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56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보면 불용액이 3000만 원이 넘어요. 이유가 뭐예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난해 6월 메르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한 달 정도인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총 기간을 며칠로 잡아요, 1년 중에.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9개월에서 10개월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1개월분이에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예산이 3억 4000이네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여기 뒤에 집행잔액들이 그 시점에 한 것은 다 그런 이유로 불용액이 된 거예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가 몇 월이지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6월이에요, 7일 정도부터 해서 7월초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얼른 반납을 시켜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생각은 못하신 거예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왜냐면 도중에 새로 추가로 들어온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뚝 떼서 추경에 반납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점을 충분히 고민했으면 일부 반납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도 한 달분 반납하면 추경에 잡을 때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 56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린 우편 서비스가 뭐예요?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복지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전에는 “선정 됐습니다.”, “추가로 뭐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체국에 가서 통지했는데 저희 프로그램과 우체국 프로그램이 연결됐어요. 담당자가 결정만 하면 자동으로 우편발송이 가는 서비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다 서비스가 되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세워놓을 수도 없고 해서 넉넉하게 세웠는데 남은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올해 잘 활용하셨다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그런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처인구 산업과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산업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만.」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2014년도와 2015년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566쪽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에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566쪽 집행잔액 부분이요?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장학금과 학자금에서 560만 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사회보장수혜금 5250원, 기타보상금 1900만 원 항목별로 남은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정혜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보통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시나요?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입학금은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이 되고요, 분기당. 학자금은 분기별로 22만 원에서 34만 원.
이정혜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중‧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고등학생.
이정혜위원
고등학생 기준으로 22만 원.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22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이정혜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기준은 뭔가요? 기초수급자에 해당 되나요?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농업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자녀.
이정혜위원
44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농가소득으로 하는 것인데, 농사짓는 것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4400만 원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사업자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농업소득이 얼마만큼...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냐는 말이에요.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그 사람이 현재 밭농사라든지, 논농사라든지 짓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정혜위원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그분의 수익을 추정해서 준다는 얘기군요.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현재 짓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밭농업이라든지, 논농업 수입을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67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에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900만 원.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용역 주는 것이 있어요. 유기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보호했다가 위탁 준 병원에 주면 거기에서 한 10일 정도 보호하고 있을 때 보호비용을 병원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12월 달 것을 1월에 주거든요. 발생되는 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상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주현
이주현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571쪽 가로수 관리비가 있어요. 가로수 관리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800만 원 돈이 남아있는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가로수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고요. 그분들이 예초도 하고, 전정도 하고, 약도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00만 원 돈이면.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한 분이 4개월 전에 퇴직하셔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의 인건비가 남은 것이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반납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액수가 800만 원 돈이면 그 부서에서는 꽤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570쪽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구축 사업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이것은 2000만 원이 넘거든요. 570쪽 맨 하단에 보면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등산로관리, 쉼터, 공원 28개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이.
남숙
박남숙위원
잔액을 다 합친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관리임금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간 조성, 처인구 쪽 공원환경과를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데 시청 앞에 가로수 있지요? 녹지공간이 있는 것을 폐쇄하고 시멘트로 덮었던데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거기가 항상 음지고요. 햇빛도 못 받고, 비가와도 우수가 유입이 안 되다보니까 나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부적절하고 매연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인조적인 것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용인시청을 찾는 내방객들이 의원님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푸른용인을 꿈꾸고, 지금 제목들을 보면 녹색네트워크,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외치고 있는데, 조경을 하면서 응달이 지고 뭐가 잘못 됐다면 그 부분을 인조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요. 거기에 쓸 때 없는 돈을 들여서 다 파내고 나무들 새로 이식시켰는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인공물이 더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나 그 인공물보다는 자연환경적으로 식재된 것이 더 좋단 말이에요. 전에는 보면 살수차가 다니면서 매연이나 그런 부분을 물도 많이 뿌리고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던데 공사가 한 달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세수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공원환경과에 있으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용인시의 흐름, 어젠다는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조경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옆에 보니까 시멘트로 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호응이 안 좋아요. 거기는 처인구이자 용인시청을 들어오는 바로 초입이란 말이에요. 거기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1억 5000.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동백에서 넘어오는 구간까지 해서 처음에는 식생을 해서 해보려고 다른 데 견학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수원 같은 경우는 교각하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람도 통행이 되니까 관리가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항상 응달이 지고 좁다보니까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동백에서 넘어오는 저쪽 부분은 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니까 자연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가 아예 밀폐된 공간은 아니에요. 인도는 없더라도 차가 굉장히 왕래가 많기 때문에 물론 먼지나 비산, 오염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공해나 오염에 강한 식물을 자생해서 자연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나은 것이지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파헤친다는 것이, 그거 공사해 놓은 지 5년도 채 안 됐어요. 