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생소한 부분이어서 244페이지 민생경제과, 계란냉장차량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축산물 유통 중에서 계란 같은 경우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 변질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냉장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되고 세척란, 물로 씻은 란입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척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저온차량, 쉽게 냉동탑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 구매하려고 그러면 기아나 현대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데 기본옵션이 2,400 후반대부터 2,700만원 정도, 2,500만원 내외로 취득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계란 생산하는 가구에,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여기서는 유통과정을,
승령
류승령위원
유통과정 자체에서,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유통과정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1대를 그냥 사서 아니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자부담이 있고 그 부분 일부를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은 40%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지원되고 난 다음에 냉동탑차가 운영되는 동안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가 알기로 냉동탑차 시간대별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축산물 차량 같은 경우 축산농가에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GPS도 장착되어 있고 GPS 같은 경우 한 달에 9,900원 정도 통신비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50% 저희가 지원해주고 어떤 방역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때 위치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적정온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급식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급식냉동탑차 자체를 냉동식품도 있고 냉장식품도 있지만 냉동식품은 해동이 되었다가 다시 냉동이 되든지 하면 세균이나 감염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자체에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알고부터, 그전에는 말 그대로 냉동이 되어 있으면 냉동인 채로 보관되어서 잘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냉동탑차 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점검을 해보니까 시스템을 중간에 껐다 다시 작동시키든지 하면서 유지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특히 냉동에서 냉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승령
류승령위원
계란이야 냉동까지 아니니까 실온에 조금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유지관리, 냉장상태를 항상 유지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214쪽에 안경디자이너양성지원사업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 사업은 양성된 디자이너들이 취업까지 연결되나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남구디자인학원에 480시간 교육을 받고 안경기업체 이런 데 취업을 알선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2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명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왜요? 원래 계획은 20명,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모집 중이에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20명 정원 채워서 하겠다 그런 계획이시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일부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추가로 더 모집해서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한옥브랜드화사업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한옥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전에 말씀드린 한주살이 관련해서 구암서원 시설정비, 기자재 마련 이런 부분에 사용될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꽃보라의봄 221쪽에, 꽃보라가 지나가버려서 죄송합니다.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참여예산인데,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 질의는 참여예산인데 그러면 취소과정에 제안자와의 동의는 있었는지?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참여예산인데 산격4동에 누군가가 제안했을 거고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면 안 되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꼭 물리적인 벚꽃이 있어야 꽃보라 축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하반기로 연기를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삭감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참여예산입니다.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절차를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도 가을에 형태를 바꿔서 유지를 할까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가을에는 가을 상태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놓친 거 죄송스럽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존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금번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하고 뉴스타트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예산 가지고 분리해서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6억을 한 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행복북구청년일자리 사업 거기에는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2억 4,000인가 해서 3공단에서도 요청도 있고 뉴스타트일자리 신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행복북구청년일자리 감액된 만큼 2억 4,600,
구창교위원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6억 1,400만원 변함이 없는데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뉴스타트청년일자리사업, 물론 방금 과장님 3공단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언뜻 봐서는 두 사업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은 보통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하는 사업이고 영진전문대 위탁하는 사업이고 뉴스타트 이거는 3공단 뿌리산업이 주조, 금형, 용접 이런 데 12명 정도 청년 모집해서 기업체에서 면접보고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3공단에서는 매년 2, 3년 전부터 거기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자기들도 기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보면 영진전문대학교에서 18명, 방금 말씀하신 3공단 산업단지에서 12명, 총 30명 정도로 해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6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분리를 안 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와서, 물론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분리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물론 들여다 보면 사업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6,000을 한 사업에 하기에는 단조로운 감도 있고 3공단 요청도 있어서 한쪽에는 2억 4,600을 감액하고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구창교위원
