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설정선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2조 2919억 55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2조 3536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1조 9446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4.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95억 8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전년보다 786억 7400만 원 증가한 197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3536억 1천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19억 1300만 원이고, 이 중 274억 3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44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로 전년도 보다 0.3%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1%로 2.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7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증가 723억 원과 재산세 84억, 주민세 23억, 담배소비세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시세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계획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용인시의 특수성과 재정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8%인 1조 9446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495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6%인 197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그 규모가 3개년 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천만 원 이상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체 1683억 1200만 원 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453억 100만 원으로 8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12월 3회 추경시 세입증액분 1121억 8900만 원 중 94.2%에 달하는 1057억 1천만 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여 초래하게 된 결과로서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와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비비 편성을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로 30건에 29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과 상황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실시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의 결산으로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5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05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기금운영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결산상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0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600만 원이며, 채무의 결산 내역 중 지방채무는 전년대비 2214억 원이 감액된 1301억 8800만 원이며, 보증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708억 85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089억 4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95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16억 7천만 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의 10.7%에 해당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2015년말 현재 용인시 채무가 1301억 88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 이자비용으로 연 113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잉여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방채 상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복지산업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불승인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특징 상, 결산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 통제적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법적 절차상 최종 책임해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결산서에 문제가 있어 결산을 불승인 하더라도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상임위의 심사결과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과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해마다 기준이 어디에서 잡지요? 결산 첨부서류 3쪽을 보시면 예산에 해마다 올라가는 기준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결산액 기준입니다. 1조 6400억, 2014년도에는 1조 7200억, 실제 사용은...... 결산액은 2조 400억, 2014년에는 2조 800억, 2015년도에는 2조 3500억. 결산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100만 시민들이 생기는 도시가 되는데, 인구수는 2013년도에는 95만, 2014년도에는 97만 6천명, 2015년도에는 99만 2천명이 됩니다. 세대구성은 2013년도에는 34만, 2014년도에는 34만 8천, 2015년도에는 35만 4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6000세대가 늘었어요. 인구는 1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세금으로 볼 때는, 세입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이잖아요. 우리 세금은 2014년도에 2조 800억에서 2015년도에 2조 3500억 이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빚을 갚기 위해서 늘었나요?

지방세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방세라는 것은 용인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세가 늘어나는 거고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법인에서 이익이 더 창출되다 보니까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더 늘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147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다른데 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100만 도시에 맞춰서 공무원의 수를 맞추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수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세수 자원이 늘은 거지, 세율을 높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 운영하려면 시세가 있고, 도세 중에 일부 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세수가 늘어난 거지, 인구수와 관련된 것은 주민세 밖에 없어요.

3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1인당 재정규모가 155만 원, 2014년도에는 152만 원, 2015년도에는 168만 원인데 이게 1년 기준이에요, 한 달 기준이에요?

1인당 세수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수 기준이 아니라 재정규모?

세금을 갖고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한 사람당 150만 원 수혜를 받는다는 꼴이고.

그게 아니에요. 수혜는 틀려요. 수혜는 1인당 1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거의 190만 원 정도 돼요.

지방재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위원님은 인구수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세금 증세가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1인당 세 부담액이 2013년도에는 71만 원, 2014년도에는 75만 원, 2015년도에는 81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인당이 이렇게 되면 한 가족이 4명이라고 봤을 때 인구가 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돈 버는 사람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에? 그렇게 되면 1인당 71만 원이 1명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한테는 곱하기 4내지 5 곱하기가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잠깐 10분만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마무리 발언 해주시지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부담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항상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올리고, 세입을 올려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15년에 불용액도 많이 생겼다는 원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생각하셔서 용인시의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부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십시오. 내년부터, 올해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1700만 원정도 남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신축적 예산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포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6억을 세웠습니다. 신축적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것 외에 추가로 발생될 경우,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행사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풀예산 성격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행사로 5000을 잡고 3200을 쓰고 1700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잡아 놨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유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수행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소송수행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이 있고,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상금 같은 경우는 항소라든지 판결을 받았을 때 대응력이 필요가 없을 때는 배상금에서 소액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고, 수임료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건이 크거나, 아니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에 따라, 금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증인과 실비보상 판결금이 맞나요?