전 시장 있을 때 앞에 공사 새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금 낭비지요,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뜯어고친다는 것이. 금액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면 그 예산이 적습니까? 이왕 예산 들어간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장님이나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도시건설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처인구 공원환경과 소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왕 인공으로 조성됐다면 인공에 맞게 시민들이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해서 항상 왕래가 많으니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에 상응하는 홍보를 해 보십시오.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오며 가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그런 상태로 놔두면 삭막해요.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자치고, 결국은 그 위에 녹색인공잔디 깔 것 아니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녹색과 회색벽면이 되면 너무 삭막하거든요. 이왕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말해요, 의원들도 그렇고. 경전철 부서였으면 그쪽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처인구 공원환경과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숙제를 말씀해 주세요, 추후로. 앞으로 그 상태로 놔둘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홈통하고 교각하부 접점부는 보완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깨끗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삭막해요. 누가 저거 했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거든요. 경전철과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처인구 공원환경과라니까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막하지 않게, 인공적이지만 인공적인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 뭔가 보완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욕먹을 겁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녹색인공잔디는 영구적이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반영구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지나가는 차에서 어떤 기사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 안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규산을 살짝 덮을 것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규산을 덮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규산을 덮어도 바람에 실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떨어져나가는데 계속 규산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여지도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생각만 하지마시고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뜯어서 다시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피우다가 던져버리면 불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게 일반 비닐이 아니고 재질자체가 불이 확 번지는 그런 재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쉽게 타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삭막해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72쪽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변경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여름에 어린이공원에 물놀이 공원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를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 누수현상이 생겨서 부족하게 돼서 목간 변경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처인구에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어린이공원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638쪽 하단 경로당 사회활동봉사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이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월 1회 이상 마을안길 가꾸기라든지, 거리청소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은경위원
봉사활동이라면서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이지만 어르신들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안길 청소라든지, 아이들 교통지도도 하시고, 풀 뽑기도 하시고.
이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회봉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봉사는 대개 무료봉사지, 유료봉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지원됐는지 묻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 용어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회봉사라고 했더니 무료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은 90.4% 잘 쓰시기는 했는데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써놓고 예산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폐가 있지 않나.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맞겠지요. 용어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 이런 쪽은 현재 기흥구에서는 산업환경과에서 다 같이 하고 있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하천과와 접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흥구에는 기흥저수지까지 흐르는 오산천을 옆에 두고 수원천과 연결돼서 하천부지에 산책로가 있지요. 그게 아마 소공원 개념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부서가 될 수 있는데, 공원 쪽 관련이 되다보니.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기흥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도 지금 신설 중이지만 강남마을, 상하동, 동백동 입구까지 이르는 하천 옆에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구청장님 작년에 취임하셨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봄에 야생화나 꽃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말씀을 드릴게요. 오산천변에 꽃씨가 발아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양질의 토양이 돼야 하고 잡초가 없어야 되는데, 원래 잡초가 우거지다보니까 아무리 꽃씨를 심어도 발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토양에는 야생화나 일반 초화류를 식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시도는 안 해보셨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앞에 있던 구청장님들은 양귀비꽃, 들국화, 야생화 꽃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유실되고 죽었을지 몰라도 20%, 30%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 상하동 수변구역에 이강호 동장이 야생화를 뿌려서 자생이 많이 됐고, 물 몇 번 주고 나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구청 예산에 큰 비용은 아니에요. 무조건 토양 책임 이야기 할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야생화가 뭔데요. 화초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씨앗 뿌려서 자연발아 하는 것인데. 시도는 한번 해봤어야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을이든 보면 거기가 기흥구에 가장 큰 산책로입니다. 그 부분을 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45쪽 맨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4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구축 거기에서 맨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 재료비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11억 5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낙찰차액이.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총 예산이 11억 500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000만 원은 그래도 많잖아요. 4000만 원이면 다른 사업을 몇 개를 할 수 있는데, 과에서.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합계라는 거예요? 합계라도 4000만 원은 좀 많아요. 집행잔액을 합쳐서 한다고 해도 과에서 하는 것을 따지면 4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 부대비가 녹지공원조성관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길유지관리공사, 쉼터 가로화단공사, 병충해방제, 전기시설물관리 전부 부기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으로 일부 남은 합계가 400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합치가 보니까 큰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작은 돈이 모아져서 큰돈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 꼼꼼하게 체크하다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산 4000만 원 돈이 사장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입찰을 보다보면 낙찰차액이 이정도 이상은 발생되거든요. 사실 추경예산에 낙찰차액 만큼을 감을 해야 맞는 것인데, 감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월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고민하시라는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앞으로는 낙찰차액은 추경예산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예산에 넘겨주면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잖아요. 추경예산 세우려고 하면 엄청 노력하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사업비를 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낙찰차액 같은 것은 추경에 빨리 넘겨주는 것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은 작게 보지만 큰 틀에서 합계를 보면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부탁드려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703쪽 중간 아래쪽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지원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이은경위원
703쪽.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급식비요?