분리하기 전이나 분리하고 나서나 예산을 집행하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하는 기관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영진전문대하고 3공단 쪽하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뉴스타트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3공단에서 기업체하고 12명을 모집해서 기업체에 면접보고 그렇게 취업하는 거고요. 당초 본예산 6억 1,000은 직접사업하고 영진 사업 위탁 2개로 나누어주는 게 6억인데 직접사업은 아까 복지기관 이런 데 일하는 거고 영진 위탁사업도 강북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취업하는 사업인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1개 사업하기에 단조롭고 그래서 공단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분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개 사업으로 나누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살펴 봤으리라 생각하고 2개 사업해서 6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련되어서 안경산업특구활성화 매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구활성화 때문에 7,8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북구에서 아이빌이나 안경산업특구 예산을 자꾸 증액해가면서 투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수립되어 있나요? 위탁사업부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경관련된 사업에서 말입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아이빌 신축을 해놓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구 소재 안경이 전국 7, 80% 차지하지만 중국에 밀리고 이런 차원에서 브랜드나 디자인 쪽으로 모색하려고 하는데 아이빌 운영이 총 8억이 들어갑니다. 8억 중에 아이빌 직접 수입이 5억 정도 되고 임대료 수입이 3억 5,000 장비사용료 8,000, 이렇게 해서 그 부족분을 3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일반상점에서 인하해주듯이 저희도 1% 인하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구창교위원
특히 아이빌과 관련되어서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북구에서도 아이빌조성이나 아이빌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안경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큰 틀에서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무작정 예산이 계속해서 예산으로만 추가 추가해서 진행하는 게 과연 옳은가는 심도있게 고민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구암동고분군 58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국시비 매칭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그러면 예산집행 형태라든지 마지막 예산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사업 자체는 전문기관에 위탁 안 합니까?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58호분 같은 경우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용역계약해서 집행합니다.
구창교위원
구암동고분군 같은 경우 차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구창교위원
문화재 발굴사업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 없으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부끄럽지만 229페이지입니다.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구청에서 늘 관심가지고 동네 유병철 위원님이 다른 의원에 비해서 관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존 작년에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 약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는 없죠. 추경에 전환해서 2억 8,700만원하고 토탈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연암서당골 여행 복합문화공간 신축사업에 낙찰잔액 1억 2,500을 가지고 나머지 리모델링을 하고 부수적인 비용을 쓰려고 했습니다. 막상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 암반이 나와서 일반 공법으로 터파기를 하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 무너진다고 민원제기되고 해서 코어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밑에 깨내는 그런 공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 8,6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그리고 전봇대라든지 통신주 이게 예상치 못하게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잔액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모자랐던 경우도 있었고 요즘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을 더 추가하는 게 2억 8,700이 들어가고요. 자산물품취득비는 산격1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그쪽 산책로로 이전합니다. 거기에 집기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구창교위원
최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낙찰잔액 1억 2,500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앞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감안해서 증액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어차피 연암서당골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부지 사업 있죠? 244페이지입니다. 신규로 4,0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가축매몰지 부지정비사업 같은 경우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연경동, 그러니까 가다 보면 택지개발지구 지나서 연경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마지막 축사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구제역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매몰된 게 급하게,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축사에 부지 안에 매몰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부지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축사소유주하고 같은 땅입니다. 연경에 계시는 이 모 분인데 자기 축사에서는 마땅하게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본인 소유부지에 매립했습니다. 