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지난 6월 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개요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국가재난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단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추경예산에 맞추어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인 취약지 도로개설과 혁신타운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고, 특히 모든 부서의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축제성 경비와 국외여비 등을 전액 감액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9,2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096억 원으로 37.2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28% 증가한 9,096억 원으로, 지방세는 899억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99% 증가한 322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9% 증가한 16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81% 증가한 731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0억 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2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39% 증가한 6,418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1.54% 증가한 566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92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6억 원, 기금전입금 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총 세입의 13.43%인 반면, 총액의 70.56%가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3% 증가한 15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02.97% 증가한 77억 원으로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순증가와 교통과의 공금예금이자 증가에 따른 것이고, 보조금은 11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17%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원순환과의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28% 증가한 9,096억 원으로,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941.64%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3.35%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8.60% 증가하였고 반면,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각각 0.11%, 0.79%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부서별,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은 20.92% 증가한 13억 5,000만 원으로, 국·시비반환금 1억 7,000만 원, 대불금회수수입등 6,000만 원이고, 지하수 관리와 기반시설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82.39% 증가한 40억 원으로,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적립금 18억 원이고,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7.63% 증가한 93억 원으로,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등 1억 5,000만 원, 적립금 3억 6,000만 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7,000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증액분의 84.7%이고, 세출예산은 총 증액분에서 일반공공행정 51%, 사회복지 22.5%, 산업중소기업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은 자체 지방세의 증가없이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의 경상적 경비와 축제, 행사성 경비를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단기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비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염원인 도청터 개발을 위한 제반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2018년도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기간, 재원확보, 주민동의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오납반환금이 2건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행하므로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구비 분담금 지출로 향후 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종식이 어려운 만큼 하반기 또는 내년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월 18일부로 대구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대구가 완전히 고립될 정도로 많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불철주야 노력하여서 아마 코로나가 북구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보건소가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북구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위원장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402쪽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금액이 증액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403쪽에 보면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감액했다는 말은 접촉자가 줄었다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A형간염 발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예산집행률이 6월 초까지 전혀 없을뿐더러 감액을 해도 대체가 가능한 게 앞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안에도 A형 간염 치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순수 구비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구비가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감액한 거고 감액으로 인해서 A형 간염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측하건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범적인 북구 보건소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내일도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새로운 국면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많이 애들 쓰시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수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암검진사업은 예산이 2억 원 정도 늘었고 415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운영 지원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 뒤에 보면 정신질환 조기치료 417쪽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치매예방에 그만큼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드는데,

치매안심센터운영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통계목별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정내시가 작년에는 인력이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2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매칭사업에서 조정이 되면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통계목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기존보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인원이 줄어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작년에도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현재 유지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런데 출산장려지원은 많이 줄었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 구에 신생아 탄생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난임부부는 정부에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전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연령 제한도 해제해줬고 횟수가 4회에서 7회 정도로 확대되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더 내려준 겁니다.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게 4회에서 7회로 늘어서 증액이 되었고, 자료를 보면 실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출산인구가 적으니까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줄었네요?

출산장려금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한테는 해 주는 게 없었는데 작년에 출산용품을 10만 원 상당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기금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으로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부터 내시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가기금 내려오는 자체가 2월에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동용 X-ray 구입비로 국비 1억 원이 내려와있는 상태인데 이동용 X-ray 구입해서 운영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당초에는 선별진료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선별진료소가 건물이 아니고 이동형 텐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게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그게 다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설치하기 곤란하다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에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설치하기가, 우리 같은 경우에 칠곡 경북대병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동형 X-ray 검사할 장소가 곤란해서,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이 있습니다. 2억 원인데 차량을 2억 원으로 구입하면 인력보충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차량을 하게 되면 추후로 인력도 간호사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음압구급차가 필요할 경우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음압구급차를 운영하고 일반 구급차를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 구급차를 운영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처럼 이런 비상상태가 되면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음압구급차를 보유를 안 하고 있었죠?