이은경위원
아니요. 청소년 유해업소.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유해업소 관리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이은경위원
잔액은 없는데요. 열심히 활동했다는 증거로 판단은 되는데, 3개 구 중에서 예산이 제로인 곳은 수지구뿐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조금씩 남았어요. 합동으로 한번 같이 모여서 했어요.
이은경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더 좋았지요. 연말 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청소년들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12월 되면 수험생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유해업소 들락거리다보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 예산반영 하셨나요?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려고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700쪽 중간 장애인복지증진해서 굉장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주차장관련해서 시스템전산화를 새롭게 구축하셨고, 개발도 하신 것이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부과시스템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장애인주정차 과태료부과시스템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012년 이후부터 부과를 했는데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해소하고 즉각 조치를 하고 싶어서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1650만 원으로 했고, 서버를 1350만 원에 구입해서 1, 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3월부터 수지구 시험운영을 한 후에 4월부터는 처인구와 기흥구까지 프로그램을 보급했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해서 경기도 인근 시군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스템을 배워가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빨라졌어요. 10시간에 하던 것을 1시간에 할 수 있고, 전부 하나씩 수작업으로 들어갔던 것이 한번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업무량이 많이 줄고, 민원제기는 어떠신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게 됨으로써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000만 원이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쓰셨더라고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전산개발 하는 것과 시스템서버구축 하는 것을 나눠서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e그린우편서비스 우체국과 연계해서.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발송이 그쪽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은경위원
그것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큰 일하셨는데 문제점은 보니까 3개 구 전체적인 문제에요.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약 85%가 수납되고 있거든요.
이은경위원
워낙 과태료 금액이 크다보니까 85% 걷힌다하지만 15%에 대한 걷히지 않는 금액이 큰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차량 압류를 하고 있고,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지는 않지만 크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몇 %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과태료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전화 오면 욕 다 듣고,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 많이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풍덕천7통 경로당 설치 다 끝났어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돼서, 어쨌든 풍덕천7통 경로당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설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쪽이 원룸, 다가구주택 지역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을 설치할 때 이런, 저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예산이 집행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 근처에 원흥아파트라고 얻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이유가 너무 노후화된 아파트다보니까 앞쪽에 빙판이 많이 생겨서 노인들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반대가 심해서 저번에 계약을 하려다 취소가 됐어요. 매물을 찾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옆에 동천역이 개통되면서 전부 월세로 하려고 하지 전세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한 물량이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됐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아직도.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계속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언제까지 찾다가 할 것인지 고민이네요, 자리가 쉽지 않은 것이니까. 해드리려고 예산은 세웠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에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하천의 수질관리하고 계시지요? 하천수질관리가 한 300만 원 예산을 하셔서 일부 남기도 했는데, 709쪽 하단. 하천변에 옆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천변을 걸을 때 수질, 하천변의 수질은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올려서 다시 내려오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천바닥이 까매요. 제가 거기를 많이 걸으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를 시키는 것도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물이 다시 올라와서 내려오면. 비가 오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거기 수량이 적잖아요. 구청차원에서 어디까지 관리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걸 녹조라고 하지요? 파란 거 낀 것. 그게 거의 많이 끼어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새까맣고. 하천변이 하나의 공원화가 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용하는 공간인데, 비가 안 오면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를 걷기에도 쾌적한 면이 없어지고,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수처리장에서 올라온 물이, 그 물 자체도 깨끗하지 않아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 물이 내려오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바닥이 거의 까만 상태가 많아요. 새들이 날아와서 놀기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되잖아요, 자연이 살 수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 집에 정화조가 있잖아요. 자꾸만 도시가 개발되다보니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안가는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관찰을 해요. 다리 밑에 가면 폐수가 막 내려와요. 그런 물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 독소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구청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 제가 안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물이 다시 올라와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조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바닥이 까매요. 작년에는 430인데 그것도 칠십 몇 만 원이 남았고 이번 2015년에는 그것도 300만 원해서 삼십 몇 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하고 계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까지의 예산액이 거기에 투입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없으시지요? 하천에 대한 수질을 정화시키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최소한 새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으시지요? 각 하천이 다 그래요. 용인시 하천 거의 그래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연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조경을 예쁘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냄새나는 물 근처에 가기가 싫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푸른용인, 녹색 이런 데는 18억씩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녀보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한 번도 산업환경과에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소리에요. 이 얘기는 행정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예산자체에서 너무 배정이 안 돼서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도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안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여서 아름다운 수질을 만들어보자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706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 비용이 있어요. 