매립일자가 2011년도 1월 19일로 해서 약 110두 정도가 매몰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2019년도 원상복구작업을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으로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정리도 하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로 복구 들어갔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긴 게 그때 당시 매몰을 하면서 저희들도 매몰기준에 맞춰서 약품도 써야 하고 처리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체 부패 진행정도가 진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뼈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처리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개착을 해서 실제로 봤을 때 위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형체가 거의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비까지 포함해서 5,000 예산 들였는데 매장되어 있던 사체 폐기물 쪽에 많은 예산이 저희들 예상하고 달리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상복구는 사실 매듭 안 한 상태에서 끝나고 나니까 토지소유자 분이 냄새도 일부 나고 농사할 경작에 본인이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전에 용역비를 들여서 밑에 상태를 확인하고 했으면 조금 더 지난해에 마무리가 원활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 일부 있었던 진행 정도를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와 여건이 달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 사체처리 쪽에 집중이 되어서 그 부지에 원상복구 쪽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2019년 5,000만원 투입해서 하겠다고 예산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4,000만원 증액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사체처리는 완결된 거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매립되어 있었던 110두에 대해서 사체처리는 폐기물처리규정에 맞게 완벽하게 처리되었고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부지를 완전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드러내서 다른 흙으로 채우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진한 건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기존에 매립지에 있던 흙을 반출시켜내야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밖에 반출을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4,000만원 투입하면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매몰한 그 부지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일부 본인 의견 받아들여서 일부 남아있는 거는 더 옮겨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다시 다른 데에서 농사짓기 적합한 흙을 개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 아닌 민원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색안경끼고 사업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일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끝냄으로 해서 이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와 215페이지 걸쳐서 안경산업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예산안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여러 시민단체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 이런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빌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아이빌 운영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이 운영위원회 수당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아이빌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수당이 감액이 된다면 과연 이 운영위원들이 정말 아이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빌 관리위탁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8,000만원 증액되어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8,000만원 증액예산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2.5% 요율에서 1%로 낮춤으로 해서 8,000만원 필요한 금액을 추경편성했고요. 위원들은 보통 2회를 개최하는데 말씀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회는 아이빌운영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이런 회의인데 상반기에는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답게 여기에서 아이빌에 대한 그런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앞에 보시면 안경디자이너 양성지원사업 1억 정도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양성지원사업을 사실 국비로 해서 부처에서 지원사업 따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따온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업을 봤을 때 결국 3공단 내에 있는 안경업체들이 제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으로 가겠다는 사업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북구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박람회 같은 데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안경테 디자인이나 이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경테나 렌즈 등이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보행교정기능도 들어가있고 이어폰 기능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안경산업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던데 여기에서 안경 자체를 패션화로 가서 우리 대구 3공단에서 적어도 제조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통 전체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구홍보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 이거 이번에 깎았더라고요. 원래 1,000만원 예산되어 있던 것을 형식적인 것 같긴 하나 110만원 감액해서 89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과연 이 홍보운영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홍보운영비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전체로 안경산업에 대해서 가져가는 그런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운영비를 890만원 책정해놓은 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홍보운영비는 저희 과나 방문할 때 방문자에게 우산이라든지 안경닦이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를 효율있게 쓴다고 한다면 이 양성지원사업을 했던 이것을 더욱더 홍보함으로써 진정으로 사업이 우리한테 도움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양성사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는 수강생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안경디자인 좀 해보겠다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이 사업은 정말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이 지원사업이 단초가 되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41페이지 보시면 과가 민생경제과가 되겠네요. 이 사업도 새롭게 책정된 사업 같은데 축산업 지원사업에서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241쪽에 있는 학생승마체험사업인데 신규사업 맞습니다. 축산발전기금하고 시비 구비 일부 합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학생승마체험 중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승마 체험 기초가 있고 자유학기승마교실, 사회공익승마체험이 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하는 거는 사회공익승마체험 그중에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승마 그쪽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요. 1년에 하면 약 10회 정도 시행하는데 10회 정도 하면 약 4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승마를 하다 보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료도 2만원 정도 포함되면 1인당 42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약 10명 정도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승마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대덕승마장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고 학생 같은 경우 복현동에 보면 성보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재활받아야 될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과 협조할 예정이고 자격요건을 갖추 고 있는 대덕승마장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의문을 가졌습니다. 