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결산심사 할 때 2015년도에 예비비가 1254억이 남았고, 세계잉여금이 4089억, 순세계잉여금이 1901억이나 남아서 여기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대부분 세입추계, 예산 규모 추계를 정확히 해야지만 향후 용인시가 합리적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하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집행률이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작년 말에 예비비를 포함하지 않은 집행률은 전국에서 1위를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비비를 포함하면 저희가 집행률 자료 나누어 준 것을 4위 정도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기는 하지만 세계잉여금 규모나, 순세계잉여금 규모나, 예비비 규모가 크고, 올해도 2015년도와 비슷한 예산편성이나 예산추계가 있을까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오늘 다시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9억 1817만 원으로 176억 3457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15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56억 1900만 원으로 55억 330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64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18쪽 용인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학교 13개 교에 방과후 교실지원으로 4억 원을 집행하였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로 2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8175만 8천 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 982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20쪽 하단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 사업비로 4억 647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 사업비로 4억 98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523쪽 여성회관 청사유지관리비로 16억 206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1억 7134만 4천 원으로 70억 943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스마트 도서관 구축비 1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5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26쪽 청사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5억 8111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527쪽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660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2억 108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531쪽 전년도 이월액인 청덕도서관 건립사업비 등으로 26억 9805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51억 2782만 6천 원으로 50억 688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20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7개소의 청사 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27억 894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37쪽 중간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 운영, 도서구입, 연장개관사업 등으로 16억 2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00만 원을 세웠는데 3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네요.

양지에 해밀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입니다. 당초에 통신비를 케이라스라고 작은도서관용 일반 인터넷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공공도서관으로 구축하려고 코라스라는 공공도서관망으로 통신을 바꾸다 보니까 일반통신망은 방화벽설치를 해야 되는데 코라스는 방화벽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계획을 수정하는 바람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세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계획의 변경입니까?

작은도서관이라 작은도서관에 따른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 돈이 다 소요되는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 만들려고 공공도서관 통신망을 하다 보니까 방화벽이 필요 없어서 그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88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개관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인데 각 도서별로 3명 내지 5명씩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될 텐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차액이 집행되지 않고 누적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도비 배정기준은 월 123만 원이지요. 그런데 용인시 기간제 운영기준이 이것보다는 금액이 적지요?

차액이 그 부분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국도비 배정기준에 의해서 주면 안 되나요?

용인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적게 주는 것은 문제 있지만 남기면 차액이 발생했는데 용인시 운영기준을 국도비에 맞춰서 상향하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고, 금년도 5월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1242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59억 3478만 4천 원, 이월액은 1억 5458만 8천 원, 집행잔액은 230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45쪽에 기간제근로자관리 인건비에서 중도 퇴사 및 고용일수 감소로 377만 7천 원의 잔액이 남았고, 546쪽 직원후생복지지원 민간위탁금에서 퇴직적립금 반납 등으로 241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5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1129만 9천 원 중 집행액은 3억 1032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58쪽 공시지가 산정업무 사무관리비에서 48만 5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80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5억 9591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088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6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356만 2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617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4억 6275만 2천 원 중 62억 959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683만 1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 읍면동 공공운영비에서 유가하락 및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6429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 주민숙원사업 공사비 낙찰차액 38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1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에서 용역준공기한 및 자재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5458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읍면 쪽에 보면 리장, 반장, 통장의 수당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추경에 감액해서 다시 세워도 되는 거지요?