처인구가 지역이 광대하다보니 예산이 제일 많고, 면적별로 금액은 안 맞아요. 수지가 8500, 기흥이 칠천 얼마 되는데 예산대비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기흥은 4만 2000원, 처인 같은 경우도 900밖에 안 남는데, 여기는 15%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유기동물이 없어진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상보다 유기동물이 적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길고양이 같은 것을 중성화작업을 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감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개체비율이 반려견과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고양이가 300두 정도, 반려견이 200두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이 비용이 쓰이는 과정은 과장님 아시지요? 어떻게 쓰여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죽전 동물병원과 위탁해서 거기에서 분양하기 전까지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보호하고 치료하는 비용을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10일이란 말이에요. 10일 있으면 도살되거든요. 팀원이나 직원 중에 마지막 과정까지 한 번씩 체킹은 하세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 하지는 못하고,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동물복지와도 같이 관련되지만 반려견이라는 것이 특히 수지 같은 경우는 면적은 좁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황량한 마음에 반려견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신적 위안이 굉장히 큽니다. 냉정하게 10일을 보면 잃어버린 지 하루 이틀 되었을 때 동물병원에 위탁했다, 그러면 1주일 만에 주인이 찾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의 동물병원 자체 내에서 분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제가 이런 과정까지도 과장님이 챙겨보라는 이유는 전에는 보신탕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도살과정이 의혹스러운 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과연 정말 안락사를 시켜서 묻어줬느냐, 아니면 화장을 했느냐. 지금 과정이 화장을 합니까, 아니면 안락사 시켜서 묻어버려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주로 안락사를 합니다. 안락사를 20두 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해서 화장을 합니까, 아니면 묻어주는 거예요? 화장입니까, 매장이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매장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에 묻는 것은 아니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때 해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언제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각 구청에 예산액이 전부 시 보호센터로 이관 되겠네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일괄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도비와 시비 매칭이 거의 50:50, 60:40인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전액 시비는 아니에요. 도비와 매칭이에요. 3개 시도를 합치면 3억 되는 돈인데, 공직자들이 아까 이정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데는 생색이나 하고 정말 밑에 자그마한 돈들이 사실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많이 관여가 돼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자체 공직자들도 꼭 사람만이 아닌, 다 어울려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지 같은 경우는 특히 면적은 좁은데 밀집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유기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부분들이 동물복지차원에서 1주일 만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주 적은 돈이지만 야생동물보호사업이 수지구가 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60만 원 집행됐는데.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관련해서는 야생동물도 유기견 같이 그런 식으로 되면 보호를 하고 먹이 같은 것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크게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십 몇 년 살았지만 청계산 줄기 광교산이지요. 거기 등산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수지 입주 초기에는 토끼고 야생동물이 있었는데 내방객이 많아지면서 거의 동물들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존재하는 것이 거의 청솔모 정도인데, 비용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동물들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 팻말이고, 등산로 휴식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709쪽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비 중에서 3개 구 중에 시설비가 가장 많이 남았어요. 왜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 계약 잔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는 몇 개가 있나요, 어린이공원이.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41개소입니다. 미인수 공원이 8개가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는 몇 개 있지요? 기흥구는 14억이고, 우리는 7억 5000, 처인은 3억 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 남은 것 중에서는 우리구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조금, 조금 몇 개가 됐다하더라도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수지구가 많이 노후 된 것인가요, 아니면.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더 했으면 되는데, 노후 되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계속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더 신경 써서......
희영
김희영위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06쪽 중간 하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건립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돼서 왔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사 중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7월쯤에 끝납니다. 내부 인테리어하면 8, 9월쯤 입주예정이고 위치는 교육청 뒤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시청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2014년도에 삼성전자에서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작됐고요. 지금은 사회적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맡아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무보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동안 활동했던 결과물 있으면 자료 갖다 주세요. 필요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사업이나 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 작년에 처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했고요. 작년에 12개, 도 따복공동체에서 6개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20개정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예비비를 쓴 사업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많은 전통시장과 착한가게에 소독기구와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썼군요. 알겠고요. 310쪽 여기도 예비비를 썼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착한가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착한가게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관리하는 예산항목이 다르다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를 어떤 용도로 썼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독약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08쪽 중간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금액을 3개 연도를 봤더니 굉장히 들쑥날쑥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경쟁력강화해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많이 했고요.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공시설 운영비리라든가 보수비 같은 것을 지원했었는데 작년 의회 강웅철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전통시장 공공주차장 이익금으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10쪽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이 있었어요. 성과는 어떠셨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굉장히 좋고요.