예, 없었습니다.

북구에 이번에 구입하는 한 대가 유일한 음압구급차죠?

음압구급차는 유일합니다.

제한된 인원가지고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음압구급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나 부수적인 장비라든지 시설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의회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 증원 부분은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질본에 대비해서 새로 청도 생기고 하다 보면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3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 관련해서 식품위생업소 점검도 있고 쭉 있습니다. 가운데 일반수용비에서 위생업소 점검 관련 검사용기구입 무균채수병 등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35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도 사업비별로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무균채수병하고 멸균지퍼백은 식중독예방사업에 의해서 음용수라든지 조리식품을 수거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구입분이 많아서 삭감을 해도 올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구입한 재고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해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자 신문기사 보셨죠, 북구청 위생과에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형음식점하고 뷔페 위주로 해서 집중점검을 나간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내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대형뷔페하고,

대형음식점하고 뷔페.

이런 데가 40여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름철 식중독 대비하고 아울러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여부도 점검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긴축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제한된 예산인데 삭감해도 무방한지 여쭤봅니다.

조금은 삭감을 하면 아무래도 업무추진 하는 데는 애로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의미에서 작은 재원이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장님이 삭감을 하신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번에 점검 나가시거든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 사전에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세밀한 점검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4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올해 새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한 건지 코로나 사회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인력을 배치해서 자살상담, 자살시도자 추후관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캠페인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책정한 겁니다.

전액 인건비네요. 보건소에 자살예방사업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국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은 같은 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구창교 위원이 질의하신 것, 보건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동형 X-ray 구입 관련해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경대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19 초창기에 검사판단키트가 나오기 전에 X-ray로 폐렴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시기에 국가 예산이 책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동형 X-ray를 다 구입하게 되었고요. 저희들보다 대구 같은 지역에는 대량발생이다 보니까 상급병원에는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역별로 칠곡경대병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국의 것을 일시대여하라 해서 대여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가면 그게 그대로 다,

폐렴 X-ray 사진 찍는 거죠.

X-ray 사진 찍듯이, 그게 사람 인체에 지장은 없습니까?

방사선실에서 사진 찍는 것하고 같은데 그래도 이동형 촬영기가 있으면 의심환자용으로 사용하고 일반주민용으로 사용하고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용하면 되고, 지역전체의 재원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금은 더 필요한 곳에 일시대여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대병원에는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있다는 말이죠?

저희는 당연히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소장님 오셨으니까, 대구가 거의 7,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해서 칠곡경대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에도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입원했었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떤 겁니까, 감염환자는 다 나간 상태입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대구에는 7,000여명 확진자가 누계로 있었고 북구에도 800명의 누계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원치료 받고 있는 분은 7명이고 사망자 19명을 제외한 774명은 다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의 동거가족이라든지 확진자를 접촉했는데 음성인 경우에 14일간 집에 격리하는 분은 17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도, 3월 20일부터 해외입국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입국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초창기에 신천지라든지 집단발생은 3월 중순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안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등교 후에 유증상자가 5월 20일 처음 등교할 때는 50~60명씩 매일 와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20명대로 학교 현장도 많이 안정되었고 집단발생이 있었지만 그 아이만의 감염이었고 가족이라든지 접촉경로에 대해서 검사를 100명 이상했는데 다 음성으로 되어서 지금은 안정기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환자가 생겨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른 감염자가 발생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명은 경대병원에 있습니까?

지금은 동산병원이 감염병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호흡기나 에크모 다는 심각한 증상이 아니면 무증상에서 발견되어서 경증단계이기 때문에 동산병원에 있고 일주일 뒤부터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두 번 검사해서 퇴원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관내 병원에는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경우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 교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175쪽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이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만을 위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은 시·구·군별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형태의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행안부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따른 지방비 분담 통보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당초가 961만 원인데 시·구·군별 인구 기준으로 차등 부담해서 1,286만 원으로 32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PC나 기계장치 내용이겠네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시스템 구축비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행정업무가 편리한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176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도 2월부터 안 했는데 나중에 통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후반에 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예산이 잡혀있네요?