감액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임명이 안돼서 수당을 못 준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가 와서 리통장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게 남은 건데 감액을 마지막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처인 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1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 이번에 운영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유가하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가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공공요금에서 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유가, LPG나 이런 것을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편성해서 또 남기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마지막 추경에 세출추계를 봐서 감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일부 면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보다도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쁜 면장이나 동장들을 1년에 한, 두 차례 호출해서 대화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동장, 아니면 면장이 정말로 힘을 쏟아서 직접 컨트롤해서 절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전의 목민관 아니에요? 작년에도 기흥에 한 군데 있어서 구청장님한테 포상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인 쪽에도 한 군데가 면장이 힘써서 절감한 노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발굴하셔서 연말에 포상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힌트는 미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내역 중에서 “처인구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91.9%로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도 나왔는데 수납액도 1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 내역 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관업무입니다. 발생사항은 이 내역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의 참고자료로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현황에서 주된 내역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3조에 대한 사항으로 명의신탁건입니다. 아홉 항목에 대한 건이 미수납내용인데 총 미수납금액은 140억 36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된 93%를 차지하는 첫 번째 거흥건영이 있는데 시청 옆에 있는 우남아파트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한 거흥건영이 농지법에 의해서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률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일선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재산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2015년 1월 12일자로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명의신탁건에 대한 혐의조사 통보가 와서 그때 조사가 시작돼서 2월경에 부과하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 회사는 파산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고액체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검토했지만 이 회사는 법인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과세 면제를 시켰을 경우에는 향후 행자부나 감사원의 지적을 당하면,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를 한 것처럼 저희한테 줄 돈을 감액시키는 사항, 이것을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에 여기 금액 나온 것만큼 130억을 감액하는 첫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실효성은 없지만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계속 추적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6%를 차지하고 있는 이진규 건은 세정부서에서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발과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시청부지 옆 삼가동 지역에 대한 명의신청 건인데 본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인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법인자금을 사용한 출처가 기업은행을 통해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처리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이라든지 검찰에서 무혐의통보를 받았고요. 경기도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기관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9일에 전액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3번, 4번의 2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시켜서 개인 간의 명의신탁 건인데 이것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차 2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7번까지 3건은 납세태만자로서 부동산 및 해당 재산을 압류한 상태로 계속 체납 추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김창의에 관해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현재 성실 납부할 의사를 확인하고 분납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1번에 거흥건영이라고 하는 데가 130억의 큰 금액인데 장부상은 계속 존재를 하겠네요?

금년도에 징수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일부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돼서 압류를 시행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대한으로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5년간 이것을 받으려면 상당히......

다 받을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최소한 체납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5쪽 상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미수납 현황 여덟 번째 김창모씨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금 1건 압류했으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2016년 4월 22일.” 예금에 뭐 들어있으니까 압류하셨을 것 아니에요?

계좌만, 번호만 압류합니다. 잔고가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압류를 겁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계좌는 사용할 수 없는 정지 상태인데 이분은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 예금계좌가 있는 것만 확인하지 거기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좌 소유만 확인하고 계좌만 압류했는데 빈 계좌인 상태입니다.

부과일자와 압류일자가 5, 6개월 가량 텀이 생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과를 했는데 한, 두 달 안에 체납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채권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세정과가 다 마찬가지로 압류까지는 최소한의 예고라든지 그 사이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텀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요. 여기 보면 거의 다 5개월, 6개월, 7개월 그러거든요.

이의신청기간하고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법상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그 정도 기간이 꼭 필요하다.

저희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부분을...... 사후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추후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자금관계가 이루어져 간다면 주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적 조사하는 부분은 뒤늦은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납된 분들한테 재산상에 빼돌릴 수 있는 시간상 여유를 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972만 원으로 41억 883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139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25쪽 상단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59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로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275만 2천 원으로 2억 802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46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33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사유 미 발생으로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712만 6천 원으로 6억 429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16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635쪽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90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우리 구 관내 11개 동의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929만 4천 원 중 35억 2489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억 439만 7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16쪽 명시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공사 시설비로 2015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6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많이 세운 거는 아니지만 360만 원을 세우고 통으로 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썰매장 관련돼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상갈동과 구갈동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썰매장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시에서 추경에 썰매장을 반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중복투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산세울 때는 시청에서 썰매장 한다는 게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매년 구성과 상갈동에서 하던 건데 시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매년 하던 행사를 없애면 불만은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 쪽으로 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의견서 41페이지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는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측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에서는 실적이 결정액도 높고, 실제 수납액도 높고, 미수납액도 적은데 관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징금을 갖고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과장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라든가 명의신탁 양도세 다툼이라든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다툼에 의해서 통보 온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계량화, 정량화가 딱 되어있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있지 않고 예측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측이 있을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명의신탁 갖고 움직이는 것을 파악 못하고 명의신탁 수탁에 양도세 다툼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몇 년 지나서, 보통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그때 도출되면 그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도 명의신탁 수탁해서 소유권이 내거다 이전하는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판결 받으면 그때 검인받으러 올 때나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세입을 노력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 “세외수입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런 식으로만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판단이......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김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75억 5225만 7천 원이며 그중 73억 271만 3260원을 지출하고 2천 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2954만 3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6억 7390만 9천 원으로 35억 9816만 4910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5574만 4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85쪽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관리경비시스템 낙찰차액 등 1013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90쪽 체육시설운영 시설비에서는 2015년 10월 28일 삼성물산의 지정기탁금으로 2015년 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후, 12월말 전 집행이 어려워 20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9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2억 698만 3천 원으로 2억 249만 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49만 2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96쪽 민원행정서비스지원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270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97쪽 공시지가산정업무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121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5억 9423만 3천 원 중 5억 8905만 3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17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98쪽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에서 219만 3110원, 699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110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689쪽 체육행사지원해서 6740만 원이 있지요. 예산이 6700이었는데 6500을 쓰고 집행잔액이 16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3개 구의 체육행사지원비를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처인구는 4개 종목, 16개 반, 강사 4명, 연간 참여인원이 6200명. 기흥구는 8개 종목에 18개 반이 있고 강사가 12명, 연간 참여인원이 3만 1278명,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5800 예산을 세워서 5500을 집행했고요. 수지구는 5개 종목인데 23개 반이 편성되어 있고, 강사가 13명 연간 인원이 2만 8000명, 6500만 원 예산지원을 했어요. 3개 구를 보면 수지구가 연간 참여인원이나 강사나 기흥구와 봐도 예산이 1000만 원정도 더 지출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하는 인원보다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차이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기흥구 같은 경우는 8개 종목을 하더라고요. 수지구는 5개 종목을 해요. 기흥구는 8개 종목에 18개 반을 했는데 수지구는 5개 종목에 23개 반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프로그램의 종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연령층이 높으니까 기체조교실에서 인건비, 강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체조교실에 인원이 많이 참여하나요?