이은경위원
어떤 쪽으로 좋으셨다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5인 이하 업체들의 디자인이라든지, 홈페이지이라든지, 요새 마케팅 이런 것이 중요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신청자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중소기업 쪽에서도 계속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사 이익과 관련 있던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장사 이익보다는 홍보라든지, 마케팅, 요새는 전자상거래인데 직원이 없다보니 그런 것을 만들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와서 하면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진흥원에서 출장 가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306쪽 상부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25%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입찰차액이고요. 청년뉴딜이라든지,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취업특강, 채용박람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총 사업비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차액입니다.
이은경위원
프로그램을 덜 해서 남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304쪽 상단에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총액이 45% 잔액이 남았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고용촉진 및 안정 그 밑에 보면 열린일자리지원 해서 45%정도 총 지원액에서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반해서 그 금액 중에서도 32%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남았던 이유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다시 그 인원을 채용하려면 공백 기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주 문제점은 인건비인 것이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흔히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십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는 특별히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 위탁사업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의회에 위탁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일자리정책과가 한국의 현실적 빈부갈등, 소득양극화,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경기도에서도 따복공동체를 비롯해서 큰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 용인시도 3년 전부터 사회적기업을 다루다가 지금 공동체 속에 여러 기관들,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산과정에서 보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연다든지,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입장에 아직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없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런 것만 지원한다고 해놓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들이 조금 있고요. 명사초청 조찬세미나 지원이 120만 원 잡혀있어요. 과장님 하시는 일들 중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도 일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명사초청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어디 한군데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명사초청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정책과에 되어 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그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저도 3, 4년 전부터 사회적기업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공부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 차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약자를 보호하고 밑에 계층 간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다보니 소수이면서 전부 약자들이라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공직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투자유치과에 넘길 것이 아니라, 명사초청이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경제 강사 수준의 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한 40여명 양성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에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저작권까지 전국 최초로 등록했습니다. 그 교재를 갖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교에 했고, 올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140여개교가 신청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한 40개교 선정해서 4000명 정도 교육할 예정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대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초‧중‧고등학교.
기준
김기준위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세분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경제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십여 차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할 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남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기업이 10분의 1 수준으로 아직도 약해요. 용인시 100만 도시에 걸맞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약자들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는 과장님이 맡고 있는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홍보와 교육,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들만의 다른 교육이 특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산이 조금 적은데...
기준
김기준위원
결산하면서 예산을 국장님 보고 팍팍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인원충원도 이런 쪽에 좀 더 보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자리센터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상담사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청이든, 시청든 한군데 집약시켜서 정보를 통일화시키고 이분들의 인건비도 많잖아요. 8억 4200이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이고 다른 데서 흡수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307쪽 상단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몇 분한테 얼마씩 지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65세 미만은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씩 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청소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있고 꽃을 심는다든지 환경정비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이라든지, 구청, 시청 각 부서에서 사업할 것을 신청 받아서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혜위원
구청으로 돈이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씩 지원하나요? 1인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간당 6030원 최저인금인데요. 대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3시간, 65세 이하는 5시간.
이정혜위원
하루를 말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보통 1인당 얼마씩 받게 돼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하루 일당으로 치면 5시간이면 3만 1000원 정도.
이정혜위원
이분들이 며칠씩 일을 하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20일정도. 이것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대수가 셉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년에 얼마정도 배출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문의도 하는데 실제 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1년에 5, 6개.