승마체험 같으면 체육진흥과나 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민생경제과에 있길래 저는 아까 안경디자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원분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구나.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게 승마체험을 장소와 함께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북구에 그럴 만한 장소가 있나 여겨졌는데 대덕승마장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자격요건이나 강의하신 분들이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대덕승마장이고 체육 쪽 개념보다 마을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균형잡힌 마을기반강화로 해서 축산농가에 성장동력을 일으킨다는 개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도 북구 안에서 시설과 관련된 다시 투자를 하거나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대상을 늘리면,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전체로 여건을 갖추고 교육이나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 요건을 맞추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영천에서는 이 마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해서 하고 있던데 대구 북구에서도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안경산업특구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가서 송구하긴 한데 아이빌사업 자체가 박정희 위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처음 꾸려졌을 때 저희와 함께 했었던 과이기도 해서 관심이 참 많았던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살펴보고 제일 먼저 문제를 삼았던 게 장비사용료하고 사용률 그 부분이 떨어지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미비하다 보니까 사용률이라든지 떨어져서 지원하는 금액도 많아지고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 또한 그런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더더욱 생산활동이라든지 위축이 되다 보니까 8,000만원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 거고 처음 애초에 문제 삼았던 게 장비 자체를 활용도가 많은 걸 구비했었나 안 했었나 이런 것도 문제도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새는 부분입니다. 안경산업특구 안경디자이너양성사업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육생 준비생이 왜 20인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되는지, 그렇게 차후에 더 모집해서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예산은 이걸로 충분한지, 그리고 지원하는 준비생들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양성이 되어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 또한 예산이 그냥 이렇게 새나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안경양성지원사업은 별도로 복지과정 그 사업만 공모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2019년 12월에 별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국비 90% 지원받고 구비 10% 예산 편성해서 20명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교육받고 있고 추가로 모집해서 교육을 마치고 안경업체 이런 데 알선함으로 해서 디자이너 제고에 노력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준비생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19세 이상에서 39세 미만 이렇게,
승령
류승령위원
나이제한만 있나요? 아니면 디자인공부를 했다거나 안경산업 자체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자격이 주어져서 수강생들을 가릴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주지만주무관
(방청석에서) 일단 별도로 저희가 모집할 때 자격조건을 걸지는 않고 일단 면접과정에서 기본적인 캐드 정도는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어야지 디자인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걸러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단순히 캐드작업만 할 수 있으면,
지만
주지만주무관
(방청석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려면 취업률이 나와야 내년도 공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경특구기업에 취업하려는 의지 부분도 면접에서 판단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도 아직 자격조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 다시 모집해서 했을 때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받은 거하고 구비하고 다 완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20명 정도 하는데 충분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기관에서 말 그대로 양성하는 교육 자체의 강사라든지 있는 거 아닌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강사분은 남구디자인학원에 거기에서 480시간을 교육을 받고 나면 안경관련 업체에 취업알선하고 이런 게 진행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럼 교육 1인당 얼마 책정될 수 있으니 10명만 하고 10명 안 했으니까 예산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도 추가모집해서 10명 하면 사업비는 다 지출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보면 1명의 강사가 있고 10명이 수강을 하든 20명이 수강을 하든 수강료가 같이 나간다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혹시 지금 10명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서 예산이 지출되고 10명에 대한 또다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이 금액 내에서,
승령
류승령위원
1인당 책정인가요?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1인 1인 책정되어서 20인에 대한 예산이 나누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쌍도
박쌍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예산 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가 있었고요. 지원하는 수강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받고 양성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우려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안경특구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인재여야만 이 예산이 새어나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새재생과장님. 애 많이 잡수고 계십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어려운 과정인데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229쪽에 나오는 대학문화예술키움에 3억과 대학문화예술존 사업 31억하고 별개입니까? 업무보고에 대학문화예술존 대학문화예술키움 해서 부지매입 건축비 해서 31억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사업비입니까?