예.

그래서 매년 11억 정도씩 잡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소송에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90건 정도 됩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원인이 뭐예요?

민사, 심판까지 포함해서 290건 되는데 사건들이 최근 사례보다는 옛날에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요즘에 택지개발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송사에 계속 휘말리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줄여가는 방법으로, 이 금액 줄어들면 그만큼 송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문 같은데 예비비지출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택시운영활성화에 예비비를 썼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메르스때 택시 안에 소독약을 줬다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하는 목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택시활성화에 어떻게 그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예비비 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지급하는 것이 예비비지요. 그러면 보건소가 됐건, 재정법무과가 됐건, 회계과가 됐건 일괄 구매를 해서 교통정책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지급해 주면 예비비가 한군데서 지출하고 마는데, 각 과마다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시청 내에 소독약을 비치해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택시운영은 운영활성화에 그런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메르스 사태나 긴급을 요했을 때 단일창구로 만들면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1개소만 ‘이러이러한 목으로 지급돼서 이렇게, 이렇게 공급해 줬습니다.’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을까요? 예비비 사용을 아무 때나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안 쓰거든요. 저희가 예비비로 쓴 게 메르스, 구제역, 패소, 소송 이것 외에 쓴 것이 없거든요. 메르스 건은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다 보건소로 줬거든요. ‘보건소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서 보건소로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재배정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으로는 줬지요. 통으로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메르스에 학교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과, 택시는 교통과, 상황실은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펙트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는 물품은 똑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구는 단일화를 시킬 수 있지만 예산의 집행부분은 펙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서마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도 그 부서에서 청구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부서에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 주면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0개 구매하는 것과 1000개 구매하는 것과도 단가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통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거요.

그렇지요. 그것을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15만 원 예비비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신 것인지.

인사관리인데요. 지난번에 2015년도 9급 공무원 시험 볼 때 메르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험생들과 관리관에게 세정제, 또 메르스 관련해서 구급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하셨다? 편성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172쪽 제일 밑에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가 2869만 원, 거기에서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2869만 원인데, 그게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행사운영비까지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기금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다음...

계산해 보시면 안 맞는데.

그것은 173쪽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까지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더해 보세요. 금액이 안 맞고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비용, 이게 어떤 용도로 나가는 돈이에요? 공동체 활성화 비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주민자치 관계자들 아카데미교육, 세미나, 그다음 주민자치박람회나 각종 대회참석에 따른 참가비 지원, 그다음 주민자치센터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금액이 어느 정도씩 나가요? 보통 3개 구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 대표들만 와서 하는 연합회 관리거든요.

연합회에 주로 나가는 돈이다?

예.

한번 더해 보세요. 주민자치활성화 그 비용이 밑에 운영비가 1787만 원, 사무관리비가 787만 원 그러면 벌써 2500만 원이잖아요.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3500인데 계산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까지 하면, 보상금도 원래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예. 일반보상금.

계산해 보시라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2869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밑에 주민자치......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가 2869만 원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173쪽 상단 기타보상금까지 해결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운영비 1787만 원하고 그다음 일반보상금 1082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1787만 원에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181쪽 젊음의 거리 지원, 이게 뭐지요? 6만 원으로 잡혔는데 그중에서도 잔액이 남아있어서.

상갈동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바닥에 별자리로 경관조성해서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갈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조그맣게 벤치식으로 조성해 놓았거든요. 거기 바닥 전기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광과가 연극제, 가요제, 경연대회 쭉 많이 하셨어요. 불용된 것이 없고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원도 남은 것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편성할 때 금액이 다 틀려요. 어디는 300 주고, 어디는 500 주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총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총에서 달라고 하면 편성해서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돈만 갖고 있다가?