희영
김희영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기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속력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되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 4개가 했고, 새로 하나 돼서 5개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가 건립돼서 도출돼야 되는 것이 결과물이잖아요. 2년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인증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시지만 결과도출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협의회도 있고 매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사회적기업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판로확보가 제일 문제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도출돼서 하더라도 지속력이라는 것이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김대열 과장님이 기업 유치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덕성산업단지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토지보상은 언제쯤 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지 감정은 다 끝났고요. 그것을 서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이나 29일쯤 통보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현재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72군데 정도가 입주의향서를 냈고, 청약한 것이. 산업단지 부분이 모자라서 복합단지를 일부 산업단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대성공이네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4쪽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왔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모집해서 6개월 이상 채용을 계속한 기업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채용한 여성인원 당 20만 원씩. 그러면 20만 원이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2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서 하신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물에 대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산‧학‧관 연구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남숙
박남숙위원
315쪽 중간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국외대와 단국대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됐고요. 단국대학교가 디자인융합센터 구축사업을 해서 작년에 2억 995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조례 문제 갖고 했던 것이지요? 외대는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외대는 바이오산업 단백질연구센터해서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매년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정산문제도 잘 끝났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창업보육지원센터는 저희시에 7개가 있습니다. 등급을 매겨서 B등급, S등급, A등급 나눠지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군데 결과물에 대한 것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317쪽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미국에도 가시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들은 판로지원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두 배 정도 늘려서 하고 있고요. 다녀온 기업들과 간담회를 해서 어떤 쪽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계속 찾아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번 나갔다와서 그다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없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번 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가능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기업이 해외에 수출 때문에 결국은 나가는 것이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데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막혀버린다고요. 시에서는 활로를 열어주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최근에 와서 조금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 부분들은 제대로 연계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노력을 덜 했어요.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노력한 결과물도 있는데 그게 연계성 있어서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14쪽 좀 전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하셨던 사업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은경위원
2014년, ‘15년, ‘16년 예산이 동결이에요. 왜 이렇지요? 움직임이 없던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재작년에는 시가 많이 어려워서 그때 잠깐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해에 다시 세워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기업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때만 해도 국의 총괄적인 예산을 주고 그 안에서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은경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나 봤더니 동결이더라고요. 3년째 동결시켰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명사초청을 투자유치과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예산을 50%밖에 지출을 못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이후에 할 수 없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이후에는 했는데요. 지원해 주는 것이 한번에 60만 원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를 못한 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부담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하니까.
이은경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명사초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은경위원
313쪽 하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5년도에는 99% 지출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은 맞아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약 11% 증액시켰고요. ‘15년보다 ‘16년에 14% 증액을 시켰어요.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다시 좀.
이은경위원
313쪽 하단 첨단지식산업 육성 바로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비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시책설명을 합니다. 시나,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인들에게 홍보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해가 안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인데 책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실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뒤로 넘어가면서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마케팅지원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는 것이 1억 2000이 있고요. 그다음 특례보증해 주는 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있고요. 지패밀리 기업지원 사업해서 5000만 원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런 제도 중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고,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국에서도 두 군데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하다가 돈을 빌렸을 때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저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기업들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자료 좀 가져와서 따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노동단체 보조금지원이 민주노총 사무실 인건비인가요? 1642만 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게 민주노총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년째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노동조직율이 16%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외국 갔다와서 알겠지만 노동복지 부분이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축협, 기흥구청에 본적을 둔 가로청소원들 인건비이 갖고 2심, 3심까지 올라가는 법정분규가 있었어요. 시는 시대로 공직자들이면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변호사비와 쓸 때 없는 비용들 예산 낭비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노사 간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 노고, 사고 다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노사정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원회가 개최 한번 됐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번 개최를 했고요. 사무국도 설치해서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무국에 직원채용이 있었나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무국장 한 분과 사무원 한 분해서 두 분.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 단체 경제와 관련된 곳, 또는 산하단체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사정 사무국장이 노동운동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사무국장 뽑는 줄 몰랐어요. 그만큼 일단 홍보가 부족하고요. 인사에 어느 정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낙하산을 꽂을 때 꽂고, 전문직이 요구되는 데는 이제는 낙하산 꽂으면 안 돼요. 이번 시정질문 할 때도 의원님 중에 한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인사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아무 경험 없는 사람들, 시장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넣어서는 시가 정체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산하기업이고 뭐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그들만의 자리, 승진이나 사기앙양 차원의 자리가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위치에서 여러 경험을 갖고 있는 공직자든, 또는 외부인사들의 채용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수평적으로 서로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하기관 이런 데를 보니까 노사정위원회만 하더라도 중요한 기능인데 약간 부족함을 느낍니다. 미리 담당과장님이 바로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평화대상운영 아주 약소한 금액이 잡혀있는데, 98만 원이 나갔거든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영혁신 대상이 주식회사 알토켐이고요. 기술개발이 동양케미칼, 근로협력이 용인우체국 노동조합, 지역사회공헌이 주식회사 럭키기술단.
