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443쪽부터 44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28억 2,900여만원보다 9,900여만원 정도 감액된 27억 2,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 전면 취소 및 사업‧재난 예비비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공무국외출장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2,200여만원,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690여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의원국외여비 6,000만원,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360여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수어통역 180만원, 의회 홈페이지 보안을 위한 민간 SSL인증서 구입비 50만원, 의원 사무실 및 청사 관리 사업에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6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480만원,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2만원입니다. 그 외 인력운영비에서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직원 보수 260여만원, 임기제 공무원 보수 51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140여만원, 기본경비에서 의정홍보 사진담당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230만원, 사무용 의자 교체구입을 위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8개 구군에서 저희 북구만 의원들 정책개발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간 1인당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용도 자체를 보면 세미나나 간담회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전문기관 용역 발주 시에만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구에서는 연구단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 권장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지침도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단체 목적으로 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백번 편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444쪽에 공공운영비에 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에 마이크 구매도 가능하죠?

이거는 마이크하고는 별도고요. 기존에 8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아서 400만원 감액한 거고요. 마이크가 필요하다면 수용비도 있고 있으니까,

수용비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뒤에 보면 마이크 있죠? 그게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같이 참고해주시고요.

그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에 신문 및 잡지구독 있죠.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잡지가 보는 분들도 있고 신문 같은 경우 가능한데, 보면 월간 이래서 잡지가 상당히 들어오는데 본 위원 역시 그런 쪽을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20명 다수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관심조차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굳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 위원님 물으시는 거는 각종 신문이나 잡지 구입비가 많다는 말씀이죠?

필요없는 거, 우리가 안 보는 거.

보지도 않는데 구독한다 이건데,

사실 이 껍데기도 우리가 다 그냥,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런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언론에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지방지 신문이 3개사가 있는데 1개만 또 볼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합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한꺼번에 모든 거를 줄일 수 없는 사항이고 하나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도 보면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많지 않습니까? 보는 건 괜찮은데 정기 간행물, 월간 이상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 나오는 연감이라면 연감, 또는 연합포토저널 이런 건 봐줘야죠. 그런 건 봐줘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 한두 사람 간행물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본 위원도 뒤에 책에 보면 굉장히 다소 조그만 게 많은데 의원님들 보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꼭 책정되어야 되는 건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형태의 간행물은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한 거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라든지 YTN이라든지 그런 언론 매개체에 대해서 나오는 연감, 매일연감, 이런 것들은 봐줘야 되지요.

사실상 연감 이거도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연감이 매일연감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연감도 있는데,

매일에는 명감이죠? 명감이고 연합에서 나오는 건 연감이죠.

사실상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그걸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보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걸 한 기준 잣대를 대고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언론들과 협조 관계상 봐야 될 거는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람 두 사람 간행물 한 걸, 아니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명균 위원님 444페이지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위에 나와 있는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현재 본회의장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쪽 본회의장 말입니까?

유지보수비를 매월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사용을 못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상임위는 그러면,

상임위는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말씀하셔서 구입해서 올리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아까 지적해주신 뒤에 마이크라든지 저기 저 마이크(발언대)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데스크 위에 이 마이크도 보시면 자꾸 누르고 이러시더라고요. 뭔가 작동이 잘 안 되는지 혹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항상 마이크가 적게 들려서 좀 그러던데 여기 포함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포함 안 되어도 전반적으로 방송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상태를 봐서 구입할 게 있으면 일반 그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합 점검해서 필요한 만큼 분야 분야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