매년 했는데 주로 하반기에 실시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 삭감보다는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괜찮다면 매년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이것도 아마 향후 추경 때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계속 지켜보는 걸로 일단,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통장님들이 제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뒤에는 안정된 궤도를 보이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건강해야 주민분들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에 17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부분에서 자녀사랑 직업체험행사운영비는 삭감이 된 것 같고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은 그대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것이어서 그런 건지,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은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가 국외여행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장기근속공무원분들이 하반기에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그래도 해외는 못 보내도 국내라도 상황이 괜찮다면 4박 5일,

어찌 보면 예비비 수준으로 진행을,

예를 들면 퇴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도 없고 국외도 못 나가고 국내에 갈 돈도 없어서 시기가 잘못 걸렸지만, 여기에 계시는 최병욱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사실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퇴직할 때 해외는 못 가도 국내라도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나,

안타까운 마음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177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교재지원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10%를 삭감하신 건가요? 최소한의 권수만,

여태까지 쓰다 보니까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된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서 한국어교실 운영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죠. 안 하다가 하반기에는 해야 되고,

거의 안 했는데 교재는 준비를 해야 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긴축재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다른 것보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자체운영이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을 때 서로 간의 간격도 좁아서 그렇던데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한 타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출구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 열체크도 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여건이 사실상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깔끔하다거나 좋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근무하시면서,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CCTV 부분이라든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하니까 직원분들 근무조건이라든가 환경을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75쪽에 총무과 관련해서, 아까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이 저도 생소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3년간 250억 원 정도 지속되는 사업이던데 최종적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전자신분증제도까지 3년 차에는 안 가겠나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년간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중앙정부 시스템에 맞춰서 똑같이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구비 부담이 커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사업들은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구비도 6대 4 정도로 구비 부담이 많은데 3년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재원이 2019년도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건데,

전액 구비로 해야 돼요?

저희가 이걸 상사업비로 받으면 직원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포상해 주는데 그 돈으로 이번에 못 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안 쓰고 이 비용으로 시비를 쓰고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한다면 구비로 해야 됩니다.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은 250억 원 정도가 3년간 투입된다고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중앙에서만 쓰는 거고 지방에는 안 주는 모양이죠?

지금 상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체계 여러 가지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인데 이런 걸 지방 기초단체한테 부담을 준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문제가 많죠. 항상 지방비 매칭, 지방비 전액부담 이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에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주민등록은 보안성 때문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한 대 더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혀서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걸 포상비를 아껴서 일부를 이번에 했다, 평소 같았으면 전액 구비로 했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식업조합원 지하창고에 물품보관하기 위해서, 기존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쓰고,

창고를 이전해서요.

그럼 임시로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도청터개발추진단 사무실이 거기 있는 이상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는 계속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319쪽입니다.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우울합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부 다 행사성에 관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게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사라든지 직원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3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본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 도서관운영본부가 있는데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주로 인건비 쪽으로 감액을 했는데 인건비는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고 휴일근무를 못 하고 구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10% 정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해서 경영지원본부에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문화사업본부에서는 주로 공연이라든지 축제성 행사비인데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북구합창단의 정기발표회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고 봄·여름 공연기획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취소되다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대부분이 거의 문을 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미실시해서 그런 비용을 1억 원 정도 감액해서, 이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축제를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분을 남겨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부분, 문화재, 도서관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때 아파트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아이들한테 깜짝이벤트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이 국난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상임위가 변경되기 전에 도시국 소관일 때 옻골공원 관리소가 한번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잘 못 해서 그러는데 그때 관리소 공사는 다 끝난 거죠?

관리사무소는 4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4월 중에 완료되었으면 그때 화장실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그 화장실하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것하고 위치가 다른 쪽입니다.