기체조교실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연령층이 높으니까 공원이나 하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많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운영으로 2천만 원 명시이월 했잖아요. 삼성물산이 2015년 10월에 지정기탁금으로 그때 세입이 처리돼서 된 건데 이게 어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거예요?

수지체육공원 옆에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조건으로 체육공원 내에 축구부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비보관이나 용품보관 하는 곳이 없었어요. 장비 보관하고 창고 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시설비 2천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올 초에는 집행이 다 완료됐겠네요?

집행을 다 완료했고요. 지난번에 소치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놓으면 미관상 해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컨테이너도 현대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미관상으로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축구협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천만 원을 변경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용인 간판제작비입니다.

지금은 용인시 상징물은 다시 갖다 붙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붙였습니다.

붙여주세요. 역삼주민센터는 그때도 붙이셨거든요. 상징물조례 위반이니까 붙이시고요. 69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구 공히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리장 수당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추경에 반환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 반장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절 때 1년에 1회 집행이 되는데 마무리추경에 염두에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토월약수터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주민들 동원해서 꽃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관리를 전혀 안 해서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올해도 또 다시 대대적으로 주민들 60여명 동원해서 꽃도 심고 꽃씨도 뿌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주 일요일에 가봤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노력에 비해서 예쁜 꽃들도 많이 심고했는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2년 연속 실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도 잘 나왔는데 그것도 옮겨 심고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풍덕천1동에서 단체들로 해서 했었는데 꽃도 일부 있고, 풀이 많이 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제초작업하고 이런 것은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각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된 단체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비가 한번 오면 풀을 이기지를 못해서 작년에도 결국은 실패했는데 똑같은 실패를 올해도 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자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고 해서 이번에는 구 차원에서 힘을 써주면 토월약수터 광교산 입구, 등산하는 입구인데 수지구민들한테 좋은 명소로 남기기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에서 수지구가 괄목할만한 정도로 증가가 됐고, 징수액도 실제수납액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결산서에서 이것을 특별히 멘트를 했는데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장님의 업무추진능력에 따라 괄목하게 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조금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결산서에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6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부터 6월 8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5555억 2400만 원 중 2조 3536억 11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1%로 전년도 89.8% 대비 2.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2조 2919억 5500만 원 중 1조 9446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9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6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6%로 전년도 5.8% 대비 2.8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4569억 3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14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23억 5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6억 4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2억 84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6건에 13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 모두 30건에 31억 49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3개 부서에 모두 4건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와 상황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2억 28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85건에 320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18건에 59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총 54건에 910억 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용인시 전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 1105억 2500만 원에서 87억 1천만 원이 증가하여 1192억 3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10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4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2214억 4천만 원 감소한 1301억 8800만 원이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2708억 8500만 원을 상환‧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51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8조 5875억 8천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97건 10억 8400만 원을 처분하고, 665건 21억 7200만 원을 취득하여, 2015년도말 현재 보유량은 2284건 192억 5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2조 3536억 1천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46억 66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4089억 44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16억 7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대비 1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84억 7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02.7% 전년도 102.4% 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2014회계연도 87%에서 2015회계연도 84.8%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014회계연도 5.8%에서 2015회계연도 8.6%로 2.8%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바,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는 2015회계연도 1495억 8900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1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은 1976억 9202만 원으로 전년도 5.8% 대비 2.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부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흉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한 법률 및 조례 등을 숙지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집행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세수증가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금번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과 시민들 복리증진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