예총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문화관광과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 시민가요제, 청소년 노래, 춤 경연대회 지원, 사진작가 정기회원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집행잔액은 없지만 100% 다됐는데 예산액을 편성하실 때 300 한 곳도 있고, 600 한 곳도 있고, 150 한 곳도 있고, 1500 한 곳도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이라든가, 보조금 위반여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올라오면 관광과에서 편성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와서 정리해 주시고요. 관광기반시설 조성에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187쪽 보시면 있어요.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는 2004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1642만 원이 이월됐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 사업자체 예산은 전혀 안 쓴 상태로.

안 쓰신 이유가 뭐냐고요.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은 안 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투입해서 쓴 돈이 얼마정도 돼요? 4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토지매입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비, 시비 다해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됐지만 그전에 2004년부터 투융자부터 시작해서 도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안 하겠다고 검토를 해서 안 하면 이 돈은 사장된 것이잖아요.

31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된 상태고요. 나중에 환매라든지, 다른 수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안 하신 건가요, 사업을? 올해만 안 하신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흥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일부하고, 기흥호수 수질이 악화돼서 일시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주택가가 들어서있어서 캠핑장으로 적합치가 않아요, 여건이 변해서. 기존에 저희가 토지매입 한 것은 본인들이 환매권신청을 할 경우 돈을 받고 토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건이 변해서 토지가가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매권청구를 안 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되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2004년부터 검토해서 지금 ‘16년이 됐는데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고요. 추후에 이런 것이 또 있을 때는 사전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올 연말에 확실히 결론 나는 것이지요?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시설 설치확충에서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 하셨는데, 전혀 안하셨네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3억에 대한 부분은 기흥레스피아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기흥배수지로 옮기면 쓰려고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배수지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돈을 같이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배수지로 가려고 할 때 안전진단을 안 한 상태에서 거기로 잡았던 거예요?

관련부서에 협의했을 때 이 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가고자 구조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나면 올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올해 시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짧게 금방 돼요?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돈 안 쓴 것도 문제지만 이미 다 지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작도 안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흥테니스협회장님과도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드렸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회장님도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조금에서 53억에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선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현재 8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90명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저희가 그만큼 수급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선수들의 급여부터해서 훈련비를 쭉 따지다보면 1억 정도 갭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잡을 때도 이렇게 1억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보면 1억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선수 한 사람의 연봉이 보통 3000에서 4000이라고 본다면 두세 사람이면 금방 그 정도 차버리거든요. 이들에게 가는 것은 훈련비, 대회출전 하는 돈, 보험료, 개략적으로 퇴직금까지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수가 많이 나가면 퇴직금도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금액이 최소화로 간다면, 천만 원 단위로 간다면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인데 1억 정도라고 하면 대충 큰 틀을 짜놓고 흘러가는 대로 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와 홍보부하고 업무차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관실.

공보실과의 차이가, 왜냐면 정보통신이 약간 바탕이 된데서 공보관에서 좀 더 빛을 낼 수 있잖아요. 활용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통신을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 쪽에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통신망이라든지.

용인시의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홍보까지 약간 터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에서는 기반시설까지 만이라는 것이지요?

예.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제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천천히 하세요.

아까 제가 예산총액 받은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질문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예산액이 27억인데, 가지고 오신 것은 17억 정도 되거든요. 차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린 금액에는 17억 6025만 5000원으로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상에는 한 20여억 원.

27억 원 정도.

그 차이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은 순수한 광고비 쪽이지요, 언론 쪽에.

광고비 집행만, 언론에 홍보비 집행한 것이 이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소식지도 발행하고요. 영상물 송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언론사 행정광고 쪽으로만 자료요청 한 것으로 알고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