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적 기반 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해 집행부의 수정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역량 강화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적 가치실현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것으로 제2항5호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제2항2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재정지원)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3항 “구청장은 육성 경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1항의 5개년 계획에 연도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며, 기 조례 제정된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1조2항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항은 위 제1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 “주민 교양강좌”를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4호의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때 교육대상이 제한적으로 될 것이며, 3호의 다양한 교육에 포함되므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안 제16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항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10분의 5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항 중 “민간 위촉직 위원을 7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 일부분이 문맥상 중복되어 수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이 말씀은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한 결과는 아까전 1항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이미 연 단위로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3항에 연도별 그것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결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고, 또 의원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께서는 작년 8월, 7월 그때에도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의원실에 오라고 해서 가서 토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의원발의가 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도 물론 집행부에 바로 지금… 팀장인데,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접수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의원발의가 되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청장님 방침으로 들어왔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럼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청장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청장님께 결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제가 질의를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부분은 토론시간에서 토론을 거쳐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상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요. 이 법안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요. 만약 국가재정법이 수정의결되거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그것도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법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법령 제정이 아예 없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도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법에 지금 이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혜택들이 전혀 없지요? 그것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 혜택이 쭉 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사회적기업에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기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기업들은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또는 4대 보험료 이런 사업을 분기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대구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거의 다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예비도 그렇고 인증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만약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이런 쪽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 상위법이 없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 의견은… 저도 물론 조례가 지금 안 되다가… 말씀 드린 대로 일반 사회적기업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것은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 법안이 어떻게 제정되는가를 보고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면 좀 더 법령의 취지에 맞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그건 토론하실 부분이고 지금은 질의만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안에 제8조제3항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삭제로 검토를 하셨는데, 주 삭제된 이유가 1항에 지금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충분히 다 논의가 됐나요?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의 방침,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름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예, 김지연 위원님.

제가 토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영철 위원님이나 고인경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최수열 위원님, 우리는 사실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상생을 하지요. 결국은 우리 여섯 분이 한 가족이신 위원님들께서 서로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한 장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모든 조례라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야만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례는 통과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장 위원님이나 고인경 위원님께서 강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중요하고 국장님이나 각 실과의 여섯 분의 과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누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조례를 발의하는 대표발의자께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대표발의하실 분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지 그 상대편이 열 수는 없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발의를 하든 간에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더 플러스해서 알파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족같이 생각을 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거치고 난 뒤에 집행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