기준
김기준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네 군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경영자, 노동자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해외 경제교류 나가시니까 느낀 점이 많으셨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축산과니, 농업이니 경쟁력을 주도해야 될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아래로부터의 변화보다는 위에서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이 훨씬 쉽다고 보거든요. 용인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지식 인프라란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세계경제 변화에 용인시 100만 도시에서 어떻게 산업이든, 기업이든 경쟁력 있게 이끌어줄 것이냐.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를 갖고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포함해서 투자유치에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나갔다오면 배우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지상을 보면서 경영자들만 데려가신 것이지요? 박 위원님 질의했을 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음에는 노동자들도 데려가십시오. 노사 간 같은 균형 감각이 생겨야 기업발전도 있고 경쟁력향상도 된다고 봐요.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노동이사제도를 부르짖고 있어요. 노동자들한테 기회제공, 그다음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노사평화를 위해서 노동이사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장이 나선단 말이에요. 해외 경제교류에 그분들도 동참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방문지들 중에 해외자매도시들만 다 간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자매도시는 플러튼시만 갔고요. 나머지는 디자인씽킹센터 관련해서 일본 도쿄대에 가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디자인씽킹이 미국 쪽은 경제 쪽에, 상업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있고요. 일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군데를 다 방문을 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첨단산업디자인 쪽은 일본이나, 특히 덴마크, 네덜란드 이쪽이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고요. 용인시가 자매도시를 우호교역을 체결해 놓고 활용을 못하는 면이 많아요. 베트남 꽝남성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번에 호주의 자매도시라든지 거기 나름대로 지자체장들을 만나봤을 때 자매도시에 바라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기술 어떤 부분에 우호협약 맺기를 원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반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용인에 있는 도루코 같은 경우나,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들, 중소기업, 소규모기업들, 마을기업들 같이 자매도시마다 연관시켜서 지자체가 역할을 해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년 확대가 되고 공직자들이 사관을 열어줘야 되는데, 실익관계에 있어서는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용인시에는 없는 부분,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인력송출. 가령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일자리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 좋지 않았습니까? 우호도시에서도 양털 깎는 것이라든지, 1차 산업이지만 농업파트에 동양인들, 한국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야를 투자유치과에서 조금 넓혀봤으면 좋겠고요. 경제교류의 부분들을 폭을, 질을 고급스럽게 올리면서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양지면 주북리에 동물화장터 생기는 것 아시지요? 구청에 신청한 것 같은데. 원래 학원이나 민가하고 떨어져있어야 되는데, 3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이 있어요. 허가를 안 내주겠지만 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애완견이 천만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화장장도 필요하겠지만 화장장은 한적한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에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암에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지는 데모도 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확인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님비현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47쪽 나무 재활용센터 비용이 한 15%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나무 재활용센터에 시설비가 4400만 원에 집행이 3664만 2340원에 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차액과 안전관리비라든가, 환경노무비, 4대보험료 같은 것을 정산했습니다. 입찰잔액은 578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준공정산은 162만 9000원, 합계 잔액이 738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을 못해서 남은 금액은 아니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353쪽 태교숲길 조성해서 명시이월이 있어요. 왜 명시이월이 됐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제2회 추경에 작년도 9월 15일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실시설계용역만 ‘15년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8억 459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공정율이 90%이고 이달 20일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설계가 12월에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해를 넘겨서 시작하지, 왜 12월 말로 맞추신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계만 마무리 짓고 공사비에 대한 것만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90%, 이달 20일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용인시 최초에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무슨 숲길이요?
이은경위원
무장애숲길.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은경위원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과장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계획도 없고요. 언제 한번 위원님께 가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 최초로 하나 싶어서 반가워서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좋은 안이라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124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게 되면 2015년도, ‘13년도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계획으로 잡혀있고 ‘13년도, ‘12년, ‘11년 위에 것은 결산으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기금은 변동이 돼야 돼요, 변동이 안 돼야 됩니까?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12년도의 기금은 변동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보게 되면 2014년도니까 ‘14, ‘13 빼더라도 ‘12년도지요? 얼마냐면 2015년도 것은 119981이고요.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19977?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기술지원과 파트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웅철
강웅철위원
자원육성과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지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저희는 자원육성파트입니다, 농업농촌육성기금.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10쪽 농업전문능력개발 비용 중에서 운영비는 지출을 많이 했는데, 그 아래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본론만 말씀드리면 전문지도연구회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7개 분야 24명 직원들이 전문지도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든지, 메르스 이런 관계로 분기마다 연찬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11쪽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네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작년도에 건물을 짓고 금년도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진행 중이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예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건축공사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412쪽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사업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다 끝났어요? 정리가 된 건가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농식품가공체험기술이 먼저 집행잔액이 1만 9800원 남았는데, 가공신축공사가 작년도에 입찰잔액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1월에 설계완료해서 금년도 4월정도 완료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된 세운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쓰고 있습니다. 천정 급배기 공조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4월에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네요?
철희
이철희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기금 확인하셨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14년도하고 기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그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2014년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12년도가 119981인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19977이에요. 기금은 변할 수가 없는 금액이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자수입에 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2012년도에 이자가 다 끝났지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도 이자수입에서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통합관리기금에 매년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의회에 변동 승인받았어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매년...