이동식도 있고,

잔디광장 위쪽에 많이 이용하는 쪽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위에 30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분변냄새라든가 너무 많이 나서 개체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옻골공원에는 이동식 화장실 있고 관리소 할 때 화장실 있고 안에 재래식까지,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소 신축할 때 임시로 사용을 했고요. 관리소에 일부 화장실이 있는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소를 증축할 때 이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았나, 본예산에 갈 걸 추경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화장실 하는데 1억 원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식화장실로 하려고 하면 건축물이나 구조물로 갔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데요. 이건 기본만 갖춘 화장실로 해서 수세식으로 하고 거기는 오･우수 분리가 안 되어서 정화조 비용까지 부담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의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는데, 전에도 복지관 있는 데에 화장실이 보니까 이만큼 안 들던데 싶어서, 공사비나 정화조 문제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식하겠습니다.

예.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옻골공원에 화장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화장실입니다. 작으면서도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한번씩 하시는 분은 화장실을, 저도 몇 번을 갔는데 냄새 때문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니까 남자들은 야산에 볼일보고 해서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돈이 너무 많이 안 드나 싶어서 담당팀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밑에 기반공사도 해야 되고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화장실 제작되어 나온 것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화장실 앞에 잔디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을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비용이 드는 건 있나요?

비용은 없고 정식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가능은 한데 순위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화장실 안에 수도시설도 같이 공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존에 음수전이 있어서 수도가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화장실을 너무 좋은 것을 갖다 놓네요.

당연히 지금은, 재래식은 소위 옛날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환경이 개선되어서 주민들 편리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장실 멋지게, 몇 년 묵은 제 민원이라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321쪽에 도서관 관련해서 보면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하고 밑에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비 확정에 따라서 지방비 변동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도서관은 대구시에서 두 개 도서관을 선정해서 수성구하고 북구, 북구 중에서 저희들이 구수산도서관에서 위치라든지 파악해서 해보니까 매천시장역 공간이 있어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인도서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판기를 형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책을 250권 정도 비치해두고 도서관증을 가지고 누구나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비 전액 5,100만 원 지원되어서 이번에 4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이 어떤 식의 프로그램입니까?

주로 보면 다문화 연극놀이, 동화, 아이들 상대로 인형극이라든지 북아트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 이용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도서관 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방역을 해서 차츰차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 319페이지, 저희가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보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하고 매천역 광장 문화공연 개최 부분에서 예산이 전체삭감이 아니고 조금씩 남아있는데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 운영을 결국 하신다고 이 예산이 10% 남아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삭감했습니다. 그게 지출되고,

미리 준비한 부분 지출된 건가요?

7,500만 원을 문화원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쇄비라든지 홍보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6,400만 원을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매천역 광장 문화공연 개최 같은 경우에는,

매천역은 3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못 해서 하반기로 하면서 1회를 줄인 금액을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 건지, 여기도 문화공원이나 되면 주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길래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면취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에 337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운영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이 경정으로 해서 있길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서는 매니저 양성과정이 있는데 평생학습할 때 안내도 하고 학습에 도움도 주는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 해서 1,500만 원 삭감했고, 나머지 부분은 런투유라든지 찾아가는 학습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약간 줄어드는데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로 장소를 마련해서 삼삼오오 모이면,

7명 이상 모이면 하는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7인 이상인가요?

예, 7인 이상입니다.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대구 북구가 대처도 정말 열심히 해서 안정화되어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모인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데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339페이지를 거쳐서 34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국비 지침이 삭감이 되니까 같이 시비, 구비까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면 우리 애들한테 지원할 때 아무 문제가 없나요?

국비매칭사업이라서 국비 5,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약간 깎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코로나19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도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로 국비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오는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예산은 사실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우울감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고 또한 상처라든가 타격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340쪽에 북구청소년수련관. 본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강사들 인건비입니까?

