나가는 게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지장은 없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1차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민원대 공사 건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복지정책과 가벽에 지금 목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앞 출입구에 목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공사기간 만료가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근무시간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 환경, 그런 게 많이 생길 겁니다. 잘 하셔가지고 특히 민원여권팀장님은 감안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님, 정보통신과 바로 하겠습니다. (부서교대) 차현철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산 잘 부탁드립니다.

뒤의 팀장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업 및 재난 예비비 편성을 위하여 감액위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12월에 교부된 CCTV 설치 시비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총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사업규모는 44억 2,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6,436만 원에서 4억 5,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의 주민정보화교육 사업에서 2,1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사업에서 2019년 우수정보화 상사업비 1,44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서는 빅데이터 자문단 수당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자산 관리에서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내동행정복지센터 자가통신망 이설 및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내통신선로 구축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관제센터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에 4,6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안전 CCTV구축 사업에서 2019년에 시비로 교부받은 노후 CCTV 교체 및 신천·금호강변 CCTV 설치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CCTV 관제원 휴일근로수당 3,101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2,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보조금의 이자발생액 1만 9,000원을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사업·재난 예비비 편성에 따른 감액과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205쪽 공공운영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상사업비 1,440만 원을 받으셨는데 당초예산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예산을 처음에 안 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2,2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76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내용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초에 저희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차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당초에 상사업비를 3,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1,440만 원을 해외, 그러니까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부분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편성한 그런 경우인데 이게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 많다, 그래서 콘텐츠에 접속을 했을 때 수정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약관리 부분에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용도를 변경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정상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려 본 거고, 그 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우리 운영수당하고 보시면 하드웨어,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일전에 제가 앞전에 안쪽에 라벨링을 부착하자고 권고 드린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었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그때 조금 검토를 해 보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검토대상은 됩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관제팀장하고 일부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시도는 해볼만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게 크게 드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도 관리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라벨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조금 더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관리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특수관리비나 이래서 라벨링 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 일반 운영수당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안 여나 봐요.

이게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할 경우에 1회 당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주로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예.

알겠습니다. 라벨링 부착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2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두 번째는 CCTV 유지보수, 이 유지보수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고 CCTV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몇 년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CCTV가 관내에 1,64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부분이 1,147대를 유지보수를 하고 나머지 493대는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1,147대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시는 것 같던데 다른 위원이,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 장비가 1년에 고장 날 일도 없을 거고,

CCTV 팀장님, 발언하세요.

(방청석에서) 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달에는, 조달에 계약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반 공사입찰분에 한해서는 다른 구와 전국적으로 1년으로 거의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수준도 있지요.

(방청석에서) 업체마다 조금의 특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급으로 하면 중급 됩니까?

(방청석에서) 초기에 구축시스템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하고는 조금은 성능이라든지 차이는 있습니다.

성능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방청석에서)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6% 책정하는 곳도 있고 구입비용에, 7%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6%로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보니까 최초 150일 기준으로 해서 105일 기준으로 변경해 가지고 약 3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가 24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안 했는데 주민들 부분 이렇게 30%나 삭감을 해도 기준이라든지 금년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획에 큰 차질이 없나요.

지금 이 교육비용 삭감은 코로나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금 정보화교육을 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강사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상반기에 못한 부분을 하반기에 더 집중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못한 부분은 그만큼 줄이겠다,

이게 4개의 과정 중에, 그러니까 4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풀로 돌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득이한 입장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저희들 CCTV 관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약 3,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인데 최초 본예산 수립할 때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이 부분이 18일분만 계상이 된, 그러니까 모자라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당시 사실은 금년도부터 확정 다 된다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물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아마 빠지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우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운영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이 지난해 상사업비로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사업비인데 내용이 케이블TV 홍보비용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비용은 지난해 지방세정평가에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300만 원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가 당초예산으로는 편성하지 않고 상사업비를 받으면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실제 계약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고 지역케이블TV 금호방송에 방송광고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12월 자동차세 또 7월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나갈 때 정기분 납부기한이다 하는 것과 납부를 잘 해 달라는 것을 자막도 하고 영상도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데 1일 10회 해서 1회에 40초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수를 잘 징수하고 수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시행해 왔던 거네요.

예.

변동 없이 300만 원은 고정금액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회를 해가지고 1일 30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이 작년에는 924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1일 10회로 조금 내려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받으셔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몰라서, 지금 안쪽의 내용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거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들이 해마다 계약할 때 어떻게 몇 회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바뀐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좀 더 활용 앞으로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95쪽에 취득세 고지서, 그 다음에 우송용 봉투 이런걸 다 감액을 하셨는데,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긴축해서 전산소모품도 크게 감소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감소하고 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작은 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는 삭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유분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다 챙겨보고 해가지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기존 저희가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고지서를 수량도 챙겨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송용 봉투 이런 건 전액 삭감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운영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감액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추경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국세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액에 10만 원 되어 있는데 10만 원 다 삭감하셨거든요. 201페이지 밑에서 지방세법 관련 법령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인데 10만 원 다 삭감하셨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세법책인데 10만 원 전액 삭감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조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로 지금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고 사무관리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원래 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이월했다가 직원복지나 연수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사실 추경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10% 삭감을 하는데 사실은 보통 예년 때 같으면 결산추경에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벌써 10% 삭감해 버리면 사실 내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상사업비로 기본적인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사업비 전체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만 세무과하고 징수과 상사업비로 반영을 하고 기획실에서 나머지 금액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