웅철
강웅철위원
매년 이걸 왜 합니까. 지난 기금을 결산을 매년하나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매년 보고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건 올해 2015년도 것 결산할 때 보고하신 것이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매년 통합관리기금에 저희들이 사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숫자도 기입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 기입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매년 보고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을. ‘15년도 결산이니까 ‘15년도 것도 보고하는 것이지요? ‘15년도 것을 보고하는데 ‘12년도 것이 움직이면 안 되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다시 위원님께 ‘11년도 것과 ‘15년도 것을 해서 정확하게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서면보고하면 답 나오겠어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이유는 나올 수 있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산출근거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산출근거해서 보고토록.
웅철
강웅철위원
변동사용 내역, 내역서 다 주셔야 돼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지금 통합관리기금 농기계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12년부터 예탁금해서 통합관리기금에 15억 원이 있는 것이고, 2015년도에 예탁금 4900만 원에 12억 7281만 8036원이 12월에 2015년도 말로 통합관리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415쪽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이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이었습니다. 나이트 밀크 이용 유가공 설비사업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아닌데요? 소득작목 품질보급화인데.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소득작목 품질보급화 안에 비교우위 시범사업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품질보급화 안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은 뭐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 입찰결과가 두 번 유찰됐습니다. 3차 입찰이 11월 말에 업체가 선정되었고, 입찰 결과가 5월에 된 늦은 이유가 농축산물가공유통 판매체험시설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도로 규제로 상반기에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고 9월에서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5월에 입찰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설계비나 약간의 기기를 구입하는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2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000만 원의 사업은 설계비 및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왔어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다 하고 1억 4000만 원에서 입찰잔액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면 완료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곧 끝나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417쪽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억 4000이에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 내용이 앞에 있는 전체적인 합계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계된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자본 이전도 그렇고 연계된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합계금액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합쳐서고요. 결정적인 것은 1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많아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42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770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280이나 남았어요.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농촌체험기차여행으로 코레일 사업이 있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원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감축된 거네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밑에 체험농업 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427페이지.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체험농업 시설운영 말씀하십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체험농업 시설운영은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강사료라든지, 체험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4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쓰여 지고 있고요. 인건비로 체험농업 시설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온실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많네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재료비는 테마파크에 식재되는 각종 초화류를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토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학생들 체험농업하고 나서 만족도라든지 개선돼야 될 점 이런 것을 앙케트 조사한 적 있어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교육이 끝나면 항상 설문지를 통해서 결과물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저희 나름대로가 아니라 만족도가 좋고요. 해마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면 학교나 이런 데서 자기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특히 농업인들을 체험활동에 직접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중‧고등학교 대상이에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농업과 도시 사는 아이들을 일깨워주는 것이네요. 생활농업활성화라고 42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운영 아니에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생활농업활성화지원은 송담대학교 앞에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는 텃밭운영이네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거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가구나 분양해서 하지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35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텃밭운영하면 수익금 없어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돼서 6000원씩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네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2:1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는 따로 생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들을 초빙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원을 따로 두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관리하는 기간제 1명을 쓰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강의를, 도시농부학교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텃밭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강사를 그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라고 봐도 되겠어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주로 강사료와 시민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굴삭기나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쓰여 지는 것들이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수지나 기흥, 도시지역과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호 이해도하고, 또는 용인에서 나는 작물들이고 뭐고 지역 내에 로컬푸드식으로 소화될 수 있는 기반을 농촌테마과가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희영
문희영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 747페이지 미수납액 총액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신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본 결과 747페이지 8억 4400만 원은 e-호조로 출력된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8억 5250만 원으로 약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747페이지에 8억 4400만 원 금액은 오류가 발생되었고 실제 미수납액은 8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장부와 결산서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과장님도 아직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인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분명히 찾아주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위원들이 의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기금이 일반회계처럼 디테일하게 관리됐어야 하는데 관리가 부족한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활보장기금이 일반회계처럼 타이트하게 관리되게끔 하고, 미수납액 약 8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독려할 부분은 적극 독려하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면제나 결손처분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감하게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의 결단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결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받은 그분들이 의식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6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7051억 2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82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4억 600만 원이며 135억 24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525억 5700만 원 예산현액 중 313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5억 3500만 원이며, 177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2015 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2억 55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2015 회계연도 용인시 예산이체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6건 13억 2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총 21건에 17억 5600만 원에서 15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총 42건 131억 2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34건 98억 4600만 원, 사고이월 총 6건 30억 5400만 원, 계속비 이월 총 2건 2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결산은 총 10종 687억 63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여 693억 310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고, 일부 부서의 기금예산 중 기금조성 연도별 결산액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차액이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시스템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별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824만 6000원을 누락하여 결산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과 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