장식
채장식위원장
229페이지입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문화예술키움 부분은 산격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북구문화재단하고 경북대학교 예술대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민과 예술대와 함께 하는 음악회 이런 부분에 8,000만원,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이다, 그렇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참고하게 주시면 되고, 대학문화예술존 신축하는 31억과는 전혀 별개 건이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동대구시장 아직 잘 있나요? 236쪽 238쪽 관련해서, 구조보강사업을 하긴 하나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현장상황이나 이런 건 저보다 위원님이 훨씬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요즘 잘 몰라요, 일부러 안 가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 많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도 2017년에 당초 대응하기 위해서 3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2019년 2차보수보강사업 5억을 편성해놓았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있네. 그거와 이거는 어떻게 돼요? 5억을 그 당시에 사업비가 지출되었나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지금 올라와있는 3억 같은 경우 2017년도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때 2019년도 5억이라니까,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건 앞에 연도 5억짜리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지금 추경 3억은 2017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업기간이 경과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재편성한 겁니다. 합치면 8억이 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 예산 편성 때 삭감됐었다고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2017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첫해 같은 경우 이월하고 두 번째 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연도폐쇄기가 되면서,
병철
유병철위원
불용이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불용처리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혀 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죠?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거의 표면적으로 봐서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 E등급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건축주택과하고 재난과하고 해서 안전점검해서 E등급 나왔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1층 부분은 상가 부분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팀장님, 계속 신경쓰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진도는 못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견을 묻는 건데 완전히 반납해버리는 수는 없어요?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가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밑에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그건 죄송합니다만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방식이 아닌 재건축을 위한 다양한 베이스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그쪽으로 더 신경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게 없어야지 그 고민을 한다니까,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민생경제과장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해서 연구 좀 합시다, 팀장님.
희건
김희건시장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도시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구비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중화사업 옥산로테마거리 옥산로 뒤편 도로에 한전주 통신주가 23주가 있습니다. 그걸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20억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만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25% 구에서 25%인데 그러면 우리가 5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 5억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3억을 우선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대5 사업이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구창교위원
최종적인 설계가 나와야 하겠지만 예상되는 20억인데 우리 구가 예상컨대 5억을 예산 확보해야만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최소 3억은 저희가 편성해야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할 수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최소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 지급 때문에 3억 편성을,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최대금액으로 해서 3억을 우선 편성한 겁니다.
구창교위원
지중화사업 이게 참고로 북구 관내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전체적인 지중화사업 관계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옥산로테마거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전주 있는 거를 밝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합니다만 관내 지중화사업 많지 않겠습니까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지중화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위원
많은데, 예산사정상 어렵다. 조금 추경하고 빗나가는 질의 같습니다만 10여년이 지난 무태조야동에 한전 지중화사업 금년에는 무산되지 않고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 그래도 건설과장님도 협의완료한 상태고 공원 띠녹지분야 선로 매설관계 같이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협의 완료될 것으로 보면 금년 내에는 충분하게 9월 되면 발주 안 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110억이 넘는 공사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해가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했든간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주민숙원사업도 해결되고 아울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9월쯤 되면 발주가 안 되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구창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 다. 폭염대비 그늘막 때문에 질의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년도 결산하면서도 질의나온 내용인데 2019년도 북구에 한 곳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대구시 정책이고 하지만 금년에 180도 선회한 배경이 있나요? 가로수로 대체하겠다고 대구시 시책으로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구군방침도 행안부 방침으로 가로수로 받았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올 초에 구군의 요구가 많다는 의견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겠으니 올 초에 수요조사를 해달라 해서 급하게 했거든요. 말 그대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군의 요구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구창교위원
단순히 구군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대구시에서 정책을 180도 선회했다는 말씀이시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바꿨다기보다 병행을 하겠다는 거죠. 가로수도 하면서 우리 구만 사실 그늘막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타 구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 구만 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구입비하고 설치비가 어떻게 되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일반그늘막은 총250만원입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구창교위원
이번에 설치예정인 건 신형이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 그거는 설치비 포함해서 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교통과에서 복현오거리에 시범적으로 쿨링포그하고 연결해서 스마트그늘막 설치하니까 강남지역엔 설치되고 강북에는 없으니까 강북에 칠곡네거리에 시 보조를 받아서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한 366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의날 행사 가로기게양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 가로기 게양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보통 동에서 새마을 계통이나 통장 계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동에서 2인 1조로 하든지 3인 1조로 하든지 딱 정해진 건 없고 임의로 설치 또 회수하기 편하게 조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은 2인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게양하고 하양하고 그 비용입니다.
