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소치영‧이건한‧이정혜‧김희영‧박원동‧신민석‧최원식 의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이 의원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1일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소치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선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3건의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치영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각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2854억 3200만 원 중 2조 911억 7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432억 3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7352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365억 4900만 원이며 1714억 30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1건에 2억 85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해 모두 6건에 13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30건에 2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과 상황대책본부 운영 소요경비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실시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18억 9300만 원 중 973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17억 8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77억 3700만 원이 지출되고 42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8억 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682억 1700만 원 중 1650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569억 3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16억 7700만 원이 지출되고 87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64억 6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별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824만 6천 원이 결산서상 누락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율이 12.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도 연체자금 상환촉구 및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즉각적인 감사조치를 요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금 결산보고서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별도로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관련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개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 관리로 결산 누락된 824만 6천 원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연체자금 상환촉구 및 채권확보 조치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