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다음 김기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세복 부위원장님.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방금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사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고 여쭸을 때 과태료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결국 신고나 고발을 통해 경찰 업무에서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상열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첨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김기조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5조를 보시겠습니까? 제5조2항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그 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터넷 방송이라 함은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HCN방송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모두 다 지원해야 된다는지 이 조항이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주체가 청각장애인을 주체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방송이 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원하기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여성능력개발 효율화와 여성취업‧창업활성화,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특성화 사업추진 등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사업 발굴 및 모니터 등은 여성친화도시구민참여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조항 같은 경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성평등법에 관해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또는 그런 사업들이 왔을 때 이것이 결국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되는 우리 구의 사업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중앙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와는 다른 별도의 내용인데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사실 이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해진 부분 또한 여성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약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성인지와 관련된 조례 또한 여성인권문제 또한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을 사실 많이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공공기관 여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본회의장에 가서 실‧국장 자리에 앉아계신 성별을 보시면 우리 복지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5대5로 여성분들이 앉아계신다면 이러한 법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미 양성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당 안에서도 항상 내거는 정책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 30% 공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양성평등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노동자, 그러니까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이 인권이라든지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약층에 있는 여성들과 청년들, 청년 여성도 포함되겠죠, 여성 노인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마도 포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다른 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기본으로 있어야 될 조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많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