구창교위원
예를 들어 10월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서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질 때는 최초 한 번 설치하고 회수는 10월 9일 한글날 끝나고 회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횟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한 번으로 봅니다. 게양하고 내리는 것까지 한 번으로,
구창교위원
1회로 하시는 거예요?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예, 1회로.
구창교위원
이거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되고 있어요. 높이 자체가 사다리를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번거롭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합니다. 뒤편 적재함에서 그냥 서면 손이 안대요, 그래서 적재함 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이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발생 안 했다면 천만다행이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최무환안전총괄과장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행정 357페이지 옥산로테마거리 사업에 보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로가 엄청 복잡한데, 어느 쪽이라고 해야 하나, 이마트 쪽 네거리 지나서 예전에 창조경제단지 건너하고, 차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사차량만 해도 교통에 엄청 문제가 될 텐데 일반시민 차량인지 아니면 공사하러 오시는 분의 개인차량인지 대놓고 공사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만 지면 앞에 상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까지 있고 차량은 이중주차고 이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보행로 확보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공사에 최대한 거기 규칙에 맞게 하고 안전관리인도 나름대로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주차 관계는 교통과에서 막창골목이라든지 막창식당에서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주차 관계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승령
류승령위원
기본적으로 해가 지면 이중주차면 이해가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일반시민이 잠시 볼일이나 편의점이나 볼일 보기 위해서 대기도 하겠지만 베이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주차되어 있는데 일반시민 차량인지 공사하러 오는 분 차량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공사하시는 분들은 차량 절대 거기 안 댑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정확하게 관리되는 게 맞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교통부분이라든지 교통안전부분이라든지 인도에 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상가 쪽하고 주민분들의 역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현재는 베이형을 만들 때 상가 앞에서 이쪽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사항이 좀 있어서 이해를 시키고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대단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베이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워낙 혼잡하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상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안 좋은데 그런 영업상 문제라든지 경제활동 문제에서 발생하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없어요?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보행 중에 사고가 있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유모차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런 사항을 흙을 파고,
장식
채장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오늘은 추경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런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따로 미안하지만요, 추경 관련해서,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무 사고 없이 문제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특히 북구 특성화를 위해서 사업이고 하니까 안전상 문제나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지 않다가 등교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지금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워킹버스 안 하다가 등교한 이후 안전지도사들하고 6개 초등학교 그쪽에 워킹버스 시작하고 있고요. 곧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앞으로 주민신고제가 됩니다. 그러면 8월 3일부터 신고하면 과태료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교통 쪽에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금지선이라든지 표지판을 정비해야 됩니다. 세입예산을 당초보다 1억 5,000만원 증액해놓았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 시인성이라는 거는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표지판이나,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주차금지선 불법주정차 표지판 해서 운전자들이 이쪽 부분에 불법주정차 안 된다는 시인성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 규격이 있죠?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규격은 있지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 규격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옥산초등학교 앞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지턱도 더 올리고 해서, 그런데 어린이표지판이 너무 안 보여서,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규격 규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정비하기 힘들다 대답을 듣긴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건
유현건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증액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도시행정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근대산업유산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2,000만원 책정하셨는데 디자인개발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인지?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산을 시에서 10억을 받아서 9억 8,000은 사업비로 쓰고 2,000만원 가지고 근대산업유산이 칠성동 고성동 침산동 일원에 200여곳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개발하고 나름대로 고성성당 뒤편에 조형물이라든지 전반적인 관계를 연구개발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곧 사업자선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위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진행위원회 심의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 아마 심의까지 같이 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90만원 정도 삭감되어있는 거는 어차피 상반기 때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0% 삭감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원래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진행위원회 심의수당은 몇 분 정도 되는가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이 진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다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시나요?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조례상으로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1,000만원 책정되었다가 그냥 없앴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는 삭감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비가 있어서 구비는 삭감하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은 하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위원