3억 5,000만 원은 회관이 코로나 때문에 2월 1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문화광장 수입이 없어서 고정비용은 인건비 1억 2,000만 원, 공공요금 5,000만 원 해서 매달 1억 7,000만 원 정도가 고정비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휴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필수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 부담인데,

향후도 악화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부터 일부 오픈하고 6월 1일부터는 전면 오픈하고 있는데 현재 사람 수가 30% 정도밖에 안 오는 것으로,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만약에,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오고 있는 실정인데 오전, 오후에 걸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신이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영향이 올해는 평상시의 5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 347쪽에 보면 운동부 보상금 해서 일반적으로 볼링팀이 나가서 성적 냈을 때 보상금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국가대표 수당은 다 깎였어요.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는 30만 원, 상비군은 20만 원, 올해 선수들이 나가서 대표 선발되고 상비군 선발되면 돈 안 줍니까?

매년 연초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출전은 했는데 상비군하고 국가대표에 선발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애 상비군에 하나 있잖아요.

작년에 했습니다. 매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말에도 선발전이 안 있습니까?

연말에 신청받아서 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12명 되고 상비군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종목은 예선전 형식으로 해서 연말에 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에 최수열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웬만한 기업체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자체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대구시나 이런 데서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직영하는 기관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단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혜택을 받지 않고, 대답은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각 구마다 같은 실정입니다. 전체 구가 다 인건비라든지 보전을 받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일단 민간단체하고 별개로 되네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원해서 구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 교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억 7,6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감액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당초에는 예산액을 작년도 예산보다 늘려서 잡아ㄴ놓았는데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이렇게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매 정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30매 기준으로,

지급수량을 줄였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문제가 전 국민의 화두로 등장했는데 예산을 삭감하셨길래 다소 의아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당 지급하는 수량을 안 줄였겠습니까.

원래 필요할 때가 봄에 황사가 생길 때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고요. 30매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저희들한테는 재난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1~2년 단기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도 관심을 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자본이전으로 바꿨네요?

예.

바뀌면서 최초 2,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5,000만 원으로 증액하셨네요?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 목이 바뀌어있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수용비로 만들어져 있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된 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조금 더 필요하게 되어서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최초 3,000만 원 잡았다가 5,000만 원으로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장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옮기는 장소에 새로운 공사나,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순수하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게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보증금 속에 다소 일부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고요. 2,000만 원이 운영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건데 목이 바꿔서 한쪽은 삭감이 되고 그 뒤에 보면 옮겨진 것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5,000만 원이 된 것은 사무실 리모델링 때문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5,000만 원이 된 상황입니다.

보면 시설비부터 해서 자산취득비 등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수립 시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집행부에서는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 수립하는 단계부터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 이전까지 미처 파악을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린주간보호센터하고 두 개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하는데 사무실을 읍내동 사무소 근처에 새로운 건물에 임차를 했는데 거기는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얻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정이 연초에 된 게 아니고 8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서 중간에 할 수 없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63페이지 최근 들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장님들 수고하셨다고 통장활동수당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예산상으로 봐서는 697개 통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 통장님들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현재상으로는 717통으로 되어 있고 통장님 위촉된 것은 695명에서 697명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은 언제 하실 거죠?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죠?

시에서 재배정이 되면서 바로 내려져서 이달 초에,

6월 초에 지급하셨네요?

예.

6월 초에 지급하실 때, 예를 들어서 5월에 통장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스크도 그렇고 생계자금 관련해서 통장님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내려온 건데 기준은 생계자금이 끝나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뀐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일부 통장님들이 이의제기가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마스크 보급하고 할 때는 본인들이 했는데 임기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후임자한테 가서 자기가 못 받는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된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직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6월 초에 지급되다 보니까 마스크 보급하는 부분에서 전혀 역할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급을 받는 거예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지침을 각 동으로 내려서 실제 역할을 하신 분한테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려보낼 때는 수고한 보상금으로 내려간다고 분명히 지침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급대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하기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둔 분도 사실 있었고요.

마스크가 지급된 시기가 통장별로 보면 2회 내지 3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 역할하신 분들 선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습니까?

이게 마스크도 있지만 이후에는 생계자금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긴급복지도 있습니다만 각 신청서, 안내서를 통장님들이 각 가정으로 배부했거든요. 그건 마스크 이후에 시행된 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수고하신 분들이 다 같이 처음부터 계셨으면 좋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바뀐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사직하고 공석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정원보다 금액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급대상을 전임, 후임 다 드릴 수 없는 상태여서 불만이 있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구청이나 각 동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이 다소 불만스러운 이의제기가 온다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각 동으로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삭감된 걸 보니까 워크샵도 예산이 전액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구상이 된 단체인데 해마다 워크샵을 열어서 그해의 행사기준, 특히 하반기에 실시하는 복지박람회 이 부분에 대한 전년도 성과라든가 시행 방향을 주로 정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워크샵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가 되어서 워크샵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그에 따라서 복지박람회 역시 준비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좀 더 내실을 기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박람회 부분은 없잖아요.

현재 여기는 없는데 상임위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확인하니까 복지박람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던데 오늘 와서 보니까 워크샵 부분을 하반기 상황을 보고 500만 원 정도 삭감하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여기는 예비심사 때 삭감한 것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워크샵도 전면취소하고 박람회도 취소하고,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워크샵이고 2,000만 원은 복지박람회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워크샵은 500만 원이고, 몇 쪽입니까?

253쪽에요.

내용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만 원, 그런데 총 2,5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500만 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샵 경비 500만 원은 애초에 삭감으로 지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500만 원 전체가 삭감으로 결정이 난 것은 추가 2,500만 원이 복지박람회 경비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 회의 때 토론도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명세서에 표기를 이렇게 해놓았길래 박람회는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워크샵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워크샵만 변동이 있어서 그것만 표시가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센터건립 해서 준공이 2022년 7월인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인데 우리가 가족센터에 위탁을 하면 공동육아사업도 가족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준공은 2022년 7월인데,

지금 하는 데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수동하고 칠곡에 하고 있는데,

두 군데예요?

예,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족센터건립은,

설계 공모하려고 하고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11쪽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그다음 쪽에 재활용품 원가조사 용역은 매년 합니까, 그전에는 언제 했었죠?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자에 시행되어서 올해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가조사 관계는 2년마다 합니다, 올해 하는 순서가 되었고.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 원가조사용역비 800만 원을 추경에 상정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가 격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각 성상별로 PT병, 플라스틱 그런 것을 요일을 정해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은 참고만 합시다, 우리가 현장을 더 잘 아니까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시는 게 현장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그리고 앞에 계획 관련해서 북구에서의 쓰레기 관련 원칙들을 세운 계획들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계속 나오던 부분이고 혼선이 되다 보니까 정착화되지 않잖아요. 이번 용역을 마무리해서 쓰레기 수거체계를 북구만큼은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반 사무실 확장공사도 있는데 단속반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82쪽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 특별지원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현재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경로당이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언제 경로당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7월 6일쯤 경로당을 개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에어컨 향균 소독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줄어든 액수가 경로당이 문을 닫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의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양곡비는 문을 닫아도 나갑니까?

그건 그대로 나중에라도 줘야 되는데 특별한시는 여름이나 겨울에 쓴 것만큼 사후정산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여름, 겨울이지만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전기는 다 주고 있는데 올해는 문을 많이 닫았으니까 연말쯤 가면 예산이 변경내시가 내려오든지 나중에 추경 결산할 때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양곡비나 이런 것들은 문을 닫은 기간에도 나중에 개방하게 되면 그동안 주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다 지급을 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줄어든 금액이 너무 적은데 경로당 문은 오래 닫아놔서 사실 이거보다 더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건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고 아마 연말 가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