저 한 가지,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건축주택과 37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감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240만원 얘기를 들어보면 일괄적으로 수당을 감액했다 했는데 감사위원이 이 정도로 하면 공동주택 전체 다 커버가 됩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이게 원래는 올해 8회 정도 공동주택감사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19 영향 때문에 상반기에 칠곡관음타운 하나를 했고 하반기에 5개 해서 6개소로 축소합니다. 여기 보면 외부감사위원이라고 해서 회계사나 주택관리사분들이 하루에 수당이 4시간 이상 감사를 하면 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면 이틀하고 결과적으로 2명이 이틀씩 하니까 120만 원쯤 집행이 되는데 횟수를 축소함으로 해서 수당을 줄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상태고 분쟁도 있는데 내부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공적인 감사위원이 개입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위원도 늘려야 될 것 같고 수당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위원은 10명 정도 공인회계사 6명, 주택관리사 2명, 건축사 2명, 외부전문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번 감사할 때마다 그중에서 두 분 정도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저는 확대를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잦은 현장을 스스로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입주민들이 30%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하면 우리가 본청에 의뢰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의정활동홍보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민간 SSL인증서 구입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이게 현재 기존의 G-SSL은 정부에서 발급된 거거든요.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걸 민간한테 인증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정부에서는 왜 중단을 했는지에 대한 게 있나요?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인증이 필요한 사항에서 정부에서 하는 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 안 그래도 올해 해외선진지 연수나 이런 걸 다 빼는 바람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만큼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기획조정실에 157페이지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교류활성화부터 해서 다 취소를 하고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부분에서 4회를 그대로 두신 상황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거나 특히 중국으로 가는 상황은 하반기에도 도저히 어렵겠다 싶어서 했고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이거는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외국인학교하고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국문화체험 이런 정도는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그래도 코로나 안정이 되면 안 심한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러 살려놨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어찌보면 약간 예비비 수준인 거죠?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안정화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안전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서 특히나 아이들 학교의 교류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라도 안정화가 되면, 우리 대구 북구는 확실히 많이 안정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혹여라도 진행이 될 때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59페이지 예산이 변동이 있었던 내용이네요. 기관공통운용관리와 관련해서 관외여비 올라왔던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삭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타 관내로 가는 여비를 풀로 잡아 놓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1억 원 정도 하면 9,000만원 내외가 보통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2, 3, 4월은 관외출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상반기에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려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안 되겠나 싶어서 해놨는데 일단 6,000만원 정도 하면, 연말 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연구용역비가 애초에 1,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완전 다 삭감을 했네요. 이거 괜찮으세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이 사안은 당초에 장기계획 수립을, 지난 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올 초에 청년기본법이 중앙정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이런 거는 국무총리실에서 제정을 하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본계획이 중앙이나 광역에서 되는 상황을 보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굳이 이런 사항은 안 필요하겠다 싶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선적으로는 필요가 없지만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도 청년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지금 어쨌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되었지만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청터개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7월 1일 되면 도청터개발추진단이 직원 7명으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청터 개발 관련해서 구체적인 특정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관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통상적인 수용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도 이게 굳이 홍보물까지 제작해야 될 사항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기획실 157쪽에 소송업무 수행에 손해배상금이 증액되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소송수행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들거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풀예산 형식으로 2,000만원 정도 해놓습니다. 올해는 건설과에서 소송이 확정이 되어서 비용이 900만원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소소한 소송경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1,000만원 정도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해놓았습니다.
최수열위원
소송 건수가 연으로 따지면 건수로 봤을 때 좀 있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5건 정도 각 부서별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도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실에 167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사회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감사활동하고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조사활동사업에 비둘기 통신원 상품권 구입이라는 사업이 있었네요.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조사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비둘기 통신원은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부분인데 지금까지 크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되어서 폐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 공무원들이 누구나 GPS를 이용한 모바일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폐지해도 생활불편접수에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폐지하기로 정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불편민원신고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류승령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부위원장 류승령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4건에 8,091만 원을 감액하고 총 2건에 6,091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류승령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동의하시면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입장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집행부는 동의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